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명석 의원님 김왕규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균형적인 교육발전 및 교육청 청사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연일 의회 시정질문과 그 다음에 앞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또 예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동료의원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달에 청소년선도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해서 본 결과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뭐하냐 라고 했을 때 답변이 의원님 저희들은 가서 쉴만한 그러니까 휴식을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이 상업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말씀은 이 제가 말씀드리는 속에 의미가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지난 주에는 중학생이 하는 말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오늘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는데 고등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형이 어깨를 감싸면서 따라와 하면서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돈을 뺏고 30분 후에 너 나와 하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돈을 뺏어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 속에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교육을 빼고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역량을 정성적 보다는 정량적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 교육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학습과 지역이 결합하여 학습의 지역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재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재 육성의 장인 시 자체에서도 교육은 교육청에서라는 것으로 별개 업무로 인식되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본격적인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 정책과 내생적 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혁신 체계 구축 지역 특화 발전 추구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수립을 위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필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의 핵심은 지역 학습을 통한 자원으로써의 인간 개발로써 단순한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고 교육으로써 특화시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와 교육이 만나는 늘 대응도시 시흥 건설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특화 발전은 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전제로 하여 다양한 구성원과 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주체인 전 시민과 조직을 파트너쉽 전략을 통한 지역 전체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교육 특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기존의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분권적 상향적 전략을 통한 목표 추진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교육 특화 정책은 지역을 전략적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지역 차원의 전체적인 발전 조망 계획과 아울러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지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특화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실천성을 주목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인적 자원과 관리 활용을 통한 우리시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인적 자원 개발 체제를 통해 지역 전체의 변화와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변화의 동력을 움직이는 출발점으로 교육 특화 발전이 계획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지역개발 핵심은 지역 학습을 통한 자원으로써 지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고 교육 특화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시민의 염원으로 설립되고 교육 중심으로 시흥 인재 육성장인 교육청 청사 건립에 따른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의원님 질문인 균형적인 교육발전 및 교육청 청사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체계적인 교육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 답변은 향후에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입지의 선정에 대한 답변은 조금 보충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 입지 선정하는 것은 시흥시의 미래 지향적인 위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지의 조성 위치로 봤을 때는 현실적인 것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입지를 선정하는데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평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교육청에서 실시했는지 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시흥시 하고 교육청 하고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정왕동에 있는 교육청 부지를 비롯한 행정 부지에 대한 것이 대두가 됐는데요. 그쪽 부분에 의해 가지고 어떤 활용 방안 특히나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인 시설로써 부지를 활용할 방안이 계시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 봤을 때 교육청을 새로 개발지역으로 되었을 때는 아마 시간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하고 그랬을 때 장단점 그 다음에 장현지구나 이쪽 중심부로 왔을 때 주민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교통적으로 교통 문제로 인해서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볼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하기 전에 정왕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신흥도시로써 특히나 공업도시로써 전국 각지에서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고향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랐다 그러면 금세 어떤 모임의 경향을 갖출 수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 각지에서 와서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비행에 단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느끼지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바로는 그런 비행 청소년들의 집단화가 예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청소년들이 교육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생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학생도서관 또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박물관도 좋겠습니다. 그렇나 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눈으로 보는 성인에 대한 것 보다는 진짜 진취적이고 미래의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빨리 설립됨으로써 청소년들한테 미래의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열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촉구드리면서 답변이 되신다면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적인 교육 발전 및 교육청 청사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
김왕규의원
김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8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늘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의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고생길에 이른다고 하듯이 나라의 충추적 역할인 공직자는 책임을 맡는 순간부터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삶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존경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수분지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만족할 줄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갑신년을 뒤로 하고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수분지족을 가슴에 새기며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999년 7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시행과 2001년 9월 생활환경개선과 민원해소 차원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 취락을 대폭 해제 결정에 따른 것으로써 개발제한구역법은 많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고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떨어트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로 전락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갖지 못 하는 등 아주 잘못된 법으로 인식되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3년간 해제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해제는 커녕 기반시설부담 용역으로 인해 향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자가 할 일이 있고 중견 간부가 할 일이 있으며 또한 최고 책임자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널의 시스템이 얼마나 그동안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각종 규제가 확대 되고 규제를 위한 해제가 되는 듯한 인상까지 느낍니다. 그동안 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 했고 35년간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이해를 한다면 그린벨트 우선 해제에 대한 민원 해결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해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계장 부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그린벨트 해제 발표후 3년이 지나는 시기에 아직도 완전 해제가 되지 않는데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고 둘째 1차 ～4차에 걸쳐 공람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다 올렸기 때문에 면적감소나 건축 및 대지 용적율 또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도 왜 변경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셋째 해제지역에 2002년부터 2004년도 3년 동안에 공시지가가 인상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의원님의 질문인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왕규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계획 발표 후 3년이 지난 시기에 아직도 완전히 해제가 되지 않은 사유와 두 번째로 4차에 걸쳐서 주민공람한 결과를 토대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변경된 이런 내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으셨고 세 번째는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인상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그린벨트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추진은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 재산권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21조에 대한 헌법 불일치 결정 판결과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약속 등으로 정부에서는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해서 고시 이전의 나대지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을 근거로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는 동 법령 지침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를 2001년 2월에 착수해서 52개 취락지구를 선정하여 2001년 5월 1일 주민공람 및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잇따라 소규모 집단취락지구 및 우선해제 지정 요건을 말씀드리면 20호 이상 100호 이하는 소규모 집단취락으로 또 중규모 우선해제는 100호 이상 300호 이하 그리고 대규모 우선해제는 300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방침에 깊은 관심과 기대심리를 가졌으나 우선해제 발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취락은 과림동 숯두루지 취락 이외에는 한 곳도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해제 취락이 미비하여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질적 혜택이 있도록 2002년 4월에 취락지구 우선해제 관련 지침을 완화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소규모 집단취락은 당초 2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중규모 우선해제는 20호 이상으로 완화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에서는 2002년도 5월까지 1년간 우선해제 추진이 장기간 중지되었으며 우리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신속히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중규모 우선해제는 52개 취락 소규모 집단취락은 39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었으며 52개 우선해제 취락을 2002년 9월 1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10월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공람 과정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위치 변경 등 해제지구 추가 건의 등 이의신청이 지속되었고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4차례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시의회에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행정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5만 평방미터 이하 20개소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승인 요청한 용적률 그리고 도로 후퇴선 용도 제한사항보다 강화하도록 심의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 보완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엄격한 도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운영과 건교부 및 경인지방환경청 그리고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우선해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타 시군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하나둘씩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시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2004년 10월 1일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용적률 하향 용도 제한 강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등 조건부로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네 차례에 걸쳐 주민공람한 결과를 토대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적 감소 용적률 하향 용도 제한 등에 대한 설명 및 과다 제한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그린벨트 해제 혜택이 최대화 되도록 입안을 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갑작스런 용도 상향은 도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난개발로 앞으로의 도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시간적 경과과정을 보고 단계별 기능 상향을 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용적률을 당초 200%에서 120% 8m 도로 미만 근린생활의 제한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 도로 상하수도 등 미비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여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해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시는 보다 앞서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시군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우리시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다한 제한사항을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님께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을 같은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기에 시흥만을 대상으로한 심의 기준 완화는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기반시설 부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 동의 하에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 제공 방식인 환지방식 또는 민간개발 수립 등 여러 방식으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부득이 이와 같은 방식이 구체화 되지 못한다면 그린벨트 해제 52개소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주 진입도로는 시에서 개설하고 세부 도로망 및 주차장 공원 같은 기반시설 부담 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3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었던 주민들을 가능한한 우리시 조례 기준에 의하여 건축 등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는 우선해제 5만 평방미터 이상 32개 취락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우리시에서 입안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2002년에서부터 2004년도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인상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싯가를 조사해서 6월 30일 결정 고시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를 비교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선정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년 지가 수준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시지가를 현 시세의 90%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표준지와 가격 비교를 통해서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특성상 이를 반영하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지역은 2002년 9월 3일자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예정지역 공람을 실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우선해제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과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를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예상지역의 지목이 전, 답인 토지들의 거래 시세가 대지가격 수준으로 인상되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답에도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건축이 가능하리라는 사항이 토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선해제 예정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과 거래지역의 불균형이 파생되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의 문제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더 큰 민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는 우선해제 예정지역과 이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과 실거래 가격을 감안하여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우선해제 예정지역의 공시지가를 인근 편입되지 않은 지역의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승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0%에서 6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예정지역의 경우는 보상가의 반영 요구로 큰폭의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개발제한구역의 많은 토지 소유자들은 공시지가의 상승을 원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지역에 이해관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 상승 하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후반기부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우선해제 예정지역의 매수 건수는 줄어드는 한편 이에 대한 거래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2005년도에는 우선해제 예정지역의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의 현실화 수준을 반영해서 평가사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준이 상승해서 토지가격을 반영이 되지 않을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 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왕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1차에서 4차까지 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면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구요 단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해제부락이 565개 부락인데 우리시가 52개 부락이면 거의 10%를 차지하는 그런 면적과 호수와 인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 전체 해제률은 3.2%인데 우리시는 2.9%의 평균치도 못 미치고 고양시나 하남시 같은 데는 면적과 인원과 호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7%8%의 해제율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개 부락이 해제 과정에서 용적률과 근린시설 또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면적 감소 등 이런 것은 해당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규제를 위한 해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께서 물론 지사님께 그러한 건의도 하셨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20개 부락 말고 32개 부락은 전체적인 면적이 큰 단위로 나가니까 이러한 용적률에 꼭 얽매이지 않고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나머지 부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지금 모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지침이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각종 난개발을 해 놓고 애꿎은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락에 이러한 법을 적용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도지사나 각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조정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진대로 따라가지 말고 좀 나름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락 해제라도 좀더 용적률이나 그린시설이나 감소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김왕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김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된 개발제한구역 추진상황을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안양, 군포, 화성, 의왕, 남양주 거기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이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도시계획 당초에 지침에 따르지 않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한 부분이 좀 우리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지를 갖고 5만 평방미터 이상 32개 부락이 또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게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제지역과 비해제지역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요 예를 든다라면 무지내동 51-3번지 전은 비해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방미터당 18만원에 비해 같은 바로 옆에 있는 52번지 전은 해제지역인데도 15만 4,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지가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도창동 230번지 전은 해제지역이라고 해서 3년간 527%라는 인상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비해제지역 땅 23번지는 67%밖에 인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킨다고 했는데 선 하나로 인해서 어디는 527% 어떤 67% 인상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 광석동 122번지 전과 126-1번지 전, 안현동 476-1 전 등은 번지 내 전체 면적이 반은 해제되고 반은 해제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50%에서 572%까지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뭐냐? 해제가 확정되어서 선이 나왔어야 해제지역은 얼마 오르고 비해제지역은 얼마 오르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가를 인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왔다.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김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1필지가 우선해제 예정지역에 일부만 편입되었을 경우에 지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필지의 토지가 우선해제 예정지역에 일부 편입되었을 경우에 편입된 면적과 미편입된 면적의 비율을 고려해서 이렇게 산정하게 됩니다. 우선해제 예정지역에 편입된 가격과 미편입된 가격을 따로 산정한 후에 두 가격을 종합해서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특수성이나 저희가 지금 김왕규 의원님께서 필지별로 추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네,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왕규
김왕규의원
설명과 안 한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시구요 또 추가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반시설 부담용역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3년 기간을 최대한으로 1년 내로 끊어서 빨리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가 상승 요인은 많은 문제에 있지만 기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향후 해제가 확정될 때까지 지가 상승을 동결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김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용역을 해서 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의 주민 심정을 헤아려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상승 문제는 지금 경기의 흐름도 이것을 좀 감안해야 되고 평가지침과 평가사의 그 판단과 실질적인 조사가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동결을 하겠다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얘기가 잠깐 나와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드린 건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역할을 해 주시고 아무튼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약자인 시민 입장에서 빠른 시일내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해제의 1차에서 4차까지 공람을 하면서 우리시가 거의 전액 부담해서 도시계획을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나 모든 것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 토지 이용과는 다소 거리가 먼 형태로 소위 불가사리 모양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1차에서 4차까지 점차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린벨트 우선 해제시 Taskforce Team에서는 53개 지역의 향후 도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 양만 생각하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01년도에 본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냐 취락지구냐 갈 때 Taskforce Team이 절대 필요하다고 두번씩이나 당시 시장님을 찾아가서 강력히 주장해서 만들어진 게 그때 Taskforce Team입니다. 그렇게 구성 됐다가 금년 인사 때 전문 Taskforce Team은 없어지고 도시과에 도시광역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물론 그 팀이 가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좀 아쉬웠고 2003년 신년인사차 도지사님께서 우리 시의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최종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해 준 것을 도지사로 사무위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것 건의는 줄이고 본 의원이 그린벨트 내 살고 있는 도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우선 해제를 도에 상정시 적극 시간을 단축해 주기로 건의 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속기까지 했습니다. 도지사님이 웃으면서 속기까지 필요하겠느냐 했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전문 Taskforce Team이 해체 되면서 또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제를 상정을 못 하는 건지 사람이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왜 안 되는 건지 아까 설명은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팀을 더 늘려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늘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과에다 편입해 가지고 한 것은 좀 시민에게 입장 설명하는데 상당히 저 자신도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최태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3개 우선해제 지구에 대해서 도시발전계획을 사전에 고려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러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은 되지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먼저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을 부담하도록 하고 또 이러한 큰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도 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인력과 Taskforce Team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Taskforce Team이 있다가 광역팀을 만들면서 없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해서 이 사업이 주춤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도시과에 광역팀을 신설해서 아주 전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Taskforce Team 보다는 더 강화를 해서 정식 조직을 만들어서 전담하도록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되어서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요즘 전 도시과장인 서양득 과장이 요즘 출근을 하면서 바로 도시계획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지원하고 전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 두 번째 질문에서는 53개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의 전담반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도시광역팀이 조금 빠르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도시광역팀이 그 업무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거의 다 왔는데 행정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것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서양득 전 과장님이 출근하니까 지금 그 53개 우선해제만 지금 전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하는 겁니까? 그분이 아까 서포트 한다고 다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53개 우선해제와 취락지구를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도시광역팀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양득 전 과장은 광역팀의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도시광역팀이 잘 만들어졌는데 조금 빠르지 않았느냐 궁극적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광역팀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면 문제 그린벨트 우선해제인데 그것을 하던 팀이 그리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물론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거기 가서.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것 보다 별도로 나와서 기존에 하듯이 해놓고 마무리를 짓고 그 팀이 도시광역팀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시기가 여러 가지 곤란하시겠지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광역팀과 그 다음에 Taskforce Team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장
이계장부시장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의원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 GB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20개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시니까 가만히 계시는데 해제되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실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벽이 상당히 높다고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 우선해제 20개소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에 보면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현행 보다도 더 나쁘게 판단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거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결과 중에 용적률 하향 조정 문제라든가 이것은 우리시의 현행 보다도 더 못하고 앞으로 인센티브 30% 적용이라든가 문제가 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8m 도로와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되 1층에 한해 음식점 시설이 가능 이것도 제가 본 판단할 때는 현행보다도 더 못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한다면 현행대로 20개소에서 지금 현행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판단되고 세 번째 6m 도로와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 불가 이것은 진짜 여기서 말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완전히 우리 20개소는 전용주거지역 그러니까 집만 지어라 신축이나 증축 이런 것을 집만 지어라 이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은 앞으로 경제적이라는 것은 집만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집 팔고 이사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시가 지금 20개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제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인근 시에서도 조례로 규제하지 않고 하는 규제도 우리시는 유난히 한층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만 회배 20개소 도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말로는 1종 주거지역이지만 형태는 진짜 전용주거지역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제권을 행사 못하시다가 앞으로 1종주거지역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실제 규제 완화가 되어서 하면 행위 자체는 제1종주거지역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시가 우리 발목을 잡고 좌충수를 두는 느낌이 굉장히 들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다른 시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GB가 70%~80%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경기도가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막말로 해서 해제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본 의원도 참 경기도민의 입장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시에 맞게 물론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결과 중에 몇 가지 있지만 이런 것을 배제하고 우리시에 맞게 전면 재검토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이종헌 의원님 질의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의원
이종헌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의 공통된 내용이고 도에서 공통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심의 기준을 이렇게 완화한 것을 제고를 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별도 보고를 드렸고 해서 도에서도 검토가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재검토는 불가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대처 방안은 우선 그린벨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우선 1종 주거는 아니지만 1종 전용주거로 해제를 시키고 두 번째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명분이 충분히 쌓여졌을 때 도에 재검토를 요청해서 저희가 좀 상향 지금 용적률이 120% 인센티브 30%입니다마는 당초대로 200%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 또 8m 이하의 근생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도에도 이것을 재 심의할 수 있는 이러한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삼년 후에 완화가 되면서 발표되면 우리 문제점을 다시 지구단위한다 그러면 보통 칠팔년이 넘는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이 완화된 다음에 육칠년 되는 이 고통이라든가 그런 시점을 우리시에 맞게 우리시에 재빠르게 1종 주거지역에 지금 보면 1층에 한해 음식점 가능 일례를 들어서 그것이 2층에라도 음식점 가능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할 때는 육칠년이 최하가 10년이 걸려요. 완화가 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이런 것을 우리시 조례로 맡겨서 보충해서 검토해서 실태에 맞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므로써 우리 시민들이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에 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오래 가고 행정적으로 미온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이 됐습니다. 다른 행정은 법과 조례나 제도만 바꾸면 곧바로 바꿀 수 있지만 도시계획은 한번 잘못하면 결국은 바꿀 수도 없지만 바꾼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일과 예산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역팀을 운영하신다 그랬습니다마는 53개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지역과 39개 되는 취락지역이나 또 광역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맡아가는데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더 좀 배치하시고 지속적으로 배치하셔서 이런 도시계획 용역이 시민들에게 접근이 빨리 되고 후회없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동 완충녹지대 활용 방안과 시립도서관 증축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8만 시흥시민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쓰시는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38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0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시흥시의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경제의 침체 현상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유가 인상, 부동산 침체, 환율 하락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IMF 때를 능가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 경기라고 할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정 활동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3명이 모이면 3명이 5명이 모이면 5명이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한결 같은 목소리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의 현실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생존전략 차원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면 시민의 대표자로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인지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2005년 예산집행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사전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해안로 동원 아파트 구간부터 신동아 아파트 구간 해안녹지대 1.6㎞ 3개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시립도서관 증축 계획이나 정왕권의 어린이도서관 설립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인 정왕동 완충녹지대 활용 방안과 시립도서관 증축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완충녹지대 활용 방안과 시립도서관 증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째 완충녹지대는 정왕동 동원 아파트부터 신동아 아파트 구간까지 서해안로변에 위치한 해안녹지대로써 1996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해안녹지대는 중앙완충녹지대와 마찬가지로 조성할 당시에 뻘흙으로 성토한 후 상층부만 양질의 흙으로 성토를 해서 배수 불량 등으로 수목의 활착 및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수목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여 도시의 숲 기능을 다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10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안녹지대에 도시숲 기능과 시민 정서에 기여할 수 있는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서해안로변 녹지의 하단부에 매년 유채를 파종 옥구공원과 시화공단을 찾는 내방객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삭막한 공단 이미지 개선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성 방향은 하단부 양옆에 유채와 갈대 야생화 등이 파종된 산책로를 개설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간단한 체육시설 정자 등 편익 휴게 시설 또 무궁화 동산 등을 설치 조성하고 상층부에는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식생이 가능토록 하여 해풍 차단 및 염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해서 수목 식재에 중점을 두어 보완할 계획을 갖고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 의원님과 협의한 후 좋은 안을 설계에 반영해서 바람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 후 활용 방안은 옥구공원과 연계된 녹지 축으로써 지역주민의 휴식 및 운동 공간으로써의 활용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옥구공원에서 운영하던 숲속교실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서 교육장으로 연계 활용하는 등 주민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녹지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완충녹지 옥구도 4개 간선수로변에 녹지 주변 학교 숲 군자매립지 등 이런 네트워크화 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생태 도시 및 체계적인 공원과 녹지가 충만한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도심의 작은 산림으로써의 역할과 숲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립도서관 증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도서관 보유수는 2개소이며 그 중 완전한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정왕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이고 대야동에 위치한 종합복지관의 시설 중 일부가 도서관 기능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서관 기능으로 건립된 시립도서관은 2002년 5월 지하1층, 지상3층 총 1,013평의 규모로 건립하여 시민들의 문화복지향상과 지식정보 습득을 위해 평생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용실적을 보면 2002년의 총 입관자 수는11만 84명으로 일일평균 이용시민은 567명이었습니다. 2003년은 26만 4,458명으로 일일평균 809명, 2004년 11월말 현재까지는 35만 9,253명으로 일일 평균 1,2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 당시에 비해 일평균 이용률이 113%나 증가하는 등 도서관 이용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객의 증가 추세로 현재 시립도서관 규모로는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기존 도서관의 우측동 2, 3층과 좌측동 4층 부분을 증축해서 도서관에서의 열람석 부족 자료 확충에 따른 문헌정보실 등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향후 도서관 증축계획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경기비전 2006」및 문화관광부「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06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관, 2011년까지는 인구 6만명당 1관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에 도서관 확충계획을 반영하고 예산 확보 등 행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흥시 도서관 확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동의 어린이 도서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도서관 계획은 2005년 내년부터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까지 국비라든가 또 도비 또 시비를 확보해서 어린이 도서관이 정왕동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도서관에 대한 증축계획이나 또는 어린이 도서관 설립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해안녹지대의 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해안녹지대의 묘목 식재 도면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해안녹지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곳의 묘목들은 나무들은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수목식재에 보면 해송이 3,545본이 심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송들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2000년도에 조성이 끝난 부분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해송의 도면대로 심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고 우리시에서 설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도면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너무나 형편 없는 그러한 묘목들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재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식재들로 심겨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왜 그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그곳에는 1구간에는 올해 유채를 식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2구간, 3구간이 그냥 나대지로 뒹굴고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도 2005년도에는 구간 구간 특색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가족들과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한 옥구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또한 외부인들이 그곳에 오셔서 뭔가 가족들이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 유채, 갈대, 야생화 구간별로 특색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정말 그곳을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해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유채길 갈대숲 또한 야생화가 심겨져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안락하고 시민들이 가족과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상층부에 묘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상층부에 심겨져 있는 묘목들이 사실상 너무 빈약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보완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홍원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인수를 받은 사항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인수 받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식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빈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유채, 갈대, 야생화 이것을 3개 구간에 특색이 있도록 구간별로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해서 친환경적으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설계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장소를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설계를 하면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설계 시에 반영토록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층부 묘목에 대해서는 아까도 뻘로 성토가 되어 있고 위에 양질토가 얇게 되니까 수목이 성장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수목 식재에 있어서는 대목 위주의 나무를 식재해서 빈약한 그러한 구간이 해안 녹지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질문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인제공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부 해 놓고 뒷치닥거리는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완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이러한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지금 정왕동에 그 많은 곳을 개발해 놓고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만 원인은 전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과연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한국수자원공사에 어필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갔는가? 해안녹지대도 원인 제공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층부에 뻘흙 위에 흙을 갖다가 복토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 수목들이 언제 자라겠습니까?그렇다라고 하면 상층부에 해서 인수할 때 최선을 다해서 묘목 식재를 다시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대고 시민들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시에서 요구를 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재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재시공 해 줄 것을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 기 준공되고 인수를 받은 기간이 경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재시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년 7월달에 시화지구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개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상층부에는 복토를 하고 또 양질의 토사로 복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대목을 심어서 그 시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일 시흥·안산지역 대기특별대책 로드맵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해안로라든지 중앙완충녹지대 그 다음에 녹지대 거기에 대목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해안로가 우리 정왕동의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들어오는 관문이 정말 첫인상이 좋아야 우리 정왕동 지역의 인상도 좋다라고 봅니다.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안녹지대에 대한 조속히 계획 수립하시길 부탁드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해서 행정적인 매진을 부탁드리구요 도서관도 2005년부터 증축 계획이나 어린이 도서관을 신축할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의원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자매립지 개발에 관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군자매립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 해안에서 지금 홍원상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그 차단녹지는 그냥 손을 안 대고 있을 것인지, 만약에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나 시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해 놓았을 때 이 비용 투자한 부분이 만약에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화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녹지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신종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신종헌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자매립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군자매립지 개발은 서해안 수림대의 바깥으로 순수한 군자매립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라든가 또 무용지물화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그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우리 정왕지구 개발을 할 때 바다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한 시설녹지였습니다. 한화 군자매립지 쪽을 개발하게 된다라면 건물이 들어서고 또 그쪽이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다 바람의 바람막이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 뻘흙으로 성토한 부분을 그냥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한화에서 개발을 할 때 물론 바다 쪽으로 지금 이것처럼 우리 시설녹지처럼 시설녹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거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건물이 들어서면 충분한 바람막이는 될 것 같은데 뻘흙으로 이 성토를 해 가지고 나무가 사실 많이 죽었어요. 저희 지역구인 서해고등학교 구간부터 옮기기 전 동사무소가 있는 곳까지 나무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시설 해 가지고 만든 퇴비 가지고 나무를 시험 재배하는 데에는 나무가 좀 살고 있는데 뻘흙에서 나무가 못 사는 것인지 아니면 뻘흙에서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런 돈을 투자할 돈이 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화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한 바람막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잘 만들어만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신종헌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림대가 해풍을 차단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풍문제도 앞으로 한화 매립지가 개발이 되어서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 바람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러한 해풍을 막는 그런 기능 외에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공기 정화 또 미관 또 휴식 또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수목은 대목으로 식재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뻘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뿌리가 내려가서 뻘흙까지 닿았을 때에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할 적에 더 성토를 하고 또 높게 성토를 하고 작은 나무가 아닌 대목으로다가 식재를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설계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계획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하시느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원상의원님이나 신종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안로의 그 완충녹지는 지금 진짜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한국수자원공사 스스로가 이 부분에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를 쌓지 않고는 그런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왕동 완충녹지대 활용방안과 시립도서관 증축 계획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박길수 의원님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계획, 이종헌 의원님의 G.B내 고물상 관리대책, 최태근 의원님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향후계획, 공무원 각종 교육에 따른 연구과제 활용과 사후관리 방안,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실적과 향후계획 및 활성화방안, 매화·과림동 지역의 소방파출소 유치 계획, 시흥시 내 토목공사 등 품질관리 실적과 향후계획, 정왕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난방 체계 개선방안, 윤용철 의원님의 공원, 녹지관리 전담부서(신설) 관리대책, 김상옥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야간단속 문제점 및 대책, 저소득층 연탄 무상공급 방안 등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등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