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포의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솔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읍면동민의 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도농 통합 후 29개 읍면동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11월 30일 현재 32만2,96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분포도를 보면 1만명 이상 10개 면동, 5,000명 이상 1만명 이하 10개 읍면동이며, 5,000명 이하는 9개 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해마다 주민화합을 위해서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중심권에 각종 공사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판을 내걸 조직만 구성하게 되면 매년 기념행사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회의비, 강사사례비 등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원되고 있는 각 단체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정발전에 얼마나 기여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정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에 동참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야말로 한마당 잔치요, 화합의 물결이 넘쳐흐르는 의미심장한 행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대표요, 시민의 아버지인 시장께서는 어찌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읍면동민의 날 행사만큼은 지켜보셔야 하고 그 행사비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이 지원단계를 구분해봤습니다. 1단계로 인구 1만명 이상 읍면동은 1,000만원, 약 10개동이 됩니다. 아까 인구분포도 나눈대로. 2단계로 5,000명 이상 1만명 이하는 800만원, 5,000명 이하는 500만원 지원하면 총 지원액이 2억2,500만원 상당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야말로 우리 시민이 한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유일한 화합의 장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꼭 지원이 필요하겠다 라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개설지역 미불토지 보상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춘포면 신동리에 2개소 도로개설을 1982년 (구)익산군에서 당시 조철권 도지사 재임시 이리농림학교 동창인 (고)정언영 씨의 인과관계로 지역특정사업으로 이 지역에 도로개설을 긴급히 이루어 냈습니다. 하나는 노적마을에서 원신동마을까지 약 250미터 폭이 8미터로 개설하여서 시내버스 노선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심안마을에서 제2산업단지까지 약 500미터 폭 8미터 도로를 선공사 후속처리한다는 차원으로 긴급 도로개설이 되면서 지금까지 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도로개설을 해놓고 후속처리가 지금 까지 되지 않고 있어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여간 불편을 초래한채 재산권 행사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에서는 현황조사를 하여서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소유자들은 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내용별로 보면 분할측량을 해야 하고 편입토지에 대하여 1982년도에서 1989년까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물었고,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종합토지세 반환과 편입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지역발전에 따른 지역사업들이 형평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로 사료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 제3기 초반부터 지역사업을 하면서 너무도 형평에 맞지 않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시정질의 및 업무보고시에 질타를 해왔습니다마는 형평에 맞는 사업책정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시정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익산시 산하 각 지역 사업들이 골고루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지역사업 책정을 보면 단체장의 선심성사업 내지는 간부급 출신 지역의 편견식 사업들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거리가 많은 큰 지역이나 지역세를 볼 때 별일 없는 지역이나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 때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사업이 형평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책정이 필요하겠다 라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언제까지 이런 불균형식으로 사업책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세를 감안해서 형평에 맞는 사업책정은 언제 펼쳐갈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를 꼭 해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이 경비거든요. 그러면 이 경비조달을 물론 자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적당하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스폰서를 많이 해서 행사를 많이 치뤘는데 그것도 읍면별로 각 기업체가 많고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는 읍면동에는 상당히 서글프다는 거에요. 행사를 할 때. 그래서 스폰서를 받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을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읍면 행사에 적극적으로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신동 관내에 2개 도로가 마을안길도 아니고 엄연히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로만 만들어가지고 다니고 있지, 공고상으로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측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 전, 답 그대로 그냥 지적도보면 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물어보면 세금을 지금도 물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해서 제가 챙겨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로 하면 벌써 우리 시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재산은 시에서 당연히 챙겨야 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후속조치가 안 되어 있는 도로부지를 현황조사해서 처리를 함으로 그 소유자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지금 시장께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내용별로 검토해보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일부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지역의원들이 지역사업을 놓고 신경 쓰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 면은 참 가장 면세가 적고, 지역넓이도 적은데도 사업이 배정되는 것 보면, 끊임없이 사업 책정이 되고, 큰 면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책정이 덜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시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의 형평에 맞는 그런 발전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최복래 의원입니다. 최복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과 어양동 출신 시의원 최복래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배석해 주신 시장님, 또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올리면서 요약해 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전용로에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설치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한심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무용지물 사업을 계속 추진, 엄청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대표적 겉치레 졸속 행정으로 대단히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이 사업은 당초 정부정책으로 총 예산 4,789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차량운행감소, 도시교통정체, 주차난해소 등 도시교통난 완화, 배기가스 환경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효과의 목적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운 국가적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 125억3,600만원 중 국비가 50% 시비가 50% 자부담 60억원의 엄청난 시비를 투자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55.8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구간 44.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차 5개년 계획사업으로 시행 완료하였고 다시 2차 계획으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동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의 발상과는 달리 실효성이 전혀 없는 잘못된 사업으로 판명,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얻고자 실효성 없는 사업에 계속적으로 투자해 시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현장파악과 시민들의 반응을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 긍정적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혈세낭비에 대한 격앙된 목소리로 한심한 행정의 형태라고 질타하는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방관자로서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업이건 당초의 계획과는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 실시하였던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무형론이 제기된 지 오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재빨리 사업추진을 재검토했어야 했습니다.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길거리에 소금 뿌리듯 6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날려버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예산은 주민의 편리를 쫓아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쓰여져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속마음으로 자답하십니다. 시설이 완료된 관내 겸용도로를 두루 돌아본 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돌아보셨다면 어떠하던가요?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시설로 손색이 없던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한 불편 주는 시설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던가요? 자치단체의 수장이라면 적어도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이 남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만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시설이 완료한 구간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어 접촉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가 등에서 내놓은 적치물 때문에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또한 마음 놓고 구간을 연결하여 이어타기가 곤란합니다. 또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지극히 적습니다. 네 번째 바닥재가 투수콘으로 일정기간 지나면 분진으로 메워져 눈비에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기존도로 여건상 설치 없는 좁은 공간에 대단히 부적절한 사업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보행자보호를 명시하여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보행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률을 위반한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 제3조2항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분리대를 설치,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지 말라는 의미가 이 규정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시된 채 시설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의 기존설치 완료구간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보행자보다 자전거 우선도로인양 표시된 구간이 많습니다. 보행자는 다닐 길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보행자가 인도에서조차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없이 보행권을 침탈한 대단히 잘못된 정책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치된 기존시설에서 접촉사고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익산시는 법적인 보상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묻습니다. 아무리 국가정책이라 할지라도 효율을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중앙관서에 상신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 책임자인 특히 과장, 국장, 시장께서는 이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법리논쟁 소지마저 다분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도 묻습니다. 두루두루 몇 번이나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편안케 하기 위한 노력이 의무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조금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전략행정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행정을 펼치려는 의욕적인 행정을 펼칠 때만이 시민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금이 내 것이라 여기고 좀더 진지하게 충분한 검토분석을 통하여서 예산의 낭비를 줄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이 건전재정이 되도록 진정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무사안일 행정, 눈가림 행정, 구태답습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면 본 의원이 의견을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 집행된 잔여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능구간을 재 구상 했으면 합니다. 예컨대 인도의 넓이가 충분한 산업도로 주변과 기타 비슷한 여건의 도로주변, 그리고 금마 미륵산까지의 전용로 개설 등을 구상해 봄직 합니다. 또한 차후 신시가지택지개발, 신시가지 조성시에 자전거전용로를 포함 도시계획을 설정, 적절한 대안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시설물은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함을 느끼게 했을 때만이 시민을 위한 시설물이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분명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않게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복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1995년 1월 5일자 제정된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4870호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와 시비 50%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도 단계별로 구분하여 1차 5개년 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차 5개년계획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총 설치계획은 69개 노선에 113.8㎞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5억원입니다. 이중 21개 노선 63.6㎞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34억원과 시비 34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고 나머지 48개 노선 50.2㎞는 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검토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자전거전용도로,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시에는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내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미 도시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부분 보도상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자전거도로보다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중노이상인 도로로서 보도가 설치되는 중노이상의 도로에 보도 정비와 병행해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설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이용하면 도시의 교통을 자전거가 분담하게 됨으로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단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서 교통비의 절감 등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이동실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공해 물질도 배출하지 않음으로 도시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이용자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재정력이 부족하여 정비치 못하는 보도를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 개선함으로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미관 개선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의 전개 및 홍보 등을 지속으로 펴나가고 보도상에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노점상이 생기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자전거이용에 장애를 주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법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고는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보안과 단속을 병행하여 시민 스스로가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진입방지 볼라드를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과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여건에 따라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 주고 각종 교통안전표지판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 설치된 구간의 이용률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이 1998년에서 2002년까지 계획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각종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일제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바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도겸용 설치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돌발사고에 대한 대책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염려하는 부분은 최복래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이상으로 저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등을 보강하고 또 시설을 보강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면 점차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닥재가 특히 투수콘이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분진 등으로 물빠짐이 곤란하고 눈비가 내리면 미끄러워져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데 시민편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전거로는 특히 보도와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재인 콘크리트, 고압블럭, 사각블럭, 석질등과 가연성질인 아스팔트나 투수콘 등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수콘의 경우 보행충격 흡수와 보행자의 효력성이 우수하여 대부분 이러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횡단면에 대해서 일정한 구별을 주어 계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눈비가 오거나 노후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수보강과 청소를 철저히 하여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구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미집행사업 구간인 48개 노선 50.2㎞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는 행자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은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설이라든지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추진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최복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보충질의를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보면 그저 요식행위로 당위성만 설명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했는데 후속조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후속조치를 이렇게 하라는 후속조치가 많이 내려왔지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나도 않고 있어요. 제가 자전거도로에서 한시간 정도 몇 군데 가서 이것을 시정질문하고자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적어도 두달전부터 현장파악하고 한 시간 이상 서서 자전거 타는 인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도 역시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동차 가지 못하도록 세운 돌기둥에 부딪치면 자전거 타는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솔직히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행자부 지침대로 정부정책으로 시설을 했지만 솔직히 문제점이 많다고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시라고 했죠. 지금 설명한 대로 당위성, 설치행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활성화 방안 법률에 의해서 시설했다고 그 소리 들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저 이 자리만 넘어갈려고 합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자전거도로를 금년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고자 해서 12월 달에 서둘러서 많이 했지요, 11월부터. 지금 두루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적어도 국장님 정도 되면 두루두루 살펴서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집행과 불러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있습니까? 있어야 맞습니다. 공무원은 적어도 책임자로서 두루 살피고 시설물에 대한 집행이 끝난 후에 제대로 자재는 썼는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공무원 윗사람의 도리일 것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한 구간도 제대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이미 인도를 줄여서 1m로 줄여놓은 공간에는 완전히 자전거전용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인도는 없습니다. 법률을 뒤적거리고 찾아보았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활성화방안법률 조항을 적용시켰다고 하나 그 조항도 분리대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도의 보행자를 침해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4조 보행자보호법이 우선한 것이고 자전거활성화법률은 그 밑에 파생된 법률입니다. 잘못되었으면 분석해 보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했어요. 누가 행자부에서 정부정책으로 실시한지 모릅니까? 일본까지 들먹거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진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조규대 의원님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등면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동안 익산시정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 중 의원님들께서는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함께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기간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신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요즈음 시정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익산시는 쓰레기소각로 설치 문제, 공공기관유치, 익산역 역세권 개발, 기업도시유치, FC축구센터 등 웅포골프장 사업까지 갖가지 현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면서 연일 시정을 질타하는 뉴스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현안 문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 것이 없이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채규정 시장님이 모든 사안을 너무 유연하게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전이 벽해가 되듯 세월의 흐름은 변화 속에서 그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역사흐름은 새로움의 창조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정을 보면 민선 이전이나 민선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관선 때의 무사안일과 눈치 보기는 여전하고 소신과 창의적인 업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기업도 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무사안일과 행정편의,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익산시정은 시정을 이끄는 선장만이 홀로 키를 잡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를 보좌해야 할 고위직 공직자들의 업무태도는 시정의 행정시스템 부재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까지 이르러 시정을 걱정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10년이 흐른 지금 시정을 비판하고 견제 감시해야 할 의원으로서 이런 시민들의 비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시정이 하루속히 시민을 위한 제자리 찾기에 나서기를 바라면서 전 시민의 애끓는 심정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작년 6월 12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85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내년 말까지는 160개 개별공공법인, 정부출현 투자기관, 정부출자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공개경쟁 유치 및 각 부처의 장관이 책임지고 이전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중앙의 관계기관에 출장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는 245개 기관 중에서 몇 개나 이전해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몇 개를, 어느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쌀 생산면적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시로써 농업의 안정 속에서 발전되지 않고는 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농어촌 종합대책,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농어촌경제 활성화 대책,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온갖 처방을 했지만 농업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럴 듯한 공약과 정책을 내걸고 예산을 쏟아 붓지만 결과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농업에 대한 무관심이 선거 때만 되면 농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지만 그것은 정치권의 무관심이 욕심으로 바뀐 것일 뿐 그 예산안에는 진정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전략과 의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규모화해서 생산비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키워서 수입산 농산물과 경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일관된 이러한 개방대비 대책으로 우리 농업은 회생은커녕 이제 마지막 목숨만 간신히 연명하고 있고 애써 키워온 농산물을 경쟁력을 키운다며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 되고 그러면 규모화가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방에 대비한다며 농민들의 유일한 소득원인 농산물 가격을 죄고 있으니 농민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으며 정부는 농민을 죽이는 일에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대부분 실의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농가부채를 지원해 준다지만 실제 대부분 대출한도는 넘었고 모두 신용불량자들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행이도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2월 23일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9가지 혁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혁신과제는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 육성을 포함하여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건설 등 9가지 과제입니다. 이의 관건은 투자규모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여부입니다. 국비지원을 전제하고 하고 있다하지만 막대한 시비부담금은 어떻게 충당할지 궁금합니다. 세부 실천계획을 하루 빨리 내놓지 않는 한 이런 의구심은 증폭될 것이 뻔하며 119조원 투자를 뒷받침할 프로그램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9가지 혁신과제 실천을 위해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농촌실정을 고려, 정부로부터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FTA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화작목 재배 및 친환경농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딸기, 참외, 토마토 등 특화작목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영세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애로가 있고 노지재배, 병충해 피해 면적 증가와 토양, 기후를 고려한 특화작목 개발이 요구되며 아울러서 특화작목 소비촉진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배면적 및 투자지원 확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농산물 브랜드지원과 생산 이력제를 채소, 과일, 소고기를 포함,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 농산물 수출 및 소비자 신뢰를 높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대책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농산물과 축산물이 수입되어 한국산 농축산물로 위장 판매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농산물 원산지표시와 위장 판매되고 있는 수입농산물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농민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농민생산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 농축산물 가격과 중국산을 비교해 보면 중국산이 한국산보다 저렴하고 일본산은 가격이 비싼 편인데 수입 농축산물의 국산 위장 판매방지 및 국산 농축산물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국내 농어업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제2의 개방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2003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 익산시는 1만8,597세대였던 농가수가 2002년 말에는 1만2,256세대로 6,341세대가 줄었고 농가의 인구는 6만9,065명이었으나 3만8,083명으로 3만982명이나 줄어 삼성동 크기의 동 하나가 없어진 셈이며 인구 대 농가인구 비율은 1993년에 21.5%, 2002년도에는 11.5%로서 현저히 농촌 농업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 FTA에 이어 DDA협상이 타결되면 농업 농촌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탈농현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익산농업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켜야 할 농민들은 태산 같은 농가부채 때문에 농촌을 등지고 있고 식량을 생산해야 할 논밭은 골프장으로, 공장으로 파헤쳐져 생산능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업의 마지막 버팀목인 쌀마저 전면 개방위기에 내몰려 있어 머지않아 나라 잃은 설움보다 더한 배고픈 설움에 온 국민이 나앉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식량자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쌀 시장 개방협상을 강행해 오고 있으며 그러한 협상결과를 국민들에게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쌀은 생명이자 주권이며 국민의 권형발전과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쌀농사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만의 힘으로 쌀과 농업 농촌을 지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쌀을 지키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밀이 사라지고 옥수수, 콩 등 주요 농산물들이 사라지고 수입 개방되는 작목들마다 점차 사라지면서 농사지을 작목이 없어지자 수입이 적게 되는 품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겨 소수 품목으로 대다수 농민이 집중하여 만성적인 과잉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쌀도 개방된다면 쌀농사도 사라지게 되며 결국 농촌은 폐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에서 쌀농사의 중요성과 통일에 대비한 쌀 자급 목표, 품목별 자급률 설정, 농가소득 목표 설정 등 농정의 기본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쌀 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2.1%이고 전북 생산량의 12.8%이며 관내 쌀 생산량의 95% 수준을 반출 판매하고 있어 상품성과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마는 익산쌀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은 대형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농약, 비료 등 기자재 위주 지원사업이며 과연 고품질화와 생산비를 절감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영농규모화 추진에 따라 농업기계화의 계속지원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 대규모 경작농가 부채의 절반이상이 농기계구입에 따른 융자금이며 이 또한 내구연한이 다하여 대체구입이 절실한 실정인 바 보조금제도가 없어 농기계 대체에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쌀만이라도 타 시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고품질화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지도 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과 병행해서 브랜드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장기비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방청석의 언론인,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정부에서 발표한 9가지 혁신과제 실천의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정부 기본계획이 시달되는 내년 3월에 자체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농촌종합지원대책으로 42조원,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약 17조원을 합쳐서 59조원 가량을 5년에 걸쳐 농촌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때 익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에 투자했는지 묻고 싶고 또 그때 투자되었던 많은 부분에서 실패작으로 오히려 농가부채만 더욱 가중시켜 농민들의 원성만 더욱 높은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 투자에 대한 평가는 했는지 묻고 싶고 향후 10년간 농촌에 지원되는 119조원 중에서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 지원받는다면 정부정책이나 그동안의 지원방법 등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투자근거를 마련해서 실용성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농기계보조금 문제에서 정부보조제도가 없을 때는 시장군수정책협의회를 통한 연대 등으로 농림부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국비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 중단기 정책으로는 지방재정계획 사업을 채택하여 시비보조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