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화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화룡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총액 1,383억 7,600만원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콩단지 조성사업 18억원에서 12억원을 삭감하여 RPC 자체계약 지원사업 1억원과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에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군민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등 총 13개 기금 87억 7,698만 6천원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74억 2,700만원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군민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등 총 13개 기금 81억 394만 3천원을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마화룡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2005년도 예산안, 총 1,383억 7,600만원중 콩단지 조성사업에서 12억원을 삭감하여 RPC 자체계약 지원사업 1억원과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사업에 1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강인형 순창군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마화룡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마화룡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마화룡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마화룡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상 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사항은 없었으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강천산 군립공원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계획,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옥천인재숙 증축(4층) 사업계획, 농촌 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 산지이용 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으로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농촌 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김경섭 위원으로부터 농촌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조성할 인계면 쌍암리 산 153번지 인근부지는 산악지대로써 지리적, 환경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지역으로 기반정리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대상지를 적절한 곳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김진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강천산 군립공원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옥천인재숙 증축(4층) 사업계획과 농촌 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산지이용 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