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보건소, 총무국,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갑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전부 다 국ㆍ시ㆍ군비가 동일하게 삭감됐다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일성보다도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쓰고 국ㆍ시비는 반환하는 부분을 적게 하고 군비는 없애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국비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다 소모하기 위해서 군비를 어쩔 수 없이 같이 삭감된 겁니다. 보조사업 내시될 때에는 비율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시된 비율도 있지만 감도 비율대로 해야 된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같이 감소하고 같이 증액하고 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금액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일하게 삭감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균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보다도 원활하게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구입해서 차량은 어디에 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차가 오늘 도착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방문차량이 보건소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것까지 해서 3대입니다.
김지호위원
기사하고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방문팀이 남부, 서부로 2개 팀으로 운영하되 전부 직원이 운영합니다.
김지호위원
기사가 따로 없고 직접 직원이 한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기사가 보건소에 2명 있습니다. 방역기사하고 1명…….
김지호위원
안 모자랍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기사는 부족하지만 인력증원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정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업무도 봐야 되고 담당자가 현지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검토해서 증원할 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정신보건센터 카렌다 제작해서 4,000원 곱하기 320건 했는데 무슨 용도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정신병 운영하는데 홍보용으로 사용합니다. 부수는 적습니다마는 정신병 환자들의 가족이나 각 단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예산 올려서 제작해서 배포가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안은 다 만들었고 인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예산도 확보 안해 놓고, 확보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회 추경입니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안이라는 게 홍보용 카렌다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김지호위원
간단하고 안하고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소장님이 돈 내서 카렌다 제작합니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온산에 있는 거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몇 명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등록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참석할 때에는 35명 정도 참석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재활프로그램을 자주 바꾸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전문 강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전문 간호사가 1명 담당하고 사회복지사들 다목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187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관련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홍보물로는 주로 재활사업에 따른 홍보물인데 주방용 장갑이라든지 홍보내용을 적고 부채 같은 것도 제작해서 재활사업에 대한 주민들이나 가족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제작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189페이지부터 죽 넘어가면 전부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을 안주면 참석 안하는 사업은 지양하세요. 자꾸 공무원들이 관례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소신을 가지는 것도 공무원입니다. 지금 무의탁진료 안합니다. 맞죠? 안하면 됩니다. 어디 시골에 병원 없다, 약국 없다 무의촌 진료 가야 된다, 사회단체에서 엄청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처럼 빵 안주고 밥 안주면 안오는 그런 행사는 효과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정말 소외받는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잘약해서라도 소외받는 주민들 좀더 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19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보세요. 에어컨 구입은 삭감시켰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그런데 난로구입을 기정에 80만원 했는데 어떤 난로 구입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에어컨 구입 감은 3층 회의실에 에어컨을 넣으려고 했는데 내년에 옮기기 때문에 감 된 것이고 난로구입은 재활보건 신축하는데 넣을 겁니다. 재활사업하는 사무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쓰려고 하는 석유난로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석유난로가 얼마인지 압니까? 시장조사 해보고 한 겁니까, 대충 생각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는 27,8만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기정 50만원되어 있는 것을 30만원 증액해서 80만원 했습니까? 시장조사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대충 이 정도 할거라고 해서 했죠, 시장조사를 하세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난로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석유난로 성능 좋고 제일 첨단으로 되어 있다는 게 40만원이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석유난로라는게 이렇습니다. 대수에 따라서 평수 난방이 나옵니다마는 어지간히 큰 난로 가지고는 화력조절로 10평씩 늘어납디다. 제가 확인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맨 밑에 보면 냉ㆍ난방기 구입해서 난로 구입도 있는데, 이건 다른데 들어가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두동보건지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위에 것은 보건소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보건소에 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한번만 가전센터에 가 보면 나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요새 냉ㆍ난방기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잘 나옵니다. 제 사무실 25평짜리 하나 했는데 겸용입니다. 불과 100몇십 만원짜리입니다. 성능이 좋습니다. 시장조사를 하시고 여기 나와서 위원들이 물어서 대답 못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묻는 것도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시장조사를 하고 소신있게 몇 개 업체에 가니까 이렇더라고 하면 당당한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해 주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193페이지에 보면 진료용 의약품 구입 5,700만원, 진료용 소모품 구입 241만6,000원, 치과용 소모품 구입 600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품은 어떻게 구입하는지 얼마나 구입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라는 일이 많은데 산출기초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국(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다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다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4,700만원에서 3억6,800만원이 감소한 14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는 일용인부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집행잔액 발생예상액 5,50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부담금 집행잔액 2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은 인원 증가와 학교별 등록금 인상에 따라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볼링실업팀 운영비 중 우수선수 장려금과 국ㆍ내외대회 참가경비 집행잔액 3,800만원, 청량면운동장 환경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및 정비를 위한 차량선박비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간부공무원 퇴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시설비 청량운동장 환경성 검토용역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청량운동장 환경성검토용역비 5,000만원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읍ㆍ면 운동장을 읍ㆍ면별로 특성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다가 전체적인 여론이 울주군 전체에 군종합운동장도 없는 상태에서 읍ㆍ면별로 운동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과 감사원 감사에서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삼남과 온양이 사업비까지 계상된 상태에서 삭감 조치하고 청량이 환경성검토용역비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울주군종합운동장건립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읍ㆍ면운동장을 건립하는 걸로 방침 결정을 하고 이번 예산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언젠가는 읍ㆍ면운동장을 하긴 해야 되네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군종합운동장건립 후에 읍ㆍ면별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건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립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군종합운동장은 어떤 규모에 어떤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2002년도에 울주군종합운동장을 남부에는 부분적으로 온산, 서생 이렇게 소규모운동장 건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약 3만평 정도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주경기장 한 면과 보조경기장 한 면, 배구장, 테니스장, 부대편의 시설 등으로 건립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2003년도 말에 삼남지역에 한 부지를 사업대상 후보지로 예정을 하고 추진 중에 2004년도에 고속전철이 삼남에 들어옴으로 해서 역세권 기대심리로 땅값이 지나치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울주군운동장을 빨리 추진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각 읍ㆍ면 운동장이 다소 더 늦어지는 경향 아닙니까, 그렇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읍ㆍ면 운동장이 늦어졌다기보다는 읍ㆍ면마다 운동장을 건립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명칭이 사실상 울주군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울주군종합운동장이 없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울주군에서 이제는 울주군 단위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현재로서 군 전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서생에 복지회관 자리에 복지회관은 없고 운동장 시설만 완료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서생에 건립된 운동장은 운동장이 주가 아니고 종합복지회관이 주였습니다. 하나의 부대시설로써 운동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동장만 건립된 상태에서 복지회관 자체는 건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서생운동장 감사 때 나가보니까 원래 종합복지시설이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생종합복지회관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현재 체육종합시설을 유치해서 몇 면이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제가…….
김지호위원
5개 면입니다. 운동장, 축구전용 운동장, 족구장, 배구장 하면 5개 체육공원으로 해 놨는데 취지가 복지시설하고 체육공원하고 틀리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틀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인데 어떻게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복지회관 자체가 건립지연된 것은 서생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일부 주민들간의 견해 차이로 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사업 전체가 바뀌었는데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원전특별회계소관인데 그 부분은 복지회관건립자체가 주민이 상반된 의견관계로 인해서 못지었고 어차피 부대시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을 불러서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66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연금관리공단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잔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9,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의도에서든지 약 40%에서 50% 정도 감액 편성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며, 볼링실업팀 운영비 중 전체 6,900만원에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여기에 와서 목을 매답니다. 얼마라도 삭감시키지 말라고, 이런 큰 돈이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이 안 됐으면 정말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사장된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장학금이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등록비가 인상되고 하니까 그런데 6,000만원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공무원 자녀 숫자가 불어나서 이런 겁니까, 단순 등록비가 인상돼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최근 3년간에 대상 평균 인원이 139명이었습니다. 실제 2004년도는 8명이 증원된 147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대학교 등록금 자체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인원은 9명 정도 늘어났는데 등록금 인상이 147명에 6,000만원…….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인원이 9명 늘어나니까 1명당 500만원 하면 4,500만원하고 부분 인상하고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때 늘어날 예산을 안잡았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퇴직수당부담금이 3억에서 2억 정도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편성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집행한 금액을 감안해서…….
김지호위원
공무원 자녀 국고지원장학금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먼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양섭
변양섭위원
총무과장, 행자부지침 이야기인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 끝났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예시밖에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2005년도 예산을 못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예산을 적정수준에 잘 편성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렇다 예시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 하나 믿고 있다가 돈 몇억이, 누가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중한 돈입니다. 이런 귀중한 돈이 한 과에서 몇 억씩 사장되어 버리면 다른 과에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자꾸 우리 과장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렇다 예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는 서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의논해서 고치고 이렇게 하자는 의도에서 한 겁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삼남운동장, 온양, 청량, 웅촌여기에 불용처리 되고 청량만 남아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청량은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 서생종합운동장 지금 하고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다음에 울주군종합운동장예산하고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범서생활체육공원 추진하고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두서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운동장, 온산 운동장, 안 된 읍ㆍ면이 4개 읍ㆍ면이 안되어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울주군종합운동장도작년에 총무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면수정해서 다시 재검토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또 올해 들어와서 아직, 물론 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은 있겠지만 웅촌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웅촌은 당초 추진하다가 전면 취소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청량만 취소시키면…….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읍ㆍ면 운동장 추진은 전혀…….
김지호위원
청량에서 서생운동장도 멀다 울주종합운동장도 멀다 이런 주민 민원의 반발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종합운동장을 해 놓고 읍ㆍ면 운동장 하겠다 아직 종합운동장 예산도 없는데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된다 소리하지 마시고 불요불급한 데에는 빨리 해 줄 것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군의 근본적인 방침은 종합운동장이 없으니까 종합운동장부터 먼저 건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량같은 경우는 기존에 청량이 농촌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공사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공사가 끝나면 대체운동장이 부분적으로 고속도로 공사 현장사무소 부분을 활용해서 운동장을 부분적으로 조성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국도관리청에서 해 주겠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반발을 안 사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323페이지 에 이월사업에 경동청구생활체육시설물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이 재경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대부된 상태인데 대부자하고 지장물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부분에 대한 이전 부분이 협상이 되면 영구 구축물을 설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002년도에 울주군에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겠다 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전액 삭감됐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역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대부자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렇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국유재산의 대부조건이 뭡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단순 점용이고 국가에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원상 복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주위 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주위의 논의 지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만 대부해 주느냐고 하면 취소하게 되어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김지호위원
지금 재경부 땅이지만 울주군 관내에서 공동적으로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부해제 조건이 되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회계과소관이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조건이 뭡니까, 농지입니까, 임야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대부계약서 내용을 안 봤는데 단순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논밭이나 농산물 작물을 심게 되어 있죠, 현장에 가 봤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지호위원
뭐 심어져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장기수로 소나무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감독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빨리 원상복구시키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특혜를 너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약시키고 1800명이라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개인의 재산도 아닌 국가소유의 땅에 한 개인이 점용해서 욕심을 부려서 안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책입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존경하는 이몽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지태입니다. 저희 회계과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73페이지에 차량선박비가 2,300만원이나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차량을 6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류비 각종 소모품 등에는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차량선박비나 유류대에서 작년보다 사유가 미발생해서 실은 조금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보다도 유류대가…….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유류대 말고 다른 소모품비, 차량사고의 수선비 같은 경우입니다. 그 사유가 작년보다 발생분이 적었기 때문에 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감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액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어떤 과는 50%, 40% 감액편성해 왔는데 여기에는 10% 정도 전체예산이 36억 중에 3,600만원 감액됐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다른 과에 보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40%, 50% 해서 회계과는 상당히 잘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전체예산에 10%가 감액된다는 것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다른 과에 50%, 40% 하는데 회계과는 10% 정도 되니까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10%를 고수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특히 회계과 같은데는 모범적으로 편성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지방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지방세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소멸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5년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효 소멸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재산이 있다든가 하면 계속 징수활동을 연계하고 5년 경과로 인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효소멸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개개인의 재산파악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사실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국의 은행에 조회, 부동산 있는지 없는 지의 파악, 살고 있는데 직접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으로써는 많이 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다 시효소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사망한 지가 20년 됐는데도 그 분의 자동차세가 계속 내가 위원이 되고도 그 분이 체납액을 봤다 말입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신경을 써서 혹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방세 중에 고질적인 체납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건수별로 보면 자동차세입니다. 금액별로 보면 종토세 계통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소득할주민세도 우리 지방세맞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행자부를 통하든지 국세청을 통하든지 건의서를 올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재외 군민들이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재미교포, 재일교포들이 땅을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팔고 난 뒤에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주민세는 국세를 내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거기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게 안 내고는 이전등기나 이런 게 안된다 말입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그런 것은 돈을 내는데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소득할주민세는 여기와서 낸다 말입니다. 내라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것 안 낸다고 출국 금지도 안 시키는데 땅 팔아서 돈 쥐고 양도소득세만 물고 외국에 가버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이나 미국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울주군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전국의 지방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똑같다 생각하고 행자부를 통하든지 국세청을 통하는지 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서, 지방세무서에서 일괄 징수를 해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소득할주민세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도 여기에 답답하게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하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짜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징수는 못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세금은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이것을 행정적인 법률적인 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게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국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행자부로 올리든지 울주군에서 이렇다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게 소득할주민세 징수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토지세가 울주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김지호위원
몇 % 잡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종토세가 전년도 비하면 25% 정도 올랐습니다.
김지호위원
25%를 지방세 수입을 예상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종토세가 약 78억 가까이 됩니다. 종전에는 66억 가까이 됐는데 1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지호위원
2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남구 신정동 청사부지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청사부지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디에 팔았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청에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입니다.
김지호위원
7억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6억8,986만4,000원입니다. 예산서 부기 내에 들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팔았습니까? 기관에 팔았습니까, 개인한테 팔았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남구청에 팔았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2개 이상 감정해서 평균 금액가지고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양기관에 그렇게 협의해서 했습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당초 계획은 7억에 팔려고 했는데 6억8,900만원을 감정으로 해서 팔았습니다.
김지호위원
너무 싸게 받은 것 아닙니까?
양섭
변양섭위원
군수 관사에 대해서는 위원이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군에서도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땅을 보면 쌉니다. 하지만 덩어리가 크니까 개인이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울주군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만약 개인한테 팔았으면 특혜나 시비의 얘기가 나옵니다. 관 대 관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작년에도 수리비를 들인 부분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팔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영호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무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무실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몽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별한 충고와 좋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을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지난 3월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군 관내에 공예품 등등을 판매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최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지역 공예업체들이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서 그 분들에게 생산을 장려도 하고 아울러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 해서 지역 공예업체가 많이 활동하시는 외고산 주변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예관광기금에 따르면 토지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는 하지 말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가능한한 국ㆍ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택하라 해서 저희들이 두 곳을 선정해서 협의를 거친 끝에 간절곶 일원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올렸습니다. 당시에 의회에 설명을 드릴 때 가능한한 군유지에 하겠다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 확보…….
양섭
변양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간절곶 근린공원조성부지 내 2번지로 협의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곳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공유재산취득 시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요? 간절곶에 공유재산 취득 되어 있는 곳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회센터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취득 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를 거치면서 알았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변명을 하지 말고, 2001년11월5일에 간절곶 회센터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회센터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한 겁니다. 맞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섭
변양섭위원
3000몇 백 평 취득하겠다고 승인받았는데 절반밖에 못 샀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맞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섭
변양섭위원
그러면 회센터가 3000여 평 필요한 자리에 그 목적으로 공유재산취득해서 사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든지 잘못되어 가지고 반밖에 못샀단 말입니다. 반을 살 때도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맞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초에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했을 때도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고…….
양섭
변양섭위원
잘 들으세요. 회센터를 하겠다고 3000여 평 승인해 줬습니다. 그때는 3000몇 백 평이 다 필요하다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 주차장 시설, 휴게시설 등, 3000여 평 다 했을 때 적정부지인데 절반밖에 못 샀는데, 최초의 목적은 회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이 1600평 가지고 이 정도는 회센터하고 남습니다. 여기에 관광기념품전시판매장 하겠다고 설명을 해야지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상북에 노인회관 짓겠다고 공유재산 취득했다, 회관 안 되고 정자를 짓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당초의 목적이 회센터인데 회센터는 온 데 간 데 없고 관광기념품 한다.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군유지의 일정한 공간을 활용해서 국ㆍ시비로 해서 전시관 짓겠다는 애초의 뜻도 그것이었고 지금도 한 공간을…….
양섭
변양섭위원
그 부분을 "1600평 중에 1500평은 회센터하고 100평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회센터도 없고 판매장만 짓겠다고 해 놨잖아요. 방금 박무실 담당관이 설명을 할 때 수도꼭지 교체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땅 취득하고 관련되어서 전체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세세한 설명이 당연히 따라 와야 되는데 군유지에 이러한 시설을 짓겠다는 당초 계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부서에 100평 정도의, 그 계획에 간절곶 일원에 짓겠다는 방침이 있었고…….
완영
서완영위원
왜 간절곶 일원입니까, 당초에는 외고산 일원에 짓는다고 보고해 놓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의회에 설명을 드릴 때 외고산 일원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 매입비용이 많이 예상되므로 간절곶 일원에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해서 2003년9월말에 이 토지를 대송리 2번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3000평이 넘는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 받아놓고, 이 부지는 회센터를 하려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3000평이 필요하다 해서 승인 받아놓고 변경승인도 없이 1600평만 사고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설명 한번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센터가 모자란다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3000평 살 것을 1600평 밖에 못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회센터 목적에 땅이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센터는 지금까지도 의회에 변경승인 내지 보고 한번 없으면서, 거기다가 관광기념품 전시관을 짓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꾸 군유지 군유지 하는데 군유지도 간절곶이나 진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꼭 하려면 옛날부터 군유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하면 달라지지만 어제 그제 의회에 보고해서 작년 9월에 회센터를 한다고 사놓고, 그러면 회센터를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을 못하면 그 땅을 안 사야 되고, 지금까지 진행이 많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회센터 추진결과에 대해서 지금쯤은 의회에 방향설명이라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변경승인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진행에 대한 설명도 없다가 사 놓은 지 10년하고 5년 된 것도 아닙니다. 작년 9월에 산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회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발표도 없고 기념관 짓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땅을 사놓고 본래의 목적은 뒷전에 두고 군유지니까, 그래서 잘라서 쓰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해서 이 회센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 3000평이 넘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반만 샀다, 반밖에 못 샀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보다 면적이 적다 말입니다.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념품전시판매장 짓는다고 짤라 써버리면 영원히 회센터는 산 넘어 갔단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판매관을 지으려면 최소한 300여 평의 부지가 필요 하지만 어떤 시설에 있는 그 부분에 우리 전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을 택한다면 그야말로 건평만 필요한 부지다라고 되었고, 서완영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간절곶 일원에서 군유지를 몇 군데를 제시를 했습니다. 산 110번지 일원 등등을 제시하면서 땅을 매입할 여력이 없으니까 매입하지 아니하고 국ㆍ시비를 받아와서 판매관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줬으면 그래서 이 지역이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도 포함해서 해 달라 이러한 사업계획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당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시비가 확보될 시점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결과 이 부지에 가능하지 않느냐는 하에 건물취득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다음에 나머지 땅은 뭐 지을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건축물 필요하면 그쪽에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서관을 짓는다,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못 지으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시기가 임박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적지가 있으면 간절곶은 너무 변두리다, 기념품 전시관은 공원계획이 완성되어서 개발되었으면 몰라도 지금은 너무 떨어져 있다, 여기보다는 들어오는 국도변에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부지 취득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맞는 것이지 회센터하려고 땅 사놓았는데 거기에 짓자하는 것이…….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 요구한 땅은 그 건너편에 있는 군유지인 산110번지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합의점이 되어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거쳤고 최종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친 끝에 해당부서에서 이 지점이 가능하다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회센터를 잘라서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입안하는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 끝에, 당초에 이 예산을 반영할 때도 이러한 지역에 이렇게 짓겠다고 계획을 올렸고 그러면 땅은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지점에 해 준다면 된다고 단서를 붙였고, 사실은 건축비밖에 없다고 말씀이 되었고,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해당 부서와 협의 끝에 이 부지가 좋을 것 같다는,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우리는 주된 표시가 아닌 종된 표시니까 전체 300여 평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공간을 활용하고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되니까 100평정도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취득부분만 관리계획승인을 올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영
서완영위원
다른 데 하세요. 이 보다 좋은 땅이 울주군에 많이 있고 하니까, 100평 하면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전체하려면 300평 되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하려면, 지금 건평이 100평입니다. 주변을 같이 쓴다면 건물만 하면 되죠.
완영
서완영위원
이게 먼저 들어서면 회센터는 어디에 짓습니까, 도면 나와 있습니까? 매입한 1600평에 대해서 회센터는 어떻게 짓고 판매장은 어떻게 짓는다는게 나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부지가 2번지이기 때문에 2번지 내의 공간에 짓겠다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옆에 2-1번지 사가지고 지으라고 하세요. 사려고 하다가 반 사고 반 못 산거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려보세요. 전체 다 사가지고 회센터도 짓고 판매장도 조성하고 또 앞으로 다른 공공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옆에 하고, 3000평 넘는 것 다 사지 왜 남의 땅 산 곳에 잘라서 하려고 합니까? 회센터는 방향도 안 잡혔는데…….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회센터 건립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관광지에 무분별하게 건물을 아무데나 지을 수도 없고, 또 관광지에 가면 어떤 시설물이든 관광기념품전시관이나 식당이나 회센터 이런 부분이 집약되어 있으면 관광객이 이용하기도 쉽고 이점도 있습니다. 절차상 회센터를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회센터를 짓지도 않고 다른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회센터하고 관련해서는 짓지 않았습니다. 반복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부지 문제는 그러한 것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계획 안에 군유지에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한 부지만 되면 예산반영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간절곶을 접근 용이한 곳에 이 시설물을 먼저 지음으로써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회센터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부지는 처음에는 산110번지 들어가는 길 우측에 있는 그 부분을 100평정도 할애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되었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최종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을 때 2번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의를 받아서 이번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할 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한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1600평 매입할 때 관광기념품 하려고 매입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휴식공간이나 주차장 주변에 일부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제시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2001년도에 그 부지를 지정할 때는 회센터로 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58페이지 간절곶 해맞이가 당초예산에 1억이 잡혀 있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결산추경에 1억을 삭감하고 2억5,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이렇게 한 이유는 내년에 전국체전이나 IWC총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축제행사를 관광울주로 브랜드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계획아래 지역행사로 거치지 말고 전국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김지호위원
1월1일 행사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12월31일과 1월1일입니다.
김지호위원
며칠 남았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은 의원할 때부터 이 간절곶 해맞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울산시 전체를 브랜드화 할 것이냐 아니면 울주군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기본시설도 시의 사업예산을 받아서 해야 할 난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 구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런 계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간절곶 해맞이를 지금까지 4년간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뭘 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는 해맞이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제야행사는 문수 호반광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야행사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12월31일입니다.
김지호위원
저녁에만 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제야행사와 겸해서 합니다.
김지호위원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따로 하고, 안 맞습니다. 포항시도 호미곶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울산광역시 따로 울주군 따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비 받아오느라 거기다가 군비 조금 보태면 된다고 그만큼 해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시비가 2,000만원 있긴 있네요. 안 맞습니다.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울주군은 예산이 많아서 울주군에서 울산광역시를 홍보하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대로 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박무실 담당관, 2000년부터 해서 계속 제야행사와 해맞이행사를 했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큼 간절곶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관광 브랜드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외 간절곶이라는 이름자체는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이번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 2억이 넘는 돈은 굉장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일회성 단발로 거칩니다. 그것도 보면 내내 호미곶도 나옵니다. 2억 아닌 4억도 줄 수 있어요, 간절곶 알려졌다는데 천만입니다. 무작위로 사람들 줄을 세워놓고, 울산사람 이야기입니다. 전국이 아니고, 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뜨느냐 하면 60% 이상이 호미곶이라 합니다. 또 정동진이라 합니다. 한반도가 아닌 동북아에서 간절곶이 제일 먼저 뜬다고는 2,30% 밖에 안 됩니다. 멀리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울산시민 100%가 다 우리 간절곶이 한반도가 아닌 동북아에서 제일 먼저 뜬다, 뿌듯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방송매체에서 홍보하는 시너지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이벤트사 광고보다도 방송효과가 너무나 큰 것을 알고 있고, 그 점을 활용해서 이러한 것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SNG를 통해서 전국 뉴스화해서 전국에서도 알도록 해 줌으로써, 또 홍보도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실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침에는 울산권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해뜨는…….
양섭
변양섭위원
5만이나 10만이 해돋이행사에 참여하면 숙박시설이 가능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진하 주변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양섭
변양섭위원
공보실장이 되면 이 자리에 오면 자신 있게 잘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승인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안 되면 "우리 잘못 없습니다. 주관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나면 강평회를 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울주군에 각종 행사를 합니다. 군민의 날, 여자축구대회, 남자축구 대회, 족구대회, 이런 행사를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맞이행사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강평회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내년에는 이렇게 바꾸자, 작년 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작년하고 비교는 했습니다. 실무자 회의 때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실무자 회의할 때가 아니고 의회에 와서 작년에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니까 실효과는 못 거두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좋더라든지 그걸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와서 예산 승인 해 달라, 어느 의원이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담당실장이 이것은 내 직위를 걸고 정말 멋지게 관광 울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안 해 주면 안 하는 것이고 해 주면 하고 이런 겁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작년 경우는 계속 이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작년경우에 이슈가 된 부분은 아침에 시루떡 자르기나 오신 분들에게 떡국 한 그릇을 주는 부대행사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부대행사는 합니다. 주된 목적은 변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절곶을 어떻게 하면 다른 곳 보다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벤트를 안 하고 방송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고, 또 전국 방송화 된다는 것은 이벤트사를 통해서 행사를 하면 상상도 못할 부분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관철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평회를 가져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홍보를 할 때 광역시 빼세요. 울주군만 넣고, 우리 울주군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바다는 간절곶, 산에는 가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산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은 가지산인데 가지산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해맞이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해맞이 행사비는 아닙니다. 울주군이 잘 돼라고 상북면민들이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신성한 곳입니다. 울주군 홍보차원에서 알리면서 가지산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방송한다면서요, 할 때 가지산 제를 지내는 모습이나 간절곶 해맞이행사나 접목해 가지고 방송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만 방송사하고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다, 간절곶이다, 선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산은 울주군 아닙니까? 300만원 주는 것도 예산이 적절하니 부적절하니, 2000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차츰 차츰 깎여 왔습니다. 지금은 정말 제사 상차리는 실비만 얹어져 있습니다. 라면 주고 커피주고, 올라오는 사람에게 그만큼 하는데 홍보라도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가지산은 영남 알프스입니다. 같이 겸해서 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작년에 시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군비는 1억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9,500만원이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금년에는 2억3,000만원, 몇 배 올랐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두 배 좀 더 올랐습니다.
신동두위원
요즘 계속 텔레비전에 방송합니다. 1월1일에 팔선녀가 간절곶에 채화를 해서 울산시청 광장에 점화를 한다. 뉴스 시간마다 합니다. 그거 하는데 울주군수가 전 펴놓으니까 울산시장이 와 가지고 잔치 다 해 버리고, 그런데 2,000만원이 무슨 소리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전국체전 차원입니다.
신동두위원
그거 하는데 2,000만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광역시장이 2,000만원 하면 울주군수도 2,000만원만 하세요. 맞잖아요. 광역시장이 2,000만원 하는데 울주군수가 2억3,000만원 해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군수가 보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시장하고 붙어서 똑같이 부담하자든지 아니면 시장이 더 부담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절곶이 울주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 2,000만원 울주군수 2,000만원하면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체전 채화를 위해서 2,000만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행사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체전 채화만 하는 것 같으면 2,000만원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체전채화는 1일날 별개의 행사입니다. 사실은 저희 행사 끝나고 이후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없네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2,000만원은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지원 되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간절곶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잖아요, 간절곶이 울주군 것이 아니잖아요. 울산광역시 전체의 행사지 자꾸 울주군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울주군의 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울산시장이 2,000만원 내면 울주군수도 2,000만원 하면 되고 그건 내 생각이고, 다음에 울주군 관광기념품전시관이 2004년3월 의원간담회 때에 설명을 했다 하는데 3월에 했는지 기억에 전혀 없는데, 했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제3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할 때 같이 곁들여서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2004년3월에 한 것을 9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결산추경에 통과도 안 된 것을 명시이월에 잡아놓고, 이게 울주군 예산의 질서입니까? 공무원 스스로 질서 안 지키는데 군민들보고 지키라면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시비가 12월16일에 결정되는 바람에…….
신동두위원
왜 12월16일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시비가 2회 추경에 잡혔습니다.
신동두위원
위치 자체도 담당관이 이런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면 회센터의 조감도를 한번 보고 회센터를 하려고 3000평을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아서 그것도 변경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1500평을 매수했습니다. 회센터 조감도 봤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협의를 거친 후에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주된 표시가 아니고 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했고…….
신동두위원
조감도를 보고 적정한 위치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분은 공보담당관입니다. 회센터 만드는 주관부서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회센터가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회센터를 하려고 2001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받을 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줄 때 조감도가 있었을 겁니다. 집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감도에 의해서 이런 면적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3000평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00평이 1500평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으면 조감도가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반의 면적이 줄었는데 빌려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도 안 되고, 공보담당관이 1500평 부지 안에 변경된 조감도 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조감도를 보고 분석을 해야죠. 조감도 한번 내 보세요. 안 되면 회센터 가운데 짓겠다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가능하다해서…….
신동두위원
협의할 때 조감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감도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적지인지 적지가 아닌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신동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완영
서완영위원
해맞이가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입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관광이라는 것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될, 먼 훗날에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미리 형태라도 설명을 하고, 빨리 준비해서 2회 추경 때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2억5,000만원의 행사비가 아직까지 윤곽을 안 잡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벤트부분도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삭감조치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선처를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너거 안 해 주면 너거 욕 얻어 먹는다 우리는 진행을 상당 부분 해 놓았는데 무산되는 것 같으면, 집행부의 사전설명부족으로 인해서 그 데미지는 의회가 입는 쪽이 됩니다. 특히 관광이나 행사부분에 대한 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정말 행사자체는 관광객이 집중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리 기획을 하고 행사범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설명도 하면 좋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전적인 방향에서 사전에 입안하고 입안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에 의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리고 바다 쪽에만 관광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간절곶이 해가 가장 먼저 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간절곶에 뭐 있습니까, 놀이시설이 있습니까, 공원화된 기구가 있습니까, 등대 하나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동해안 가면 그 정도 절경 안 좋은데 있습니까? 관광벨트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물론 산림과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산악관광부분도 포인트를 가지세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겨우 기초예산만 편성된 부분인데 앞으로 신불산 가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도 계획을 잡아보세요. 울주군의 빅이벤트를 간절곶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신불산 가지산 지원 되죠? 다른 지역에도 해돋이행사 지원되는 곳이 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상북 300만원 밖에 없습니까, 치술령, 신불산, 지원 안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가지산을 본 위원도 가봤는데 나름대로 자치위원회에서 또 사단체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컵라면, 커피도 무료로 제공하고 자체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생각 외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좀더 나은 제례를 지낼 수 있는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만 본 위원은 간절곶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찾아오는지, 테마 없이 행사만 크게 해 가지고 낭비성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문화재 현상변경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관련은 전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예산 잡아서 2년 되어야 집행되고 하는 부분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되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또 설계를 하고 등등하는 기간이 4,5개월 지나가고 땅 같은 경우는 매입 기본조사를 하고 그 분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감정을 하고 협의를 거치고 이러한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경에 한 사업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1회 추경입니다.
김지호위원
본예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작천정 정각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발주 의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 쪽으로 다룰 것이냐 일반정자로 해서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종 결론 내린 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문화재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더 소요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설계단가만 높이는 결과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설계부분도 일반설계와 문화재 관련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도 일반설계는 생각도 못한 부분을 문화재 관련 설계하시는 분은 그 부분도 집어 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화재 관련 있는 분께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100만원 지출하는 것은 설계비부분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설계비입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국ㆍ시비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우리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작천정 정각은 심의할 때 현지에서도 문화재 쪽에서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증액 될 것이라는 우려의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원관계 때문에 보존협의회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수관계 업무는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그옆에 왔을 때 같이 모시고 토론도 했고 최종결론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금액가지고 하겠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뒤에 축대부분도 일반적으로 다지지 말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밑에 바닥부분하고 등등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측에서 화장실 앞부분이, 저희들은 그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미약합니다.
김지호위원
정각만 지어놓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정각하고 정각 뒤에 축대, 그 옆에 내려오는 계단 등등 다 하는데 저쪽에 내려오는 화장실 앞부분은 정각하고 동떨어졌는데 처음에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잔여 예산이 남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무허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나무 부분까지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거기에 어울리도록 손을 못 댔는데 나무부분까지는 정각까지 포함시켜서 주변경관에…….
김지호위원
정각만 깨끗하게 지어놓고,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고 있으면 작천정 본래의 취지를 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집을 깨끗이 지어주던지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정각을 복원하고 난 뒤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간절곶 행사에 시비 2,000만원 지원해 주는거, 자막 내주는 것만 해도 3,000만원 나갔겠는데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채화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자기들은 채화부분 때문에 2,000만원 준 것이잖아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럼 뭡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채화부분 광고비는 따로 주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줬겠죠.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우리는 지금 자막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간절곶 해맞이 행사로 나옵니다.
신동두위원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1월1일 몇 시까지 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8시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채화는 10시에 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에게 확정이 안 되었고 하는데 자기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우리가 8시 안 마치고 11시까지 하면 채화 못하네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우리와 동일 장소에서는 못하죠.
신동두위원
간절곶 전체에 사람이 들끓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채화행사에 관중 동원 부분이 미약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을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행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거의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는 이탈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무대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자기들은 모자상 앞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은 충혼탑에 참배를 하러 오시기 때문에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브리핑룸은 전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의 기구설치가 변동이 있어야…….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공간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깎이더라도 회계과에 집기나 시설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마련된다면 회계과 것을 우선 쓰고 추경에 반영해서 회계과에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장과 기 협의된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70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도 12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담당부서별로 질의,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영
서완영위원
3회 추경예산 심의시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150평을 짓겠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연면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바닥면적은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100평 정도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00평을 지으려면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자연녹지는 20%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 같으면 몇 평 있어야 100평 지을 수 있습니까? 450평이 있으면 20%를 하면…….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한 500평정도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정확하게 이 번지 면적이 평수로 해서 몇 평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6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500평을 가지고 오면 얼마 남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1100평 남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을 받은 날짜가 2001년11월9일날 받았네요? 도시과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의회에 처음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면적 3900평을 다 매입을 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 회센터를 1000평을 짓겠다고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지금까지 전혀 없으니까 의회에서는 1000평을 짓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부분 가지고 회센터는 몇 평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계산상으로 220평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20평을 지을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1000평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 로는 전체…….
완영
서완영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이 남는 부지 에 이용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남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회센터의 주사업의 목적으로 취득한 그 부분에 대한 토지가 이것을 500평 떼어 주면 다른 것은 목적 이행을 못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없죠, 1000평 짓 겠다는데 적어도 500평은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900평 중에서 반 해서 1600평정도 사졌는데 1000평 짓는다고 의회에 보고 한 것 같으면 500평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1000평에서 얼마입니까, 5분1이 축소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어떻게 의회에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 도시과장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부분 또 전체 3900평 중에서 1600평만 사게 된 동기 또 공유재산취득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회센터로 해서 1000평을 짓겠다 3900평을 사겠다는 부분이 반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을 안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받고 전체가 3900평 살려고 했는데 1700평밖에 못 샀다 그러면 반으로 줄어 들었다 그 이유는 이러 이러하다 그래서 건물이나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대로 조감도로 설명하고 그것을 취득한 이후에 방금 이야기한 기념품전시관이 이행되어야 될 부분이지 주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취득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명확한 범위도 없는데 개개인이 들어와서 500평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기 벌써 3900평을 사기로 취득을 한 것 중에서 반밖에 못 샀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의회에 득하고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추진되는 게 전혀 없으면서 그것도 5년이나 4년 전에 땅 산 것 오래 되어서 목적이 유명무실하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9월달에 샀습니다. 2003년9월29일인가 30일날 샀는데 아직 추진방향도 옳게 잡히지 않은데 벌써 객이 먼저 들어와서 500평 땅 내놔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서완영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번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지역인데 저번에 승인난 걸 변경하지 않고 한 것은 서 위원 지적이 틀림없습니다. 아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새로 하는 이 문제는 지난번 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의도로 보셔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행돼야 되고 변경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의회가 집행부 따로 가고 의회는 반대를 하고 꼬투리 잡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협의하고 바루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의 48.3%밖에 매입을 안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 받을 때 어떻든 윤곽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전시관도 일부분 어떻게 짓겠다는 조감도나 밑그림이 나와야지 그것에 대해서 변경 승인없이 이것부터 짓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서완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이 안이 당초예산하고 결부된 사항입니다. 종전의 계획을 변경했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종전 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 안을 냈다는 것은 종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라고 볼 때…….
김지호위원
국장님, 안되는 부분을 되도록 하자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첫째 법집행 과정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고 아무리 예산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늦어봤자 6개월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순서를 지켜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부지는 군유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아래 이러한 시설을 짓겠다 했고 그 당시에는 대송리 간절곶 일례에 있는 산 110-1번지에 군유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속 추진이 되었고 그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관련 과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부지는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이렇게 부지 가 어떻게 활용돼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2번지로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 부분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때에도 이러한 명시된 상태에서 국비,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시고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면 조건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처음에 산 110번지로 해서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는 문화관광부나 시나 아무런 문제점 없이 국ㆍ시비가 확대된 부분이고 그래서 2번지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해서 하도록 하겠고 건물취득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관광기념품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울주군의 관광기념품은 어떤게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지역공예협회에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제작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상품을 한 곳에 일원화시켜서 판매할 계획…….
완영
서완영위원
어떤게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공예가들이 있는게 탈도 있고…….
완영
서완영위원
탈은 처용탈입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그 다음에 도자기, 목공예, 공예가협회에서 민속놀이하는 징, 울주군공예가협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예술작품입니다. 사실은 군에 오면 군다운 상품이 없어서…….
완영
서완영위원
군다운 상품이 중요합니다. 군다운 상품이 뭡니까? 안동하회마을보다는 탈이 군다운 상품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도자기는 이천도자기에 비하면 홍보가 보잘 것 없고 우리 지역에 징이 생산됐습니까? 어떻게 따지면 울주군 관광특산품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우렁이쌀, 오리쌀, 황우쌀을 파는 게 특산품되지 거기에 목각 조금 갖다 놓으면 기념관…….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전국 1위보다는 열악하지만 전시관을 지어서 판로를 만들어서 도와주도록 하면…….
완영
서완영위원
간절곶에 짓는 것 같으면 간절곶으로 하는 기념품을 해야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전시관을 해 놓으면 개발을 해서 우리 상품으로 하도록 그런 밑거름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땅 문제는 조건을 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결산추경에 올라가는데 만약에 삭감되면 국ㆍ시비 반납해야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반납하세요. 반납하면서 울주군에도 원칙을 지우고 군비 빼면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6억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절차 다 밟고 해서 우리 돈 6억 들여서 하세요. 국ㆍ시비 하다가 전체의 틀이나 흐름을 무시하고 절차법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돈이 아깝더라도 먹물을 먹었고,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 범서종합복지관건립부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서종합복지관건립부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영
서완영위원
부지 변경이다. 그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건립은 2006년도에 건립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맞춰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계획 없이 주민들의 실정에 주민들의 권유에 이렇게 하다보면 엄청나게 확대되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복지회관을 짓는데 이 부지에 3층, 4층 올려서 몇 십억 들여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줍니까? 어느 정도 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안은 며칠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0평 규모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진입로가 문제던데 차선이 일방통행이고 군에서 부지까지만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디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아파트 밀집 속에 있기 때문에 주민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진입로에 대해서는 차는 그렇게 안 오고, 지금 천상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면적이 협소하지만 천상 수강생이 900명이 수강을 했고 주차관계 차량진입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영쪽에도 위치적으로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밑에 계획도로는 예산에도 없다 말이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계획도로는 건설과에서 2005년도에는 일부 보상을 줬습니다. 보상을 지급하고 2005년도에 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부 개설하는 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토지 보상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토지 보상은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 각종 건설현장에 가 보면 예산은 잡아 놓고 토지 보상이 안 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소유자들이 현시가가 감정가격보다 3배가 비싸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도로 부분도 해결하지도 않고 부지 매입부터 들어오게 되면 지가의 상승률이 또 있을 거라 말입니다. 자리는 도심지라서 괜찮겠지만 진행상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명시이월이 됐다가 건립비가 됐다가 이월되고, 문제가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2002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3년동안 흘러와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중부사회복지관을 할 때에는 복지지원과가 주무부서이고 범서종합복지회관을 하면 주민자치과다 그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업무부분도 복지사업 부서에서 앞으로 처리할, 복지 관계는 복지사업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될 것이 아니라 현재 이것이 진행된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범서종합복지회관을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넘겨 준다는게 있어야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만 매입하고 다음부터는 주민자치과에서 건물취득에 대한 것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업무를 바꿔간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 문제는 부서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앞으로는 시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사회복지관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운영 형태의 범위가 기준 설정하는 것도 부서관계대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범서쪽에는 특수성을 인정 안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밀집지역에 다수의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고 봤을 때 그렇게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쪽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범서읍종합복지회관의 기능과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잘 협의를 해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종합복지회관에는 종합복지회관대로 하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대로 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상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명칭을 어떻게 언제 이것을 사회복지관으로 조례 개정할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내년 1월 중에 조례개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회의중지
17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간절곶 기념품 전시판매관 건립의 건은 동 사업지는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 간절곶 회센터건립 부지매입의 건으로 승인된 사항으로서 현재 부지매입은 당초 계획보다 48.3%인 6248㎡로서 동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건립계획에 관한 내용이 우선 검토가 요구되어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