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집행기관에 정원문제 그것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전담할 6급하나 7급하나 8급하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없어도 되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인해서 노동조합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고 직원이 세명이나 필요하다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기초단체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서부터 내려와서 필요한 것이니까 만들라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아니 공무원단체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공무원 단체에 지원, 공무원 노조든 자율적인 조직인데 본위원이 볼 때 지원 받을게 없을 것 같은데 공무원 노조에서도 장이 있고 각 집행부서로 해서 자율적으로 잘하는데 지원요청 합디까? 본위원이 볼 때는 지원요청 하는 것이 없지 싶은데 간섭 좀 하지마라, 없애라 말라는 얘기 안하면 잘 해나갈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 지원이라고는 감시감독 내지는 때에 따라서 탄압을 위한 기구 같은데

법에 맞게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감사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법에 맞게 하나 안 하나를 확인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또 별도로 공무원 노조는 법에 맞게 잘하나 안 하나를 별도로 한다. 그렇게 따지면 다 그런 것을 둬야 되겠네요. 그리고 일반 민간기업에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는 것은 적어도 노동조합이 수 천 명 이상 조직이 될 경우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같이 500여명 조직은 전부다 인사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것도 독단적인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직협을 운영 지원 협조하듯이 지금까지 어디서 했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노동조합도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별도의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그만큼 인력이 남아 놀아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남구에 표준정원제 532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서 우리 남구에 인구나 면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무원은 532명이 적정 인원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는 지금 583명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보존할 때 569명을 조만간 맞춰야 되는 그런 의미이지요. 맞습니까?

현재 우리 정원수가 실제 569명이니까 이 안으로까지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532명보다 오버 되어 있는데 현재는 569명을 나름에 한도로 해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노조 때문에 두 명 인가를 우리가 증원을 하고 하면 자꾸 넘어서 잖아요. 이 인원들을

아니 569명의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571명으로 두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별도 정원이든 무슨 정원이든 우리가 가능한 운용을 중장기적으로 표준정원내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늘리고 자치행정과 한시기구라 해서 또 늘리면 그런 과나 이런 게 만약에 원래대로 내년 6월 달이 되어서 한시기구의 생명이 다 하고 가면 표준정원을 맞춰 내겠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자치단체나 여러 공무원 조직에서 한번 만들면 마음대로 없애고 이런 게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대로 우리가 인력을 수급하는데 있어서 조직을 전담할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꼭 가능한대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어떤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한사람씩 더 증원해서 그런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늘릴 생각은 전혀 없고 인원 오버되는 것들 속에서도 또 조직을 담당할 조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 업무량 자체가 자꾸 늘어나서 의원들과 우리 직원들 해서 들어오는 양을 소화 못 하는 다른 일이 생기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런 식의 이미지는 분명 잘못 됐다. 의장 아니면 없어져야 되고 그 한사람 때문에 생기는 비서를 두자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역할 이라면 대구광역시에 각 구 군의회에서 돈 더 보태서 사람 하나 채용해서 의장이 새로 생기는데 마다 임시로 일용직처럼 보내주면 됩니다. 공동경비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역할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구 의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약간의 빌미인지는 모르지만 실제 직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까지도 제대로 감당을 못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좀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여튼 공무원 정원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원이 자꾸 줄어야 되는 판에 노동조합을 전담해야 될 것이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범주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중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9쪽에 시에서 온 공문중에 보면 현기능은 직협운영 지원 협의 및 공무원 단체 협조 그것이나 추가적 기능에 공무원 노조 출범 준비, 공무원 노조 출범하고 공무원 노조에서 출범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이 조금 더 있는 것 외에 공무원 연수교육 홍보계획 노동조합 연수 계획이 아니고 공무원 연수교육이면 지금까지 인사부서에서 했던 것이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이것은 노조에서 오는 것을 보고 적당하냐 안하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이런 것 하려고 우리 구에는 두명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구에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이런 부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차라리 그럴 인원 있으면 우리 구의 발전 전반을 위한 미래지향 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을 요청하면서는 이런 정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밑에서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지요. 탄압도 해야되고 불법노조라 하고 파면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공무원 법에 의해서 볼 때는 크게 불법 사항이 없었어요. 시행 안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불법 사항은 더 많아 집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동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내부적인 갈등을 부추키거나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서 사용자의 대표는 단체장이지요. 사용자가 적정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단체장 밑에 모든 부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막말로 단체장 선거공약담당 전담팀 또 민원해결 팀 등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지금 총무계에서 누가 하고 있지요.

그럼 다 임시로 하지 구청장 밑에 직속으로 민원 해결팀이니 뭐니 다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업무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단체장실에 옥상옥 조직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의전수행팀부터 해서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반대파 조직 대응팀, 찬성파 조직 관리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 안 만들면 특별교부세 안 준다고 합디까? 노조탄압 하는 부서신설 안하면 특별세 지원 제외랍디까?

10쪽에서 11쪽까지 의회사무국 정원조정 건의서 해서 쭉 나오는데 이 많은 건의서 내용 중에 한줄 밖에 없습니다. 우리구 의회의장의 대구시 구군의장협의회 회장 당선과 관련된 업무량 증가 딱 한 줄 외에는 조금전에 상임위 중심의 전문위원 역할 확대 등등해서 기능 강화성 필요로 요구된다. 죽 있는데 왜 이것만 뽑았는지 집행부는 그렇게 뽑았다 치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보고 하십니까?

그 부분이 약간은 들어갔지만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많고 그래서 부속적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사료된다고 해야지 똑 같이 하면 안 되지요. 집행부서에서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전문위원님은 내부적인 것을 잘 아시니까 여러 가지 들이 좋은 말 많이 적어 놨는데 요약하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도 항상 이틀 전에 내 놓아서 잘못된 검토보고는 사전에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메일 보냈다는 얘기를 해줘야지요. 우리 조직의 보호적 차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유로만 증원 신청하면 아마 내부적 운영위에서도 거부했을 것입니다. 구군협의회 분담금 냅니다. 좀 더 내서 일용직 만들어서 새로 피선되는 사람 사무실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면 근데 그 역할은 아주 조금이고 실제 몇 년 전에 비해서 한명 줄었지요. 의원들 몇 명이 줄었을 지언정 역할들은 자꾸 더 커져 나가는 이런 시점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데 집행부에는 조직을 위한 기구가 설정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일을 위한 기구이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질 높은 행정서비스 입니까? 공무원들 끼리 감시하고 감독하고 내부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할 기구이지 이게 무슨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노노 갈등이 조장되더니만 전담부서 생겨 보십시오.

월급 새로 줘야지고 책 걸상 사줘야지요. 컴퓨터, 복사기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가 행자부가 예시한 기능 외에 다른 일들을 포함 못 시킵니까? 자치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본위원이 볼 때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구를 설치해서 이것만 한다면 여기는 맨날 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에 모자랐던 일들이 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한계를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조직 내에 좋은 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역할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 배분이나 여러 가지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많이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제안을 했지만 우리는 남이 제안한 이유까지 수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부결을 시켜야지요. 이런 제안이유는 정원으로 못 받아준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김현철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년도 체납세 징수자는 1/100, 그리고 전전년도 이전에 체납세 징수자는 5/100인테 이 백분율대로 다 줍니까?

5%, 1%라도 5%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내 이내요. 그러면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고 해서 징수액의 1/100이내, 5/100의 이내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100과 5/100를 차등을 주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03년도 2002년도 분이 있을 때 5/100 받는데 한해 미뤄서 받자 이럴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달입니다. 그러면 오늘 받으면 1/100이고 며칠 후에 1월 달에 받으면 5/100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예산액을 책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 전액을 주지도 않고 5% 전액을 주지도 않는데 예산상의 어떤 부분이 되면 지금 지급의 범위에서 지금 이대로 하면 1/100을 주고 5/100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에 사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현행 실정을 봐서 1/100이내 아니면 둘다 5/100를 하던 상한선 이내에서 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데 실효성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전년도와 전전도를 구분해서 징수하는데 너무 차등이 많이 나는 혹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보완은 없습니까?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래서 차등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포상금이 한달 내에 5배 차이가 난다면 그럴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에 포상액이 1,56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300만원밖에 안주니까 이 조례대로 1/100, 5/100가 딱 되면 액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10만원 받을 것 잘하면 100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조절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과장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남구에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상급입니까? 아직도 상하 구분합니까?

그것이 위라는 개념은 아니지요. 잘 살펴보십시오. 공무원들은 기존 해 왔던 부분을 가지고 상급 상부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개념은 없어 졌을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조례 상급기관의 표준안 이런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적정한 말을 구분해서 우리도 독립적인 범주입니다. 그리고 상하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광역과 기초는 서로 뭔가 통일성을 위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되어야지 옛날처럼 상하의 질서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전에는 전전년도 이전에 대한 것들은 안 줬는데 직전년도까지 확대해서 포상금을 더 주자라는 의미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걸리지마는 올해 기준으로 2002년도 이전 것은 징수해도 안 줬는데 이제 주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확대할 노력을 세무과에서 들어오는게 많으면 많이 나가도록 해야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현재 아파트형 공장 관련 감면규정 신설 조례인데 이렇게 안하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지을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봐 주지 않아서 남구는 못 들어가겠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옛날 계명문화대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형이 됩니까? 안됩니까?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해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이런 형태로 해서 공해가 없는 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여지들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형식만 그렇게 짓는다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데 대한 건축허가나 이런 관계는 세무과와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무조건 높이만 지어서 층별로 분양한다고 아파트형 공장 개념은 아닐 것 아닙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가능하다면 주거에 피해를 안주고 한다면 좋다고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공해 산업 무공해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법만 만들어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구에도 기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병행되어 사문화 되는 법조문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