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를 마감하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추경으로서 미 확보된 법정경비 확보, 지정재원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와 필수 사업에 국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기 내시 된 지정재원을 추가반영 하였으며,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입의 증감이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고,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와 마무리위주의 투자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 중 불용이 예상된 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9억 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6억 4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23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입에서 2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급봉투 판매수입에서는 감소되었으나, 이자수입, 인감대위 변제금 증가 등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풍피해복구비 등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은 38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센터건립, 용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에 52억 9,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96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 본청 및 동소관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에서 6억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문화센터건립사업비 17억 5천만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관련 18억 3,800만원, 벤처촉진지구활성화사업비 7억 6,3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8억 6,30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25억 4,400만원 등 총 75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미부담 퇴직금 등 추가반영에 따른 청소대행 사업비 1억 6,4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5억원,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5억원 등 총 1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예산액 중 보조금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내 집행이 어려운 99건 213억 6,800만원에 대하여 2005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건전 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권식입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2004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권 식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106,609,680 97,006,671 9,603,509 9.9 지방세수입 13,089,000 12,822,000 267,000 2.1 세외 수입 13,768,615 13,557,437 211,178 1.6 지방교부세 2,797,000 56,000 2,741,000 4894.6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35,211,511 32,653,511 2,558,000 7.8 보 조 금 41,743,554 37,917,223 3,826,331 10.1 ◇ 세입예산 중요 증감내역

(자체사업) : 민간융자금 및 견인대행사업비등 750,000천원 감소(△58.5%)

박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구보광고수입 133만 4천만원을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12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특별교부세 1,700만원을 세입에 계상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시에서 재원조정 보통교부세 감 통보에 따라 2억 8천만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구 발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 문서정합기 7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획홍보실 혁신 분권팀 신설에 따라 노후 컴퓨터교체용으로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구본청 직원 직급별 평균호봉이 낮게 됨에 따라 봉급 2억원, 정액수당 1억 113만원, 가계지원비 1억원 등 총 4억 130만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 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형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4천만원이 증액인 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13억 2천만원이 증액된 13억 6,8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시민편익증진시책평가 결과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으로 7천만원, 계림1동 주민자치센타 특별교부금 5억원, 지산1동 주민자치센타 임차료 5억원, 지산2동 주민자치센타 증축 및 부지확보비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복식부기도입사업비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서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시민의 날 행사보조비로 3천만원, 국유재산 관리경비 500만원, 시민편익시책 인센티브비 3천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총 합계는 14억 3,200만원이 증액된 17억 8,25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76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복식부기팀 신설로 해서 1,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6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 해서 1,06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67페이지 시민의 날 국내여비로 해서 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0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시민의 날 행 무대 및 부스설치비로 해서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설치, 교육, 운영, 감리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내용은 시민 편익증진시책 우수부서 사무집기 교체로 해서 6,12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휴게실, 의자, 탁자 교체비로 해서 8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산1동 사무소 임차료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해서 국유재산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해서 계림1동 주민자치센타 건립비 4억 8,700만원, 지원2동 주민자치센타 증축 및 부지확보에 2억 4,150만원, 지산1동사무소 건립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억원은 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감리비는 1,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세출합계는 13억 7,500만원이 증액된 82억 5,4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 2005년 명시이월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무관리입니다. 복식부기도입관련 자문료 등으로 해서 1,700원을 편성했고 복식부기 도입 관련 시스템 운영등에 300만원을 편성해서 복식부기관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청소환경개선비품구입비 7천만원, 계림1동 주민자치센타건립비 6억 8,700만원, 지원2도운 주민자치센텨증축 부지매입비 2억4,150만원,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건립비 1,075만원입니다. 2페이지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증축 및 부지매입비 670만원,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건립 비 225만원,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증축 및 부지매입비로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71페이지 지원 2동 주민자치센타 증축 및 부지확보, 2억 4,150만원하고 감리비 67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증축 및 부지확보인데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결정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계획세워서 지원2동 주민들 여론, 건의받고 청장님 결심 받고 의회 승인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말썽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 그리고 동소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주민자치과장께서 일본 해외연수 중이므로 제가 대신 주민자치과 200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감 대위변제금 6,200만원입니다. 지원2동 주민자치센타 임차료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페이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1동 주민자치센타 방문시설비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800만원이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3,40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조정사유는 구 예산편성 후 시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출입니다. 새마을지도자 67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3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이 1,800만원 전액시비로 보조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동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으로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동사무소에 신규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호봉적용 차액발생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 예산입니다. 지원1동 주민자치센터 방문시설비인 특별교부금으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세출예산 2005년 명시이월내용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1동 자치센타 방문시설비 3,200만원은 교부결정지연으로 2005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및 동 소관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공동체시범사업에 1,800만원 전액 시비인데 무슨 예산입니까?

학동 다중쉼터조성사업비입니다.

그전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비로 온 것인데, 그전에 2천만원인가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시비로...

2천만원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81페이지, 82페이지 예술의 거리 활성화 예산으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술의 거리 활성화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간판사업입니다.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 하신 것입니까?

하죠. 시비가 보조가 금년 11월에 내려오면서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시설비가 내시할 때, 그래서 사업비로 7천만원을 과목변경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간판정비사업을 시설비로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돌려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비는 했었는데, 시에서 내시해 줄 때, 민간인들 소유재산이고 또 더불어서 그분들이 또 자기들 자체에...

과장님! 그 설명은 알겠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된 부분을 올해 시설비로 하겠다고 편성을 한 거에요. 그런데 다시 또 민간자본 보조로 돌려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비로 하시겠다고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목 변경을 시켜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것 자체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예산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편의상 이 부분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자기들 자비 부담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시에서 보조를 할 때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보조가 됐고, 그래서 시설비를 주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체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집행하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한번도 학운동 조각공원 설치할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크게 문제는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짚을 부분은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끔 나오는데...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문제보다는 충장축제 관련해서 예술의 거리에서 직원들과 또 공신력에 대해 상당히 추락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간판 문제에 있어 충장 축제 전에 다시 설치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이 가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필방이나 예술거리에 있는 상인들그 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구요. 저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계획이다. 또 시비나 구비를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다소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것을 언제까지 해 주겠다. 하고 말 하는 부분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또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공신력이 추락되는 일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 드릴까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것이 참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한 15명 이내로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동료들이 나가서 짜면서 번영회 측에서 언제쯤 되겠느냐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답하기를 관건이 무엇이냐면은, 간판을 제작을 하는데 있어 보조금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라든가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이 정비가 안되어서 현재 20만원씩 30만원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가닥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 쪽에서 언제쯤 하게 되겠느냐 해서 이 쪽에서 그 부분만 명쾌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단 우리 입장으로서는 충장로 축제가 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하겠다고 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부의장님께서는 저희 입장보다는 예술의 거리 일원에 계신 분들이 와 닿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렇게 확정은 안 했을 겁니다.

저도 그 쪽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했을 때에는 계획을 가지고 해 줄 것이다. 계획도 없이 사전에 예산도 안 세웠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이 거론이 됐다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공신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 좀 당부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전용차량 구입인데 우리가 앞으로 수거하는 차량인가요?

네.

그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광주미화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별도로 수거를 한다면은 그분들에게 오히려 예산보조를 해주는 현상이 나타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해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수거를 한다라는 얘기는 자체수거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현상이 되면은 예상 지원과 연결되는 부분도 될텐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차량비만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안 사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다 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샀다면은 연도별로 상환한 것을 정률법에 의해서 다 끝나도록 저희들이 돈을 다 줍니다. 자기들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렇지요. 본예산에 일괄 지급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 차량이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음식물 폐기차량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다시금 위탁을 할 겁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전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별도로 예산지원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고 광주미화 자체에서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 구입비를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돈으로 줘야 자기들이 갚습니다. 이렇게 국시비 받아 가지고, 구비 일부해서 사 줘 버리면은, 그 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 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주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역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치료사업비로 300만원이 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기정예산 1억 9,936만 8,000원 중 3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경상보조로 시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치료비 300만원중 진료비로 180만원, 사료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전산개발비 중 정화조 청소관리시스템 구축비는 기정 1,500만원은 950만원을 감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예산의 2005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안 3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치료사업비 300만원 중 보조금교부지원으로 100만원을 금년 중 집행하고, 2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너릿재 공중 화장실 신축사업 예산 8,000 만원 중 7,142만 5,000원은 금년 중 집행하고, 부대공사 별도 발주금 중 시비 128만 2,000원과 구비 726만 6,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흥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벤처빌딩 부설주차장 건립사업비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액 8개 사업에 기정예산 22억 8,396만 4,000원에서 남광주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금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등 국비 추가보조 내시액 등으로 5억 1,164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9,56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에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19억 664만 5,000원에서 39페이지 대인시장 환경개선사업 시비부담금 등 3억 3,301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3,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가 65억 7,01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1억 4,425만 9,000원보다 14억 2,588만 3,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벤처빌딩 부설주차장 건립비용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산업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농어민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국시비 변동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602만 6,000원보다 964만 4,000원이 감소한 63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20가구 이상 된 취락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기정예상 2,251만 8,000원보다 1,264만 9,000원이 감소한 9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쌀 생산 조정제 지원사업외 2개 사업 1억 3,90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521만원보다 3,3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주민 재해 보상금으로 태풍메 미피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 보상금에 3개 사업 4,5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양여금 감소로 시설비 기정예산 3억 1,176만원보다 1억 3,277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7,898만 4,000원으로 계상 하였고, 시설 부대비도 9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추곡 농가 전량수매 지원비를 벼 한가마당 4,000원씩 75가마 분 보조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 본예산에 금남벤처 빌딩타운 운영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115페이지 연구개발비 2,700만원과,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감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포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수요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정예산 1억 2,560만 1,000원보다 2,093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466만 6,000원이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시비보조금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벤처기업 대상 IT전문교육실시외 1개 사업비를 벤처빌딩 부설주차장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벤처빌딩 부설주차장 건립비로 8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117페이지입니다. 남광주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국비 추가 부담액 3억원과 대인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시비 부담액 4억 700만원과 구비 4,4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5,000만원보다 2005년도 벤처빌딩 운영비 충당을 위해 1,300만원 감소한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자체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자치단체 부담금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예산의 200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산업관리부터 5페이지 경제관리까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명시이월액 예산은 총 12건에 51억 6,023만 1,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4년도 농촌 생활환경사업비 1억 6,898만 4,000원 중 동산 농로 확포장 사업비 7,000만원 집행잔 액을 2005년도 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명시이월 하였으며, 남광주시장 및 대인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중 공사 지연으로 인한 2004년도 집행예산 잔액과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한 대인시장 2차 사업비 4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조선대학교 3개소 보조금 교부지원으로 인한 사업비 4억 7,600만원이며, 벤처촉진지구 광통신 인프라 구축 및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도 5개 사업 보조금 교부지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과 2004년 결산추경에 확보할 주차장 건립비용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39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2차는 예산이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117쪽에 내용은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여기 사업에서는 지금 사업비가 이제 왔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에서 그제 회의를 한 결과, 대인 법인시장 하수구 사업하고 페인트 도색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가리개라든가 쉽게 말해서 간판이라든가, 기존 차양막 시설과 건물과의 사이에 가리개라든가 간판 등 이런 부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인시장 법인시장에는 특별히 공사를 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법인시장 아닌 데만 하고 그랬는데, 기존 법인시장도 소외되지 않게끔 충분히 경제과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추진위원회도 제가 가끔 참여를 합니다마는 법인시장에 대표되신 분도 참여를 자주 하시게끔 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가...

나오셨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안되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