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모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안은 1,622억6천6백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3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적경비,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 및 행사지원비는 가급적 2004년도 수준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10퍼센트 내외를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5억9천2백8십8만5천원, 사회개발비 5천3백2십만원, 경제개발비 4억9천2백4십만원, 민방위비 1백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11억3천9백4십8만5천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먼저, 2004년대비 민간자본적경비 69억원, 민간경상보조 9억원, 자산취득비 10억원 등 88억원이 증가된 분야에서는 세출 목적대로 민간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이 효율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혈세로 취득하는 각종물품 등 비품은 관리를 선량이 하여 내구년수 이상으로 행정장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민간위탁관리가 가능한 사무는 민간위탁 추진 등 인건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세 번째, 행정목적이 동일한 마을회관, 진료기관 등 공공건물에 있어 건축구조가 동일한데도 건축비의 과다 지출되고 있는바 사전 설계심의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국가 위임사무비용을 전액 여비로 편성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한다」라는 입법목적과 또한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의하여 각 사업부서는 반드시 세입주관 부서와 협의 적정한 세입추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세입추계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모든 세입에 있어 그 추계를 개관적으로 정하여 사업부서와 세입부서간 유기적으로 협의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63건중 42건의 사업이 부지 미확보나 편입토지 미협의, 행정절차지연, 기본설계나 설계용역중 등의 사유로 사업비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내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나, 과도한 명시이월의 허용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계획의 조기수립 및 집행, 물자의 조기 구매계약, 연도말 사업추진 지양 등을 최소화 하여 다른사업으로 편성하고 불용된 예산은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10일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