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222,594,913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212,597,907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9,997,00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제출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215,923,332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06,105,68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9,817,64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고 약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3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기본급을 의회입니다. 7,14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로서 개별 주택가격조사 인부임 7명에 대한 9일분 1,746천원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건물에 공시가를 새로 조사하라는 시가조사 인부임입니다. 41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랄지, 일용인부임 삭감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수로원 인건비 1,000원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센양로시설 생계비인데 지금 고창읍에 소재하고 있는 나환자 정착촌 거기에 따른 생계비가 과다 책정 되어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 폐비닐 수거 추가 장려금 경상보조로 3,000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51,710천원이 감액되는데 여기는 그동안에 군에서 쓰레기분류 배출이랄지 감량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지금 봉투를 많이 사용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개인 신고시설 운영비 지금 상하에 가면 석남교회라는 교회에서 무연고자를 시설하는 무연고자 시설입니다. 운영비랄지 차량비랄지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8페이지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우리 군에는 행복원이랄지 애육원 이랄지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퇴소를 하는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입니다. 아동시설 운영비 감액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49페이지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50페이지 부안 상포, 상하, 석남 경지 사업을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 설명 마치고 그 다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의회 운영비 감액 조성하는 내용 의회 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직급 인상에 따른 직급 보조비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활동비 조정하는 1,000만원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회의록검색 시스템을 조정을 했습니다. 12,386천원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회분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관외여비 의원님들께서 점진적으로 실시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용역비도 우선 2억만 가지고 한번 추진해봐라 수용하고 추경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의회에서 정정해서 하고 필요시에는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49페이지는 삭감을 했고 50페이지에는 군정소식지는 출향인사에 대해서 군 정소식이랄지 의정소식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리고자 해서 확대 계획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아까 수정분에 대한 증액분 내용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 이것도 우선 보류해라 의원님들에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무원 단체 보장성보험 이것은 우리 군 산하 전체 공직자 정규직이 되었던 비정규직이 되었던 전체 포함해서 또 우리 의회 공무원들까지 전부 해서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비입니다.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든지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보험입니다. 이것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도ㆍ 군간 정보전산비 도비 감액된 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센터시설 기구를 조정하는 마을 도비 지시부담금입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 방독면구입 위, 아래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읍면사무소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시설 의원님들께서 조성하신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고창읍 안보관건립 목 변경 내용입니다. 신축 부지가 군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군유지에는 영구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적도 설치 이것도 목 변경입니다. 63페이지 재정과 소관입니다.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회계제도를 상당히 평행하게 운영하고자 해가지고 일부 시범기관에서는 하고 있고 내년부터서는 많은 기관들을 확대할 계획인데 우리 군에서도 동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냉난방은 의회에서 한 것으로 수용하겠고 밑에 내용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운영비 주요 관광지 버스광고료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군 공공버스에다 시행하고 있는데 시외버스에다 한번 시설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관광사진 카메라구입 의회 지정분은 수용했습니다. 밑에 문화재 수호인 보상 고인돌에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보상금입니다. 석상암 대웅전 보수 이것도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 행정발전위원회 유도대회에 따른 이것도 목 변경해서 한 것이고 골프장 회원권 구입비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행정발전위원회 민간 경상적 보조인데 문제도 있고 500만원 추가 요구 있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와서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77페이지 사회복지 소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이것은 보조 내시가 지연된 내용으로 보조 내시가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의원님께서 이번에 당초 예산을 상임위원회랄지에서 복지시설을 자꾸 하라고 해서 거기 부지매입비로 조성 편성을 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보조 내시가 이제 왔습니다. 밑에 추모의집 배수공사 의원님들께서 재검토해라 해서 재검토 수용하겠습니다. 78페이지 경로당 신축 관계 여기도 청룡 경로당이 부지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대산 남성제로 변경 했습니다. 79페이지 이것도 내시 지원입니다마는 각종 어린이집 일부 차량비랄지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8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아름마을 공중화장실 보수 이것도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왔었는데 국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87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경관농업 특근매식비랄지 또 위에 내용, 조정한 내용은 수용하겠습니다. 밑에 농특산품 판매장 감정평가 수수료 이 문제는 우리가 특산품판매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판소리 판매장 앞에가 있고 선운사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거기가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88페이지 서한문 발송료 수용 하겠습니다. 밑에 직불제 지원 관계는 내시 지원에 따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9페이지 과수 관수시설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과수임대사업 지원 사항들이 앞에 말씀드린 보조내시 FTA 지원으로 FTA기금으로 활동 노력이랄지 이것들은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서 1억원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산림축산과 내시 지원입니다. 쭉 94페이지, 95페이지 상단부 까지 동일내용이고 하단부에 자치단체 사방사업으로서 37,449천원인데 이것 해안 방파제이어요. 그래서 산림 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비가 70%, 도비 21%, 군비가 9%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9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군비 부담 못 했던 것을 군비 부담해가지고 2005년도 이월되는 군비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부기 변경에 따른 100페이지 부기 변경 내용입니다. 소관부서가 업무 분장하는 소관부서 좀 바뀌었습니다. 10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 위원님들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목 변경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목 변경 사항이 수실시설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천 기성제 보수는 이제 내시 되었고 107페이지 아까 105페이지 하단 부기가 여기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접도구역관리 보조 내시가 이제 왔습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아산, 선운사간 그 다음에 강남, 학전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가 균특 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양여금이 폐지됨과 아울러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확포장이랄지 금년도로 종결을 합니다. 종결하는데 다만 금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비 설계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교부세 사업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2008년까지 지원해 준 우리 군내에서는 아산 학전간 이 도로가 해당되고 또 아산, 선운사간 여기는 좀 설계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절반만 되어 있는데 자기 일 자기가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건설과랄지 우리 예산부서 서울관리사무소 우리 군수께서 중앙부처를 여러 번 가셔 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로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가 전부 마무리 하려면은 이 사업비가 훨씬 많이 주어야 되는데 47억원 밖에 안 되어요. 주로 더 확보를 해야 만이 현재 선운사를 터널화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현 설계대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행정하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야 만이 이 사업을 마무리 될 것 아닌가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111페이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의 내용대로 수용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월곡택지공원 화장실 보조사업 월곡택지 화장실 했는데 이것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거기가 관리 소홀해서 그런지 어쩐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수도요금이 자금만치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해당 면에서 과목변경 요구가 왔어요. 저온저장고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 위에 그런 내용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효도육성사업 당초에는 우리가 효도육성사업 100억원을 그쪽에 쭉 할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은 아직은 불투명하니까 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작성만이라도 하는 그런 제안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아까 수산분야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치 삭감해가지고 내년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15페이지 그전 도로를 선형을 바꾸어 가지고 기존 도로 현재 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로 가는 도로인데 의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삭감분입니다. 국 도비 조정분입니다. 120페이지 위에 것은 목 변경입니다. 다만 관광빌리지 조성사업 161,800만원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번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해서 약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판소리세계문화유산기념 학술지원 경상보조랄지, 자산취득비랄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판소리 박물관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록을 하기위한 사전 절차 그런 행정 절차 예산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목 변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읍면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은 지금 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장마가 진다던지 했을 때 물이 넘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거기는 아까 농산물판매센터처럼 계약기간이 5년 만료 도래가 되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13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무장면사무소 화단보수, 담장보수 지금 개인 집하고담장이 넘어져가지고 나무로 받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유재산침해 염려가 있어가지고 한 내용이고 어느 면이나 다 조경들을 잘 해서 관리합니다마는 무장면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장 현 자리에 무장면 신축해서 옮기면서 소나무랄지 경관수종이 많이 있어요. 여러 해 동안 관리를 안 해주어 가지고 전지랄지 해주어야 할 것 있어요. 그 밑에 내구 연수가 변경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비입니다. 159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조성 2차 보전금 말 그대로 2차 보전금 내용입니다. 일반 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장에는 예치금인데 지금 예산 실무진에서도 이게 상당히 예산과목 구조는 시킬 것인가 고심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융자 행위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융자 이자는 이렇게 과목 설정하기도 이렇고 고심 중인데 우선 예치금으로 과목을 설정 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원 사업내용입니다. 1억원 집행 잔액으로 이월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3억원 3,000, 4,500 이런 내용들은 협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금년도 제2회 추경 및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회에서 차안 올라 왔어요. 의회 차...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청에 버스가 상당히 큰 대형버스가 있고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회하고 기종이 같은 거요?

기종이 다릅니다. 다른데 같은 대형 얼마든지..

그러면 안 사주어야지 타지도 않는데 받쳐두면 무엇해 삭감해서 올라온 것이 무엇 무엇 올라왔어요?

두 건입니다. 군정소식지 일부 예산하고 고창군에 가상추진 해야 할 복분자 빌리지 사업하고...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군정소식지 관계는 출향인사 재향인사 아닌 출향 인사에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보아서 증보발간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복분자 관광빌리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부서로서도 잘 들으셨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은 지금 복분자사업이 가장 고창군에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이 회계제도 예산제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이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가지고 132개 개정항목이라고 했지요. 132개 개정항목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항목 간에 조정은 가능한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통첩 해 주실 사항이 복분자 사업이 우리 군에 경쟁력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다른 개정으로 수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복분자사업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 복분자 사업은 균특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것 안 해주면 우리 의회한테 무어라고 하겠지요, 아무것도 안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 그것도 안 받았다면서요 그런 것도 그런 절차를 안 받아 놓고 저희들한테 해 주라고 하면 누구 말 맞다나 의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안 해주면 우리한테 의회가 안했다고 할 것 아니요.

박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 심사제도는 연계해서 한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듯이 거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당해 규정에...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복분자 관광빌리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균특회계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 불가결한 사항이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서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한번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왜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이 앞에 농산물유통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잘못 하면 투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냉장고 정수물품을 갖다 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받지 않았을 때 공유재산관리승인 안 받고 투융자심사 안 받으면 예산편성 불가라는 2005년도 예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저는 그러해요 공직자라면은 이러도 되고 안 된다 라고 하면 웬만하면 받아버려야 되요. 그렇지요? 저는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편하게 근무하기위해서 받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균특예산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수정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6년째 예산이 되는데 올라왔어요. 아까 앞 전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체험장 정비하고 우리 군에서 내주고 이것 한번 내주다 보면 이것 전례가 되었어요. 고쳐 가지고 무어라 짜요. 무엇하려고 수정 예산에 올라와요 자꾸 지역적으로 불 화합을 만들려고 탐방보수 이것 분명히 본예산에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에 읍면에다 올려 놓아가지고 이것 했을 때에 이것 저는 깎자고는 않습니다. 이런 법위 내에서 각 읍면에 세워주십시오. 이대로 두어 가지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에게 오시라고 한 것은 복분자 심은 것으로 저는 알아요. 이 자료를 지난 번 금요일 난 못 받았을 적에는 이 자료는 어떻게 되었느냐 복분자 빌리지에 대한 사업별 투자 계획 해가지고 2009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되는 것이 자료를 주었거든요 여기는 보면은 균특회계 1,800 올라왔지요. 그것이 2005년, 2006년도에 152,500만원 2007년 157,500만원, 2008년도 157,500만원, 2009년도에는 153,200만원 줄어들면서 했고 여기 지방비 광역 도에서 지원 받은 것이 2005년도 82,900 여기다 자료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여기다 무리를 주었어요. 아까 투융자 관계는 말을 했으니까 저는 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5년간 계속 연속 이루어지려면 예산서 장기계획에 들어가서 사업비 기본 서야 되고 실지서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와서 했는데, 또 오늘 준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비가 없어요?

안 되었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균특예산만 내려왔지 지방비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국비가 681,8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균특예산 회계는 이길현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지방비를 꼭 부담 안 해도 된답니다.

지방비, 도비를 부담해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결론은 5년 장기계획에 보면은 속에가 787,500만원 다 군비로 더해야 할 것으로 결론은 이해를 해야 맞지요.

군비나 도비를 더하지 않아도 787,500만원만 가지고 그 사업이 그 만큼 적어지는 것이어요?

중앙정부 균특 자금만 가지고 해도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이나 하자가 없어요. 군비, 도비 안 더하고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압니다.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복분자 사업을 이상에 맞는 관광사업으로 하기 위해서요.

이 자료는 중앙부처에 다 올라간 자료 아닌가요? 우리한테 거짓말로 준 자료는 아니지 않아요?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올린 자료를 준 것을 우리한테 준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을 가지고 이 만치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짠 계획입니다.

올 1년째는 균특 자금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고 2년 차에 가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균특 자금을 받아다 사업하고 지방비 안 보탠다고 안 주었을 때 책임지겠어요?

세워야지요.

양해 해주신다면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군정을 예산편성하고 조정하는 실장으로서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어요?

지금 복분자 관광빌리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아마 이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 만든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전자에도 우리 고창은 가장 육성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복분자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나 다만 우리 군에서 실무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생산가공 유통거래에 따른 어떠한 시설비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개괄적이고 대략적 하나에 문서화 한 것이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기 위한 일종에 사업계획이었다.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창군에서 중앙정부를 나쁘게 말하면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가저 온 것 같이 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도비, 군비, 지방비 안 보태서 사업한다고 보면 우리가 추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중앙 감사에 지적되었을 적에 행정에서 책임질 각오를 다지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우리가 이 자료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하고 도하고 군하고 해서 쉽게 말하면 787,500만원을 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균특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의심이 가는 거요?

이귀섭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 관한 책임행정 하시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맞겠습니다. 그 과정 가지고 한다면은 편성과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중앙부서에서 균특 자금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가져오고 지방비 안 보태고 우리 관광 빌리지 사업을 훗날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사항이 안 되느냐 물은 것이에요.

특별한 어떠한 지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용역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지방비, 군비를 더하자고 할련가 모릅니다. 사업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우리가 나쁘게 말해서 집행부한테 들여서 예산심의해서 나중에 욕먹을 수가 있어서 서로가 욕 안 먹고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귀섭위원님 앞으로 현재 모든 사업비가 그렇습니다만은도비를 지원할 때는 반듯이 지방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 있거든요 의무 부담할 때는 의무부담 해야지요. 의무부담 지시가 없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집행부한테 감정사는 소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 번에 수정예산 내려 보냈는가요 우리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에 올린다고 의회에 올리고 나서 설명도 그 전하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어떠한 예산계획을 가지고 와 가지고 예결위원들을 설득하고 그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순간을 모면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제가 지금 균특 회계가 양여금 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이동 되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에 이 양여금을 균특 회계가 이월되지 않게끔 이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투자가 되던 안 되던 이것은 연속 사업이에요 연속사업을 했다고 계획을 잡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이야기를 시킬 것으로 해 주어야지 지금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다른 사업이 20억원 짜리가 되었든지 복분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야기 한마디 않고 관광빌리지 하나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이 향후 고창군에 진짜로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보류인 농업 생산물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과 뿌리 속에서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의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속리 시키고 안지고 이 가운데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예산만 주리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할 도리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기술센터에다 정종구위원이 한 이야기 보충 충고 한마디 할께요. 우리 기술센터에 정종구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빌리지 10억원짜리 해야겠다. 확실히 소신 있게 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어떠한 것을 해야겠다. 하는 청사진 내 놓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고 투명하게 감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실히 무엇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왔을 때 계획도 해서 이야기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에게 제가 쭉 메모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메모 했다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강남 학전 간 도로 공사가 예산이 큰데 본 예산에 빠져 버리고 수정예산에 왜 올라 왔는가, 이런 큰 예산관계는 본예산 때부터 잡아 놓았다고 설령 본예산에서 깎아 지면은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전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본 예산에 이야기 안 되었다가 수정예산에 올라왔다 좀 의아스러우니까 이야기 좀 해주시고 346페이지 FTA에 지방 자율 지원사업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86,000만원 짜리가 한 9억원 거의 되는 것이 균특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복분자 지원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이 33,400만원 34,000만원 짜리인데 군비 치고는 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 때 쭉 빠졌다가 수정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들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 이야기 좀 해주고, 89페이지 농산물 저온 저장고 1억원 짜리 이것 앞에와 거의 같은 내용이고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이것은 자산취득입니다. 판소리 박물관 예산이 본예산 때는 언급을 안했다가 이제 서야 판소리 박물관을 문화재로 선정하기위한 예산이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왜 본 예산때 이것을 못 올리고 수정 예산에 올라 왔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읍면예산 지난번에 읍면예산이 본 예산 때도 올라 왔는데 지금 보면 읍면예산이 편중 되었다. 편중된 이유를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잠깐만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내년 쉽게 말해서 1월달에 용역보고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것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꾸 이야기를 본인이 하다가 보면은 농촌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자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받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박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 사항인데요, 강남 학전 확장관계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날 양여금이 폐지되고 하면서 7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설계 시공된 사업에 대해서 2008년까지 교부세로 시설 해 준다. 우리 군에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12일 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아까 FTA자금 내용도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렸고 다만 최근 3, 4일전인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판소리 박물관이 문화재청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주관 부서에서 올렸었답니다. 올렸는데 실무진에서 예산검토 과정에서 시급성이 않다든지 여러가지로 보았을 때 삭감했다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 듣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 편성 요구 했습니다. 일부 읍면 예산이 편중된 내용을 당초 예산에 않고 수정 예산에 계상 했느냐 복사기랄지 행정장비는 상당히 직원들 사기앙양관계도 내구연한이 되었어요. 내구연한이 되어서 복사기랄지 이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담장이랄지 그런 것도 특수성이랄지 시급성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도 FTA지원 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왔습니다. 저온 저장고 그것은 아까 여기 군비를 삭감해서 남은 것들을 풀로 계상한 것이다 당초에 설명할 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읍면 예산을 보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수정 예산에 왔는데 제가 심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심원은 담장을 없애 버리기 운동하자 읍면사무소 담장 없애버리자 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들은 깎아버리자고 하는데 깎을 수 있으면 깍아버려요 나는 주어도 안 가져가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나는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만도 9명이다 그러면 어느 면에 들어가고 어느 면은 안 들어갔으면 우리들의 나름대로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예산을 계상하려면 본예산에 세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에 넣으려면 다 30만원도 올리고 50만원도 올라 왔는데 이렇게 조금씩 맛보라고 주었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돌아서서 이야기 합니다. 우리 심원 같은데 담장을 없애려고 면장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의하고 있는데 30만원, 50만원 해주면 빠진 면에서는 서운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계상하면서 세우면서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따르겠지마는 똑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9사람을 짊어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면은 무장면사무소 담장이 나는 깎아버리라고 하는 것은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읍면에 있는 예산 전부 깎아버립시다. 전부 깎아버리면 읍면예산 나누어 먹기 식으로 정확하게 다시 계상합니다. 읍면에 수정에 올라온 것 가지고 따지면 저야 상관없어요. 300만원 이것 서도 그만 안 서도 그만이요. 전체적인 예산업무가 읍면 똑같이 나누어먹기 해야지...

거수

필요한대로 예산 세워서 해야지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사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담장 가지고 서로 동료위원님들끼리 했는데 우리 행정 저기가 우리 본청 담장도 허물기 운동하는데 다만 무장면 담장은 사유재산하고 계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옥하고 그것 때문에 불가분에 성질이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세웠으면 하지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어제사 이제 그것이 올라온 것이어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