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비심사 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결과가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등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교부됨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예비심사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간부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억 2,236만 9,000원이 증액된 1,028억 5,360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44억 7,55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 7,809만 5,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 등의 반영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예상되는 불용액 등을 삭감하고 인건비 및 필수부담경비 등의 과부족액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시한이 200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2항에서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시행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발전연구소가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등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고 또, 연구해야 할 분야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입니다.-163-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의 개별법규로 혼재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관리책임 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부족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의 유지와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중화장실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체계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제정 시행됨에 따른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제시된 표준조례안을 참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자문단의 기능을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자문단의 구성을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164-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제시된 표준조례안을 참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고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누계잔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정하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제시된 표준조례안을 참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