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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갑기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04-12-20

김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2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기학 위원, 간사에 이기형 위원이 선임되어 200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2004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제5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 및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4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12월 10일, 12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함안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발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한기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4분

갑기

김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하여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제4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예산을 포함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 등에 의거, 세원이 누락 없이 계상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도비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에 일부 과다 또는 불급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감액 또는 삭감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549억8027만8천원, 특별회계 253억2771만9천원 합계1803억799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나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회계 10억8500만원, 특별회계 1억2천만원 합계 12억5백만원을 삭감하여 2005년도 예산 총규모를 일반회계 1538억9527만8천원, 특별회계 252억771만9천원 합계 1791억299만7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서는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행정과 소관 평통자문위원 백두산 군민세미나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수정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조각공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 7억2천만원, 군민문예회관 건립 10억중 1억은 대산면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화장실 건립 2억 중 1억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산오수처리장 설치 관련 농기계 창고 및 특산물집하장 건립 1억2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대산 도음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개발외 1개 사업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관련 주민요구사업인 농기계창고 건립 외 1개 사업에 1억2천만원 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12억5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등 6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문예체육진흥기금 외 6종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4년도말 현재액은 32억3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액은 33억43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예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이 17억64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액은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67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 619만2천원이고 지출부분에 장학금 지급이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도에 설치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3억86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1578만원이고 지출부분에 있어서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1400만원을 지급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3억22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출연금 6천만원과 정기예금 이자부분이 8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68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현재 17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3493만2천원과 적립금 이자 88만3천원, 총 3581만5천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 고유목적 사업비에 7810만원과 이자보전 기타에 1천만원, 총 881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7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 출연금에 476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부분 고유목적사업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설치되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6억76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출연금 2억2400만8천원과 보통예금 이자 228만원과 정기예금 이자 1968만2천원으로서 2억4597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에 6720만2천원과 재해대비 정비사업에 8960만3천원으로서 1억56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기학의원외8인)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갑기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98억4900만원보다 65억7200만원이 증가한 1664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5억2천만원보다 11억7400만원이 증가한 366억94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은 5천만원이 증가한 184억85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2억6300만원이 증가한 1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사업은 1100만원이 증가한 3억3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4억5백만원이 감소한 8억7500만원, 수질개선사업은 12억5300만원이 증가한 15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953억7천만원보다 77억4600만원이 증가한 2031억1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3회추경 세입재원은 65억72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19억3천만원, 세외수입이 18억67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 재정보전금이 11억7600만원, 보조금이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9억7400만원이 증가한 31.4%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9900만원이 증가한 68.6%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규모도 세입액과 같이 65억7200만원이며 경상예산이 감소한 9백만원, 사업예산이 17억7백만원, 예비비등이 4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분석하면 인건비가 12.6%, 물건비가 8.8%, 이전경비가 15.4%, 자본지출이 51.6%, 내부거래가 5.7%, 예비비 및 기타가 4.4%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편성안은 앞 4페이지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입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0.7% 감소한 19.6%, 사회개발비가 1.8%가 감소한 43.6%, 경제개발비가 0.5%가 감소한 29.5%, 지원 및 기타경비는 3%가 증가한 6.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세외수입이 증가한 5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외수입이 증가한 2억6300만원, 의료보호사업 세외수입이 증가한 1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외수입이 감소한 4억5백만원, 수질개선사업에서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증가한 1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세입은 11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입니다. 5개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이 증가한 13억원, 채무상환이 감소한 1억8100만원, 예비비등에서 증가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세출 규모는 세입액과 같은 11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오지개발사업에서 도비 4천만원, 군비 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군비 1300만원, 농어촌하수사업에서 양여금 6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서 양여금 18억2600만원, 도비 1억1900만원, 군비 1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4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비 등이 변경 추가 내시되어 국비가 2억1600만원, 도비가 4억6천만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13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가 감소한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2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15페이지까지 국비보조 및 도비보조사업조서와 예산성립전사업으로서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은 2건으로서 구혜~장암간 지방도 확포장에 10억원,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은 군북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안마의자 외 7종 10개에 2천만원, 대산면 무료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주례대 외 3종 16개에 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 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등의 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4년 군정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004년 11월 26일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결

10시28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4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의장님, 지난 17일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을 해놓았는데 의사일정에 안 올라있습니까?
갑기

김갑기의장

그 건은 이것 마치고 의원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의원들끼리 의논을 할 게 아니고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이 자리에서는 그걸 지금 의논할 계제가 못되고 이것 끝나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의장님, 그 불신임안이 발의요건이나 그리고 성립요건이나 형식요건 그리고 절차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는데 어째서 의장 임의대로 상정을 안 합니까?
갑기

김갑기의장

그건 법적 요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