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천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천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성이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시간을 가졌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액 1,753억 8,466만 3천원보다 153억 2,901만 8천원이 늘어난 1,907억 1,368만 1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440억 9,278만 1천원보다 114억 7,574만 5천원이 증액된 1,555억 6,852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해 당초예산액 312억 9,188만 2천원 보다 38억 5,327만 3천원이 증액된 351억 4,515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문화복지회관건립비 10억8천만원, 공설장례식장건립비 9억5,247만원, 문화예술촌 조성사업비 5억720만원,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부지매입비 3억2백만원, 옥천계곡 쉼터조성비 5천만원 등 총 28억 9,167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으로 삭감하였고, 불요불급, 과다계상, 사업시기 부적절, 중복계상 등의 사유로 32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부대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예산 5억 6천만원은 기 지원학교를 제외한 여타학교에 수혜가 균등히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보건소 소관 출산장려금 6천만원은 원안가결하면서 군의 특수시책 사업인 인구증대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에 따른 예산지원을 대폭 증대하는 등 획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대의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순찰차량 구입은 환경관리부서의 특성을 고려, 대기오염을 적게 시키는 LPG 차량등 친환경 차량을 권장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되, 효과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고 보조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검토하여 추진토록 권고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신규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기금조성 예산 20억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발전기금 조성 예산 10억원은 추후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동 예산을 승인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기계이양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추후 농협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일정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