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예산안외1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화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보조사업중 군비부담분 4건에 2억92백여만원, 군자체사업 19건에 3억12백여만원등 총 6억4백여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담양군경관조례안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경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민선3기 들어 살기좋은 생태도시 건설을 군정의 최우선방침으로 내걸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협의하여 생태도시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를 발족시켜 주민과 기업,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환경보존정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친환경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태도시과와 친환경농정과를 전진 배치하고 건설과도 지속가능건설과 등으로 바꾸는등 친환경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한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국토개발방향이 선 개입, 후 개발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도 대폭 개편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절차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제도에 맞춰 우리군은 전남지역 군단위 가운데 가장 먼저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군이 지향하는 생태도시적 특성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12월 16일 문화회관에서 대한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주관으로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담양군 생태도시건설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도시계획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등 6개 경관관련지구는 현재 수립중에 있는 군기본및관리계획에서 상당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며 본 조례는 이러한 경관관련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틀이 될 것입니다. 경관조례 제정은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경관조례를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 수 있는 강원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시등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는 제주시가 2004년에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담양군의 경관이 일시에 바꾸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도외시되거나 소홀히 추진했던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역주민과 함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경관조례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경관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함과 동시에 담양군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생태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있는 모습, 경치를 비롯한 일정한 지역으로써 자연경관과 도시경관, 농촌경관, 역사경관, 문화경관 등을 포괄한 총체적 경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도시경관은 높이제한이나 조망점이 되겠고 농촌경관은 고층건물의 억제 등이 되겠습니다. 역사경관이라는 것은 유형문화재로써 향교, 가사문학관, 송강정, 소쇄원, 관방제림 등 의 유형문화재가 되겠고 문화경관은 창평 전통시장이나 대치, 담양 전통시장, 농악･판소리, 당산제 등 전통계승 문화가 되겠습니다. 2. 경관관리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있는 경관을 보전, 조성, 회복 또는 유지,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관요소라 함은 건축물, 공작물,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각종 시설물 등이 수량, 색채, 조명의 방법과 표시의 방법등 경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4. 개발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중 도시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사업, 도로나 항만, 주차장, 자동차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화장장, 납골묘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보건, 복지등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와 제80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56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되겠고 88조는 실시계획인가가 되겠습니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이고 비도시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만 1종은 강판같은 규제가 까다롭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 건축법 제8조와 제25조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협의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8조는 허가대상이고 제25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은 저희들이 가로등 간판 측･후면의 4층이상 탈류부착하고 돌출간판, 옥상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된 간판이 되겠고 에드볼륨, 선전탑, 아치광고물, 조명시설, 교통시설 광고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아. 기타 용역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 문화, 관광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 사업자라 함은 개발행위를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쌈지공원이라 함은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어린이공원, 1,500㎡이상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규모이하의 부지에 대하여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을 조성해 놓은 공원을 말한다. 7.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의 랜드마크적 건축물이나 상징물 등을 대상으로 빛에 의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①담양군수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초환경으로서 경관을 균형있게 보존･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보다는 보전을 우선하고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기초조사 및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관보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경관관리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경관요소가 미래지향적인 기능과 예술적 시각성, 상징 경관가로 조성 등을 갖추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⑤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당해지역 개발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주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시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경관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경관기본계획 제4조 경관기초조사 ①군수는 관할지역의 경관 및 생태환경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경관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기초조사는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건축, 조경 등 경관관리에 필요한 관련계획과 개발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경관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계전문가는 경관전문인 전문연구기관의 학교나 광주 전발련같은 연구단체나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과장님, 의원들이 자료를 참고할테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경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담양군의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경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경관관리는 최근 들어서 행정에 도입되고 있는 다소 생소한 분야로써 경관관리조례 제정은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시에서는 기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고 군단위에서는 우리군이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조례로서 군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군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여 살기좋은 생태도시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은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관･경관관리 및 경관요소 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서는 경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매5년마다 경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관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필요할 경우 경관 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시범지구의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행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야간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경관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심의대상 등의 규정을 두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우리 군이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군정의 최고 이념인 살기좋은 생태도시 건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양군도시계획조례에서도 지정된 경관지구내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규모･높이･건폐율･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마련 없이도 부분적인 경관시책은 추진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들어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관이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고 경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최고이념인 생태도시화 정책추진에도 부합되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좀더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시 의결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2월 21일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