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의 군민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인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22억 5천 3백 1십 1만 9천원이 증 된 2,226억 5천 7십 4만 6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2천 1백 2십 6억 5천 7십 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십1억2천6백4십7만7천원으로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99억 9천 7백만 6천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1억 2천 6백 6십 4만 2천원이 증 되어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최종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 세입세출 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 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80억 세외수입 231억 9천 9십 3만 4천원, 지방교부세 824억 8천 5백만원, 지방양여금 126억 1백 9십 6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1천3백9십4만6천원, 보조금 840억 6천 1백 8십 9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77억 2천 9백 9십 7만 9천원, 사회개발비 651억 9천 4백 3십 1만 8천원, 경제개발비 941억 8천 7백 7십 8만원, 민방위비 3억 4천 9백 6십 3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1억 9천 2백 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99억 3천 3백 8십 4만 6천원, 보조금 6천 3백 1십 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3억 3천 8백 4십 7만원, 사업예산 67억 3천 7백 3십 6만 4천원, 채무상환 4억 3천 9백 2십 9만 2천원, 예비비등 4억 8천 1백 8십 8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10개의 기금으로서 2004년도까지 조성이월액이 35억 3천 5백 8십 4만 8천원이며 200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 36억 1천 6백 1십만 4천원으로서 2005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액 1억6천3백6십8만2천원 사업수입 6백만원 이자수입 1억 6천 8백 3십 4만 6천원 민간융자 회수금 1억 1천 8백 8십 7만 8천원 등 4억 5천 6백 9십만 6천원 이며 2005년도 기금 지출 계획은 총 36억 1천 6백 1십만 4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은 고유목적사업 2억 3천 3백 2십만원 융자사업 8천만원 이자보전금 4천 5백만원 기금적립 31억 7천 7백 9십만 4천원이며 기존민간융자금 1억 1천 8백 8십 7만 8천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147호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2004년 12원 9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사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당초 예산안 총 규모는 2천 8십억 4천 3백 1십 8만 8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987억 1백 2십 4만 5천원 특별회계 93억 4천 1백 9십 4만 3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93억 1천 2백 5십 5만원이 증액 편성제출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83억 3백 7십 1만 8천원, 세외수입 101억 8천 1백 7십만 8천원, 지방교부세 860억 9천 6백 4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 8천만원, 보조금 922억 3천 8백 9십 7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2억 5천 8백 6십 2만 3천원 보조금 8천 3백 3십 2만원입니다. 세입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87억 1백 2십 4만 5천원중 성질별 편성내력을 보면은 경상예산 564억 4천 1백 9십 2만 7천원, 사업예산 1,353억 6천 7백 5십 5만 7천원, 예비비등 68억 9천 1백 7십 6만 1천원,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536억 5천 8백 4십 2만 1천원, 사회개발비 784억 4천 7백 4십 1만 4천원, 경제개발비 641억 1백 3십 3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21억 5천만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23건에 26억 9천 2백 6십 2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3 억 4천 1백 9십 4만 3천원중 경상예산 25억 7천 1백 5십 5만 4천원, 사업예산 66억 8천 4백 3십 3만 6천원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위원회의 삭감내력과 수정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12월 18일 이송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자체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2004년 12월 20일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78억 8천 1십 4만4천원이 증된 2,159억 2천 3백 3십 3만 2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2,061억 5백 6십 8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98억 1천 7백 6십 4만 9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수입은 83억 3백 7십 1만 8천원, 세외수입은 101억 8천1백 7십만 8천원, 지방교부세는 922억 1천 2백 2십 4만 1천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18억 8천만원, 보조금 935억 2천 8백 1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563억 3천 3백 9십 3만 4천원, 사업예산 1,428억 7천2십 3만원 예비비등 68억 9천 6백 1십 1만 9천원이며,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계는 2,061억 5백 6십 8만 3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83억 3백 7십 1만 8천원, 세외수입 101억 8천 1백 7십만 8천원, 지방교부세 922억 1천 2백 2십 4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 8천만원, 보조금 935억 2천 8 백 1만 6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폐지되고 균특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2,061억 5백 6십 8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 563억 3천 9백 3십 3만 4천원, 사업예산 1,428억 7천 2십 3만원 예비비등 6십 8억 9천 6백 1십 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534억 3천 5백 8십 3만 3천원, 사회개발비 787억 2천3백 9십 1만 6천원, 경제개발비 714억 5천 2백 1십 9만 6천원, 민방위비 3억 3천 9백3십 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5천 4백 3십 5만 8천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계는 98억 1천 7백 6십 4만 9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세외수입 97억 3천 4백 3십 2만 9천원 보조금 8천 3백 3십 2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98억 1천 7백 6십 4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 26억 8백 9십 6만원, 사업예산 55억 9천 6백 6십 3만 6천원, 채무상환은 0이며 예비비등 16억 1천 2백 5만 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중 순세계 잉여금 50억이며,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을 2,061억 5백 6십 8만 3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 83억 3백 7십 1만 8천원, 세외수입 101억 8천 1백 7십만 8천원, 지방교부세 922억 1천 2백 2십 4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 8천만원, 보조금 935억 2천 8백 1만 6천원이며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5백 3십 3억 3천 1백 2십 8만원 사회개발비 7백 8십 6억 2천 3백 9십 1만 6천원 경제개발비 7백 1십 4억 5천 2백 1십 9만 6천원 민방위비 3억 3천 9백 3십 8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십 3억 4천 8백 9십 1만 1천원으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 춘 식입니다. 금번 제12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 152호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체화장업무,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 분뇨처리업무,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등 혐오시설 및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대책으로 장려수당을 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 153호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수면ㆍ 흥덕면 문화마을이 조성된 이후 인구 및 세대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기존 편임지역 마을과 주민화합이 어렵고, 주민간 갈등으로 인해 행정구역 분리가 불가피하여 고수면에 1개 분리를 증설하여 35개분리 79개반을 36개분리 79개반으로 조정하고, 흥덕면에 1개분리와 1개반을 증설하여 40개분리 94개반을 41개분리 9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159호 고창군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1명에서 694명으로 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8명에서 681명으로 가축방역전담인력 8급 1명과 공무원단체지원 인력 8급 1명과 9급 1명 등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49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명칭변경에 따른 감면대상자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량의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며,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조항 신설 등개정 법률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고,의안번호 제 150호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으로 징수근거가 없어진 민원사무는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토록 한 민원사무는 신설하며, 기존의 수수료 중 원가에 못 미치는 민원사무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규에 합당하고 개정내용이 적정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 128회 임시회시 계류되었던 안건인 의안번호 제 137호 소규모보존부적합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군유잡종재산을 매각처분 함으로서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인근사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54호 종합사회복지회관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운영함으로서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ㆍ성인ㆍ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금의 확보계획, 시설 및 운영관리 방안을 종합수립 할 것과 고창읍 율계리 103-1번지 일대를 2～3만 여평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군의 복지타운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155호 노인복지회관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종합사회복지회관과 같은 장소에 시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편익시설 및 건강증진ㆍ 교양ㆍ 오락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 156호 농산물유통ㆍ 가공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농산물의 주산지에 무ㆍ 배추ㆍ 고구마 등 세척 처리시설과 고추동을 설치하여 물류이동의 최소화와 규모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물동량처리에 적정한 시설과 자금확보계획, 그리고 운영계획등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을 주문하며 계류하였으나 본군의 농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미룰수 없는 사업임을 감안한 의장님의 재심요구에 따라 재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157호 우체국앞공공청사부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은월곡 택지개발이득금을 현금 대신 우체국 옆 공공청사 부지로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배분받아 예술회관부지내에 위치한 구 우체국 부지 및 건물과 취득한 공공청사부지와교환하여 문화시설 부지로 조성하여 군민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58호 반암보건진료소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암보건진료소는 1983년된 노후건물로서 건강증진실 설치 등 보건의료 생활화사업일환으로 현대식 건물로 신축,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욕구 충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48호 고창군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부칙 제 3항 (적용시한)에 규정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승인안 6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