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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외수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본회의2004-12-20

최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외수

최외수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같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운영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12월과 함께 시작된 제139회 정례회도 며칠후면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심사 등 당면한 의정생활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행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2005년도 업무계획의 수립, 산불예방 비상근무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역민의 민생안정과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큰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 사회안전망 등 각종 조직과 행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그 무슨 말로 변명을 드려야 할지 답답한 마음 누를 길이 없습니다. 다섯 살이나 된 우리의 자녀가 장롱속에서 아사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그 보호자는 정신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또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책임 관계자는 관내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고 애석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를 철저하게 밝힘은 물론이요, 사후 지원 등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기를 바라며, 아울러 다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순찰과 각종 사안의 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과 진지한 수감자세로 자료제출 등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행정 의회의 감시 통제 기능인 동시에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 실시된 이번 감사는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이 보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등 각 실과 공통사항 10건을 비롯하여 동사무소를 포함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76건 등 총 86건의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기간 중 43건의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결론을 도출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의욕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 등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으로 법령의 착오 적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잘못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행정력의 손실과 예산을 낭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행정처분시 보다 엄정을 기하여 줄 것을 주지하는 한편, 기관공통경비의 집행과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4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구정과 관련한 비판·고발성 보도에 대하여 사실여부의 파악과 보도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보도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어 금년에 개관한 동구 문화체육회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와 체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회관의 운영과 지도·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으며, 팔공문화원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강조하는 등 6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지난 99년도에 지역최초로 일괄 개소한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기종이 노후되고 강사확보 등의 문제로 컴퓨터 교실이 폐쇄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종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신설시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각 동에 대한 업무상의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통장 등 조례상 지도·감독을 요하는 행정보조자가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상시설치를 건의 하는 등 2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1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환경순찰팀의 홍보 및 현장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불편한 사항을 조기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환경순찰팀의 현장순찰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점검을 수시 실시토록 건의하는 등 2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역주민의 전산정보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팔공정보문화센터 컴퓨터의 대부분이 4년 정도가 경과된 노후 기종으로, 이는 교육의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기종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과 소관사항은 2004년도 법인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 부족 신고액이 114건, 9,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향후 법인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지방세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2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촌동, 해안동 등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2개동 공통적으로 동장의 관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각종 동향·민원사항의 사전파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동장과 민원주무 중 1인은 반드시 동사무소내 근무토록 하여 민원봉사에 주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지적사항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과 조례상 지도·감독을 요하는 행정보조자가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개 전 동장에게 관리·감독의 철저를 주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전 위원이 일치 단결하여 구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의 방대한 감사대상 사무에 비하여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23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람직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2건의 건의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구·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복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사회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민복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광역시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1년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총 7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서류검증과 증언청취,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8건, 개선요구 4건 등 총 19건의 지적을 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케 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구정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감대상 기관 대부분이 성실한 수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확인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도중 잘못된 내용과 수치착오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보완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일부내용이 누락되는 등 다소 성의가 부족한 사례가 있어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 많은 저소득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6건이 있었으며, 경제과는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지역업체에 대하여 취업에 따른 정보제공과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박람회 개최를 필요로 하는 등 3건입니다. 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속요원을 증원하여 모든 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강화를 당부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의 경우, 지도점검 미흡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은 동별 취약지 선정에 있어서 대상지 누락으로 주민불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방역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고 질책이 있은 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 지적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한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혜정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쁜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적으로 바쁜 이때에 방대한 분량의 자료제출과 현장동행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8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서류심사에 충실하기 위하여 요구자료도 많았을 뿐만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의 자료를 요구하는등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구, 감사에 대한 의욕과 적극성을 유지하였고 또한, 소관업무 성격상 현장위주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많아 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불법민원의 소지가 많은 취약지역인 공산동 일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1차 기 시행하였으며 감사기간중에도 2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 관련 2개소 및 위반건축물 관련 3개소와 지저동 인도블럭 및 공사관련 1개소, 나비생태공원 건축공사장 등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관련이 있는 도시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해 공부확인과 더불어 불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제출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소홀하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짚으므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차원에도 크게 초점을 맞춰 평소보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현장확인 등으로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도심지역 가로수가 지역여건에 상대적으로 맞지 않는 수목이 식재되어 꽃가루가 발생 및 가로수 대형화에 따라 도로시설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로수 개체작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수종갱신 등 가로수 관리업무가 제고 되어야 하는 등 7가지의 지적이 있었으며, 건축주택과는 율하2지구 주택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적 집중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로 행정관리상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발생 소지에 따른 임대주택의 평형이 상향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서에 직접 건의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줄 것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과는 신암5동 새마을금고 일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배수펌프장 시설을 시행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등 5건이 지적되었고 교통과는 견인단속이 일부지역에 한정되고 전체적인 주차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고질적인 지역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단속하는 등 주정차 단속업무를 강화하여 줄 것 등 3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과는 각과 공통사항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및 각종 과태료 등 체납처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인 대응을 기피하고 시효소멸의 기간이 되면 일률적으로 결손처분하는 실정으로 이는 준법정신을 저해하고 공권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손처분 전에 제반조치를 다하여 줄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감사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기간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짧은 식견으로 부족한 면을 느껴보며 더욱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미흡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는데 뜻이 있는 만큼 이번 행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개선책과 대안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호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이번 정례회가 벌써 20일째가 되는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는 어느해보다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무겁게만 느껴지던 갑신년 올 한해도 벌써 열흘 밖에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 바쁘고 분주한 올 한해를 보내고 계시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이훈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가올 2005년도 한해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위원장으로 대임을 맡게 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본의원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련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4.13 총선에 따른 동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들의 명예에 큰 누를 끼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걱정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이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529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65억원이 증액편성된 1,4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설치 등으로 25억1,100만원이 증액된 46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체예산의 24.7%의 비중으로 이는 전년대비 6.5%인 25억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급격한 감소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하며 자체 세입확보를 위한 각종 세입발굴과 재정구조 운영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도입 등 특단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7억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1.3%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3억6,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시책 강화로 사회개발비가 전년대비 10.2%나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24.3% 감소하였는데 이는 동서변~파계로간 도로개설 35억 등 시비보조 도로건설 사업비 부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별회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재 설치됨으로서 교통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동구 재정을 감안하여 방만한 운영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경상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투자사업비가 대폭 감소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국비지원사업이 대폭 증가한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일반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투자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정운용에 있어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경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였으며 불요불급하고 일회성에 그치며 소모적인 성향의 행사 등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재 지원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7억8,430만2,000원을 삭감하여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외 3건에 대해 3억5,620만원을 증액하고 그 차액 4억2,810만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과다책정으로 의견을 모은 공영주차장시설유지비를 48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김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만,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였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어 승인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해를 마무리 지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삭감분 54억8,500만원과 세입증가분 14억2,700만원 등 총 69억1,2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556억원으로 기정예산 1,542억원보다 14억원인 0.9%를 증액 편성 하였는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3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억3,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1억3,900만원보다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 분야 세외수입 부문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1,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3,300만원, 잡수입 2,400만원 등 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 3억9,2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4,000만원, 도로굴착부담금 수입 8억원 등 13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외수입 전체 10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 부문에서 지방교부세 16억원과 지방양여금의 농촌 정주생활권 사업비 1억4,300만원 등 17억4,3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교량 재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8억2,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24억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 구정구호 시행에 따른 육교현판 등의 교체비 2,000만원 등 당면 현안사업비 7,3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및 노인봉사단 시범운영 등 사회복지과 소관 31억5,000만원, 쌀 생산 조정제 사업 등 경제과 소관 1억2,200만원, 보건과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비 100만원 등 총 3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시비보조금으로 신무동 오수관거 설치 외 8건에 총 2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구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기타사업비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9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의료 및 구료비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부족 사업비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2004년 구정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다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본인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운영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 장영혜 의원, 안경은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전영권 의원, 임창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신화 의원, 강용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