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사회국 축수산과, 농산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축수산과, 농산과) 나.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축수산과장 정대화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한우불고기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우불고기 축제는 추진할 언양불고기번영회에서 사정에 의해서 포기함에 따라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로 번갈아가면서 매년 개최하던 행사를 격년제로 통합 관리함에 있어서 사실은 봉계하고 언양지역을 함에 있어서 조금 이질성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조금 두고 정리를 해가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역성이나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금년도 불고기축제를 안 함에 따라서 매년 하던 것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매년 하는 불고기축제가 없어서 아쉽다는 사항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봉계와 언양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1년에 한 번, 매년 한 장소라든지 주최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과거에 한 장소에서 언양하고 봉계하고 개최한 적이 있는데 모르십니까?

처음 축제가 1999년도에 봉계하고 군행정적인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봄에 5월경인가 작천정에서 봉계, 언양을 해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봉계에서 먼저 아이템을 얻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봉계에서 그해 가을에 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듬해부터 봉계, 언양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봄에는 언양, 가을에는 봉계 이렇게 했습니다. 그해 2000년도에 구제역 관계로 해서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2001년도 제가 와서 양쪽에 한 해 2회 봄, 가을하는 것은 행사 이미지상 좀 있고 해서 통합이라든지 방법을 하는 과정에서 격년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6년 동안 계속 지켜 봐왔습니다. 사실 언양지역하고 봉계지역이 같이도 해 봤고 따로 따로도 해봤는데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특히 언양 같은 경우는 봉계하고 같이 할 때도 아주 비협조적이고 해서 하다가 행사 중간에 보따리 싸서 가버리고 한 지역만 남아가지고 한 지역 분들만 고생을하다 보니까 또 따로 따로 개최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떠한 이유든지 시비도 받아 있었고 군비도, 해마다 하는 축제가 언양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최를 못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신력이 실추가 되고 소고기축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아주 의아심이 생기고 이 부분 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두 개 불고기단지 행사지마다 조금 차이점을 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내부적으로 성격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쪽은 확대를 제대로 하도록 하고 안 되는 쪽은 아예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요.

밖에서 일부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저희들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들려주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성이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 언양에서 우리가 먼저 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아무리 지역성이 있더라도 제대로 행사를 못하면 안 해야지 왜 행사한다고 잡아놓고 갑자기 추진위원 측에서 안하겠다고 한다고 행사를 취소해 버리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축제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충분히 시간이 있고 연간계획이 되고 이것이 한두 해 하는 축제도 아니고 벌써 추진위도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걸 못하고 이번에 다시 올해 2005년도에 봉계하고 나면 2006년도에 언양불고기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행정에서 분명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제를 안 하고 포기하는게 생기면 앞으로 언양불고기축제는 없애겠다고…….

알겠습니다.

사전에 당초예산 전에 당사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마세요.

그 관계 작년에 봉계마치고 나서 그 이듬해 예산과 동시에 제가 2월달, 3월달 올해는 준비해야 된다, 문서상은 안했지만 하여튼 봉계행사 선정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 자존심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다 잡았습니다. 다잡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5, 6월부터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해가면서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구성, 임원진구성하는 데도 내부적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막상 가면 나는 안한다고 하고 나는 모른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러면 전에 했는 위원장에게 가면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다하는데도 안되고 저희들도 참, 내부적으로 단합도 결집이 안 되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비 투입해가지고 반환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비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데 반환하면 내년에는 무슨 낯으로 달라고 하겠습니까?

시비는 본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각 구ㆍ군대표축제로 2,0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군 대표축제로 불고기축제를 시에다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불고기축제 예산으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저희가 금년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포기서가 들어와서 못한다고 올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ㆍ군에 대표축제로 매년 예산이 2,000만원 오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삭감하는 대신에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일부 받아서 행사비로 사용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고기축제 대신다른 대표성 가진 축제에다가 2,000만원을받아 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되면 시비는 문화공보실로 3회 추경에 재편성되는 걸로…….

그러면 울주군 대표축제를 시비 2,000만원 때문에 불고기축제에서 다른 축제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아니고요, 지금 간절곶 해맞이축제 일부 시비를 받아 거기에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축제가 한우불고기축제가 아니고 간절곶해맞이축제가 울주군 대표 축제다, 그런 말입니까?

매년 구ㆍ군별로 시에서 주는 것이 그해 대표되는 축제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축제가 해마다 바뀐다는 말이지요?

사정에 의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안하니까 금년도 해맞이축제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축제가 이 축제 했다 저축제 했다 그게 어째 축제가 됩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보면 59페이지 해맞이축제 보조금 2,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이 반환한 이것 입니까?

예.

앞으로 불고기축제는 못받고 여기 계속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불고기축제 있으면서 금년도 개최 안 하니까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편성된 예산이지만…….

그러면 117페이지에 있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59페이지 나온 간절곶해맞이축제 보조금에 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불고기축제는 앞으로 돈 받기 힘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농산물직판장설치 6억원에 대해서 부지가 1,500평이고 건축이 30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직판장설명에 앞서 죄송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부지도 확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기가 안 되어서 반영을 못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못 얻은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올해 5월10일날 행자부에 지역 활성화의 방안으로써 사업을 하나할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로부터 있어가지고 우리 과에 농산물직판장하고 퇴비자원화 관계를 두 개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6억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직판장 하나 만들려면, 요즘은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가 1,500평 정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 건물을 갖추려면 18억 정도 예상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300평 정도 판매장하고 저온저장고, 관리실, 화장실 등하고 편의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그래서 잡았습니다. 위치는 당초 올라갈 때 경부고속도로하고 역세권하고 관광권하고 전부 분석해서 삼남, 언양 일원 쪽에 당시에 급하게 급조하는 바람에 장소를 계략적으로 삼남, 언양 쪽에 잡았는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대상지가 사람이 많은 여행객들이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현재 미정입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안 했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 등 절차를 제대로 순서대로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밟도록 하세요, 부지 선정이나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에 조건부승인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지가 선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저도 조금 해명을 하자면 투ㆍ융자심사 때 장소가 명확하게 안나오고 계속 물색 중에 있으니까 장소가 나와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심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건데…….

그다음 1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산물판매촉진차량구입비 포터더블캡인데 이게 차량 이름이 한번씩 바뀌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무슨 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까?

원래 더블캡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더블캡은 농산물이 요즘은 포장화 되고 종이포장이니까 운송관계에 우천관계도 있고 등등으로 해가지고 정수를 스타렉스 점보밴으로 바꿨습니다. 바뀐 중에 예산이 조금 오버되어서 2회 추경 때 의회에 설명했는데 설명부족으로 예산을 못 땄습니다.

정수물품변경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8월30일날 받았습니다. 설명부족으로 못 따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 점보밴으로 정수물품변경승인을 득했는데 스타렉스 점보밴으로 구입하려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570만원, 58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57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1,679만원정도 된다 그러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이 차는 필요 하지요?

예, 위원님께서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사실 농산물수송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에 각 계가 전부다 출장입니다. 전부다 출장 나가는데 직원들이 요즘 기름값도 올랐지만 비수기 때는 출장용으로 활용하고 성수기 때는 농산물을 판매, 시식회나 각종 행사에 운송토록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보니까 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당초 취득목적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자주 변동하는 일 없이 명확하게 해서 필요한 차량이라면 물품취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군비는 전액 쓰고 시비를 많이 삭감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2004년까지는 국비양여금사업으로 시행했으나 2005년부터는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가 전반으로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군비를 삭감할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측정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군비는 당초 계획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보라니까요.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시비는 바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전환되거든요, 균특회계가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112페이지 책자에는 10만5,928가마로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예산 설명에는 1만5,000몇 가마라고 설명하는 것 같던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만5,000입니까, 10만5,000입니까?

1만5,928가마가 맞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3,000원씩 같으면, 1만5,000가마 곱하기 3,000 한번 해보세요, 10만5,000가마 이게 맞습니까? 확실히 말해 보세요.

10만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0만5,928가마 이 부기가 맞네요.

예.

이것이 어째가지고서 예산이 엄청난, 집행된 예산보다 삭감 처리한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예측을…….

예측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많이 잘못되었네요.

예, 그것은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지금 6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김석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도 다 아직 안받고 위치선정도 정확하게 안된 상황이고 그 가운데 지금 농산과에서 특별히 1,500평 부지에 300평 규모로 시설을 갖춰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특별한 운영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관여를 해서 농가생산자하고 그런 관계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앞에 보면 농산물직판장 명의 아래 후계농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실패를 보고 또 공산품도 하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명칭 아래 했는데 그런 것을 거울 삼아 다른 방법으로 계획, 저가 일본에 친환경단지견학에 작목반하고 같이 가면서 일부러 일본 쪽에는 직판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간 김에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먼저 번에 후계농업인 실패본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나의 식당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가하면 생산자가 농가 농민이 하나의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가 생산하는 그런 물품들을 바코드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도 행정당국이 건물을 지어줘서 개별적인 바구니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바구니에 항상 갖다 넣고 또 물품이 떨어지면 갖다 넣고 그래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생산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서너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다하고 대리 운영해 주는 거죠, 생산단체 인건비 주니까 바코드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항을 전부 정산해가지고 농가에 돈을 불입해 주고 또 거기에 수수료를 일정액 떼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전기세나 인건비 관계…….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운영방법은 아까 일본의 잘된 것을 모델화해가지 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그런 모델을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조합이라든지 현지 영농단체라든지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실 그런 생각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단체하고……. 최인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상황에 생각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리고 전례에 직판장설치로 해서 사실 아까도 인정했다시피 다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를 했고 대단위 규모로 해서 울주군 넓은 지역에 한 곳에 설치계획이 섰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영방법은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언양이나 농촌지역에도 마켓 안 있습니까, 대단위 마켓 이런 것이 잘 설치가 되어가지고 대부분 주민들,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그런 식으로 잘 찾거든요. 가격관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직판장을 대단위로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나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가 웰빙바람으로 인해서 사실 현지에서 바로 길을 가다가도 동네 옆에 마을 마을단위로 특산물이 있습니다. 언양 같으면 미나리, 범서는 단감, 서생 같으면 배나 그런 소규모지만 상당히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도 있지만, 올 가을입니다. 단감을 망성에 모 재배자가 길가에 팔아도 1,000만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800몇 십만 원 올렸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의 수입이, 아니면 그런 것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 게 서로 난립하다보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유통질서도 해칠 수가 있는데 차라리 대단위로 우리 군에서 그런 식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지역민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 그 정도해가지고 특별히 실속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큰 건물만 지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평 지어서 제대로 안 됐을 때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복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본 방법을 모델화 해서 한다는 자체가, 우선 그렇게 하면 지역의 농민들에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절약이 되고 사실 시장에 가서도 중국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소비자들도 막상 할머니나 직접적인 농민들이 갖다가 팔아도 그걸 못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현지에서 길가에라든지 장소제공만 해가지고 소비자도 믿고, 생산자들도 편리하게 판매하고 그런 측면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메가마켓 관계는 지금 왜 그런가하면 직거래 개념인데 지금 우리가 언양시장이나 직거래 개념을 좀 색다르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길가에 맡기면 하루 종일 사람이 매달리는 상황이고 이런 시스템은 매달릴 필요 없이 바구니 하나,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관광목적이고 하는데 그것이 이름화 되면 그쪽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 아까 바코드 그게 과연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소비자들에게 패턴이 인식이 박혀있는데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적응이 되느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바꿔 갈려면 그런데, 메가마켓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직거래형식이 많이 있어야만이 폭리가 안 생긴다, 항간에 내가 듣기로는 대형마트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농산물 때문에 운영된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그 사람들이 농산물에 이윤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처럼 직거래를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한다면 그쪽에 가격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형마트의 가격을 낮추 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도 우리 울주군의 하나의 친환경특산물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만약에 시티투어 하더라도 이 지역에 와서 사고 참 친환경적이다, 사가야겠다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것도 최대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공산품이 아니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행자부에서 5월10일날 받았다 했지요?

내려 온 것이, 확정된 것이 6월말입니다.

6월말 같으면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지금 불용처리 되면 이 사업 못하고 국비 반납이 됩니까?

이것은 행자부에 확인도 내려옵니다.

확인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당연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빨리 부지를 선정해 놓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부지도 되지 않고 답답하니까 예산만 덜렁 올려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시간이 6개월이나 있었는데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돈 6억원 아까워서 하다가 몇 십억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잘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이 벌써 6개월이나 와있었는데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안 받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장소를, 울주군 땅이 얼마나 넓은데 장소가 없다고 그걸 갖다가 자꾸 농산과에서만 고민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정도하고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농산물광고디자인개발 2,926만원집행하고 574만원을 삭감 처리한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집행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먼저 디자인개발, 브랜드명 개발한 그것입니다.

기찬배 개발한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했는 내용이 없습니까? 아이디어그룹이지요?

예.

아이디어그룹하고 울주군하고 디자인개발 계약을 했지요?

예.

계약을 했는데 분명히 하자 가 있었지요?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고 그게 제대로 디자인개발이 된 겁니까?

지금 여론이고 여러분들의 말이 있어가지고 브랜드명이 홍보 쪽으로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예산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예산집행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울주군에서는 기찬배 브랜드를 바꿀 생각이지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지요?

예.

기찬배 브랜드 그대로 안 쓰지요?

예.

그렇다면 삼남에 설치한 광고간판 기찬배간판 지금 불 켜져 있지요? 야간에…….

불 안 켭니다.

야간에 불 안 켭니까?

예.

이 부분은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그럼 아이디어그룹에서 브랜드를 다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잘못되어가지고 삼남에 광고간판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간판제작비가 약 9,000 몇 백만 원 들었습니다.

다시 광고디자인 개발하는데 기찬배 대신에 다른 브랜드로 하면 예산은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아이디어그룹에서 자기 돈으로 다시 개발합니까, 울주군에서 다시 예산을 줍니까?

그것은 지금 아이디어그룹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개발하라고 줬으면 이미 기찬술이나 기찬쌀이나 경기도지방에서 쓰고 있는 브랜드를 그대로 베껴왔다 말입니다. 독창성도 없고…….

베껴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번에 와서 자기들 베꼈다고 인정 안 했습니까?

베껴 온 것은 아닙니다.

안 했다고요? 국장님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아이디어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독창적인 브랜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걸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용역결과보고를 받으니까 몇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 대다수가 기찬배가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해서 기찬배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디어사는 브랜드명을 하는 걸로 일단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이후에 얼마 후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기찬이라는 것이 여기 저기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기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위원님들도 물론이지만은 저희들도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라고 무슨 이런 브랜드가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독창성 있게 새로 창출된 그런 네임이냐 해서 우리도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을 내려오라고 해서 일단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일단 우리는 수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명을 개발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라 그때 보고할 때는 저희들도 다음에는 소비자단체나 의회에서 참석을 해서 같이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야립간판은 계약내용에 야립간판을 자기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브랜드명만 일단 개발하고 그 브랜드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소재를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야립간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준공 그날에 바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야립간판은 준공이 되어도불은 켜지 말아라 그래서 며칠 있다 가보니까 그 밑에 주위 인근에 사는 사람이 주위에 불이 있으니까 참 편하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스위치를 꺼버리면 또 올리고 이렇게 며칠 동안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테이프를 붙여가지 고 절대 손을 못 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사에서 브랜드명을 다시해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계약할 때 브랜드를 분명히 울주군에서는 아이디어사에 독창적인 브랜드를 요구한 거지 요?

그렇습니다.

독창적인 브랜드를 용역을 줬는데 실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 본 위원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독창적인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판은 자기들이 직접 제작을 하지 않지만은 그로 인해서 앞으로 고쳐야 될 간판을 울주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작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주하고 다 포함해서 약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아이디어명이 나오면 그 간판 그것만 앞뒤로 바꾸지 전체다 뜯어버리고 새로 세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판 면에 써지는 앞뒤면 바꾸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한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듭니다.

1,2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간에 그 부분도 아이디어사에서 독창적인 브랜드를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독창적 인 브랜드를 요구했는데 그건 분명히 하자 가 있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가지고 우리 울주군이 더 이상 손해를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생각이 없으면 의회에 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군민의 예산이 얼토당토 안하게 상당한 부분 우리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찬술이 브랜드명이고 회사명이 법인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홍성21이 브랜드명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표명이 브랜드명칭이 홍성21이라고, 기찬술 표시된 것은 브랜드하고 전혀 상관없다 말이지요?

예?

브랜드하고 전혀, 홍성21이 브랜드이름이고 기찬술이라는 그것은 분명히 브랜드하고는 관계없다 말이지요?

브랜드인데 지금 우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는 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의 수식어로 들어가는거지 그건 브랜드명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게 수식어란 말입니까?

예, 수식어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도 없고 기찬배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찬술이라는 것은 브랜드명이 아닙니다. 홍성21이라는 것이 브랜드명이고 그것은 수식어입니다. 분명히…….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다.

언제 확인했습니까? 그 부분도 자료 내주시고…….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 아이디어사하고 어떤 걸로 계약하겠다 그 부분도 자료 내주시고 집행했는 내용 2,926만원 그것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하자 없네요, 브랜드명도 아니고 등록하는데 아무 하자 없고 기가 차게 맛있고 다 좋으네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브랜드명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좋은 브랜드명이 하나 나오면 분야별로 전부다과일 같으면 과일에 없는 것 같으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특허청에 가보면 무수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더 인지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쓰고 있다면 예산을 2,926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뭐하려고 용역을 줍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없습니까, 농산과에서 인터넷 보고 좋은 이름 하나 따서 쓰면 2만9,600원만 줘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2,900만원이나 예산 줘가지고 남이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그 사람들이 기찬술이 있는 것을 보고 기찬배를 썼다 말입니다. 그 부분 왜 인정을 안 합니까?

기찬술이라는 것을 보고 인정했다고 하면 저나 주위사람들이 듣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니, 글자를 가져 올까요, 한자까지 기자, 기운 기자 한자로 크게 쓰고 뒤에 찬은 한글로 작게 쓴 것을 본을 보고썼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안 합니까?

과장님, 브랜드가 얼마나 민감한가 하면요, 얼마 전에 모 협회에서 애필이란 이름으로 뭘 하나 만들었지요, 들어 봤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애필이라는 그것도 애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왜 우리 좋은 이름을 거기다 붙이나해서 반대가 이루어져서 없었던 걸로 했습니다. 애필 처음 들어 봤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국 총괄편성현황, 과별 주요예산편성현황,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2004년도 기정예산 729억5,5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이 감액된 72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592억7,200만원에서 5억7,900만원 감액편성된 586억9,3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관리에 온산덕신지구 오수관로정비사업 6개 사업에 2억2,700만원이 감하였으며, 하천관리에 청량 율천제방공사 외 4개 사업에 6,300만원 감하였고 2002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ㆍ시비 반환금 7억원, 건설행정에 가로등 전기요금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에 온산 덕신 군도 29호선상 낙석방지 휀스설치 외 7건에 9억6,8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58억6,800만원에서 2,100만원이 감액편성된 5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730만원, 2003년도 지비지원사업 국고반환금 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기정예산 8억5,900만원에서 5억1,000만원 증액된 1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온양소도읍육성사업비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9억5,000만원이 시비 5억, 군비 4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메기피해 2,400만원, 불법광고물철거비 1,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기정예산 69억5,500만원에서 5,700만원 감액편성된 68억9,7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3,000만원, 공익근무 보상금 3,000만원, 등산로정비 및 산불감시초소 수리비 2,300만원, 2003년 산림 및 녹지사업 국ㆍ시비 반환금 5,900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내 기존시설물 5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세부사항은 업무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위주로 편성한 것이며 예산편성된 사업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시설비의 경우에 집행잔액을 감 처리하지않고 별도사업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대상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전부 남는 부분은 감 처리를 합니까?

예.

129페이지에 시설비, 웅촌 와지마을 안길보수공사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집행을 전혀 안하고 다 감처리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마을안길에 대해서 재포장한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계획, 구상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변화되어서 도로확ㆍ포장 요구를 한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재포장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확ㆍ포장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3,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포장의 개념이 아닌 도로확ㆍ포장이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 3,000만원은 집행하지 못하게 된 사유입니다.

확ㆍ포장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항상 개별사업마다 사업시행 초기에 주민들과 이장단을 비롯해서 협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민들 요구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아닌 마을안길인데 주민들이 확ㆍ포장을 요구한다고 해서 확ㆍ포장 요구대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확ㆍ포장이라면 아무래도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려면 역시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안길은 군에서 보상을 해가면서까지 확ㆍ포장할 수가 없다는 확실한 방침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숙지를 시켜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안 하도록 하고 길을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데 아스콘 재포장이 필요하다면 아스콘 재포장 쪽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해야 될 사업이지 주민들이 들어 줄 수 없는 힘든 요구를 할 때 이 사업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판단상 착오이지 않겠나 가능한 사업 같으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해 볼일이지만 안 될 일 같으면 아예 그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으니 재포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과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고 설득을 다각도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마을안길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설득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주민들간의 의견합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번에 아쉽지만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일이면 하더라도 마을안길이 사실상 군에서 부지확보하면서까지 확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상 사례가 없지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곡히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능한 쪽으로 편성해서 결국 이게 재포장 해야 될 곳을 재포장 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도 14호선 어느 구간이 국도가 중복되어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삼동 삼거리식당에서 부터 둔기계곡 안쪽으로 해서 대부분 준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요하게 걸리는 것이 삼동장묘시설유치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합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율리∼상작간 도로개설공사가 합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율리에서 상작까지 오는 도로노선이 계획하고 있는 노선 대부분을 준공해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 도로과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시 도로과 측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물류를 이동시키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보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37페이지 각종 위원회입니다. 건축과에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보니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 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예.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시설물이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아서…….

심의대상이 없었다.

예, 심의대상 시설물이 없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열만큼 분쟁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건축위원회는 올해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

여기 84만원 이것은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혹시나 해서…….

건축위원회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것도 심의대상이 없었습니까?

예, 심의대상이 없었습니다.

심의대상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건축조례개정이나 건축물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만한 건축물이 한건도 접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재료비에 식목일 전ㆍ후 나무 나눠주기 묘목구입비가 3,6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500만원은 집행을 안 한 금액이지요?

예.

나무 나눠주기 같은 경우는 호응도 상당히 좋고 예산이 남을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계약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무슨 묘목을 얼마나 나눠줬습니까?

이것은 식목일 그러니까 3월 하반기에서 4월 초순경까지 각 읍ㆍ면별로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각 읍ㆍ면별로 가구당 한 본씩 선착순에 한해서 나눠줍니다. 주로 하는 나무는 우리군민들이 선호하는 매실나무도 있고 벚나무, 꽃나무 영산홍, 꽃나무 종류도 있고 유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종선택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공문을 내어가지고 각 읍ㆍ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을 일단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읍ㆍ면들이 원하는 전 수종은 실제적으로 공급하기 어렵고 그 중에서 다수인들이 선호를 하는 대표수종을 7,8종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읍ㆍ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관련된 집행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단가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을 적게 할 방법은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요량하고 가격하고 산정을 해가지고 회계부서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계약과정에서 절감차원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다 고요?

입찰 계약과정에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 파악했을 경우 만약에 1,000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계약과정에서 1,000원에서 950원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구입가격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등짐펌프가 있는데 올해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6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금년에 구입한 것은 120개 입니다.

120개, 그러면 개당 120하고 528만원 하면 1개당 산출근거는 나오네요.

예.

120개 구입해가지고 12개 읍ㆍ면에 10개씩 나눠줬습니까?

읍ㆍ면에 일률적으로 안하고 읍ㆍ면별 배정되어 있는 숫자 중에서 좀 부족한 데는…….

보충시킬 것은 보충시켜주고 더 확보해줄 것은 확보해 주고…….

예, 현재 기 배정된 것하고…….

이것만 확보하면, 왜 그런가하면 금년 당초예산에 등짐예산이 없었거든요, 필요 없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충분합니까?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 끄러 가서 잘못해 가지고 고장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입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구입을 해주면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등짐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어서 왜 그러냐고 의회에서 물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답변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120개 가지고 충분한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산불조기진화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필요한 장비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시설비등산로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를 내려줘서 1억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약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예.

더 할 데가 없었습니까?

이게 감사 오면, 1차 입찰서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1,100만원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1차 사업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끝나는데 그걸 다시 또 사업을 했을 경우 감사 오면 지적받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업 추진을 안 했습니다.

입찰보고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집행잔액을 다시 또계약을, 감사 오면 일단 회계질서 문란이라 하면서 감사에 지적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는 금년에 명시이월된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유효적절하게 살림을 참 잘 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