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4년 11월 23일 제출되어 2004년 11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56억6천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130억9,992만원보다 1.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684억2,442만원으로 0.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2억3,558만원으로 5.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0.6%가 증가한 218억742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49억5,087만원으로 27.4%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증가에 의한 사업수입과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574억2천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1,600만원, 국고보조금은 511억105만원, 도비보조금은 116억2,9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438억5,721만원, 사업예산이 1,111억6,077만원, 채무상환에 13억3,489만원, 예비비 등에 120억7,1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472억3,557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5.28%가 증가한 23억6,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7억5,334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351억1,216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억3,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5,403만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23억5,056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1억5,921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억6,8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으며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고 사업예산 편성은 장기발전성과 투자 효율성 그리고 지역발전 지속화 등 종합적인 사업기능별 심의와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위원 개개인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6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규정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중 직전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은 폐광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기 수립되어 시행중인 지구단위계획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인근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 폐광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가 상반되고 충분한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각종 갈등요인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개발의 필요성 대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용역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수 의원입니다. 강원랜드 방송보도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강원남부지역 주민들의 염원하에 탄생한 지역기업으로 그동안 강원랜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지역민 모두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찾는 등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인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수 없기에 방송보도와 관련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중앙 감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명확한 규명을 요구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강원랜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성명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우리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광산근로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산업화의 원동력과 국가 에너지 정책에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부심을 바탕으로 산업역군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중 지난 1987년부터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1995년 목숨을 건 대정부투쟁을 통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이라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가져 왔으며 그 운영주체는 (주)강원랜드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염원하에 탄생한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강원남부지역 주민의 희망이자 자긍심으로 뭉쳐진 지역기업으로서 국제적 수준의 가족형 리조트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강원랜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지역민 모두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찾는 등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모 방송사의 보도를 접하면서 피폐해진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강원랜드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하여 진위여부에 의구심을 씻을 수 없다. 의혹이 있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므로 중앙 감사기관 및 사법기관은 일련의 의혹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강원랜드는 일련의 의혹을 불러 일으킨 원인에 대한 잘잘못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강원랜드가 조기에 정상화 체제로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강원랜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2월 20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