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05년 본 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안 및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기타 예산안건과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안, 2005년도 계속비에 대한 제1차 수정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2004년도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한 실·과·원·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연환경과. 정책관리실

자연환경과장 이동호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05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립공원지원사업인 보안지구 오수처리 시설사업에 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청소미화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사업 7,200만원과 공중화장실 10개소의 보수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자산취득비로 읍·면 생활폐기물 차량을 당초 7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정수 승인된 2대로 구입하고자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 보조사업시설비로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도의 사업비 조정안에 따라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로 하수도 보수액으로 가동 후 5년이 경과한 3개소의 마을 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위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자연보호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생태탐방공원사업 7억5,000만원은 경지개발비에서 사회개발비로 장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5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자연환경관리 환경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강 살리기 운동지원사업비 463만2,000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청소미화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군비부담액 중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도 배정액 착오로 인한 수정사항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중 1억459만8,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내동 이주단지 포장사업에 2억원, 자산취득비로 폐기물 처리장 굴삭기를 대차폐차 구입하기 위해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상·하수 관리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상·하수도 관련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로 도비 및 군비 각 각 50%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95쪽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조성에 의거 하수관거 5개 사업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양여금 6억5,302만5,000원과 도비보조금 수계기금으로 전환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3개 사업에 대해 도비 7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2004년 재정보전금 배분사업인 신촌 하수도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결산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자연보호 보조사업 시설비 반딧불이 신비탐방공원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 세세항 변경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7,257만1,000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은 43억7,35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155쪽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서 2,781만1,000원, 사업예산에서 4,476만원 합계 7,257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상수도 사용료에서 5,9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1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가정급수공사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쪽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상·하수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및 취수장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81만2,000원 계 2,78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시설비로 적상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비 계상을 위해 3억5,02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로 3억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정수처리 및 소독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 시설비로 가정급수공사 1,500만원, 구천 정수장 처리시설보수공사 1,976만원 계 3,4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1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40만원, 보조금에서 7,660만원 계 7,700만원을 감한 23억8,1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세출입니다. 사업예산에서 7,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0쪽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에서 5,887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171쪽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비로 5,84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인 무풍, 설천, 안성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인 상기지역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에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하수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의 하수관거 사업 사업비 중 도비가 미 확보 되고 2005년 확보 계획에 따라 6,991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경예산 중에요 92쪽 강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463만2,000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강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 3개 단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강 살리기 운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안성 뭐 수락 사과작목반이라든지 푸른꿈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 된 그런 사례가 아닌까 또 이 내시서 보니까 지원사업을 봤는데 우리 무주군이 제일 적어 4,630만원 아니 463만원, 임실군 같은 경우는 1,853만원 왜 적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원이 가는 그 이유가 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도 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뭐야 정화를 한다든가 하천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저희 군에서도 각 읍·면을 통해서 모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들어온데가 이 세 군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안성 수락 사과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하천 정화하고는 어떤 사업목적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천 정화사업을 하겠다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것은 신청 된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부남이나 무주 이쪽에서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더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한테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잘 못된 모순된 그런 지원사업이 아닌가 또 선정, 무조건 신청해서 돈 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뭔가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왜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1,853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463만원뿐이 안됩니까?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안 했다든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대상이 되지 않는 관련이 없는 단체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적에 의해서 뭐야 보상금 성격으로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명하고 어떤 것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천 정화사업이나 하천의 어떤.

그러면 사과 작목반이 강 살리기 운동에 대한 무슨 실적이 있어요? 운동을 전개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하천정화사업이나 그런 것은 한 실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아주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 또 푸른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저 실적이 있으면 실적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오수처리 시설 설치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거는 금강수계물관리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감 처리 되었네?

이것은 도에서요 배정액을 내려 보내줄 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억 여원이 감 처리 되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100%로 배정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50%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감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부남의 나그네 가든, 자연의 집, 분기 식당 이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남은 부분을 감 처리 한겁니까 아예 전혀 하지도 않고 감 처리 한겁니까?

아직 하지는 안한 것이고요.

그런데 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주민한테 사업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2005년도에 다시 계상할 겁니까?

감액 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전체를 감액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을 줄 때 당초에 내려 온 것은 100%를 주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100%가 아니고 50%만.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저 금강수계지원금액 있잖습니까? 지금 무주에는 기 투입이 되었죠? 이 사업을 시행을 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금강물관리 저기를 했는데 자금이 언제부터 내려왔는데.

이게 수계기금이 아니고 순 국비로 지금 내려 와서.

물관리 금강수계지역, 물관리 사업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몇 년 되었죠?

예.

무주에만 투입했죠 그 자금 갖다가? 3억2,000.

수계관리기금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무주에 투입 했잖아요, 오수처리시설 그 쪽으로만 투입하고 지금 저 쪽에 부남쪽에는 전혀 투입 안 돼 있잖습니까?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입니다. 이것이 무주에 투입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입니다.

그럼 물관리, 금강수계물관리기금 지금 한 3년차 4년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무주에만 투입을 해요? 왜 저 쪽으로는 부남 쪽으로는 전혀 혜택을 안 줍니까?

수계기금은 무주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기초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나가고요.

그러니까 나는 형평성이 지금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하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몇 년차를 하고 있는데 한 곳에만 집중하지 다른 한 곳은 전혀 해당되는 지역은, 지금 무주하고 부남이죠?

네.

그런데 무주쪽만 계속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는 말씀인가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금강수계자금기금 1년에 한 3억2,000 정도 나오죠?

예.

그 자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금은 마을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을별 면적이나 사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것은 무주읍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은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여기 담당계장 있죠?

그러니까 전체 3억 정도의 마을 지원사업비가 있고요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있고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마을 지원사업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군에 3억2,000 내려오는 자금이 있어요, 계속 되고 있어요. 용담댐에서 나오는 주민숙원 사업으로는 부남으로 5㎞ 반경내로 하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이 나갑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5㎞이내 사업비 나가는 것은 용담댐 지원사업비라고 건설교통과 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수변구역으로 해 가지고 수계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5㎞반경 나가는 금액하고.

그러면 3억2,000 중에서 지금 부남에 한 1억 정도가 지원되는, 마을로 마을 단위로 2,000만원씩 지원되는 기금이 이 쪽에서 나가는 겁니까 3억2,000 중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마을별로 해당 되는 마을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 곳은. 수계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화조 시설을 늘리기 위한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에 왜 감 처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추진을 했어야지 자금이 내려오면 추진을 했어야 할 거 아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계기금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에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수변구역에 대한 수질을 강화시켰거든요, 그거에 의한 어떤 기존 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주는데.

그 시설을 보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0 PPM에서 10PPM 이하로 떨어져야 되니까 이 예산을 이 세 곳에 투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정화시설 을 설치를 하지 않고 감 했느냐 이거예요 이건. 감 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사업을 추진 안 했느냐.

사업을 추진 안 해서 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오버해서 배정을 한 그 부분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지역을 이 세 지역을 그러면 시설투자를 전혀 안 했잖습니까.

현재는 안 했는데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해서 그 사업비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 지금 시작은 안 했지만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언제쯤 할 거예요?

지금 금년도는 사업 추진은 불가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할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년도에 빨리 추진했어야지 안 그래요?

예.

아니 환경의 나라에서 왜 자꾸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예,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과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두 가지 취급하시나요?

예.

본 의원이 세입예산을 정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18만8,996원이 덜 편성 되어 가지고 편성 되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21만8,710원이 분명히 결산서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정리추경 정도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상수도특별회계도 결산이 7월경에 끝나면 제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개가 왜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오게 되었죠?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자 업무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는 다행이 편성이 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121만8,710원은 지금 미편성 되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어느 장부에 가서 기재가 되어 있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그 금액이 어느 장부에 가서 있어요 지금? 어떻게 처리가 공중에 떠 있나요, 어디 금년도 수입으로 잡아 있어요, 전년도 대장에 그냥 남아 있어요?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매년 특별회계를 보면 제가 2002년도에 부군수를 감사장에 불러 들여서 각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12월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지금, 정책관리실 할 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만 이 세입이 지금까지 안 잡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금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수정예산 편성하셔야 겠네요?

안 되어 있다면 다시.

다시 수정예산, 예. 특별회계분야는 결산이 승인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을 딱 노트에다 메모해 놨다가 그 첫 추경에 바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어느 부서는 5억 정도가 편성되는데 1년내 사장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정예산 내셔야 되고요.

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련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예.

보조내시나 보조교부결정이 몇 월 달에 왔죠? 금년도?

11월 달에 교부결정 및 송금 되었습니다.

11월 달요? 8월 달 아닙니까?

11월 달에, 아 8월 1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공문사본을 갖고 있는데 자연환경과에서 접수했나 발송했나 몰라도 2004년 8월 11일이 맞죠?

예.

그러면 8월 16일 날에 1회 추경이 있었고 2회 추경이 10월 17일 날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때 계상을 해 가지고 빨리 갔어야, 지금 이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예, 다녀 온 것입니다.

다녀왔어요?

예.

무슨 여비로 갔다 왔나요?

일단 군비부담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으로 전부 했습니다.

도비는?

아 도비하고 군비하고 본인 부담액으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앞 뒤가 안 맞네요, 어떻게 보면 선집행이네요? 여비도 선집행 가능한가요? 그럼 본인이 이미 갔다 왔고 본인 자비로, 그럼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300만원 인출해서 본인한테 줄 거죠?

예,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부담하고.

아니 그러면 추경이 지금 2번 있었잖아요, 왜 그 때 편성 안했어요? 이미 그 안에 추경이 2번 있었잖아요. 11일 날 왔고 16일 날 의결 됐으면 수정안이 충분히 수정안에 넣을 수도 있었고 10월 17일 날 추경을 했는데 그 때도 넣을 수가 있었는데 기 갔다 온 것을 이렇게 12월 달에, 지금 이치상으로 봐서 지금 의결해 주면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는 다시 간다는 것은 지금 맞지가 않고요.

어쨌든 앞 뒤가 안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내시가 되거나 보조결정이 되면 바로 그 다음 추경에 편성해야 원칙입니다. 그러죠?

예.

다음 예산서 96쪽을 보면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이죠? 상당부분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무풍이 1억2,100, 설천이 3억2,700, 안성이 3억3,800이 감 되었죠?

예.

그러면 이 감 된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이것은 도비보조금을 수계기금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 사업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재원변동 때문에 감 시켰구만요?

예.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서 96쪽을 보면 시설비에 신촌 하수도설치공사 3,000만원있죠?

예.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주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서 내려 온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죠. 96쪽.

저희가 12월 7일 날, 2004년 12월 7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 13일 날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 있죠? 거기 보면 도에서 온 공문은 여기 사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신청 한 것은 사본이 안 붙어 있는데 제가 도에서 온 거는 여태 제가 사본 받아본 일이 없고 군에서 도로 신청하는 공문 사본만 봤는데 원 하는 것은 없고, 담당자 바로 복사 좀 해다 주세요. 지금 소하천 공사하면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환경과는 어느 소하천이고 건설교통과는 어느 소하천인지 구분이 됩니까?

그것은 구분은 없고요 인제 자연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부 소하천이 포함 될 경우에 그때 인제 저희들이 그 소하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소하천 사업 이 정도쯤은 우리 무주군비로 일반예산에서도 가능한데, 가능하죠 일반예산에서? 그런데 구태여 신촌 하수도 아, 참 제가 실수했어요, 소하천이 아니라 하수도죠 하수도?

예.

하수도는 자연환경과 예, 죄송합니다. 일반 하수도 이정도 3,000만원 짜리면 군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하수도 만큼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을 했는지 이 신청한 목적이나 동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이 금액이면 군에서 추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가능, 어떤 더구나 중앙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의 금액이라도 받아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했을 때 이렇게라도 받아 오는 것이 맞지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보전금이 국·도비로 알고 계시나요? 도비로 알고 계십니까?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알고 있어요? 참 과장님 큰일 나셨구만. 예 뭐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없습니까?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매립장 굴삭기 구입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구입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

명시이월하셨죠?

예?

이월 하셨잖아요?

예, 지금 편성해서 이월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서에 보면 이 부분을 이월 한 거죠? 그런데 명시이월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예산이. 무슨 내용이냐면 추경에 예산 세운거 하고 가만있자 이거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성립 계상한거 하고 명시이월 부분은 어떤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굴삭기 구입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닌데 여기 뭐가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제3회 추경 예산확보로 연내 집행 불가 그래가지고 명시이월했다고 이 자료에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3회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승인이 되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한거예요 지금 ? 그래서 명시이월 한거죠?

예.

아,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죠? 다음에 확인을 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반딧불이생태탐방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 공사가 총 규모가 얼마죠?

반딧불이신비탐방공원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서에는 40억입니다. 반딧불이생태탐방공원조성사업 40억 맞죠?

예.

그런데 균특회계와 특별교부세 지금 30억 15억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전부 예산확보가 된 겁니까 그럼 한 18억이 되는데.

특별교부세 3억, 3억이고요 3억은 확보가 되었고요.

15억은?

다음에 균특회계 7억5,000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5억 확보가 된 건 아니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국·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확보를 해 놓고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안고 군비가 그렇게 되면 얼마를 요구하게 되냐면 지금 10억5,000정도 이렇게 여기에는 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전체 40억을 기준해서 설명서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균특회계 국·도비가 들어오는 것은 총 18억 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군비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군비가 플러스 11억5,000 해서 더 추가로 한 21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추가사업비가 이렇게 소요 되고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총 2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군비로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가 이번 이 사업비를 또 아니면 계속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설계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했을 때에 그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더 많이 들어갈지 좀 적게 들어갈지 그건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면 예산확보 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계부터 기본설계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하는게 옳겠죠?

균특.

예, 됐어요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반딧불이환경테마공원과 관련돼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 지금 계속비사업변경 의결의 건입니다. 의결안에 보면 여기 증감액이 16억이거든요 테마공원에? 그런데 총 사업비가 98억이고 군비는 총 거기에는 6억, 아 66억. 지금 오히려 이해가 안 갈 정도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문화관광과 그 자료를 보면 조경부분 23억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비사업과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와 이것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죠 이 자료. 기억 나십니까 과장님? 보신 일 있나요 협의하신 일 있나요? 한국건설관리공사 무주반딧불이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 현안사업 보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3억이 조경공사보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계속비사업안과 맞지않는다 변경안과, 맞지 않고 그리고 과연 도대체 최초에 당초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때 당시에 조경공사 사항이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변경사항에 조경공사에서 23억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조경까지 포함한 설계가 됐었는데 그 당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조경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간단한 것만 해 가지고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완료 단계에 와가지고 오픈을 할려고 보니까 조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조경부분을 지금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좀 상세하게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자연환경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 7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군비 부분에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계속비변경안 이게 지금 16억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23억 증액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이거하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상세하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권은 말 할 것도 없고 얼마 전에 그런 부분도 시장, 무풍시장 현대화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각종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 할 때는 특히 도시계획내가 되었든 마을권이 되었든 마을권의 농로는 아닙니다만 진입로라든가 안길포장을 하든 이럴 때 반드시 상·하수도 사업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작년 본 예산에 세워준 예산이 지금도 추진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실·과에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이 좀 더 각 실·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먼저 2005년도 본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저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정책관리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도·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전용 회선료 이것이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부담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960만원을 증 시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입 이것이 1억2,000만원을 감 시키고 대신 인터넷 하드디스크 구축으로 해 가지고 서버 1,200만원 그 뒷 페이지 스타어레이 3,500, 생스위치 1,800, 화이널채널 1,500, 웹디스크 프로그램 2,500, 전자결재 조직도연동 1,000만원, 백업 솔루션 300, 운영체계 2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증감 없이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에는 81페이지 홍보관리 예산입니다. 당초보다 6,460만원을 증 시키게 됐습니다. 즉 당면현안 및 군정홍보를 위한 전북일보 전광판 광고 이게 3,960만원 그리고 지역홍보용 액자제작 이것이 50개소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읍·면 소관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중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당초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3,1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자율 방범대 운영에서 6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인건비 상수도 기술인부임이 단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기술인부임 기본급 21만원, 상여금 7만원,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감시키고 연차휴가수당 7만2,000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재산관리 중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대차폐차 차량 이것을 당초보다 적상면것 700만원 또 안성면것 700만원 그리고 또 안성면 업무용 차량 1대 700만원을 단가 조정 감 시켰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상·하수도 관리 인건비입니다. 읍·면 상수도관리 기본급 2명에 250일 1,505만원, 주차 유급휴가수당 240만8,000원, 월차 유급휴가수당 54만2,000원 이것이 다시 추가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지역개발 중에서 자체사업 소규모사업추진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을 재료비로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2005년도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정보통신 여기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인터넷홈페이지 자료입력 인부임해서 502만9,000원 또 지방행정정보은행 해서 436만7,000원의 인건비를 감 시켰습니다. 또 경상적경비에서 총액 일반운영비는 5,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7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가서 지방행정정보망 ATM전용 회선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감에 따른 군비 감, 그래서 6,120만4,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무주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에서 61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부남면 대소마을 앰프방송시설공사 이것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중 일반운영비 일·숙직수당 이것이 723만원이 부족합니다. 일직수당 171만원, 숙직수당 552만원 여비 이것은 총액 여비 중에서 10만원을 증 시킵니다. 다음 149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설천면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231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제 3회 추경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우리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언제 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금년도 하반기 말인가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8월에.

8월에요?

예.

이거 혹시 실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읽어 보셨나요?

제가 봤습니다. 저도 참여했고.

읽어보셨어요? 8월에 한 게 정당하게 심의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소집해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뜻으로.

이거 지침을 안 읽어 보셨구만.

예, 시기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4월 중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월이 아니라 3월이죠. 지침이 지난 1월 달에 하달된 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1월 달에 하달되어 가지고 3월 중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이런 행자부의 직속 상급부서인 행자부 지침까지 어겨 가면서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시기를 좀 늦춰진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뿐만이 아녜요, 보면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첨부서류 제출로 가름 처리하지 말것” 딱 못이 박혔습니다. 못이 박혀서 이거 지침이 시달 된거예요. 서류로 가름 처리하지 마라, 의회에 이것은 반드시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 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침이 뭐 우리 실장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실장께서 지침도 위반해 가면서 까지 이렇게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잘 못 된거 아닙니까?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두가지가 아니고, 지침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금년도에 태권도공원이다 동계올림픽이다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이 많아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예산에 있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거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명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계수조정 전이기 때문에 먼저 본 예산 질의를 일부 못한 사항하고 2005년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건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예산편성은 2005년도가 처음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세입예산편성을 보면 내년도가 처음이고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93억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착오를 일으킨 거 같은데 여기 제로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균특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이랄지 예산의 신청 배분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에만 근거해서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침이나 무슨 계획서 등이 추가로 내려 온게 있습니까?

법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지만 그 별도로 균특회계 예산을 올릴 때 각 실·과로부터 전부 받고 또 저 위에서 균특회계가 맨 처음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편성에서부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청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번 첫 번 해 보고나니까 일단은 이런 것이 균특회계인가보다 이런 것이 균특사업인가보다라는 것을 좀 감을 잡겠는데 하여튼 법 외에도.

지침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처음 느꼈는데 법만 가지고는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마 지침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혹시 지침이 틀림없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예.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침이면 의회한테 의당 한번 설명을 하고 지료를 줘야 되는데 준 일이 계시는지요?

지침이 변동이 됐고 특히 예산이 변동되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 그걸 지침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의 2005년도 예산편성 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 가져 올 동안에.

아시는 대로 대충 얘기만 해 보세요. 대충은 아실 거 아네요?

균특회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있던 양여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통폐합이 되고 재배정 된다 또 국고에서 기존의 국비 예산으로 있던 것을 균특회계로 어느어느 부분은 균특회계로 전환을 시킨다 뭐 이런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침을 다시 한번 보고.

예, 이런 사항이 사전에 의회에 지침을 사전에 줬더라면 여기서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데 안 줬기 때문에 지침이 있나 없나 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그럼 무주군에 배분되는 균특보조금은 배분한도액을 미리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한도액 지정은 도지사가 하나요 아니면 행자부장관이 하나요 아니면 누가하지요 한도액 지정을 ?

그 문제가 저희들 균특회계를 쭉 해서 할당을 받고 보니까 무주쪽이 아주 배분이 굉장하게 정말로 너무 형편없이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에 균특회계의 설치의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하자면 부자인 시·도비, 국·도비를 많이 받은 데는 균특회계가 더 가고 오히려 국·도비가 적어가지고 더 열악한 분야의 시골은 더 적게 받고 완전히 균특회계 설치목적하고 상당히 상반된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항의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도액 지정을 어디서 했냐 그것만 한번.

기획예산처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균특.

거기에서 관리하니까요, 그러면 현재 2005년도 예산에 23개 사업이 선정 약 100억 정도가 선정 되어 있는데 이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신청이 되었는지.

이것이 애당초 2, 3월에 지침이 시달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업신청을 각 실·과·소로부터 4, 5월에 균특회계에 관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여기에서 취합 된 것을 저희 나름대로 다시 조정을 하고 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10월 중에 균특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1월에 내려 온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청 사항도 23개 사업이 확정된, 그 신청서가 확정된 후 의회에 한번 이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하는 설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죠?

글쎄요, 그건 뭐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없죠.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정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 하는데 본 의원이 23개 사업을 간단히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눌인 문학관, 최북 미술관, 생활체육공원조성 이런 사항이 초창기인 제1회에 말하자면 균특특별회계 보조금이 편성이 되는데 과연 1회에 선정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적합한가, 지금 예산편성 지침 거기 매뉴얼에도 보면 지역개발 사업계정란에 보면 지자체의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첫 나와 있는 것이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관련 사업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관련 사업이고 세 번째가 지역의 문화예술인데 우리 군은 1, 2번은 빼고 제일 사업비가 많이 배분 된 것이 제 세 번째에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주군 상황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요새 잘 쓰는 “컨셉” 무주군의 현 상황의 “컨셉” 에 맞게 사업이 선정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모든 사업이나 예산확보에 우선순위라는 것도 법에 나와 있고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저는 어느 정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과연 지역사회의 개발사업 목적보다 그런 사업보다 어떻게 눌인이나 문학비 세우는 거나 이런 것이 각호의 3, 오히려 후순위에 있는 걸 더 우선적으로.

1순위, 1순위.

안 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제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맨 처음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해를 한번 해 주시면 차기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장께서도 요새 바쁘셔서 신문보도를 보시지 못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요 근래에 각 시·군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어떻게 예산이 되는가 하는 거를 신문을 보니까 지금 모 군에서는 의원 한 사람이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 289억원의 균특재원사업이 단 1원도 이 신문 그대로입니다. 단 1원도 의회와 조율없이 독단행정으로 편성 된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의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군도 역시 1순위가 예술회관, 공공도서관 이런 것이 1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과연 1순위로 올라와냐 되느냐 하는 것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어느 큰 군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균특회계로 내려온 예산이지만 5개 사업에 32억5,000만원을 삭감을 해 논 상태입니다. 삭감을 해 놓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업별로 예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 되면 반납을 한다는 이런 원칙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군 의회에서는 균특회계가 어느 한도액을 정해 놓기 때문에 사업을 변동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니 맞서고 있어서 의결이 안 되는 이런 신문보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 군도 보니까 여기하고 똑 같애요. 지금 소득경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문화쪽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예산이 1순위가 되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균특회계사업 중에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 있죠? 투융자심사대상?

아 예, 했습니다.

아니 한 게 하니라 대상이 있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모든 투융자사업의 대상은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서 과연 이게 투자의 가능성이 있느냐 해서 의결 후에 결정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균특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꺼꿀로 되어 있죠?

예, 솔직히.

예산을 편성한 후에 12월 15일에사 투융자심사를 개최했죠?

맞습니다.

그건 잘 못 한거죠?

예, 잘 못 됐습니다.

시인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균특회계 재원에서 예산편성안을 한번 보니까 표기가 재원 표기가 구구각색입니다. 어디는 균자를 쓰고 예산액을 쓴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부기를 쭉하고 괄호하고 균특회계라고 하는데가 있고 어디는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그 산출기초에다 괄호하고 균특부담금 또 저쪽 재원란에는 균자를 써 놓고 또 어느 과는 완전 국비표시만 해 놓고 이게 구구각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느 걸로 표기해야 제일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예산의 표기는 재원이 옛날에 국비 같으면 × 표 도비 같으면 ⓧ 뭐 서로 이런 표시가 있지만 서로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산할 때도 좋고 국비의 반납 유무라든가 뭐 이런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균특하면 제 나름대로 특별한 것이 없다면 균특이라는 글자, 옛날 특별교부세면 특교 하듯이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어느 과는 지금 가위표 해 갖고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인지 세입하고 전부 맞춰 보기 전에는 저도 분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옛날식으로 그냥 국비니까 국비로 한 것 같은데 이거 통일을 좀 예산 유인할 때는 통일 좀 시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국내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습니까?

완료가 안 된 것으로.

그럼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 초에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그게 상당히 시간이 있는 것으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챙기지를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조만간에 혁신위원회를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또 참 미안한 질의 같은데 이게 지금 상당히 사회의 이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균특보조금이 시·군별 내용을 제가 알기 위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시·군별로 사업별로 전부 배분현황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무주군치는 도에서 온 거하고 지금 예산편성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실장께서 균특회계가 시·군별로 구구각색이다는 얘기를 해 줬는데 인접군의 장수군은 약 200억입니다, 200억 정도고 무주군은 99억 정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거 차이가 나도 너무나 나는 거 아닙니까? 약 배 차이가 더 나는데 어떻게 규명을 해서 건의나 이렇게 해 볼 사항은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개월전에 균특회계 관계 때문에 시·군의 예산 담당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렇다고 장수가 많다고 해서 무주가 장수하고 비교해서 얘기 할 수는 없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익산인가가, 제일 적은 게 전주, 완주, 무주입니다.

완주.

거기는 뭐 우리 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아주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유를 저희들이 규명을 하는 방법을 솔직히 찾아 본 것은 없습니다. 항의만 하고 그만 두었지 찾아보지는 못 했는데 그게 하여튼 균특배분에 있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리고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문제점이 애초부터 할당액이 그렇게 돼 있었다 해서 몇 몇 시·군을 뭐 2,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체가 불평불만이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쪽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야 될 데는 안 가고 부자동네만 더 가고 하는 이상한 것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좀 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니 이런 얘기는 저도 드리지 않겠지만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또 사업이 선정 되면 한번쯤은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예산심의할 때 서로 의견절충도 잘 되고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침이나 사업이 선정되면 한번쯤은 의회하고 협의나 아니면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이 157쪽에 보면 부족 편성 되었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행자부 훈령 제116호 제 10조에 보면 예비비는 제 10조에 특별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당초 예산규모의 1.0%이상을 편성해라, 그런데 2005년도 무주군의 예비비 편성을 보면 4억8,924만9,000원으로 100%를 봤을 때 36%만 계상이 되고 무려 8억7,173만3,000원은 64%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부족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법적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또 행자부 훈령에도 명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64%정도나 미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를 최 하한선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게 감 편성을 시켰는데 이것은 실제의 사업을 하는 좀 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지나쳐서 그렇다 이렇게 한번.

아니 욕심이 법보다 앞섭니까? 욕심이 법보다 앞서면 안 되죠, 이 기준액 이건 전국적인 기준액 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경상사업을 못 하더라도 예비비는 100% 채워야 되고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을 틀림없이 의회에서 그 정도는 삭감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예비비로 대체한다는 뜻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차피 최종예산서를 편성해서 올라 올 때는 기준액은 맞춰야 된다 그 뜻이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한 15억이 증 편성 되었는데 이것이 가결산을 한번 해 본 상태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 세출예산을 짜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임시방편으로 해 논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재무회계과의 세입결산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답니다. 했더니 최소한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정도는 충분한 것이 그 정도의 잉여금은 확보 할 수가 있다라는 확답을.

지금 2004년도보다 약간 상회 편성을 했죠?

지금 그거 하고 맞춘다고 맞췄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03년도에 2004년도 본 예산 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해 놓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결산을 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 못하면 의회가 또 속아 넘어 갈 수가 있어요. 1회 추경에 또 삭감하는 사례는 없겠죠?

이것은 그 때, 확실한 계수야 그 때 나오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협의를 했다니까 다음 2004년도에는 소방관리예산이 7,092만원정도 편성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소방관리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인데 그게 인제 완전히 폐지가 되어 없어졌나요? 왜 금년에는 있는데 내년도는 없죠?

소방관계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출동수당이 도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제부터는 도 소관으로 들어 간 것으로 무주군 소관이 아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만약에 민원이 생길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4쪽에 보면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저도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두 가지만 있는 걸로 아침에 제가 법령을 떠들어 봤는데 분권교부세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생겼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 예산계장의 도움말을 빌리자면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이렇게 했던 것이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양여금으로 지원하던 재원을 양여금이 끝나는 종료해인 2008년도까지는 계속되는 양여금이 법은 폐지 됐지만 사업은 계속되는 그 부분의 사업에 할당되는 그 목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편성 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분권교부세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와있냐 그 얘기죠.

지난 12월 9일 날 예산편성 담당자들이 행정자치부에 긴급히 소집이 되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책자에 그 어구를 분권교부세다라고하는 타이틀을 내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긴급히 그런 항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한번쯤은, 한번쯤은 첨부를 해 주시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양여금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된다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분권교부세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 152쪽을 보면 대티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괄호하고 교부세전환사업 괄호 닫고 했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이거하고는 좀 틀린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재원 중에서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사업은 우리군에 149개의 지방이양사업이 있는데 149개가 지방으로 권한위임을 해 가지고 그것이 지방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국비보조금, 지방에서 하는 이양 된 사업에 따른 국비를 바로 이 분권교부세화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고 대티 지금 지적하신 152페이지의 대티교 가설공사 교부세 전환사업하고는 같지 않다.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재원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일반군비나 똑 같이 취급을 하고 특별교부세는 재원에다가 특자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분권교부세의 재원도 10억4,921만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분권교부세도 어디 이 예산안 중에 재원 표시가 됐어야 될 텐데 이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부세 전환사업도 그 앞 세입에 어디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텐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요 전혀 혼동이 되어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아까 지적도 나오셨지만 2005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부호라든가 용어라든가 또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되어 가지고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이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좀더 신속히 표시의 방법을 해야 나중에 결산할 때도 좋고 재원 가리를 타는데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실무자한테.

예산서를 유인하실 때 유인할 때 그 때 정확히 재원표기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본 예산 설명시에 2005년도 예산 중 군비 미부담 사업현황을 해 갖고 20건에 군비가 41억9,600만원이 미확보가 되었다고 했고 본 의원이 각 실·과에 상당건수에 대해서 2005년도에 군비 요구액이 얼마고 거기서 예산편성 된 것이 얼마고 현재 미편성 된 것이 얼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각 실·과·소 요구 중에 미편성 된 것이 38억4,468만4,000원이 현재 2005년도에 꼭 필요한데 미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 사업은 아직 먼저거는 갖고 있고 변동 되어서 내려 온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명시, 뭐야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넘겨서 본 예산에 100% 다 써버리고 내년도 재원은 인제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소요사업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이 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굵직한 사업 몇 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과연 나중에 추경때에 이것을 부담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걱정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입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비의 거기 부담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 이것은 하여튼 이름은 군비 미부담액이지만 다른 재원에 확보하는 것으로 도나 중앙이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군비가 아주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추경까지 정말로 재원이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불가피 불요불급한 그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의원입장에서 따지기 보다도 저는 공무원들을 염려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 군수가 시작해 논 사업이 내년도뿐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하고 내후년에서는 중간에 군수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어차피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마무리가 안 되었을 경우 차기 군수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그 때 얘기지만 공무원들만 답답합니다. 군수야 그만 두고 가면 그뿐이고 현재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답답한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또 자체사업 이런 것은 일체 삭감을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해야 공무원도 편합니다. 현재 군수야 뭐든지 저질러서 해 놓고 나가면 편하죠, 자기 목적달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토대하에 결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용재원 판단조서하고 투자사업비 우선순위는 현재까지 안 되어 있죠? 의회에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면 하겠습니까?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그게 지금 정례적으로 우선순위를 딱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제대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시대의 변화 뭐 기간의 변화 여러 여건의 변화로 해서 상당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딱 전체적인 군청의 모든 사업이 농로모양으로 1번에서 몇 백번까지 숫자가 먹여져 있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죠? 지금 예산편성의 흐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흐름도를 쭉 보면 제일 말하자면 기초가 되는 게 가용재원 판단하고 투자사업은 주로 국·도비 싹 빼고 자체사업을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예산서 볼 필요도 없고 두 가지만 가지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제가 군의원 된 이후로 이 두 가지를 한번도 자료를 제출해 준 일도 없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일단 가용재원이 나와야 그 얼마 남는데서 투자 우선사유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관리실의 예산설명 자료맨 앞에 이 두개가 붙어야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요, 지금 본 예산 제안설명시에 본 의원이 9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정예산을 보니까 반영 된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비는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운동복 구입은 1건 1,000만원 삭감을 해서 반영을 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었고 그 외에는 수정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더 큰 사업이 이렇게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 시스템, 지방재정법,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각종 조례 이 사항들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해서 지금 수정예산을 안 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의 지금 제가 얘기한 몇 가지는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는 적정해서 수정예산을 안 낸 것이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고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몇 몇 건, 즉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수정을 하고 나머지 지적하신 내용이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우리 집행부로서는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질의 종결을 내리자면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치원생 같은 질의를 드려서 미안한데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지방예산 운영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쭉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사정의 요령도 다 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어차피 실장께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예산 사정할 때 삭감하기가 난 하고 해서 무조건 의회로 넘긴 것 같은데 의회도 이번만큼은 그렇게 넘긴대로 계수조정이나 의결, 제 개인의 뜻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이상 2005년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면 거기에 특별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월 달 제3회 추경까지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이 4건이 순세계잉여금이 인제사 편성되는 거예요, 인제 편성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1만8,710원이 이번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어차피 수정예산 또 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제가 각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이 마지막 추경까지 안 되어가지고 감사장에 부군수까지 등단시켜서 잘 못을 시인 받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사례가 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는 그렇게 중요한 특별회계인데도 금년 3회 추경까지 5억8,860만5,710원이 인제사 편성이 되고 있어요 세입에.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억을 지금 전출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5억도 세입예산도 편성 안 하고 있는 이런데다가 일반회계에서 10억까지 전출을 해줍니까? 해당과에 내 상당히 신랄하게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인가.

전에도 한번 김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 수질개선특별회계 이 관계, 모든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제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데 먼저도 한번 그렇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건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의 착오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치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정예산 바로 내실 거죠?

가능하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내야죠.

가능하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4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46쪽하고 50쪽하고 또 55쪽 이게 아마 상당히 시간에 쫓겨 가지고 아마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했는가 모르는데 이게 양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지방세를 보면 장 관 항해서 계가 쭉 미리 나오고 목별로 내려가야 되는데 막바로 그냥 목별로 들어 가가지고 지방세가 총 얼마가 증감이 생겼는지 계가 안 나와서 도저히 저 앞에 펴보기 전에는 얘기가 안 되겠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55쪽 보조금란에 보면 양여금하고 재정보전금이 어떻게 보조금입니까 이게? 간지가 보조금인데 전부 어느게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총괄표가 총 계에 토탈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이 하나 나와야 되고 쭉 내려가가지고.

계가 없어요 계가. 계가 나오들 안해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55쪽 바로 56, 59, 61 이건 세입양식이 이렇게 바뀌었나요? 과목, 예산액 또 전년도 예산액, 증감 이런 식으로 양식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양식이 잘 못 되었죠?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세가 이번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약 24억 정도가 증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무회계과장이 시간관계상 불르들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지방세와 세입수입이 증 되었나요? 이런 재원이 미리 포착이 되어 가지고 1회나 2회 추경에 서야 되는데 연말에 3회 추경에 세우면 전부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순세계로, 그래서 순세계가 더 많아 진 것 같애요. 이것 추계를 잘 못한 거죠? 세입추계.

이것이 기초에 1년간 오면서 이런 것이 수시로 점검이 되고 추경을 통해서 뭐 한꺼번에 정리하지 말고 수시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잘 못 된 사항.

예, 이것이 연말에 가서 이런 사항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 불용액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마지막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무려 137건이었었는데 2004년도는 65건으로 72건이 줄어서 다행입니다만 2003년도는 수해복구 등으로 해서 많았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안번호 2004-742(12월10)호에 의거 의결 요구 된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 내용이 실장이 보기에 아무런 하자 없이 적정하게 말하자면 제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부 내용이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일단 하자있는 것을 일부러 숨기고서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출 해 놓고 보니까 아까 같은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 의원님께서는 뭐를 두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도는 제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제가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해서 의회로 넘기기까지는 최종 추경분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최종 2회 추경까지의 명시이월대상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64건 중에 보면 22건이 예산도 의결되지 않는 편성을 한 것을 가지고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서 냈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계속비, 명시이월 이런 문제들은 제가 생각 할 때 마지막 정리추경이 2회가 될른지 3회가 될른지 뭐 확실치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 3회 추경 마지막 정리 추경분까지 포함 된 것이 여기 들어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말하자면 예산도 성립 안 된 사항이 명시이월조서에 끼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되죠?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되고 의결이 안 된 것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그게 무려 22건 이예요. 저의 판단으로는 2회 추경까지 전부해서 조서를 일단은 만들어서 명시이월조서를 내고 그것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3회 추경 결정 될 때까지는 의결을 말고 유보를 했다가 3회 추경이 의결이 되면 그것을 수정을 해 갖고 수정안이 들어와서 의결을 해야 맞는데 제 의견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순서가 그것이 이치가 맞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명시이월하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먼저 간부회의 때 군수께서 지시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제로화, 금년계획사업 년내 마무리 전력투구, 이월사업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라, 얼마 남지 않는 기간 계획사업마무리 전력투구하고 태권도공원을 구실로 이월사업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라는 것이 간부들한테 지시한 사항인데 군수는 이월사업을 제로화 하라고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제3회 추경에다가 몽땅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불과 10일 뿐이 안 남았는데 거기다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몽땅 22건이나 넣 놓고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예요 ?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수 지시사항을 어기는 거 아녜요?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누구나 지휘관이라면 이월을 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재원의 변경이라든가 또 이런, 추가 뭐 어디에서 내려오면 재원이 있다든가 긴급한 뭐가 나왔다든가 했을 경우 그런 걸 빼 놓고 사실은 명시이월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되죠.

안되는데 몇 십년 행정을 해오면서 다 알겠지만 그게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도 이 이월을 일부러 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것은 항상 번복되는, 번복되는 실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보다도 상당히 줄어 든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월사업은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 자꾸 예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 있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 할 수 없다는 원칙” 지방재정법 제3조입니다. 그리고 예외 규정이 인제 예산의 이월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을 보면 전혀 이 법하고도 연관이 없고 지금 제가 봐서는 자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차라리 3회 추경에서 싹 수정해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열흘 남았는데 거기다가 사업비 몽땅 넣 갖고 지방재정법 3조에 위배 되는 거 아녜요? 그래서 제 뜻은 시간이 걸리드래도 제 3회 추경에 일반보조사업이나 그런 것 딱 빼고 일반자체사업은 전부 삭감시켜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그렇게 삭감조치하고 해야 되겠다하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 아까 지적하신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예산관계 계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순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충분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랄까 동의하는 입장에서 한 두 세 가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미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일부 지적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더 깊이 검토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기계획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는다는 거 보다는 결국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합의를 얻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영과정이 맨 처음 단계로써 이를 기초로 투융자심사라든가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지방예산을 편성한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오래전에 그 심의회의에 참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 하듯이 거기서 이런 것은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차후에 사업을 투자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냈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조 개방화하는 입장에서 관련단체라든가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를 50%이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실효성을 확대하자, 더 나아가서 토론회까지 개최하자, 개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 다는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서는 그동안의 중기계획은 그냥 지방 의회의 형식적인 통과 의례가 아닌 질의답변까지도 해라, 제가 봐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주민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지방의회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확정하라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묘하게도 행자부에서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그 지침을 새로 내려 보낸 것 같고 또 의회입장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전이행절차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이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수심의 할 때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장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이행절차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원님 지적사항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그건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땅을 매입한다든가 모든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물론 기초적인 법이 있지만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근간이 되는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 또 본 예산 설명할 때 이런 때도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디까지나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첫 번째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추계를 이렇게 하다보면 정확한 정말로 딱 딱 들어맞고 거의 한번 만들면 변경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년에 한번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더라도 또한 그것이 제대로 거기에 맞게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등록된 사안별대로의 모든 예산집행이나 재산의 취득 이런 모든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점 참 죄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어느 의원님 다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연찬도 하고 또 그것을 정말로 기준으로 삼고 모든 지방재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기계획은 2005년은 기본계획이 되고 2005년 이후는 미래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사실은 배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무주군 예산이 그 동안에 무분별하다, 무질서하다, 재정질서가 문란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이번 예산에서도 의외로 군비 확보는 못 하면서 예산 조건성립이라고 하는 그런 여건 성립, 이것도 안 되는 태권도공원 5억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페스티벌 기억하시죠? 그럼 과연 실장이 이런 것을 재정체계를 제대로 알고 또 재정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게 됩니다. 뭐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 중에도 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비예산을 오히려 절감을 하고 앞으로 국비확보를 잘 하겠다, 그래서 균특회계를, 균특회계는 뭐 지난번 우리 행자부장관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상호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를 우리가 적게 받은 것이 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그 동안에 우리 무주군이 3년, 5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전라북도에서만도 최하위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균특회계를 줍니다 배분합니다. 그 균특회계를 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살림을 살아가라 여러분은 이 정도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예요. 과연 실장이 말한 것처럼 어거지 쓰지 않고 새로운 전략 없이 과연 국비를 그렇게 확보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국비를 확보해 논다고 해 놓고도 그렇게 못 하면서 또 그나마 국비확보가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무주군 의원들이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의 적정성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까지도 국비를 엉뚱한 부분에 확보 해 와서 거기에 투자비 50%가 아닌 10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군비부담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체크한 부분이 전부다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지적한 예산 3회 추경에 잘 못 된 점을 지적한 것 중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2005년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와 관련 되어서 명시이월사업비도 잘 못되어 있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실·과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기금에 관련돼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잘 못 된 점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활용을 한다고 해서 이미 여성복지과에서는 목적과 다르게 그리고 조례를 무시하고 그 기금을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실·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해서 우리 실장이 참고해야 할 것이 거기에는 총 이렇게 기금이 있으면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기금운용계획수립을 하고 거기에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회장이라든가 노인대학 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분들이 활용을 하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분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군 장애인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부위원장을 그 단체 장애인의 회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장애인을 대표해서 있는 회장 의견이나 장애인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정해 놓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역시 무주여성발전기금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만 군정조정위원회에 다가 일부 위임하는 조례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 상담소라든가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조례들이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도 체육관련자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가 체육관계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활용하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행정감사 때 한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조례사항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조례가 엄연히 있으면 거기에 조례에 심의기구나 이런 데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편법적으로 말하자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할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지적 된 거 또 오늘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앞으로는 지금은 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기금을 모으는데 치중을 하고 있지만 인제 하나 둘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엄연히 그 쪽에서 하고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의 목적대로 쓰여 질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 활용한 것은 기금조서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전북일보전광판 광고가 나옵니다. 작년에 우리 전북일보 전광판에 광고 홍보를 했나요?

작년에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주었죠? 예산요구는 했었죠?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홍보용 액자 제작 이걸 인제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사진 촬영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액자만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진 촬영해 논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촬영해 논 작품은 누구의 작품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의 예산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의 예산이고 이것은 뭐.

여러분이 부기해서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겠죠 전용해서?

홍보계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차에 걸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뭔 얘기냐니까 행자부입니다, 이건 뭐 공개를 해도 상관 없고요 행자부에 지금 실·과를 재배치했는데 지금 강원도 사진은 뭐 뭐 붙일려고 이렇게 자기과에 있는 친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말을 안 해도 되고 사진이 있느냐 무주 촬영해 논게. 묻는 것 두 가지만 이야기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동안에 사진작가를 데려다 놓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저희 홍보의 사진 카메라맨이 찍어 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 또 국립공원에 얽힌 것은 그 쪽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카피 떠 논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진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액자하나씩 제대로 해서 우리가 무조건 보낼 수도 없고 건다고 요구 받은데가 제가 생각해도 내가 직접 받은 것만 해도 십여 군데가 넘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연수원 특히 연수원 이런 쪽에 무주의 대표적인 사진을 일차적으로.

아니 그건 인정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고 하나는 금방 답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뭐냐면 사진촬영비가 없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예산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사진을 활용하느냐에 있어서 금방 국유림관리소에 있는 거, 우리 작가들이 촬영해 논 거 이것저것 다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다 활용을 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대표적인 액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틀림없죠?

예.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그것 답변만 정확히 하시면 누구의 작품이냐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다 된거죠. 그것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죠?

염려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먼저 간단한 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안전관리원회구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용어하나가 바뀜으로써 이번에 조례에 그런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만 상당히 모든 내용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이 어떤 법률지식이나 어떤 소양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호간에 검토를 해서 잘 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렇게 보니까 1조 목적에서 보면 위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구성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고요 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각호”란 말을 쓰고 있는데 “각호의 자가 된다”가 아니라 “각호로 구성한다” 일반적인 법률 구성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호에서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하다보니까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기왕이면 “위원회의 실무 위원회 위원장” 아까 그 앞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하면 “로 구성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어디 보니까 어느 “각 호에 해당 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촉 해촉 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3호 “군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확히 한다면 “무주군을 관할하는” 아니 “무주군 소방서장” 이렇게 여기 내용이, 앞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호에도 “무주군 관리대 부대장”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조 위원회 임기 2항에 가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느 하나에” 반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도 되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두 세 개에 해당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앞의 예에서 봤습니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최근에 중앙의 법률 또는 법령, 시행령까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다음에 콤머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사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물론 내가 본 의원이 중앙의 또 도의 표준안 보다 더 유능하다라고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사전에 겸손하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상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등으로 안건의 심사. “임기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내”는 안 넣어도 좋겠다. 이상 등으로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기타 2회 상당하는”인데 “2회 상당하는”을 제외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런데 사실 1호와 3호는 위원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3호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이것은 구체화를 하면 좋은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전관리에 관련 된 조례에 관한 그런데로 표준안에 의해서 한겁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이런 부분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양이 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이 사고란 말을 “유고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왔던 용어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6조 위원회 회의 및 의사에 있어서 4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간사요, 그런데 “위원회의 간사도 위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몇 번이나요 그 번호가, 732 상정안건 민간위탁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자치단체사업을 민간위탁추진지침 및 조례표준안 행자부 것을 참고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목적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정의 제2조 정의를 좀 보시죠, 정의 1호에 “민간위탁이라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의 사무중”이 아니고 “무주군의 사무중”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호에 있어서 "수탁기관이라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우리가 용어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성복지과에서도 위탁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상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소리문화의 전당이라든가 각종 조례라든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자부의 관련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라든가 봤을 때 대부분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이 아니고 ”수탁자“ 그러니까 ”수탁자“라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인 법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법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두 조례나 최근에 올라온 여성복지과 관련 된 위탁조례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4조 1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검사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4조 2항에 가서 “군수는 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렇게 만약에 수정한다면 여기도 “각호 1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하나에”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어느 하나에”라는 것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각호에 해당되는 “1”도 빼고 “어느 하나에”도 필요가 없고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1”이나 “어느 하나에”나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두 개기 중복 될 수도 있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여기도 “어느 하나”로 고친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는. 그리고 4항 “군수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5조를 보죠. “수탁기관의 선정” 이것이 “수탁기관 선정”이란 말도 맞고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용어를 한번 상당히 점검,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상위법령에도 위탁과 수탁을 혼동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부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된다”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고요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1항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아까 제가 말 한 것처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정리한다면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제5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한다”로 고치면 되겠고 그리고 수정안에서 이렇게 또 수정이 됐었어요,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민간”이 들어가고 수탁기관 “적격”이 들어가면서 “적격심사위원회”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표준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들어 있는데 다른 관련 위탁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적격” “민간”과 “적격”이 들어 간 것은 없더라, 그냥 “수탁기관심사위원회”하면 그대로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무주군 민간, 자꾸 변경을 시킵니다 수정해서 민간사무를 제외시키고 “무주군수탁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인이상 9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바꿨나요? 기억하십니까? “호선”이 아니고 “임명”하는 걸로 위촉하고. 맞습니까?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계속 혼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서 중간에 확인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용어의 일관성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군수냐 군이냐 또 수탁자냐 수탁기관이냐 하여야 한다냐 뭐 이런.

수탁과 위탁, 수탁이란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위탁이라는 것은 무주군의 입장에서.

맨 앞의 정의를.

그래서 그렇고 지금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바꾸셨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이것을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이거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군수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조례들도 그렇게 이런 위탁부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된다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무적으로 하면 됩니다. 해촉하고 위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가 필요하지 않다, 8조 수탁사무처리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탁사무처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수탁사무처리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로.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또 여기서 또 바꿨습니다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한다”를 “군수”를 뺍니다. 그래서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복지과의 조례에 의하면 “군수의 지시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를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해서”라고 이미 8조 괄호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처리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준수”를 빼도 좋습니다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된다” “수행하여야 된다” 그 쪽은 맞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정하는 부분에서 이거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 한 것이 좀 다르다는 것뿐이지 이게 의견을 내는 것이지 꼭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제9조의 수탁기관에 있어서도 위탁이냐 수탁이냐 이런 것도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 명의로 시행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수탁” “수탁”이 아니라. 역시 제10조 협약체결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 등이 쭉 지금 문제점이 좀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조례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할께요. 다행이 조금 전에 여성복지과 조례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부사항, 그렇게 규칙과 협약서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규칙과 협약사항이 아닌 조례에서 제정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이 여기서는 빠져 있다 우리 조례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거 잘 못 된 건 교정을 하면 되니까 수정을 하면 되니까 무주군 우리 무주군에 지금 위탁조례가 필요한 곳은 몇 군데냐 무주군예체문화회관,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문제, 퇴비공장문제,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곳 등이 거의 나열 된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예체문화회관 시설에 관한 운영은 관리 조례가 제31조에 위탁기관까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준수 그리고 취소사항까지 쭉 해 가지고 이미 되어 있다 그리고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조례도 제14조와 제17조에 이미 제정 돼있다, 명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기질퇴비공장생산공장 운영조례는 의회에 미료 중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 상정 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간관계상 이런 상호관련된 것을 설명하지는 않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민간위탁에관한 조례가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동료의원들 생각은 미료로 할지 승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 가지 김의원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 그리고 또 용어의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한다고 냈습니다마는 그것도 미흡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개별적인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마는 아무래도 그것은 현업부서에서의 그런데만 지금 위탁이 가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범위가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포괄적인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틀을 놓고 그리고 개별조례에서 물론 다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더 민간위탁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혹시라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용어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수정안을 내서 의원님께서 고쳐가도록 하고 이것이 개별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가 필요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좀더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하고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는 한 가지 더 참고로 해 주실 것이 실장님이 이해를 하실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잖습니까, 가결이 되면 조례와 조례사이에 신법우선이 원칙이고 총괄적인 조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종 관련 조례는 사문화가 됩니다. 사실 그 조례사항은 사문화가 되는데 그 조례는 사실은 민간위탁조례보다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중요한 사항들이 조례에 제정이 돼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조례는 그런 것이 흠결이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잘 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흠결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느 하나에”라든가 이런 것은 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호간에 의견만 교환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7조 운영관리에서 윗부분은 1항에 생략을 하고 “전부를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 비영리법인 또는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느 조건이 맞으면 개인에게도 위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되죠? 아니면 비영리법인 기관안에 개인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 자체로 봐서는 개인이 포함이 안 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조례에 준한다면 이런 개인이 이런 거를 위탁하기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여기서 제외시킨 거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낸 것은 개인을 제외시킨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적정치 안 해서 개인은 제외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예.

이왕에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상적이다, 금방 말 한 것처럼 전문 법인이나 기관 특히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이런데다 위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자” 물론 여기 “자”에는 기관, 법인, 개인 다 포함되는 걸로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이 있죠 장애인복지회관?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여기다 명시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잘 못 된 항이다 맞나요?

이거는 의원님, 이거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 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든지 모든 준법사항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위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은 조례가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 우리가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못해 놓으면 해석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거죠, 그래서 법은 학자들 논란도 심한 것이 법학자들끼리도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명시를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참고를 하시면서 뭐 좀 대부분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용어를 우리 조례에 대해서 현대용어로 바꾼다든가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11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거기도 뭐 “어느 하나에”는 제외하고요 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거”란 말도 사실 보면 “의하여”가 되어야 맞겠죠? 또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몇 군데를 손 봐야 할 곳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궁금한 것은 이 사업추진이 지금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만 과연 이 완료시기가 언제인지 그래서 완료시기가 금년, 내년도 상반기라도 된다면 빨리 조례가 여기서 가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용어의 잘 못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추경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완료시기가 언젠가요?

완료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내년 6월에서 7월초에는 준공을 할 생각입니다.

아 7월 준공입니까?

예.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군요. 그러면 7월 준공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명시할 부분 이런 것을 정확히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일단 미료로 이렇게 하는 게 괜찮겠죠? 답변 하실려면 하시고.

그런데 의원님, 이왕 저희들이 상정을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부분, 종합복지회관은 3억2,000만원을 2005년도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7월 준공이시라고 말씀 하셨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9조 8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계법령의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되는데 왜 “군수의 지시사항”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그런데.

차라리 “군수” 빼고 “여성복지과 과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든가 그렇죠?

그래도 저희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조례아닙니까? 조례사항에 이 “조례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군수지시사항”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는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야 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유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제일 걱정되고 지적 됐던 것이 유통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사업특별회계가 참 폐지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은 과연 이것이 폐지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뭐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무주군유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관계는 목적에서 나와 있다시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출향인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그리고 우리 지역 생산품 국내의 판로 개척과 교류,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게 유통사업특별회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설치가 97년 5월 3일 날 되었는데 김의원님 말씀마따나 안타까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무주농협으로부터 출자금 10억 관계가 반환이 되었고 이 쪽 유통사업소가 폐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 설치조례를 둬야 둘 필요가 없잖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폐지조례안을 내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이 조례를 특별회계를 존치하면서 개정을 하고 유통부분을 더 개척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걸 폐지함으로써 서울사무소의 역할, 서울사무소가 이 조례를 가지고 2년 전엔가 서울사무소가 유통사업소의 역할을 못 하니 이제는 폐지해라 철수해라 했더니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출향인사와의 긴밀한 업무처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거와 관계가 없죠?

지금 현재 유통사업쪽은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 관계는 철수를 했고 저희들.

아까 상위 부분의 목적에 그걸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행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출향인사와 긴밀한 업무처리 협조를 위해서 대외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조례가 근거 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잖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없는 걸로 보는데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한 얘기지.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뭐 유통사업하면 우리쪽에서 나간 농특산품.

아니 유통사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의 부분 조항 목적.

위의 부분도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출향인들이 우리 상품같은 것을 충분히 홍보도 해 줄 수도 있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이 조례에 의해서 서울사무소가 유통사업소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정에서 말한 그런 사무를 한다면 이건 존치를 시켜야 돼죠, 폐지하면 안 되지.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저희 쪽에서는 유통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당초에.

아니 그렇지. 나는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과장과 생각이 같애요. 그 밑에 하단 부분 유망기업의 군내 유치와 지역생산품 국내 판로개척 이 부분, 이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난 감사에서 자료를 냈는데 뭐라고 예기했냐 예산을 삭감을 할려니까 중앙행정기관과 출향인사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그 상위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 서울사무소를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어떻게든지 본 의원은 지난번에도 예산을 삭감 못 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 그 실·과에서 말한 게.

저희과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사업을 하는 관계 역할은 전부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폐지안을 낸 것입니다.

폐지하는 게 좋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