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광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유행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10차의 회의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와 토론으로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피력함으로써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군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시간이 되는 등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최적의 투자로 최적의 효과를 거두는 예산편성을 강조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군의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예산투자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심사의 방향을 맞췄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편협적이며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거나 반대로 너무 포괄적인 시각만 가지고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나아가 숲고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심사에 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합니다마는 그 정확한 정의가 어떠한지 오늘날 우리사회는 한걸음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불가능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공직자나 군민의 대표로 부름을 받은 우리 의원에게 부여된 책임은 실로 막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안개와도 같은 길을 예지력과 소신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가 하면,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큰 밑그림도 그려나가는 등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우리 후손들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적인 관심사항이 있거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편성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입니다. 각계각층의 기관단체들의 의욕에 넘치는 활동에 부응하여 부득이 각종 행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군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과 일반군민에게는 상대적 결의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 현재 수준 이하로 행사를 축소, 또는 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사전반에 대한 철저하고도 냉철한 재평가작업을 실시한 후 행사의 실익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격년제 시행, 유사행사의 통폐합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차후 조치사항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소득과 직결되고 민생경제회생을 위한 시책추진이 요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의 요구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 민생 경제회생을 위한 눈에 띌만한 사업이 부족했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민생경제회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발굴추진은 물론, 과감한 예산투자가 요구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 군정차원에서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과소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산발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요구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사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효율성있는 행정추진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을 통합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으로써 실과소별 산발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에서 주요 항목으로 부각된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나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시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깊이있는 논의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은 모든 공직자가 예전과 다른 각오로 예산편성작업을 실시하고 새해업무 계획수립도 하였을 것으로 확신하나 일부 현실과 거리감있는 사업이나 소모성행사, 예산을 절감하여도 사업의 효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명예퇴직수당 5억 중 2억 삭감, 외래강사료 1억 중 5천만원 삭감, 제4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읍면보조 1억3천만원 중 3,900만원 삭감, 열린민원실 소관의 주택개량 경사지붕 설치보조금 지원 8천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의 출산휴가대체 사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48,772천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의 하동관광 홍보용 월력제작 용역비 6천만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의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 1억 중 4천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전국 차여인 하동방문의 해 행사 7,550만원 중 5천만원 삭감하는 등 총 5억67,772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실시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