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명철 의원 발언
태진
오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상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진
오태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현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11인의 감사위원을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전 실․과․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는 충분한 감사정보를 수집,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전지식을 습득하여 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장방문 첫날, 오정동 489-10번지에 위치한 영아전문보육시설을 방문, 옥상정원활용방안강구 및 침실 및 공간을 활용하여 소방시설구비 등을 지적하였으며, 동도초등학교의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에 관하여 전체적인 사업비와의 비교를 하며, 새롭고 좋은 사업인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임을 우리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라는 주문도 있었으며, 읍내동 쌈지공원은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면적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3층 롤러스케이트장 활성화 방안 강구, 벽면의 균열상태를 점검하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송촌스포렉스 및 자동차 용지와 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안산근린공원은 계단단청보완작업, 나무갈라짐현상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삼정동 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 대청댐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 신대남경지구사업장에 방문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총 93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는 사항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이나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간절한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고 개선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언하여 드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청한 감사자료의 불충분한 일부 출석공무원의 답변에서 열과 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주신 사항이 있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56억 1,300만원보다 98억 6,800만원이 증가된 1,054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0억 6,700만원이 증가된 1,0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900만원이 감액된 24억 8,1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예산분야는 지방세 체납액보다 철저한 추적관리로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관리에 적극성이 요구되며, 세출예산분야는 한정된 예산으로 건전하고 긴축적인 예산편성으로 구민의 복지수준향상, 숙원사업해결,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주요한 사업에 비중을 두었으나 일부 비효율적이거나 능률성이 다소 떨어지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갑론을박 등 심도있는 심사 끝에 총 1억 9,566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의 예산액에 대하여는 구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간곡한 주문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구청장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23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이를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이 업무의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올린 예산안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여론조사와 우리 구청집행부의 조직혁신을 위한 용역의뢰에 관련된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우리 집행부의 구정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과연 구민들이 기대하고 욕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내지 않고서는 거기에 부응하는 이른바 맞춤형 행정을 펴나갈 수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제기되는 민원만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욕구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의 환자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그 환자가 어떻게 해서 또 그 신체상태가 어떤지 먼저 알아내야만 거기에 대한 치유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균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그 원인균을 박멸하는 그러한 어떤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방면에 이런 욕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구민들이 욕구조사는 분기별로도 수시로 해야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어떠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개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특성화된 그런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구상을 올렸던 것이고, 그리고 조직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내부의 문제를 내부 스스로 타개해서 이것을 고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자가진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어상의 거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정이 정말로 경제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가진단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피복비라든지 주부대학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집행부가 성의있는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자성도 해봅니다. 아무튼 총규모 1,054억 8,100만원에 달하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삭감이 없이 거의 모든 부분을 수용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로 우리 서민복지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문화의 어떤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짜서 상정해 드렸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안 이외에도 보다 더 많은 예산안을 국시비 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그와 관련되서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이번 117회 본회의에서 우리 집행부와 구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으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정례회기간중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원만한 회기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의원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여일 후면 금년도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묻히게 됩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제117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