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상천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들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저희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과 장기화되는 경제불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해 구정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충고로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북구 모든 공직자들도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건설을 위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상천의원님께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웰빙 체육인들과 체육진흥을 위한 우리 구 주관 마라톤대회 유치계획 등 열네 건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빙 체육인들과 북구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가 주관한 전국단위 마라톤대회는 아직까지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북구청년연합회가 주관한 지난해까지 부산시민한마음단축마라톤대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4,000여명의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의 도로여건으로 볼 때 당장 대규모 마라톤대회를 유치하고 계획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 다대항배후도로 덕천IC 1차공사가 준공된 후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북구 미래추진기획단 구성을 통해 금정산, 대천천, 수목원, 백양산을 잇는 북구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북구 관광벨트사업을 포함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구청장으로 처음 부임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부산시에서 최하위인 구 재정여건을 개선해 보고자 민관합동의 공사설립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 여건의 한계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 섣부른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고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행정에도 경영의 원리가 도입되는 지방자치화 시대의 추세에 발맞추어 구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자활과 자립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는 약 6,800세대 1만 3,000여명이 됩니다. 그 중 우리 구 현재 자활사업은 26억원의 예산으로 총 33개 사업장에서 5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에 약 110명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26억원의 예산으로 522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개의 자활후견기관에서 13개 사업 155명, 복지관에서 8개 사업 100명, 구와 동, 학교 등에서 12개 사업 2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을 보면 가사, 간병 등 자활공동체 3개 사업, 바느질사업 등 시장진입형 9개 사업, 폐자원 재활용 등 사회적 일자리형 13개 사업, 인턴형 1개 사업, 근로유지형 7개 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자활사업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참여자 대부분 근로의욕이 낮아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마지못해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과 예산 및 사업단 운영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무한정 사업단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 교육을 확대시키고 예산 및 인력 등은 적절히 배분하고 자활사업을 전문화 그리고 특성화시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의 자활사업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중복되는 사업단은 통·폐합을 유도하여 자활사업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잠깐 언급하신 장애인 및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만 400여명이 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이용시설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훈련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종합 재활서비스를 위해 금곡지역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매년 장애체험행사 및 장애인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금년에 구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횡단보도 및 육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여러분께서도 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이혼, 가출 등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동들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아동보호비 및 자립지원금 지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 사업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말 현재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1만 9,5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버벨 노인종합복지관, 정화요양원 및 양로원, 그리고 17개소의 노인교실, 11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양로원과 요양원에서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138명의 노인들이 입소하여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을 위해서는 금년 6월부터 1경로당 1소공원 가꾸기사업으로 18개 경로당에 15개 소공원을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공원 청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솔선수범하는 어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봄에 44개 경로당에 550본의 국화를 보급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구민체육대회시 노인후원회를 중심으로 국화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벨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노인들의 재가복지, 경로식당, 교육프로그램, 일자리마련,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는 경로당 25개소에 대하여 건강증진사업으로 주 1회 이상 각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체조 및 치매노인예방프로그램 보급, 한자, 서예, 노래, 종이접기 교육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만덕동에 건립중인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완공되면 노인성 질환자의 전문치료는 물론 노인병 예방도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디지털도서관내 노인영화감상 및 구민운동장 노인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시켜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참여기회가 보다 확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억 8,000만원 예산으로 노인 한사람이 6개월간 일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자리 200개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는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4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감을 극복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8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준공예정인 구포3동과 덕천2동 경로당에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전여가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경로당 1소공원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포, 덕천, 금곡, 화명, 만덕지역의 5개 권역에 1개소씩 시범경로당을 육성하여 경로당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건설사업 사갱공사 관련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철도건설사업 사갱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2004년 8월 26일 승인한 바 있으며 인근 주민들과 산성로 이용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산성로를 폭 12m로 확장토록 조건부 허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행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정IC에서 화명간 도로건설사업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부산의 외곽 순환도로로써 시내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김해시 주관으로 사업비 2,960억원으로 2007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며 200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화명 신도시의 도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문서 및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하여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정보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교통정보를 간편하고 신속,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교통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버스정보화사업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교통정보의 제공과 시내버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2006년까지 확대시행하고 더불어 지능형 교통시스템, 가변교통 전광판, 교통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등 종합적인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에 첨단교통정보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학계, 시청, 경찰청의 유기적인 협조로 교통정책형성 네트워크화와 교통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여건과 운영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시의 교통정보센터 설치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의 교통 정보센터 건립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교육정책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화명2택지지구, 만덕3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최근 몇 년간 10여개의 학교가 신설되어 현재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8개교, 대학교 3개교에 8만 2,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학생들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등 교육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구포동 산42-6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서부산권 제2학생교육문화센터를 유치하고자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에 따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유치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감시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장의 업무로 우리 구는 덕천동 기능대학교 인근에 소재한 낙동강 환경관리청 부산출장소에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24시간 감시시스템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광역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특성상 우리 구 차원에서 별도 관리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도 쾌적한 대기환경은 물론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들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심녹지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의 도시 북구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제1차 5개년 사업으로 숲의 도시 북구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1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바 있고 현재 2002년부터 시작한 제2차 5개년 계획으로 7만 4,000여 그루를 식재하여 지금까지 총 18만 5,000여 그루의 나무를 관내에 식재하여 대기정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APEC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대비 손님맞이 문화시민운동과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연계하여 관내 화단조성, 가로변 초화식재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구 예산사업과 주민 기념식수를 연계하여 우리 구 토양에 적합한 경제림, 휴양림 및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우수관 정비로 하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역은 장림하수처리 구역으로써 관내에는 총 435㎞의 차집관로 및 전용 오수관거가 설치되어 생활하수를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 지역 대부분은 오수 우수 합류식으로 생활하수가 가까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2003년도에 시비 5억원을 투자, 낙동강변에 15개소의 차집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리고 금년에는 1차적으로 국·시비 6억원을 투자, 대천천변의 기존의 차집시설과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을 2004년 11월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7개 지역의 하수관로 1,657m에 대해 신설 및 정비하였으며 부산시에서도 사업비 32억을 투자하여 덕천로타리에서 포천초등학교간 차집관로 공사를 2003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2005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뒤 용두천 630m의 오수 차집관로 공사를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천천 주변의 생활하수 하천유입 방지를 위해 사업비 36억원 규모의 5.4㎞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등 환경기초시설인 관내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수질 개선 및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문화단지 운영준비단과 문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적 욕구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창달과 계승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비롯해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낙동민속예술제, 향토풍물사진전, 사생실기대회, 구민백일장 등 각종 유·무형 문화행사들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으며 구민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몸소 체험하는 우리고장 문화유적 답사와 청소년 철새탐조 여행 등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문화원에서는 국·시비를 보조받아 향토문화지와 청소년 역사강좌집 발간 등 문화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민요, 풍물, 무용, 도예, 역사 강좌를 통해 문화유적 탐사, 주민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단위에서도 가을은행잎 축제, 대천천 문화환경 축제 등 우리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북구 문예회관과 실내빙상장을 연계한 각종 문화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 또한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구민 모두가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문화 창달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체험문화단지 조성 관련 운영준비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주민들의 문화체험공간이 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을 비롯한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이 완공되면 구 재정 및 제반여건들을 감안하여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도 우리 지역의 문화창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우리 구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이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중 재건축사업은 지금 화명주공, 만덕주공 등 여섯 개 지역에서 차질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주민들이 50%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이 구성되려면 주민 80%가 찬성해야 조합이 구성돼서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합니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려서 공사가 다소 부진한 점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또한 주민들을 계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확실히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주지 않았고 먼저 질문요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분들의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요구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님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측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구정의 관심사항에 대해 개선책이나 대안 제시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 하였습니다만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안상천의원과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4. 지하철3호선만덕역출입구위치변경에대한건의문(백종학의원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