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난히 심사를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약14시간 정도 했습니다.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의원 여러분,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음날 12월 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제가 위원장으로 그리고 최채민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7일 부서 소관별 심사를 하던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이 심사를 하고 제9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제안된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신규사업 투자보다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보건 복지향상과 기초생활 안정화 도모에 노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수입자유화로 인한 농촌지원 확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1,658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590억원 보다 3.7%인 59억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68억원으로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이 73억원, 세외수입이 154억원이며 지방교부세가 68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29억원, 교부금이 415억원 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364억원, 사회개발비가 549억원, 경제개발비가 430억원, 민방위비가 2억원,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가 22억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 289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이 80억원, 주택사업이840만원, 의료보험기금이 3억 6,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12억8,000만원, 발전소주변사업이 28억3,00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가 156억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 요지에는 수정예산안의 반영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첫째 2005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규모는 증액편성 되었으나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감소되어 군정목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해마다 국도비보조금의 군비 미부담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지방채도 이번에는 발행되지 않아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시 거론된 바 있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경상경비의 기준이 미흡했었는데 예산편성 교육부터 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서간 경상경비 균형유지에 개선 의지가 돋보였으며 예산사항별 설명서와 함께 부속서류도 같이 제출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일반회계의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하여 경직성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예산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사업예산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의 14%에서 17%로 향상되었으나 인건비 구성비가 19%로 자주재원으로 인건비 충당에도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더욱 재정긴축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 인 4억2,0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나 지방세는 예년과 같거나 과표인상 등 에 의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다른 특별한 요인없이는 늘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4% 인 3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유자금의 지속적인 금리하락과 입찰 참가 수수료 감액으로 6억8,000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에서 28억1,000만원,재산매각 수입에서 8억9,800만원이 늘어나 37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인 마늘종구 판매수입과 시설하우스 생산물 판매수입, 유리온실 생산물 판매수입 등에 대하여는 시범포인 관계로 생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산출근거에서 정확한 추정치가 산출되어 세입의 투명성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대규모 보조사업인 하모니리조트 사업 지원이마무리 되면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감소하고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로 양여금 전액 삭감, 균특회계 보조금의 신설, 지방교부세의 교부세율이 종전 내국세 총액 15%에서 18.3%로 확대되어 어느해 보다 큰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지방재정의 분권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체납세액의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특별지원사업의 증액, 상수도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의 신설에 따른 증액이 두드러지며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 지방채 미발행으로 세입의 감소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44.9%가 증액되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세입으로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수행에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믿어집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59억원으로 전년도 222억원 보다 16.3%인 3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일반직 정원 13명과 상용인부 15명의 증가, 복리후생비의 인건비 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25.7%인 35억원이 증가된 171억2,000만원으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2억8,000만원, 국제교류 파견근무 1억2,006만원, 보물섬 책자발간 등 1억1,000만원, 공무원 워크샵과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등 공공요금 각 1억원,연금부담금 등 5억5,300만원,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업비 등 1억900만원, 마늘 축제행사 2억2,000만원, 통합브랜드 홍보지원 2억원, 전국 축구대회 등 대회유치 분담금 4억6,500만원, 복싱팀 운영지원 1억4,600만원, 3개계 신설 1억2,900만원 등으로 필수경비 증가요인도 있지만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보상금, 경상보조금의 과다 계상도 우려되고 있어 신규 편성분에 대한 세심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도비보조사업의 축소로 22.5%인 174억100만원이 전년보다 줄어들고 자체사업은 교부세율의 증액으로 전년보다 46.2%인 72억4,0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어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군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신규 투자보다 계속사업의 마무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확대 등으로 새로운 남해의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앞으로 그 기대가 크다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고현면과 서면의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발전소주변지역의 특별지원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 주변마을의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면 단위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정비 10개소, 읍 하수관거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 추진으로 남해바다 수질오염 방지에도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이 그 목적에 사용될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외여비와 외빈 초정여비를 전년도 2억8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대폭 증액시킨 것은 세계화의 물결로 들어서는 지름길로 보이며 특히 전년도의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대폭 인상에 이어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비를 읍면당 1,200만원씩 계상한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현장행정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와 다섯째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아홉차례에 걸쳐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감액 또는 삭감한 수정안을 심사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총36건, 9억744만3,000원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1건,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정책기획에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지원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500만원을 삭감하고 보물섬 아카데미와 군민 평생교육은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1,7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경제교육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나타나 6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는 일반수용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에서 위탁교육비는 마찬가지로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5,400만원을 삭감했고 차량임차료는 신규 차량 구입 예산이 반영되어 요구액의 절반인 350만원, 외국어 어학연수도 인원 축소시행을 바라는 의견이 있어 1,300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에서 군 홈페이지 개편은 현재 재정여건상시기가 적절치 못해 전액인 6,300만원, 행사용 미니 홈페이지 제작은 기존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전액인 1,000만원, 스펨메일 차단 시스템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인 2,300만원을 삭감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도 1억4,600만원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다음 부과관리에서 성실 납세자 경품권 지급은 사행심 조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액인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서 남해찬가 작곡 작사와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해수욕장 썸머 페스티벌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3,500만원을 삭감하고 구전문학 조사 용역비 1,000만원은 이미 예산심의때 삭감된 사항이 재 요구되어 삭감하고 체육시설의 스포츠파크 조경수 관리가 이중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2,500만원, 체육행사 지원 물품비 또한 과다 계상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에서는 건강검진자 상품권 제공과 위생안전의 스마일 음식점 간판 구입은 친절서비스 강화로 대체하자는 의견으로 8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에서는 한아름 센터 휠체어 차고 설치는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따라 1,6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의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는 경상보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340만원을, 남해삼락회 청소년 선도활동은 단체보조금에서 지원 검토되어 져야 할 것으로 4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경영자 과정 교육비도 이중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14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농정기획에서는 마늘축제 행사경비인 마늘문제 풀기대회는 부적합 행사로 판단되어 300만원을, 우편주문 판매 코너는 우체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100만원 삭감하고 주차장 부지 임차와 출연자 보상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 1,160만원을 장평 소류지내 분수대 설치는 사진 촬영명소로 부적절하여 2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유통지원에서는 일반수용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에서는 삼동시장 간판설치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어 400만원을, 관광기획에서는 관광사진 공모전, 일반수용비, 노량승첩제 행사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4,200만원을, 국제교류에서는 과다 계상된 해외시책 연수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에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리플릿 제작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수의견 요지는 생략하고 이번 심사과정에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김석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중 법률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해군세감면조례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보상자를 5.18민주화운동보상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례 제2조에 있습니다. 나 번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보상자, 고엽제휴유증환자 등 반복되는 표기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했습니다. 조례 제2조입니다. 다음 다 번에 장애인과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지방세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행정자치부에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면 출신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내외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륜과 경험이 많으시고 유능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맑고 푸른 남해건설 아래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군정을 이끌고 계시며 살맛나는 남해군을 위해 항상 변함없이 고민하여 남해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보고자 밤낮으로 노력하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남해군의 지킴이로서 열심히 감시활동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단체 회원님들을 대할때 마다 남해군은 희망이 보인다는 느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3기와 제4대 의회가 시작된지 벌써 2년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임기입니다. 과연 남해군 집행부와 남해군의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영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고 실물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남해군에도 이 추운 계절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군청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오늘은 서울에 상경을 하겠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령화 지역으로 꼽고 있는 남해군으로서는 더욱더 살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이 인상되고 있으나 말 한마디 못하고 54,000여 군민들께서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태풍으로 인하여 복구하느라 노고하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해군민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사안일주의로 공직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정직한 공직생활을 하였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4대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와는 양 수레바퀴로서 힘들지 않게 여기까지 수월하게 잘 굴러왔는지 소홀함이 없이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남해군 전체 발전을 고민하지않고 내 출신면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남해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열심히 뛰었는지 본 의원 역시 반성하면서 이제 후반기 제4대 결산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04년은 역사의 한페이지 속으로 묻힐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과감히 고쳐 내실 있게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남해군의 총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4.3% 증가한 1,653억원이소요 된다고 했습니다. 그중 자주재원인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6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6.6%로서 나머지 충당하는 78% 예산, 즉 교부세, 양여금, 국가보조금, 의존재원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재정의 의존재원 78%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인구수와 면적 비례대비 우수 행정으로 인하여 인센티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해군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예산결산 지적사항을 얼마나 군정에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의정 활동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했음에도 고민하지 않고 그때 그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인지 우리서로 반성하는 시간이길 기대하면서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물론 맡은 바 업무가 너무 많아 바쁘실 것입니다만 책상행정에 안주하지 마시고 발로뛰는 행정,확인하는 행정, 소신있는 행정을 펼쳤을 때 바로 여러분은 군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탄받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내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직사회 전체가 욕먹는 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버리면서 까지 열심히 근무해 달라는 부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선3기 집행부와 제4대 의회가 서로 조화롭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40만 내외군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남해군민의 바램이고 남해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군수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해군이 잘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그러나 잘살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군수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제는 생산적인 남해군을 만들어야 남해군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지표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4%의 성장을 낙관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죽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상 최악의 어려움이 이대로 가면 장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아직은 비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물론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수경기는 형편이 없고 수출만이 경제지표를 유지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해 없는 1면 1기업 유치계획을 세워야 거듭나는 남해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환경 바이오식품 등을 집중 개발유치하여 생물 벤츠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남해군 농어민의 생업에 접목시킴으로서 남해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폐해 지는 우리 농어촌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앞으로 쌀농사는 WTO 가입 및 한․칠레자유무역협정과 같은 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하여 기계화 영농을 하지 않으면 휴경농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농촌은 피폐해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해군에 소득작물로 유일하게 마늘 농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종자대 등 영농비를 제외한 평당 실질 소득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중국마늘 관세 조치가 언제쯤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는지. 그 이후에 경쟁력 사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시설채소 농업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대부분의 하우스 농가가 자기 자본이 부족하여 처음에는 저리의 대출을 받아 하우스를 세우고 특용작물을 생산해 보지만 뭐하나 뿌러지게 이득을 낼 수 없는 대부분의 농가가 빚더미에 앉아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군수께서는 남해군 농어민 부채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고부가가치의 전략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시정연설 내용대로 하면 농어민들이 살기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지, 기대를 걸어도 될 것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넷째, 국도, 지방도, 군도 등 교통사고다발지역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OECD 가입 국가중 교통사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남해군은 특히 농번기에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잦은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아까운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되어 행복해야 할 가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또한 재산상의 피해도 심각한 정도입니다. 남면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낚시 및 해안절경, 해맞이 또는 골프장 건설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교통량은 교통사고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것인줄 알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주요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양방향 가변차선을 만들어 즉 자전거 도로, 인도, 농사용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 계획은 어떠한지. 농번기에 일몰후 농사에 종사하다가 인도가 없어 도로로 귀가하는 광경을 보셨는지. 학생들 등․하교길에 차도로 보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들었는지. 본 의원은 여러차례 머리가 쭈삣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여 보시고 경험하여 보았는지. 앞으로 양방향 가변차선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군수께서는 군민이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남해군과 여수시 간에 가칭한려대교 타당성 조사비 10억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여러차례 건의한 내용입니다. 남면 유구와 여수 오동도간 지역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어떤 조치를 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군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0만내외 남해군민은 어느곳에서도 자랑을 해 온 이웃을 형제처럼 여기고 살아온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민선 지자체 선거를 치르면서 편가르기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선거철이 아님에도 너죽고 나 살자는 식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멍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해군의 자존심을 짓밣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남해군수 께서는 남해군의 전반적인 시정을 이끌어 가는 대표자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는 큰 마음, 큰 뜻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어떻게 노력했는지. 또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현 공직자의 처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즉, 보복성 있는 정책을 쓰지는 않았는지. 혹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서운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2004년을 결산하면서 잘한 일이나 잘못된 일 모두가 반성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묻어둘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시길 바라며 과거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군민들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소망을 가져 보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40만내외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상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김석훈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의 답변 요지는 포괄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의존재원 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군민들은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의존재원을 확보 했다고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활력사업 은 여러 시군이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회계로 돌아서면서 확실하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남해군에서 어떠한 우수행정을 펼치고 있다 라고 군민이 알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화해와 협력관계는 40만 내외 향우들은 편가르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두드려져 있는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의견도 부군수님의 의견과 같습니까? 군수님에게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강상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의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사람 따로, 답변하는 사람 따로 (마이크가 나옵니까?) 군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요식행위로 보시는지 한가지 묻겠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수님께서는 항상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7월 정기회의 때 본 의원이 결산하고 예산이 틀리다는 사항을 지적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 한 녹취록, 의사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결산은 되돌릴 수 없다. 당초예산과 틀림없다. 틀리는 것이 99% 맞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과에서 그렇게 답변 하시도록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세 사람이 결산검사한 사항에도 분명히 지적되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예산과 결산은 같을 수 있습니까? 결산은 이미 집행을 하고 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안맞는 것입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월등하게 틀리는 것이 의사록에 분명하게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발췌를 하셔서 군수님께 보여주셔야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본 의원 저도 인정합니다. 결산하고 예산이 틀립니다. 이 분야에 어떻게 된 것이냐 물은 사항이 끝끝내 그렇게만 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물은 사항에 군수님 께서는 의회와 군 집행부가 그야말로 양수레 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가신다는 군수님이 생각하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군수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제 1건에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오산성 및 대방산 봉수대 복원사업외 1건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하종준 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문화관광 개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남도 지정문화제로 지정된 금오산성과 대방산 봉수대 복원사업 추진과 그리고 보물섬 문화예술촌과 독일마을 조성공사 추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창선면을 경유해서 많이 유입되고 있으나 창선대교타운을 중심으로 창선면내에 이렇다 할 문화유적지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볼거리가 없어 스쳐 지나감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금오산성은 창선면 당항리 산102번지 일대 해발 261m 금오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퇴뫼식 산성으로 둘레가 2,000여미터, 높이가 2～3m, 폭이 2m로서 그 면적이 32,429㎡로서 석제를 난적 쌓기 하였으며 성내에는 연못지와 건물지가 있으며 축조수법이 고려말의 축조수법과 유사하며 이 지역 방어선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추정되며 경사가 가파라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산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오산성을 보호하여 후학도의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2년 11월 11일 경상남도에 문화제지정 신청을 하여 2003년 6월 7일 경상남도기념물 제249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방산 봉수대는 창선면 옥천리 산75번지 대방산 동쪽 봉우리 정상부 해발 446m에 위치한 토석혼축 봉수대로서 그 직경이 13m 가량으로 원형석축이 붕괴되어 현재 3m 정도로서 주변의 평탄지는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대의 둘레에는 특이하게 직경 3m 정도의 작은 시설물의 연대 흔적이 5개소 있는 봉수대입니다. 대방산 봉수대는 경상도 지리지에 처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책을 편찬한 서기 1477년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 봉수는 위급한 사항을 중앙 또는 접경지역에 알리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며 최근 대방산을 찾는 학자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봉수대를 차후 복원 정비차원으로 2000년 2월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11월 11일 경상도에 문화제지정 신청을 하여 2003년 6월 7일 경남도 기념물 제248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문화제들은 지표조사와 현지발굴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정확한 고문이 이루어지는 것들로서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는 복원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45억여원을 확보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 도비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복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오산성은 지표조사 진입로 개설, 성곽복원 주변정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여억원 정도 됩니다. 진입로 개설사업은 2006년 임도개설사업비의 지원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표조사를 위한 도지정 문화재 사업비 지원을 받도록 하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봉수대는 군내 모두 9개소가 있습니다. 정비대상 봉수대로는 도 기념물인 설흘산과 대방산 봉수대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원산, 망운산 봉수대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대방산 봉수대는 2000년 2월에 이미 지표조사를 완료하여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는데 복원정비를 위해서 는 현지 발굴조사, 봉수대 복원, 주변정비 등 5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2006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를 지원 신청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물섬과 독일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물섬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28일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촌은 2000년 10월 24일 행자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0년 12월 18일 남해군의회 제7회 정례회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토지 43필지145,739여㎡를 매입했습니다. 2002년 5월 10일부터 2003년 8월 7일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해서 2003년 12월10일 경상남도로 부터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도 6월 건축, 조경, 토목 종합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입찰해서 사업시행자를 결정해서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입니다. 문화예술촌 대상지역을 결정할 당시바다를 조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역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현 여건을 포기하거나 걱정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과 유사한 문화예술촌사업을 진행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김해의 도예촌과 가야 민속촌, 산청의 한방휴양 관광단지, 양산의 예술촌 등 사업 대부분이 당초 목적한 바와는 달리 기반시설 진척은 물론 민자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문화관광부 홍보자료에 의하면 예술인의 30%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월수입이 없고 전체의 절반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신문보도 내용와 같이 예술인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물 준공시 까지 1억원 이상의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문화예술촌에 입주한다는 것은 수입이 많은 대중예술가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반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지매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시기는 아닙니다만 내년 7월경에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당초 목적대로 문화예술인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은 우리군에 살고 싶어하는 국내외 향우, 일반인등을 대상으로 부지를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매각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의원 간담회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살고 싶어하는 미국 교포들이 우리군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만약 예술인들이 분양을 기피한다면 일부에서 젊은이들이 살러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군 실정이 젊은 사람을 위한 일자리도 없고 도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예술촌을 앞서 말씀드린 다른 지역의 예술촌과 같이 민자유치가 안되 비워두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인구늘리기 시책차원에서라도 우리군에 살러오고 싶어하는 미국 교포들도 현실적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그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미국교포들이 살러온다면 경기도의 영어마을과 같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을 포함해서 우리군내 학생들에게도 영어 어학연수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체험관광지 마을 조성도 구상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변경검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관광지 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훈령 제5조 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과 제7조에 있는 보조금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지구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등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난 후 경상남도와 문화관광부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나 이러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고 현재 추진중인 문화예술촌 사업비 104억원의 재원중 65%가 국․도비이며 보조금은 2002년과 2003년에 교부되어 이월된 사업으로서 당초 국회에서 승인한 내용으로서 현재로서는 변경요청이 어려운 실정이며 2004년 반드시 착공해야 하는 관계로 문화예술촌 사업의 변경 추진과 사업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촌 마을의 운영은 민자시설의 마을건축이 완료되면 예술인들의 입주가 완료되고 오수처리장과 가로등을 제외한 시설은 거주자들의 부담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술촌 내 문화관의 경우는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관광객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험과 전시공간 활용을 위해서 예술전문대학과 예술단체 등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독일마을 조성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일마을은 2001년 7월말 지적측량과 환지등기를 완료한 후에 2001년 8월 9일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분양대상 75필지 중에 73필지, 33,244 ㎡를 분양하여 등기 완료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없어 관리해 오던 중 최근 문의 요청을 받은 교포가 있어서 협의했는데 내년초에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필지 면적중 일부 면적이 56평, 88평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필지당 면적이 비좁아서 교포들이 독일에서 넓은 곳에 살던 것과 비교해서 넓은 면적을 요청해 와서 3필지를 매입한 부부가 3가구, 2필지를 매입한 부부가 14가구로 총76필지가 분양되었으나 45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04년 11월말 현재 독일마을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주예상가구 45가구 중 건축이 준공되어 입주한 가구는 17가구입니다. 현재 건축중인 가구는 6가구, 건축설계를 추진중인 가구가 8가구, 우리군과 건축 협의중인 가구가 6가구로서 총37가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2004년 2월 21일을 위시해서 5월 10일, 9월 8일, 11월 30일 네차례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조속히 건축물을 건축하여 입주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해야 될 가구는 8가구로서 내년 3월중 모두 귀국하여 설계와 함께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교포님들이 오지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여 내년 상반기 까지는 착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화해와 협력관계와 남해군의 의존재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정책질문이 아닌 훈계성, 교육성 질문이라고 했는데 경영혁신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군이 잘사는 길은 잘 살기 위해서는 1면 1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경영혁신과장님이 많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있는데 2005년도 계획에 기업을 어느 정도 유치할 것인지 명확하게 유치계획은 있는 것인지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첫번째 훈계성, 교육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1면 1기업 유치에 대해서 2005년도 명확하게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겠느냐는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관리지역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어느정도 분석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군내 관리지역이 30%가 넘습니다만 군전체 면적의 12% 정도가 관리계획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분석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계획을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공장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것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강상태 의원이 질문하신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사고예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도로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군민들의 안전에 많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강상태 의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참고로 우리군 도로별 관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3개 노선에 81.156km,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1개노선에 114km,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가 21개 노선에 127.3km, 농어촌도로가 194개 노선에 490.675m로 관리층 별로 유지관리 및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선～삼천포대교의 개통과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통행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거기에 따른 도로 개량사업, 도로 확․포장, 인도 확보, 농기계 전용도로 등 개선사업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예상과 사업기간 등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자유로운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하신 군내 도로 교통다발지역 사고예방과 양방향 가변차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개선에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를 최소화 하고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주민들과 행정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인하여 국도의 경우에는 학교주변 구간의 인도설치, 굴곡부 개량, 구간별 확장사업이 추진되어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지방도 및 군도에 대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구간별 개량사업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도로 사업비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개설 등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유지 관리 및 갓길 포장 등 보행로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변차선은 주행시간대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하여 신호에 따라 차로를 변경 운행토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현재 우리군의 지방도 및 군도의 여건 및 교통량으로 볼 때 가변차로의 필요성은 다소 시기상조이나 우선 위험구간 도로확장, 갓길 포장을 이용한 통행로 확보, 진․출입 도로의 확보 등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여 위험도로 개선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한려대교의 남면 유구와 여수 오동도간 위치 검토 여부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여수와 우리군을 잇는 가칭 한려대교 건설사업 추진은 남해대교 및 창선 삼천포 대교와 함께 교통사통 발달로 인한 지역발전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간추진한 사항으로는 99년 5월 10일 광양만진주권 광역협의회시 가칭 한려대교 건설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9일 22,225명의 군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 및 중앙관련 3개기관에 청원서를 제출등 그동안 우리 군민의 다각적인 건의 및 노력으로 2001년 8월 25일 양 구간이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02년 2월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군에서 여수 낙포동에서 서면 구간은 여천공단 등 국가시설이 많기 때문에 타 장소와 병행하여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5년도 경남도 국비지원 30대 신규사업에 포함되어 중앙부처에 건의되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원이 국회 예결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한려대교 가설사업은 국도 77호선의 축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금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확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남면 유구에서 여수 오동도 구간을 포함하여 최종 위치를 선정, 조사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가칭 한려대교는 우리군만이 아니라 지난 12월 14일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계획으로 인하여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도 한층더 적극적으로 대교 가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 군에서도 모든 군민의 중지를 한데모아 이러한 호기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 지도록 모두가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강상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견을 내놓은 가변차선은 전문직이 아니라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가변차선이 아니라 양방향에 갓길이 확보되어야 관광객이 찾아와서 남해군 일주를 하거나 자전거 도로, 또 등․하교길에 보행, 농사철에 전용 농지도로로서 활용하는데 이런것이 중장기개발계획에 들어 있어야 이런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면 유구와 여수 오동도 간의 타당성 조사시 건의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창선에서 지족으로 오는 도로와 그 도로가 상주까지, 이동을 포함해서 남면을 거쳐서 서면 국도 77호선과 연결되어 국도로 승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자전거, 인도 전용도로 중장기개발계획은 이에따른 도로여건, 교통량, 교통사고 현황, 주변사항을 고려해서 우선 예산확보와 함께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 국도 77호 승격, 지방도 승격은 지금 지방도 전체 노선의 114키로 중에서 서면 남상에서 고현 갈화까지는 국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아직 안되었는데 국도가 2개노선이 3호선과 19호선의 2개축이 있고 이 노선을 승격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3개노선이 1개, 77호선이 병행된 구간에 별도 정확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승격하기 위해서는 대교 위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어야 그 구간에 최적지가 된 상태에서 지방도기 때문에 국도 노선을 승격시켜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위치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치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그 위치를 국도로 승격해 주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봅니다.

국도로 먼저 승격되어야 국도로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77호선은 전라남도에서 요구한 것인데 전라남도에서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해 서면 남상지구에서 고현까지 아주 짧은 구간에 보너스로 준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당초 노선 선정은 경제성이나 접근성,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수 낙포동 하고 서면 남상 구간에 기존 국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바로 국도승격을 건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노선이 타당성이 나오면 다리 위치가 나오면 후속 조치로 국도승격 건의나 여러가지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강상태 의원이 질문한 우리 농촌 되살리기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입니다.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업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걱정하시면서 농업담당 공무원에게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질문을 하신 강상태 의원님께서도 현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코저 이렇게 질문하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은 현재 우리군의 소득 작물로 마늘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종자대 등 영농비를 제외한 평당 실적소득은 얼마이며 앞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가 언제쯤 해제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이후에 경쟁력 있는 농가 소득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우리군 농가수는 1만662호, 농가인구는 26,320명, 호당 경지면적은 0.8㏊로 전국 농경지 면적 1.5㏊에 비하면 53%에 해당하므로 남해농업은 규모면에서 대단히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평균 호당 소득은 전국이 2,687만8,000원, 경상남도가 2,546만5,000원, 남해군이 2,531만2,000원으로 경지면적에 비해 소득은 높은 편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축산물 14개 작목에서 소득을 비교해 보면 총 생산액은 03년 기준으로 볼 때 1,329억4,300만원으로 마늘이 407억원, 한우가 344억 원, 미곡이 320억원으로 마늘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4년 마늘소득조사결과를 보면 300평당 통마늘 284만7,000원, 마늘쫑 37만6,000원으로 총 286만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재비, 종자대, 고용비 등 경영비 75만5,000원을 제한 소득은 210만8,000원 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마늘 평균가격이 ㎏당 1,851원으로 상당히 좋았고 수량성도 높아 지난해 소득 141만8,000원보다 69만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자가 인건비 등 생산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93만2,000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조수입은 9,543원, 자가 노임이 포함되지 않은 경영비 2,517원으로 볼때 평당 소득도 7,026원으로 나타나 고령화된 지역의 농촌 노동력의 형편을 감안할 때 괜찮은 소득입니다. 그러나 날로 고령화 되어가는 노동여건과 대중국 마늘 시장과의 경쟁을 눈앞에 두고 볼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마늘 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는 99년 11월 18일 부터 부과되어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 되었습니다. 현재 무역기구의 UR 협상에 따라 현행 마늘관세는 ㎏당 종남세 1,800원과 한국 도착가격의 360%에 해당하는 종과세 중에서 금액이 많은 쪽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DDA가 타결되어 새 제도가 시행되기전 까지 는 현행 관세제도가 유지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DDA협상이 타결되기 까지는 앞으로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DDA가 타결되면 50%의 기본 관세로 들어 올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고율 관세도 연도별로 인하가 예상되어 국내 마늘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따라 우리군 마늘계약 재배 면적 축소를 추진하고 수확기 우선 보급하여 생산비 원가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농가소득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농업방향은 벼, 마늘, 한우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주요 작목별로 친환경농산물생산과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보다 우리군이 유리한 친환경농업의 기반 위에 관광농업을 접목시켜 친 환경 농산물 판매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특성화가 가능한 소득작목의 개발로 소득의 다양화를 위하여 겨울철 따뜻한 기후를 이용한 무가온 하우스재배, 관광지주변 관광농업인 시설가수 등을 중점 재배하고 남해의 특산물인 유자, 시금치 작목도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육종하면서 생산, 가공산업을 개발하여 남해농업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시설원예, 특용작물 생산 농가도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대부분의 농가가 빚더미로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농어민의 부채는 어느정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당농가 부채현황 2003년말 전국이 2,707만6,000원, 경상남도가 2,976만6,000원, 남해군이 2,607만5,000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가 쌓이는 주 원인은 농어민 자녀 교육비, 길흉사, 가사 정리비, 농기계 구입비 등 영농에서 발생하는 소득보다 지출액이 많아 빚이 갚이기는 커녕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그래도 앞으로 남해농업의 대를 이어나가야 할 농업경영인과 축산, 쌀전업농 등 비교적 규모화를 갖춘 농가 일수록 농가 부채가 많아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대단히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시설원예 재배현황은 9개작목에 173농가 25.6㏊이며 시설원예작물에서 올리는 소득은 18억 정도이고 그중에서 파프리카, 오이, 고추 순으로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원예 농가는 생산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가격 진폭이 커서 기대하는 만큼 안정적인 소득은 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유류대,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 경영비가 많아 시설 당시의 융자금 및 이자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여 부채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장기저리 융자 기간을 20년으로 연장 하고 있어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일 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고부부가치의 전략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는데 시정연설 내용대로 하면 농업인들이 살기좋은 환경으로 기대를 걸어도 되는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농업을 육성 하겠다는 것은 격리된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친환경 안정성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령화, 부녀화 될 수 밖에 없는 우리 남해의 농업 노동력을 심각히 인식하고 여기에 맞는 실버농업, 안정적 소득원을 지속시킬 수 있는 표준농가모델을 개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원의 다양화 즉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작목을 다양하게 개발하되 한우, 마늘, 쌀 외에 참다래, 시금치, 유자, 두릅, 감자 등은 타 지역보다 생산여건이 우위에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품질향상과 특과작목 육성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주5일제의 정착 그리고 인근도시들이 공업화 되어갈 수록 우리군은 휴양의 섬 그린투어리즘의 요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농업에 가공과 판매, 민박 체험 등을 가미한 즉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사업에 역점을 두어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프랑스에서는 농촌관광을 통해 농가소득의 27%를 올리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자료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농업인들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와 행정, 농협, 농업인이 한마음으로 단합할 때 살기좋은 남해의 농업환경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저희 농업공직자들은 남해 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한번 더 다짐 하면서 강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창선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선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총20억 중에서 국비 10억원은 2005년까지 확보했습니다. 군비 10억원중 5억원은 2004년도 결산추경에 계상했으며 나머지 군비 5억원도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1월 30일날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를 공고하여 12월 10일날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 2월에는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8월에 사업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2006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업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