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상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일 소방방재청 출범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을, 위원회를 규정한 재난관리법이 6월 1일부로 폐지가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동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 도모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 1일 소방방재청 출범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에 관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재난 관련 대학교수, 기술전문가, 안전관리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동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 및 안전의 효율성 증대하고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칙을 참고로 대구광역시 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시켰으며 동번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재난관리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안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남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명칭이 안전대책위원회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이 창설이 되고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 명칭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바뀌고 구성 위원도 14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더 확대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것이 안전관리위원회가 과거에 있던 명칭이 바뀌고 위원의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께서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하나씩 제1조, 제2조 이렇게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안사유로 하고 그 밑에 주요내용에 따라서 가, 나, 다 순과 1조, 2조, 3조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조례안 전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2.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및 조정, 4.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기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구청장 2.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중부소방서장 4. 남부경찰서장 5. 육군 제501여단 4대대장 6. 남부교육청 교육장 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회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히, 전체를 다 하시지 말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듣기 좋게

제일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재난관리법이 존치하고 있었는데 그 존치법이 없어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이 위원회 명칭이 과거에는 안전관리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가 법이 바뀜으로 해서 안전관리위원회로 명칭도 바뀌고 과거에는 위원이 14명으로 되어있던 것을, 30명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장님, 2차 설명이 개략적으로 다 되었는데요. 1장, 1장 넘어가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앉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토보고하고 나서,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6일날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위에 제1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제7188호]에 의거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재난관리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없던 사항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을 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과거의 두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됩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으로 제1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및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위원장 직무대행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안 계실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은 위원입니다. 중부소방서장, 남부경찰서장, 육군501여단4대대장, 남부교육청교육장, 재난관련담당국장과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무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2항에 보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전 위촉하거나 임명되어 있는 남구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인 자는 이 조례에 의거 남구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1안의 사항이고 제2안 사항의 주요 내용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2조] 기능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3조]에는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6조]에 보면 자문단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필요할 시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2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안에 관한 중요 사항은 안[제2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에 관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및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인데 시행령 [제74조 제1항], 시행규칙[제20조]사항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련 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할 때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과거에 존치되어 있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폐지됩니다. 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른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4개 조항 및 부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내의 유관기관 단체와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본 내용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14개 조항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3안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검토의견도 상위법령의 제정에 의거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조례를 일원화하여 남구의 재난관리 기금을 능률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순서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됨으로써 재난관리 운용관리 조례가 되고 자문단도 구성되고 조례안 3가지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가 있지요?

예.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단체장이 인정되는 선이

부단체장 내지 전문가들로

30인 이내 아닙니까?

예.

30인 이내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 임명하는 자, 그러면 30명 이외에 실무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인원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별도이지요.

예. 별도로 기관단체의 장이 위원이 됨으로 인해서 실무위원은 그 기관에서 지명하는 부단체장 내지 전문가가 실무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몇 명이나 구성이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하 면서 자문단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여기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10인에서 20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두 번째 2안은 안전관리자문단은 기관단체장하고 관계없이 별개로 각 분야별로 토목, 건축, 가스, 통신 전문가로 순수하게 구성되는 자문단입니다.

처음에 제정하는 이 조례외에 이것은 3안하고 같이 연결해서 물어서 전체를 제가 좀 알아야지 1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자문단 구성은 기관단체장으로 해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에서 20인까지 여기 또 위원회가 새로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무위원회라 그래서 기관장이 어디가서 정책을 입안한다 할 적에 그 부서에 내용을 잘 아는 실무위원이 기관장을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안에 대해서 안 묻고 1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인이 우리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고 거기서 실무위원회가 또 구성이 안 됩니까?

예.

실무위원회 그것은 내부규칙에 의해서 몇 명을 선임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관리하는 단체가 인원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인원수가 많아지지요.

동시에 열리는 회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자, 그러면 소속된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자는 몇 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는데요. 말하자면 30명만이 아니고 실무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거기 실무위원은 소속하는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담당자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제14조]에 보면 위임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한테 위임하도록 조례안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라 하면 역할이 뭡니까?

김병태 첫 째는 이 위원회의 세부사항을 보좌하는 기능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보좌하는,

김병태 예. 위원회 정책을 심의한다든지 할 때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할 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위원회에 심의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전 조정도 하고 검토도 하고

말하자면 자문위원과 마찬가지이네요.

김병태 자문위원으로 보기는 그렇고 실질적인 실무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업무 협의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런 얘깁니까?

김병태 예.

실무를 파악해서 심의를 해서

김병태 구체적인 협의 조정을 먼저 사전에 거쳐서 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전문가라야 되겠네요.

김병태 전문가는 아니고 그 기관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저희들 같으면 계장이라든지, 주관부서에 과장,

안전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파악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안전관리협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하자고, 그렇게 되지요.

김병태 예. 그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게 되면 심의하기 전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중앙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시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구별로 안전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각 관련 기관에 자기 재난에 관련되는 부분을 전부 통합해서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 계획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협의를 할 때, 그 때 실무위원회가 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구청 같으면 구청장, 경찰같으면 경찰서장 그 내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병태 예.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은 결과적으로 단체장이 지명하지만 공직자가 되겠네요?

김병태 구성되어 있는 위원 대부분이 거의 다 공직자로 봐야 됩니다.

단체장이 지명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면 공직자가 아니라도 지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김병태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기관에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라고 하면 그 밑에 조항은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관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으면 다른데 안전관리가 문제, 대명9동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민간인도 지명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까?

김병태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소속부서의 기관에 소속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소속직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단체장이 지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김병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소속 기관은 소속직원으로 보면 되지요.

김병태 예. 소속직원으로 보면 됩니다.

소속직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토론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이라 함은 누구를 이야기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청 같으면 우리 실무계장 정도로 해당되고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것은 재난업무하고 연관되는 부서에 소속 부하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부서라 하면 뭘 이야기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라 하면 경찰서에서 재난 담당하는 과라든지, 계라든지 그런 소속 직원입니다.

3페이지에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게 되면 위원은 다음 각호에 자가 된다. 여기 보게 되면 1, 2, 3, 4, 5, 6, 7호까지 보게 되면 기관장이 있거든요.

예.

이 장이 소속하는 단체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이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위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실무위원회에 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단체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부구청장 유고시는 어떻게 합니까?

김병태 지금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준칙안도 안 내려온 상태라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규칙에 정할 때 운영규정을 정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부구청장이 된다고 정해 놓아 버리면 현재 행정 단위 중에서 구청을 중심으로 편제가 짜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구청장 유고시에는 행정관리국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7호까지 각 실무위원회 직원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남구청에 속한자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뜻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관리국장, 아니면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잘 안된 상태에서 안이 올라 왔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조항이 이 조례에 정하기는

안 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자체가, 실무위원회 위에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위위원회로써

김병태 예. 맞습니다.

그 위에 구성이 완벽하게 되고 그 밑에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되어야 된다는

김병태 조례가 상위 규정인데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수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병태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위임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단정을 지어 버리면 유고시에는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병태 규칙을 정할 때 그 부분을 위임규정으로, 부구청장님 유고시에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때는 그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업무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총괄하는 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심의라든지, 혐의·조정하는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행정관청이 즉, 남구청이 주관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위원장은 당연히 우리 단체장으로 했고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했는데 여기 실무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없는 것은 아직까지 이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고 해서 그 하위부분은 구성을 못했습니다. 실무위원을 구성 할 때 부위원장하고 간사를 정하는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위원회든지 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 집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하고 그 다음 간사는 누가하고 선출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보게 되면 [제7조2항]에 부구청장이 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부구청장이 된다고 단정을 지어 버리면 실무위원회에 위원장은 무조건 부구청장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위원회의 안을 만들어서 내규로 한다고 할지라도 부구청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는 내규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대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으로

나중에 이 부분의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께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고시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할 때 부구청장이 유고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 맞지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기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유고가 있을 때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제3조의 2호]에 보면 구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국장이 대신 올라가든지, 유고시에는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실무위원회 구성할 때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 조례에 그 사항이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규칙에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란 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안에서 다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을 지어 버리니까 부구청장이 없을 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구청장이 유고시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2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7조2항에,

김병태 위원님,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거꾸로 묻고 있는데, 대답은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는 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을 올리려고 하면 바로 위원회에서 올려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에서 사안을 다루어서 그것을 위원회에 가부결정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김병태 예. 사전검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 내가 모를까 싶어서 거꾸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100％ 다 이해를 합니다.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안 전관리위원회운영관리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지난 안전대책위원회는 14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14명이었습니다.

전에는 안전대책위원회는 조례가 없었지요?

예. 조례가 없고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위원회가 있을 때 한 역할과 현재 결과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규정해서 하는 업무들은 매년 연초에 종합안전관리대책을 세웁니다. 책자로 해서 각 부서별로 유관기관 해서, 시설대상물이 몇 군데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자료를 결국 내는 것이 우리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각 유관부처에 전부 공문을 냅니다. 내년도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라고 해서 그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난관리대책이라 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설해대책이라든지 수해대책이라든지 비상시에 움직이고 유관기관 연락처 다 정해놓고 이런 업무를 통상적으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현재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했어도 소방이나 재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 법을 제정해서

예.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새로이 생기므로 인해서 그 모법에 의해서 하위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결국은 대책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로 바뀐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14명인데 안전관리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안전관리기본법에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서 30인 이내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현위원님이 부구청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는데 유고시에 국장님이 한다든지 여러 안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을 실무위원장으로 위촉을 해서 부구청장이 유고시에 행정관리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한다. 아까 그런 안이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 자체에서 수정할 것은 아니고실무위원회에서 규칙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14조에 규정에 의해서 실무위원 구성할 적에 거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도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규칙 제정할 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2안을 다룰 때 거론했으면 합니다. 그럼 1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국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3안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당연직이 6명이지요.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30이내니까 6명을 제외하면 24명입니다.

예.

24명이 되는데 우리 구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도 똑같겠지마는, 그래서 전에는 1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명 이내가 꼭 되어야 되는지, 여기 수당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30명이 꼭 되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청 재정이니까,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제8조]에 보면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수립 시에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 여기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위원회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장기정책개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장기계획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재난관리에 대한 조례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 3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하고 7호에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분야 같으면 KT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현재 조례상에 명칭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위원 이외에

민간인이 아니고 당연직을 좀 늘릴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전문가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포함은 안 됩니다.

민간인은 포함이 안 되고

민간인이라도 일반 공공기관에 도시가스라든지, KT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재난하고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입니다. 단체입니다.

24명이라는 것은 이런 단체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뒤애 가서 수당 지급하는 것있지요. [제11조]에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는 지급할 수 있겠지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맞습니까?

예.

여비는 지급한다는 맞는데, 말하자면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수당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밑부분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인데 수당문제는, 관계없습니까? 전문위원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단체가 있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면 관내에 30인 이내로 그런 쪽으로 포함을 한다고 하면 30인 이내가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제8조] 새로운 정책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재난관리안전위원회거든요. 안전하고 새로운 정책개발, 주요시책 입안 등 각 분야에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안전 관리계획에 의해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의 재난우려가 있다든지, 염려가 된다든지 이런 쪽에 대책이라든지 수립할 적에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하는 그런 계획 수립시에 전문가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는 위험한데 저것 옮기는데 언제 옮겨야 되겠느냐, 장기계획을 내놔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렴해서 지식을 얻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때 해야지 그러면 위원회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 이것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라는 것은 실무위원도 있습니다. 밑에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위원들도 있습니다.

[제9조]에요.

예. 실무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실무위원회에 가면 그 부서에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지식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의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실무위원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그 쪽에 KT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 쪽 분야에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에서 연구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장기개발이나 정책개발을 할 때 전문지식을 보조해준다는 말은 맞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개발할 때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파이프가 터져서 복구공사를 할 적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모르지만 상수도 전문분야는 밑에 모래를 깔고 관을 연결하고 덮을 때는 어떤 것을 덮고 하는, 그런 쪽에 전문지식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매끄럽게 안 되었다는 얘깁니다.

조례 준칙 내려 올 적에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금년 말까지 전부 제정하라고 같이 내려 왔습니다. 대구시 뿐만 아니고

김병태 북구하고 서구는 했습니다.

예. 위촉하는데 KT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그런 분야를 포함시키면

김병태 3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가 30명으로 실제 구성 자체가 꼭 30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30명 안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소방방재청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전국에 똑같이 내려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을 위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 민간전문가라 함은 어느 선까지 민간전문가로 보면 됩니까?

[제3조]에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전문가 같으면 기술사 내지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소속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로 통칭해 놓았습니다.

대학교수라 하면 안전관리에 아까 말씀하신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이런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까?

대학교수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전문가로서 대학교수로 강의하고 재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고

예.

그 다음 소속 공무원들이고

3항에 소속의 전문가라는 것은 경실련이라든지, 안실련 등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전문가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체의 전문가라고 하면 위원회가, NGO 이런 단체 사람들은 구성만 해 놓았지, 그런데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종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 구성원 자체는 그런데 대해서 지식이 없잖습니까?

저희들은 관변단체,

NGO 이런 단체에서 교량, 건축, 터널 이런데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온다든지, NGO 단체에 들어와서 실무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고 막연하게 NGO 단체들이 자기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는 자격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은 목적에 남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데 위촉될 자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NGO 단체나 이런 단체에 들어갔으면 구청장이 그것을 알고 위촉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말 잘하고 목소리 크다고 그런 사람들을 임의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할 적에는 개인한테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실련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체에 조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조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데 그 조직원이 진짜 실무에 밝고 자격이 있는 자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개개인이 능력이 있고 없고는 판단할 기준이 미비하고, 안실련 단체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그 단체에서 조직원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받으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이 좀 미진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여기 자문단 구성에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있는 안전관리기관 소속 전문가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 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임명할 때는 진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단체장이 인정하는 자로 해야 되지, 그냥 말 잘 안 듣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태영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장등산이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산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것을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그 위원회에서 장등산이 폭우로 인해서 무너졌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하러 위원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긴급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복구는 행정관청에서 바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 바로 들어갑니까?

예. 위원회의 수 십명 되는 사람을 소집해서 의견을 하나 하나 물어가지고는 현장에서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후 복구할 적에,

부청장님,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인 회의 소집이 없고 재해대책 담당과에서 바로 응급조치를 해 줍니다. 해주고 사후 보고로써 끝납니다. 공식적인 위원회 개최하고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응급대책은 건설과에서 실행을 하고 그 후속 조치에 만약에 장등산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인명구조를 다 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무진에서 하더라도 뒤에 장등산이 무너진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성을 한다. 왜냐하면 밑에 기초도 깔아야 되고 콘크리트도 쳐야 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실무위원회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조례안에 따른다면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구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실무위원회 소집해서 복구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는 소집을 안 합니까?

실무위원회 구성이 되고 실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 대구광역시 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현재 우리 남구청에 재난관리기금 운용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870만원인가 그렇지요.

금년에 전체 불입해야 될 금액이 8,200만원이 있고

그런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의거 이것이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요?

조금 전 서두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두 가지로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성립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묶어서 거기서 재난관리 기금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토록 할려고 합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합쳐서 같이 관리

예.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3년까지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다고 하던데

3년까지가 아니고 기금에 기준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00분의 1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 적립을 시키라는 금액의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30 아닙니까?

100분의 30입니다. 100분의 30은 적립을 해서 적립기금 100중에서 예치금으로 넣어서 당해 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금이 30입니다.

[제67조]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 아닙니까?

적립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립하는 금액에서,

예.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3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3년 넘으면 다음연도에 소급해서 또 3년, 3년으로 올라갑니다.

뒤에 3년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지난 6월 달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2004년도,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6월 1일부로

현재 그것이 이재용 열린우리당 대구시위원장님이 신문에 많이 났던데, 대구광역시에 설립하는 것을 유치한다고,

소방방재청이 이쪽으로 안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는데 말입니다.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부족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남구하고 접하고 있는 달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지역적으로 관계가 연관되는 그런 쪽에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이 후면에 있는 이런 쪽으로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