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흥섭 의원 발언
해도
양해도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류기홍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류기홍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류기홍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25일에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해도
양해도의장
류기홍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과 대론초등학교 매입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이유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농업기술센타 신축부지 매입의 건과 대론초등학교 매입 등 2005년도 추진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규 및 의회 상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로 취득하고자 하는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과 대론초등학교 2건을 합해서 토지는 13필지 건물이 7동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토지가 18,561㎡ 건물이 1,339.6㎡로 합계 19,920.6㎡가 되겠고, 재산액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2억3,6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예정지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장수 사과시험포가 접하고 있으며, 기존 사과 시험포 연구동과 연계하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목적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효율성 면에서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사과시험포 연구동과 연계하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목적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효율성 면에서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국도 19호선에 인접한 지역으로 진입이 용이하여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고, 향후 부지매입 후에 기반정리 사업 추진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대론초등학교 매입 예정지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이 2000년 2월 29일 폐교 부지로서 매입 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연구 농촌체험공간 운영 도시민과 연계한 각종 체험행사 및 출판활동 등을 추진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다양한 관광 농업상품을 개발하여 경제적인 활로 모색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한 신축 예정지 위치도와 취득대상 필지별 현황,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론 초등학교 매입에 있어서 그 매입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경제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군도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살기에 아주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아는 사실인데, 실질 대론초등학교를 약 건물까지 토지까지 포함해서 1억9천을 들여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면은 우리 지역에 민생 현안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했을 때, 이 시기에 맞는 그런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먼저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많이 그 안에 학교 폐교 등등 해가지고 샀었습니다. 전례를 본다면은 지지분교도 저희들이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매입을 했었습니다만은 계속 그것을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월현 월천 초등학교라고 하는가요. 그 학교도 매입을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활용도가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있고, 또한 그 학교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물도 좋고 또 땅도 크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도.농간에 교류를 시켜서 필요하다고 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사 놓으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들과 지역과 이질감이 생기는 어떤 투기를 생각을 해서 한다면은 아주 그것도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샀던 구 장수고등학교도 그것을 사 놓으면은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이 첫째 집행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놔뒀다가 결국 경찰서로 부지가 거기에 입주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얘기지요. 또한 우리 군에서 매입을 안하고 폐교학교를 민간인들이 사용을 해서 잘 활용을 된다면은 더 이상 부가가치의 활용이 잘 나타나고 있는 연평초등학교를 보자는 얘기요. 거기에는 굉장히 민간단체가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 청정 농수산물의 거래를 해주는데 주위에 큰 이득을 만들어 주고 아주 뜻있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명분에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측면에서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이 자체를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나 원래 공유재산변경 계획안 승인이 의회에서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도 되고 반드시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갔다가 집행부에서 무시를 하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짚어가지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돼서 또 이런 사례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예산부터 다뤘다고 하는 자체도 의회의 부끄러움이고 잘못된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인 제공은 저는 집행부에서 제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는 당당하니 반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대론초등학교 매입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그 목적이 좋고 훌륭하다고 해도 추진하는 절차가 실종돼서 추진하는 과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간략하게 적어서 개진하고자 합니다 대론초등학교 매입은 의회심의 과정에서 다각적인 토론을 가졌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의 설명은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고 새 건물과 같으며, 무엇보다도 운동장 등 부지가 3,000여평으로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1억6천여만원이면 아주 싼 값이다. 하는 이유로 매입을 주장하였습니다. 큰 시야에서 보면은 군유재산을 매입 처분하여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군재산을 늘려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이나 소득으로 군정에 재투자 되는 것은 지휘자가 선택하는 제1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면에서 적자라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방치상태에 놓여 진다면은 시설물 관리가 누적되어 결국은 군재정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실례를 들어 비교해 보면 백암초등학교, 지지분교 등을 계획도 목표도 뚜렷이 없이 매입하여 놓고 관리비도 충당 못하고 적자 운영을 직접 체험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들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창출하여 활용한다는 계획은 높이 평가하고 희망사항이지만, 심한 적자를 내면서 어느 세월에 군민들의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칭하할 수 있을까 막연합니다. 추진과정도 의회의 심의과정을 전혀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미뤄부치고 있었습니다. 지난11월17일 수요간담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토론 끝에 불가의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정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유재산을 취득해야 함에도 재무과에서는 2005년도 예산에 1억6천여만원 매입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로 하여금 매입하지 않을 수 없게 설득과 강요와 사정을 하면서 매입 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본 회의에 통과된 예산을 감액 등 다시 번복할 수 없지만 법과 절차와 질서를 지켜야 할 의회로 하여금 원칙을 벗어나겠금 불법 처리의 원인과 동기를 부여한 집행부 책임은 면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반대의사를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흥섭 의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섭
김흥섭의원
김흥섭 의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즉 농업기술센터 신축건과 대론초등학교 매입 건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본 회의 ..(청취불능).... 남겨두고 이 시점에서 앞.뒤는 좀 바뀐감이 있다고 생각되나 이번 회기에 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김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대현 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정대현 의원입니다. 대론초등학교는 88고속도로 주변에 있고 또 부지가 3,000평, 교실이 13칸 관사 2동, 이것 시가로 1억6천만원이면 현재 실거래 가격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남원이나 전주 외부 사람들이 수차례 왔다 갔습니다. 심지어는 납골당을 설치한다든가 유흥시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주민들하고 반발히 있는 실정에 장수군에서 1년간 무료 임대를 했습니다. 장수군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다른 사정도 많겠지만 여기는 위치적으로 봐서 아주 좋은데입니다. 또 남원시하고 경계라서 장수군 행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위치니 만큼 매입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홍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제가 전자에 어떤 재산가액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들여다 본다면은 손해 볼것이 없다. 그 만큼 값어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공업무를 다루고 있는 그런 군에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극히 잘못된 시각이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론 안사는 것 보다 사서 조그만한 효과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현실적으로 군 살림살이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해야 할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인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서 좀더 우리 민생에 가깝게 또 어떤 방법이 됐던 많은 우리 군민들과 지역에 큰 영향이 쓰임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암지역을 들여다 본다면은 복지회관을 갔다가 15억 들여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복지라든가 그 외 다른 측에 복지확대라고 하는 것은 결집되게 그 시설이 해 놓고 잘 활용되게 하는데에 있어서는 오히려 번암 면민들이 결집된 복지의 전당이 되겠그럼 하는데는 이것을 또 그런 측면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흐터질 수도 있는 그 부분까지도 걱정이 되고, 또 봉화산 철쭉단지 공원화 사업도 하고 있고 물공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방화가족휴가촌 휴양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시설이 기히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가야지 이렇게 흐트러져지고 복지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면민들의 수와 거기에 맞는 키 높이 복지수준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과 반대 토론은 생략하고 또 집행부에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홍기의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대론초등학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동의를 정식 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김홍기 의원께서 대론초등학교 매입 승인 건에 대해서 반대 동의를 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론초등학교와 기술센터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찬성에 동의하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3명) 됐습니다. 2건 다 반대와 찬성이 동의가 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안 건에서부터 거수를 하겠습니다.(반대3명) 단,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기술센터의 토지매입 건은 별개이고, 대론 초등학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론초등학교 매입 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찬성과 반대가 팽팽이 3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한 표가 결정을 내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찬성하신 분에 대한 설명과 반대하신 의원님들의 잘 들어봤습니다. 모든 절차와 제도를 무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하지만은 2005년도 매입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매입에 찬성하는 쪽에 거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건 찬성4명, 반대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기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받드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26일 12월2일까지 7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시고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동안 2003년과 2004년 2개년 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세히 살펴 보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도있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 부분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합께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2003년, 2004년 2개년도 장수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장수군정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기타 입법 활동에 활용함과 아울러 군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료 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동안 장수군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는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 2개 원.센터, 그리고 7개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제1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양종인 의원, 김종열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26일에는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고 당일 감사일정에 따라 군정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2일차인 11월 29일에는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3일차인 11월20일에는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감사 4일차인 12월 1일에는 기획감사실, 건설과,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감사 5일차인 12월2일에는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 원.센터 및 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3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시정 요구사항은 16건, 주의(개선) 요구사항은 17건, 검토 요구사항은 75건으로 총 108건이 되겠으며, 세부 지적사항은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안일한 감사준비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둘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득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하였고, 셋째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건설공사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현장위주 공사추진과 지역 균형개발을 강조 하였으며, 넷째 조직의 활성화와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다섯째 지방재정 확충으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는 등,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주시고 검토 요구나 주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며, 형식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처리를 지양하고 면밀한 검토 후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장수군정이 더욱 알차게 발전될 수 있도록 400여 전 공무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2005년도 군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한 후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예산안 4.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일 동안 깊이있게 심사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신 김흥섭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흥섭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의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보고서의 1페이지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 2004년 11월20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2004년12월14일 수정예산안, 12월17일에는 재수정 예산안, 12월18일에는 재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1,509억 9,299만원으로 일반회계 1,399억 6,377만5천원, 특별회계 110억2,921만5천원이고, 수정예산은 114억4,767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재수정 예산은 23억4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 재수정 예산은 증감이 없었습니다. 다음 심사 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어 위원으로서는 본 의원과 정대현 의원, 강태순 의원, 김홍기 의원, 양종인 의원, 김종열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4년12월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강태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페이지 심사일정입니다. 제1차 회의는 12월3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6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4차 회의는 12월7일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제5차 회의는12월8일 환경보호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6차 12월 9일 민원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7차 12월10일과 제8차 회의 12월13일에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12월14일 개의한 제9차 회의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설명을 들은 후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제10차 회의는 12월15일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과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제12차 회의인 12월17일에는 2005년도 재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18일에 개의한 제13차 회의에서 재 재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5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심사 주요토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 결과로서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509억9,299만원에서 3억1,435만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안에서 66억7,781만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재수정, 재 재수정 예산에 반영하여 12월18일 제13차 회의에서 총 1,372억4,053만2천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입니다. 예산편성에 이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 심사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익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드시 받아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민간 위탁경영등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예산부기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기금 중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1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2004년 12월9일 장수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15일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303억95만8천원이 제출되었으며, 수정 예산안에서는 56억96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경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된 제10차 회의는 2004년12월15일 전체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와 계수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12월16일 개의된 제11차 회의에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13차 회의인 12월18일에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1,359억1,064만5천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는 바 기 배부한 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입니다. 편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은 11월20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15일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인 12월15일에 상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60억9,773만8천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이자 수입증대 노력과 기금운용 방법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기금 운영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김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결과에 보고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고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1,259억6,143만8천원, 특별회계 112억7,909만3천원, 총 예산규모 1,372억4,053만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총 예산규모 1,372억4,053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1,111억4,436만1천원, 특별회계 147억6,628만4천원, 총예산1,359억1,064만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359억1,064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 보고의 건은 의회에 보고사항 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대로 본회의 보고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 보고의 건이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동행정 사무업무를 2004년12월31일까지 기획감사실에 한시적으로운영토록 했습니다. 조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규칙 제3조 기획감사실 사무에 관란 한시 규정의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동행정 사무는 200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농업소득과로 전환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 개정 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장으로써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의 처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무성의와 의회를 보는 시각에 있어 집행부와 동반자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개선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결정 편성에 있어서도 사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장수군은 모든 힘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2005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군정에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 선언을 합니다.
10시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