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총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이 결정된 여유기구제 관련 법률이 행정자치부에서 7월중에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않아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내용은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이 변경되어 예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 구성이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각 지원반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반 구성 인원을 4인내지 9인이던 것을 3인내지 7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7월 1일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8, 9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정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페이지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지않는 조례상의 조문·용어 등을 보완 및 정비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 조항 문구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 등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군세감면조례 일부조항에서는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않으나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토지대상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적용토록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2004년 11월 2일자로 시달된 시군조례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2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11월 26일 간담회때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본위의 도시계획이 되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액과 이자를 합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율의 완화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대통령령 제18240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천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9호별표20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정가능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며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을 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의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안되는 지역을 제정하고 안 제6조에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규모를 1만 5000㎡이상 3만㎡미만으로 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내지 10조에 지정계획수립시 조사, 주민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하고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2쪽 예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의 조성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내지 30% 해당액을,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대상보상특별회계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등으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와 도 도시계획과 조례준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8쪽 예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천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예천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군도에 다른 도로·통로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를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군도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 연결로등의 포장,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에 관한 사항, 연결로등의 길어깨, 부대시설,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도로 통로 기타 시설을 연결시키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54조의6과 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근거를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예천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천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예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예천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