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입니다.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146,829,445천원중 일반회계 136,197,230천원, 특별회계 10,632,215천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한 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중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액 178,370,870중 일반회계 162,422,675천원, 특별회계 15,948,195천원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감사 예산운영 일시사역인부임 3,129천원을비롯한 27건에 2,850,41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제8회 노인의날 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건에 1,500만원을 증액요구하고, 나머지 2,835,416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중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가 상당히 낮아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ㆍ추진해 줄 것과 기금관리운용에 있어 기금통ㆍ폐합 및 유휴자금 관리철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역의 기능별 배분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41.6%, 경제개발비가 27%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바, 군 개발을 위해서는 경제개발비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의 통합 조정기능을 통해 예산편성 전에 각 사업부서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사전심의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제 21, 노인복지전문시설, 청소년상담실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은 조례제정 등 예산지출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 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주문하며, 사업 발주시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미비하므로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조기발주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예산은 대외적으로는 군민이 군정활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일반행정비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전략산업예산 등 개발비성격이 농후한 예산은 사회개발 또는 경제개발비로 과목변경하여 예산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예산편성시 각종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 우선 확보후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줄것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시 철저한 보조금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사성 경비의 대부분은 급식비이므로 가급적 오후시간 등 행사시간 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사업시행 단계는 물론, 면밀한 정산보고서 검토, 사업실적평가분석 등을 통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새바라기 축제 등 향토축제 개최시 외지 관광객이 없는 군민만의 축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주차시설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래프팅 축제는 오히려 이미지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기반시설의 시급한 구축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향토축제나 체육대회 유치시 사업비 투자대비 관광홍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등 유무형 수익의 최대창출을 위한 정확한 투자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차량 구입시 철원군 자동차관리규칙에 정한 대로 내구년수 경과, 정수승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편성하여 줄 것과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할 것과 경상경비는 실행 예산대비 10%이상 절감하여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체육꿈나무 육성사업비 지원시 단순히 교육청에 지원하여 인원수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각종대회 입상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 불만여론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체육관건립비 등 각종 시설사업비는 추후에 운영비지원 등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시 교육청과 충분하게 협의한 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 및 분야가 일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범연구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일반농가 대상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함으로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통학비가 이중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버스노선 조정필요성과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운동기구, 장비교체 등 탄력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장애인복지 예산에 있어 행사성 경비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며, 일회성경비 지원을 지양하고 기초편의시설 투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의 경우 한우농가 소득증대와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정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브랜드 작업에 적극 투자해 줄 것과, 농업기술센터 주관 농촌여성 여름수련회등 민간행사보조위탁 3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농촌지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전염병 발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전적관에서는 꽃묘 구입사업은 축산산림과와 협의 추진해 주고 근무자 복장을 통일하여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산불예방대책추진에 자생단체회원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고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험가입 등 제반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개인적 슬픔을 뒤로 한 채 군정업무에 진력하시는 문경현 군수님과 지역과 주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5만 군민을 대신하여 고마움과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슬픔을 같이 나누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길을 지나치던 중 건널목에서 노란조끼를 입은 노인들이 추위에 떨며 깃발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 알아보니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행한다는 것을 듣고 임기응변식 예산집행에 답답함과 우리의 아버지인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철원군 노인인구의 현황을 보면, 전체인구 49,867명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5,949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김화읍이 15.5%, 갈말읍이 10.9%로 도시형 지역보다 농촌형 지역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분야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2004년 약 29억에서 2005년 약 34억원으로 그중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 난방비, 간식비 등을 제외하면 취미나 여가 활동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은 미미한 실정이며, 지금까지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봉사, 사회참여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지역의 실정상 도시노인들에 비해 안정된 노후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며,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하여 자활시스템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형 자치단체인 우리군으로서는 행사경비지원 등 지금까지의 일회적이고 고정화된 노인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창출 등 노인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갑신년이 저물어 가며 이별을 아쉬운 듯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해는 저물지만 우리는 아니, 철원군은 뒤떨어진 길을 만회하듯 쉬임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가야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2004년 한 해 진정 열심히 일했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군에서 주요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산업과 관련하여 KAPRA물리기술연구소,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등 차세대 플라즈마신사업기술연구소 육성사업에 260억, 전자빔이용 관련사업에 91억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 사업추진에 의혹을 갖는 등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짐으로 현재까지 투자내역 등 추진실적과 향후 이 사업추진에 따른 우리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는 기대효과에 대한 예측분석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당초예산이 1,764억으로 전년도 대비 30. 1%인 408억이 증가 하였으며, 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이 상당액 증액된 것은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도비보조금이 전년도대비 33.9%인 47억이 감액되어 92억만이 확보된 바, 2조원이 넘는 도예산중에서 1%도 안되는 보조금만을 확보한 것은 강원도에서 우리군을 홀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강원도소외론, 경기도편입론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라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학사∼유곡간 안보관광도로개설 사업은 지난 3대부터 거론된 사업으로 접경지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철의 삼각지구와 김화지구를 연결하는 안보관광코스가 조성되어 체류형 관광자원 기능을 함은 물론, 원활한 농산물 수송로 확보 등 도로개설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FTA, 쌀시장 개방 등 국제무역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축산업이 주력 산업인 우리군으로서는 권역별 또는 마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파프리카등 특화작목개발과, 유통시설 지원, 판로개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 및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 또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도비보조금 및 전년도 대비하여 33.9%인 47억이 감액되어 92억만 확보된 바, 2조원이 넘는 도예산중에 1%도 안되는 보조금을 확보한 것은 강원도에서 우리군을 홀대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강원도소외론, 경기도편입론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라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예산 재정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금년도에 작년도까지 우리군에 백억정도 오던 것이 삭감이되고, 그 다음에 양여금에 따른 도분 양여금까지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여금과 도비에서 47억정도 작년대비 손해가 본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제도가 바뀌면서 교부세로서 늘어나는 것이 약 저희군은 369억이 늘어났고, 국비에서는 122억이 늘어나는 등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부가 1회추경까지 하면은 428억이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와 분권교부세 신설등으로 2005년부터 의존재원인 국·도보조사업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군은 이에 적극 대처하여 장진혁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은 366억원과 12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139억에서 92억원으로 47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기존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그 전환으로 교부세, 일반국비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기존 양여금사업중 도분 양여금사업이 일반 국비사업과 균특회계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을 한가지 예를 뒷장에다 48쪽에 예시를 해놨습니다. 국비를 제외한 4,725백만원이 국고보조금사업등으로 편성된 바, 도비보조금이 감액을 했다기 보다는 기존 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재원변경이 도비보조금 감액에 주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확보방안으로 앞으로 현재 불균형한 도·군비 부담률을 적정한 비율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순 도비보조사업중 강원도와 우리군의 가치제고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비보조금사업에 확대에 노력을 기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도비보조금에 대한 두가지만 더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03년도는 우리 군의 도비보조사업이 7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39억으로 6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68억 증액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군이 2004년도는 신장율 1위를 보여주었고, 금년도 도비 95억원은 11개 시군에서 우리가 세 번째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비보조사업에는 도비도 같이 따라오고, 또 순수한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저희가 한번 부담내역을, 부담이 적은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이 도비가 한푼도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 전부 25건이 우리 금년도 예산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부담 도비 저부담 내역으로 도비 비율을 따졌을 때에 5%밖에 지원이 안되는 도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이 7.5%, 9%, 10%, 10%안되는 부분이 또 상당히 있고, 12%부터 15, 20, 30, 40, 가장 많은 것이 50%, 그래서 도민의 날이라든지 일부사업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50% 적정선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30%미만 또 10%미만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이 여기 설명대로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하고 국비보조금이 상당히 예산이 한 3백억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실과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먼저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이 예산만 무조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을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 지방비가 얼마만큼 충당이 되느냐 이 부분도 나름대로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내년도 당초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30.1%가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도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에 양여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대비해서 47억이 그 재원이 충당이 안되어서 줄었지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강원도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까?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양여금에 대한 재원은 전부다 교부세나 국·도비쪽으로 균특회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은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2조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최소한 금년도 수준에서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거예요. 꼭 양여금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았을 때. 그런데 지금 지난해는 저희가 제일 많았고, 금년에 저거했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고, 도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서 전체예산에. 거기에 물론 나름대로 예산이 쓰여지는게 많겠죠, 거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강원도에 소속하면서 18개시군이 있는데에 분석을 해보면 우리 철원군의 예산이 2조라고 하면은, 도예산이 2조라고 하면은 1%이면은 실장님 얼마입니까? 2조의 1%가?

2백억인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97억이면 0.5%도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철원군이 3위 순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 예산이 도대체 18개시군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연 몇 %이고, 나름대로 거기도 뭐 다 도에 교육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는 시군에 대한 예산편성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1%도 안되고 0.5%의 예산도 안되는 저거인데 그나마 우리 철원군이 세 번째이다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사실 도비지원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에 이거 도비지원한다라는 생색만 있는것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시군예산이 얼마나 배려되나 그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에는 아주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도에다 건의할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자꾸 지난해 수준에 이렇게 해서 동결한 예산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역서에도 있지만은 도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면은 도서특수시책사업외 한두가지를 빼고는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50%가 안되는 많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리고 대부분이 도비사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비율을 낸 것을 보면은 3:7정도나 2:8정도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그 이하로도...

이것은 도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최종 총괄해서 해야되지만 각 실과에서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경지면적이 많고 축산업도 제일 발달된 군입니다. 그러면 과연 18개시군에서 농업과 축산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과연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만큼 확보해가지고 오는가, 도 예산에서.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잘 해보셔야 되는거예요. 그리고 떳떳이 강원도에서 오대쌀 하면서 철원이 브랜드로 지켜주는 이런 부분에서 농업예산 같은데는 특히 더 집중적으로 어느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지금 저희가 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꼭 농업예산뿐만아니라 타 실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확보 하는데는 총력을 기울여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은 2:8, 3:7 비율을 갖다가 최소한 5:5 비율로라도 갈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좀 덜되고 군비가 부담이 덜되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되겠단 말이예요. 그렇게 할려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자료를 많이 주시고 같이 협력을 해야돼요.

예.

또 저희 의회에다가도 저희가 또 도에 저거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이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제가 봤을 때에는 최소한의 1%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것을 갖다가 숫자를 프로테이지로 맞춘다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봤을 때에는 상당한 예산에서 0.5%의 예산을 확보한 것에 그것도 상위권이라고 한다면은 이 도에 예산 저거하는데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은 지적을 하셨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답변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도비지원과 관련해서 도 예산서를 확보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서가 예산 부기란에도 어느군 대상사업을 하나도 안적어 놓았어요. 총액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도 의원님들이 하시면서 우리 몫을 더 확보하면 더 올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로서도 도비 하나도 교부안되는 전부 25건을 보니까는 주로 농업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업분야가 우리가 농업이 주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업축산의 중심군인데 도비지원이 상대적으로 한푼도 없는 사업이 농업분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앞으로도 더 금년 편성예산에서 우리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하고 해서 도 예산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도하고 연관된 특수사업 또는 시책을 저희가 개발하는데 주업무로 해가지고 이번에 전자빔부지조성 25억이 금년도에 있습니다만 오늘 지사님 오시는 것을 계기로해서 그쪽 분야를 비롯해서 지사님 활용한 또 우리 의원님을 활용한 도비 확보책을 강구하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도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부담 해가지고 예산 하나도 지원되지 않은 국비, 도비사업, 그 다음에 10%미만 비율을 다 정리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도비에 관련된 것은 같이 노력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제가 이렇게 의견 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고...

예.

그리고 이 질문서에 이 내용은 빠졌는데, 제가 당초에 질문할 내용인데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예산심의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금년, 작년 예산서를 총괄적인 부분을 훑어 보면은 경제개발사업비가 점점 줄어요.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다른 증액분에 대해서 안늘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까지 해서 1,624억인데 일반행정비는 442억으로 해서 39.1%가 늘어나고 사회개발비는 667억해서 41.9%가 늘어나고 반면에 경제개발사업비는 432억으로 해서 7.8%밖에 안늘어났단 말이죠. 이게 지금 금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해서 목이 딱 정해져가지고 내려왔던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폐지되면서 교부세와 균특회계쪽으로 쏠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회개발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불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개발사업비가 7.8%밖에 안되는데,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는 40%를 초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뭔가 균형이 좀 잃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반경상비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인데 거기서 우리가 카프라쪽 예산만 해도 용역비까지 해서 한 80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경상적경비라든지 여기서 좀 경제개발비쪽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장별로 산업경제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등 6개 비목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산술적으로 미리 금액 얼마 정해놓고 편성은 어렵고 일단 편성을 한 후에 비율분포를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의원님 요구하신대로 그 비율대로 가지 않은 점이 됐는데요,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자원을 배분해놓고 편성하는것도 한번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는 우리 철원군 예산에서 24%, 산업경제비는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일단 우리 나름대로 비율을 산정해놓고 한번 예산편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가 철원군 살림살이를 총책안은 군수님이 예산편성하는데 하시겠지만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균형있게 이게 증가가 되어야지 어느 한쪽에 쏠리면은 한쪽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예산서에도 나타난 것이 지금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야되는 사업이 다 중단되고, 도비 일부를 갖다가 확보해놓고 군비가 충당이 안되어가지고 그냥 지금 있는 사항이 도로사업 같은데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명확히 집어서 거기다 투자를 해달라고 이 앞전에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러다보니까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사회개발에도 물론 힘을 써야되겠지만은 경제개발쪽에 지금 산적하여있는 계속비사업내지는 국도비를 확보해놓고 지방비 충당이 안되어서 중단한 사항, 이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기 군수님이 계시면은 제가 직접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다루는 주관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의지를 갖고 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편성이 되어야 균형있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된 것으로, 또 그것을 기존 양여금사업을 계속으로 할려고 우리 실무선에서는 노력하고 애쓴 흔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물론 민원문제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해결도 해야되겠지만은 저는 항상 주문하는게 철원군의 큰 틀로 보아서 사업을 우선 어디를 투자를 해야되겠는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부분이고, 지역개발과 사회개발이 이게 균형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기획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우리 기획부서에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한탄강댐 건설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긴급한 회의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형 자치단체인 우리군으로서는 행사경비지원 등 지금까지의 일회적이고 고정화된 노인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창출 등 노인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전국평균 10.9%보다 많은 11.7%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수 감소 등으로 노인부양 기능이 점차 약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이 보다 여유롭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책임과 의무이며,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노인들의 다양한 편의시설 사업으로 2005년 상반기중 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하여 관내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쉼터조성사업으로 2003년부터 금년까지 11개마을에 정자와 게이트볼장내 휴식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7개소에 정자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C고 비좁은 경로시설의 개·보수로 노인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요가, 생활체조, 택견, 잘먹고 잘사는법 등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금년에는 단일사업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비 52,480천원을 들여 교통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05년에는 보다 폭넓은 참여유도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금년보다 77,000천원이 늘어난 130,192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 및 노인인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참여형, 예를들자면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계도, 방범순찰, 취약계층지원, 매표관리, 공원관리,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청사관리, 전통 한과제조, 자원활용사업단, 된장 또는 메주공장설치, 만두 제조사업, 볏짚 및 임산물을 이용한 수공예품 생산 등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특히 철원군이 농촌형 자치단체다 보니까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염두해 두어야 하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군정질문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철원군만 보아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철원군 내에서도 도시형 지역보다 농촌형 지역이 더 노인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노인복지계를 신설을 해서 우리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 철원군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좀 노인회를 통해서 직접 노인들한테 필요한 부분, 또 아쉬운부분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취득하셔서 우리 철원군에 노인복지정책이 내년에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FTA, 쌀시장 개방 등 국제무역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축산업이 주력 산업인 우리 군으로서는 권역별 또는 마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 유통시설지원, 판로개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 및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철원, 동송, 갈말권역은 고품질 철원오대쌀의 생산에 주력하며 철원오대쌀의 브랜드 명성을 제고, 전국 최고의 브랜드쌀로 정착하여 쌀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철원오대쌀의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여 품질차별화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철원오대쌀의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고자 내년도에는 71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소득 대체작목 발굴 육성에 중점을 두어 2002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온 김화권역의 파프리카, 화훼, 토마토, 오이 등의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주력하여 청정지역의 웰빙 농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1,10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3억을 투자하여 김화농협에 원예특작 유통인프라 조성사업을 완료함으로서 토마토의 대량 선별이 가능케 되어 부족한 일손을 많이 덜게 되었으며, 경쟁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김화농협을 통하여 출하한 토마토, 오이, 느타리버섯 등의 특화작목 재배로 4,195백만원의 조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생산농산물의 판매에 있어 현재까지는 주로 구리, 가락시장 등 경매장을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포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입점 직거래를 추진함으로서 고가로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질문한 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누차 군정질의에서도 많이 했고, 저희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군이다 보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은 지금 오대쌀의 명품화 사업이라든가 브랜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상당히 홍보비 내지는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데 보다는 아직까지 농민들이 쌀 수매하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게끔 온 것은 진짜 우리 전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쌀시장 개방 그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비를 안할 수가 없단말이죠. 지금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크게는 틀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동송지역은 수도작 위주로해서 친환경쪽으로 많이 육성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어느정도 좀 자리가 잡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김화지역은 토질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가지고 원예특작쪽으로 해서 비닐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게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갈말쪽도 수도작하고 축산 이런쪽으로 어느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농민들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제하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 더 보충을 해서 앞으로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면 우리 철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현리서부터 대마리까지 동서를 하면서 민북마을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도로 그것도 질문을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개설이 되면서 민북마을쪽에 테마적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느정도 됐어요. 마현리같은데는 원예특작쪽으로 해서 상당히 됐고, 생창리도 내년에 시설하우스가 지원이 되면은 그쪽으로 될것이고, 유곡리도 지금 고추쪽으로 어느정도 가고 있고, 정연리는 언제 현장시찰 가보니까 화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연리, 이길리 같은데는 제가 봤을때 그쪽으로 한다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양지리, 대마리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주민소득과 특성있는 작목으로 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게 더 뒷받침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설하우스하는데 자재 공급해주고, 친환경 한다면은 거기에 저거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해주고 이런 저거인데,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좀 뭔가 유통에 관련된것도 같이 농협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쌀은 우리 철원군에서 전체가 기본인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잘 유지해 오지만은 그런 특색있는 것을 살려보는 것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되고 있는데다가 더 살리면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수입개방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 기존에 하던 작목을 좀 뭔가 지도소나 같이 병행해서 또 다른 작목을 원예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같이 행정하고 지도소하고 농민하고 농협하고 해서 하면은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크게는 권역별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우리 농업분야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쌀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이렇게 노력들도 하고 있고, 농어민단체라든가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 철원군 농협이 대비를 해나가는 측면에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지만은 2월중에 우리 친환경쌀 관계, 또 도정문제 이것 때문에 일본에도 선진지를 다녀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또 김화권역에 원예특화작목을 확대 재배하고 또 판로개척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을 작목반들하고 다녀올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기술센터, 농협 이렇게 해서 작목 생산부터 판로까지 이렇게 연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색 있는, 그게 한 마을에서 이것 저것 작목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하지만은, 아, 어느마을 하면 뭐가 딱 좀 명품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특색있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나 지도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 해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가에게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대로 개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현모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학사~유곡간 안보관광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DMZ 인접 민간인 통제구역 및 6.25이후 방치된 전적지, 격전지, 전쟁잔해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전후세대는 물론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쟁의 참상인식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의 활용 및 통일염원과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골 OP등 주변 안보관광자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체류형 관광여건 조성 및 철원지대 동~서를 관통하는 순환 안보관광코스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철원지구와 김화지구를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학사~유곡구간에 확·포장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으나, 학사~유곡간 도로의 확·포장 대상구간이 약 10km로서 추정사업비가 80여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한정된 관광개발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비법정 도로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에는 관광개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학사~유곡간 확·포장사업은 군도 2호선인 법정도로인 점을 감안을 해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사업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이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및 지역균형 개발에도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이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답변서를 보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실지 노선을 실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군도 2호선이 맞습니까, 김화 101호선이 맞습니까?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군도, 일부는 농어촌도로.

그럼 이미 사업을 한것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내용을 들어서 제가 내용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광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데는 상당히 자원에 대한 어려움 그런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작했던 것이 지금 제가 봤을때에는 사실 생창~유곡구간만 트면은 다 연결은 되거든요. 직선은 안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거꾸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해도되는 구간을 지금 먼저 시작하고, 지금 오히려 제일 빨리할 곳은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차라리 오히려 반대방향인 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앞으로 추가되는 재원이 더 많이 안들어가도 개통을 할 수있고 우리 철원군 관내 동~서의 그래도 길을 뚫었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면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제가 봤을때 10Km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노선변경을 하면요 지금 기존에 철책선을 따라서 가면은 이 거리가 나오는데 기존에 도로를 살리고 수정을 하면은 제가 봤을때 한 2, 3km는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업비에 대한 것도 좀 절감이 될것이고, 지금 전선휴게소에서 초소까지 하시고 지금 관광부서에는 끝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일단 금년도계획이 초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금년도에 종점에서부터 내년도에 하겠다는 1km구간이 초소지점까지 입니다. 거기까지가 딱 1km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소에서 한 1km내외 정도만 내년도 사업을 내시한 그 부분에서 한 1km내외 쪽으로만 하면은 기존에 도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도로를 한 1km이상 저거하고 하면은 노선에 약간 그렇게 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위치적으로 그쪽으로는 관통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교량 하나하는데 한 9억 가까이 예산 하나만 서있고, 지금 전폐한 저거라서... 아까전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내년도에 뭔가 계속비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는 그래도 세워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전무하게끔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자꾸 제가 봐서는 이게 농어촌도로가 됐던, 안보관광도로가 됐던간에 하여튼 우리 철원군에서 필요한 도로는 사실이예요.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하고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게 많은 예산이라고 하면은 좀 나누어서라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예산을 세우고요, 세우고 여기가 전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일부 지뢰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동의는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한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3사단하고 접근을 해본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저희 실무진과 미팅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철책을 추진해야된다는 문제라든지 국도 5호선을 저희가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간도 좀 줄어들고, 사업비도 약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접근을 안해봤습니다, 저희 과 차원에서는.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에는 백골 OP 전망대에 올라가서 사단 작전참모나 정보참모 같이 좀 동승을 해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게 물론 사단에서 결정해야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상급부대 등등, 우선 판단을 하면서 일단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단관계자 방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모 행사에서 부대장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게 거론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부대장께서.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우리가 어차피 군부와의 동의여부는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럴때 빨리 이런것에 대해서는 해결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이런 군부동의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사업을,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도로도 많이 해야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큰틀에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게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설과하고 관광과장님이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안되고 지적된 정책대안 모두가 군정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하여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지만 군정질의 중에 의원님들이 당부하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