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김두만 의원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 정서에 부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181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의 효율성, 예산지출의 적정성, 민원해결 및 행정능률화를 위한 집행부의 업무추진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33건에 대해서 일부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바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택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행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한 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 복지증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7,921,188천원이 증가된 154,950,436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54,950,436천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13,058천원이 감된 18,709,658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50,00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4,419,98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01,575천원, 총 4,771,557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411,800천원, 사회개발비에 857,284천원, 경제개발비에 3,164,96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7,507천원 총 4,771,557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복지증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간 형평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실과소 요구안과 읍면요구안을 취합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1개 읍면 고루 형평성을 유지 할 수는 없었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해서 감액조서와 증액조서를 내셨다고 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심의의결한 이후에 포괄사업비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의원님들에게 사업조서가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1개 읍면 의원 전체의 의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액조서와 증액조서에 대해서 지역간 형평성을 맞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감액조서나 증액조서나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협의차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