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465억 3,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31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 4,800만원으로 금년대비 5.73%인 79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특징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총 22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효율성과 규정의 적정성 및 군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군이 내년도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충족과 지역개발 조성,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등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배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 지역경제 활성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각 읍면 예산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 12억원은 본청 예산에 편성, 주민숙원사업 총괄 관리부서에서 일원화 하여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업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된 사례와 공무원 해외여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계상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행사경비, 효율성이 낮은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으며 본청광장 공원화 사업, 축구경기장 조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군민 여론을 수렴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전에 이행되어야 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이 과다 계상된 사업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신강진 만들기 의식개혁 추진운동, 해외선진행정 및 문화체험 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삭감하고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용역비는 자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토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고 1호관사 취득비는 사업이 기 완료되어 감하였으며, 본청광장 공원화 사업은 주차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차후 추진토록 일부 감하였으며 민원서비스용 발마사지, 자동 구두닦이 기계는 군민이 많이 이용한 장소에 설치는 타당치 않아 감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민원실 운영은 활용도가 낮은 텐트와 책상을 일부 삭감하여 일반행정비에서 총 3억 6,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전통민속놀이 조사용역비, 다산유적지 관리용 앰프 설치, 종합운동장 지압로 설치는 사업의 필요성이 낮아 감하고, 강진향교 화장실 보수정비사업은 기존의 사업비로 보수 공사토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도에서 감하였으며, 금서당 현황 실측설계비, 보은산 군민 한마음 등반대회, 체육의 달 행사, 청자사업소 백일홍 식재는 사업비가 일부 과다 계상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수암서원 도유관 지붕번와, 다산유물전시관 경내 정비 실시설계는 재정여건을 감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토록 감하고, 유적지 정비 소형화물 임차는 추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감하였습니다. 축구경기장 조성사업은 군민여론을 감안 여론 수렴후, 추후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하여 사회개발비에서 총 12억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쌀판매 우수부서 금강산 시찰, 군민의 날 행사는 사업비가 일부 과다 계상되어 이를 조정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을 이행하지 않아 군비를 감하고, 정다산유적지 정비사업은 다산현창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개발비에서 총 6억 2,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22억 1,1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