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으로 황덕연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4년 12월 20일 금산군농업경영인건강생활과학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하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황덕연, 변삼랑, 윤재호, 정태권, 송필재, 하선국, 김용환, 김중환 의원과 본 의원등 아홉 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과 김두원 전문위원님과 3명을 직원으로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4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황덕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3일 행정지원과, 농림과 소관을,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4일 재무과, 다락원 소관을,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회는 2004년 12월 6일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7일 문화공보관광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8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면 온 군민과 함께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한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산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여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금산군 행정의 전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지역의 현안 사항 등을 토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개괄적이나 2004년 행정에 대하여 되짚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나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가 하면, 제출된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예년과 다름이 없어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충실한 자료작성과 자기업무에 대한 확실한 숙지로 감사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전에 행정의 민주성, 전문성,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요 지적사항을 보면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일부 단체에 원칙을 무시하고 불분명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보조금 정산이 제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은 적기시행을 하여야 하나 많은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은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인바 이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기타 체납세금 징수와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징수부진 등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속에서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노력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도 금산군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6건으로 기획정보실 5건, 종합민원실 1건, 행정지원과 3건, 문화공보관광과 2건, 재무과 1건, 복지여성과 3건, 환경자원과 2건, 농림과 2건, 인삼약초과 1건, 지역경제과 2건, 건설도시과 3건, 농업기술센터 1건으로써, 세부 지적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국가기반체계보호정원과 공무원단체담당 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직장협의회의 운영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준비 등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환경변화와 수요자 중심 경영행정을 펼쳐가기 위하여 보조기관의 사무분장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등 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기관의 사무분장 보완개정 제6조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국가기반체제보호관련 업무계획수립 및 추진, 직장협의회의 운영, 공무원노동조합등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 그 다음에 2004년도 11월 29날 충청남도에서 정원이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를 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호 국가기반체제보호관련 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호 직장협의회운영, 공무원노동조합등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라든지 이하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라든지 주요골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기반체제보호와 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출범 준비 등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 정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었으며,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또 동법 제35조 제1항제1조에서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패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전담인력 정원1명과 공무원단체 지원관련 전담기구 및 인력보강 정원 2명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가축방역사업에 대한 업무와 직장협의회의 운영지원 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 공무원노동조합출범준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등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예방 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산군 공무원의 총수 577명을 5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67명을 570명으로 한다. 이것은 조례안 2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난 2004년도 11월 2일날 정원승인된 충청남도 공무원과 11월 29일 정원승인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577명을 580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567명을 57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라든지 관련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좀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자세하게 제안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업무관련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 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법의 제명 변경으로 인한 용어변경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의 간결한 문구 정리 및 장애인차량의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의 구체적인 명시 등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의 제명 변경으로 인한 용어변경 및 조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변경하는 사항과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를 해 주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협동화 사업자의 감면에서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해주는 개정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의 구체적인 명시를 위해서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세법과 시행령 관련조항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에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세요.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관련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금산군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0. 금산군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금산군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 누구나 부담 없이 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을 이용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산군 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산군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의 기능을 안 제4조에 제시했고, 건강생활과학관 이용료 등은 제6조, 건강생활과학관 운영방법 및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8조,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은 제9조와 제10조, 수탁자 준수사항과 위탁취소조건 및 위반시 처리는 안 제11조와 제12조, 연도별 예산 및 결산보고는 안 제13조, 심사위원회 출석위원 실비보상은 제15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제17조에 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제일 뒷장에 지방재정법 109조 2항, 지방자치법 제135조로 관련법규를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 김중환 의원, 김용환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 중 황덕연 의원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를 제안하겠습니다. 발의자는 황덕연, 김중환, 김용환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의하면, 가. 시설의 이용시간은 10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규칙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세부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시설의 이용료는 1일 4,000원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민간시설의 이용요금을 비교해보거나 농업인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건립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를 2,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 건강생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비영리단체, 법인에 부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경영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영리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으로 일정기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시설의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위탁경영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금산군농업인건강과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반대 토론을 할까 합니다.

말씀 하세요.

방금 황덕연 의원님께서 금산군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나에서 시설의 이용료는 1일 4,000원을 징수하는 것을 2,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직영을 한다면 인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인부를 사용하다보면 인건비가 부담되고 여러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500원으로 했을 때에는 그 운영비가 충당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혹시나 2,500원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예산을 세우자고 한다는 그러한 추가의 요청을 하지 않고 발의한 의원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도 있고 2,500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사항에 볼 때는 위탁경영은 당초취지와는 달리 영리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제8조 5항에 보면 수탁자는 이용료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 되었고요. 원안대로 한다고 해서 지금 직영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 생각도 현재상황으로 봐서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수정안에 의해서 직영을 한다고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도 직영을 한다고 보고 이 수정안이 과연 필요할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누구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영향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의회와 의원이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사람이 몇 분이 와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분명한 소신 있고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찬성토론 할 황덕연 의원님 찬성토론 하세요. 발의 의원이시니까요.

당연한 찬성인데 지금 우리 선배이신 정태권 선배님께서 나에 제가 기억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4,000원을 결정을 했는데 2,500원으로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수지타산이 아니고요. 운영비 충당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지요. 인건비가 안 나올 것이다.

그것은 안 나옵니다.

그런 식의 얘기인데, 항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욕비가 2,0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욕탕이 했습니다. 타산은 기본 이상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테면 그래서 2,000원씩 받아서 수지타산보다도 기본 운영비가 안 나올지언정 이 자체가 사업이 금산군에서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특히나 좁혀서 농업인에 대한 시설인데 일테면 2,000원을 받아서 운영이 안돼서 200～300원이 손해 본다고 할지언정 그 돈은 군에서 충당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지차원에서, 그래서 2,500원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보통 지금 목욕비가 3,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테면 이 건강 찜질방이라고 쉽게 표현하는데 3년, 4년 전에는 그것이 상당히 누가 봐서도 좋은 시설일 것이다. 또 장소도 조용하고 적합할 것이다. 생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모든 상황이 변합니다. 1년도 아니고 2～3년 후에 보세요. 찜질방 먼저 세웠으면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나 또 많은 돈을 들이고 좋은 시설을 해야지만 찾아오는데 지금 찜질방 업계에 알아보면 다들 마지못해 하는 식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났겠다는 그런 얘기로 나는 들리는데 일단은 이것이 금산군수가,

위탁경영이 났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럼, 금산군에서 군수가 총 행정을 맡아가면서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을 한 것인데 그때 찜질방이라는 내용과 장소라든지 무슨 물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복합적으로 현재로서는 타당치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민원도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군에서 어떠한 복지가의 땅을 기부를 받아서 일단은 군에서 경영을 해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지난번에 2월 몇일날 온 것을 보니까 2년을 직영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2년이고 얼마고 해 봐요. 해 보시고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법이라든지 모든 시대의 흐름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 세분이 올린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가.에 가서 10시에서 6시라면 완전히 공무원 일과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간을 더 늘리는 이런 사항은 추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밤 10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쉬움이지 그 외에는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 가서 2,500원 가지고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뭐 의원님들이 그 돈을 채워주는 것으로 하고 하는 것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민을 위한 일인데 개인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이게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2～3년 되었고 지금 2월 5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아량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무지하게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들이 많은 일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이 어느 기간까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12월말이네요. 20일, 또 주민들하고도 약속이 돼 있습니다. 18일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런 다음에 어떠한 사항이 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의장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롭게 진취적인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부족합니다만 대충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토론을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내용은 아시고 하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때 한번 하셨고 또 찬성토론을 할 때 하셨고 기회는 한번씩만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분명히 한 가지는 밝혀두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말씀하세요.

제가 직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직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선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원래 군수가 제출한 내용가지고도 직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안을 내서 직영을 한다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도 하한선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가격을 2,000원 한 것은 세일할 때 자기네들이 감수해 가면서 손해 갈 것을 감수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격을 인하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최소한에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을 인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충당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 말씀을 하셨는데 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완전히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글쎄요. 4,000원에서 2,500원 많은 %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남들 3,000원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니까 웰빙 24시 참 잘 돼 있잖아요. 몇십억 들여서 거기 완전히 초대권도 엄청 뿌렸어요. 그리고 또 할인요금도 있어요. 엄청나게 뿌려서 합니다. 그 양반들은 개인적으로 큰 사업을 하시고 토목회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전국에 하시는가 본데 그런 차원에 유능한 그런 직원들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타산이 안 맞는다면 안 할 것 같아요. 일부는 또 목욕탕 개수가 10여개 되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테면 2,5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정이나 뭐하면 조금 해 보다 일테면 조금은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금산군에 농민을 위하는 아주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액수는 3억 정도 들은 그런 시설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편한대로 하라 상당히 선택할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군민을 위한 공무원들이 해 놓은 일입니다. 해 놓은 일에 대해서 직영이 아니고 위탁으로 간다면 일반이 받는 것도 있겠지요. 아니 됩니다. 이 유명하고 좋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예전에 판단을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장소에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희로애락을 좀 많이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애쓰시는 김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1년은 더 군에서 업무도 바쁘다고 하겠지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찬반에 대한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요. 저보다 다 훌륭하신 아홉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고 다 마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찬반토론에 부가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이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방법과 투표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는 무기명 투표와 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립 또는 거수를 하고 선거나 징계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비밀 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결에 관한 안건은 거수표결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지금 거수나 기립보다는 비밀투표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지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됐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이 될 경우에는 본 안을 가지고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감표위원은 제가 그냥 선정하겠습니다. 맨 뒤에 하선국 의원하고 김용환 위원님이 수고를 해 주시죠.

의장님!

예!

지금 수정안이 찬반을 하면 수정안이 찬입니까?

수정안이 찬입니다. 찬성하면 수정안이 되는 것이고, 반대를 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표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찬반으로 나눠놓고 기표를 해야지요.

기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찬성이 뭐고,

찬성에 찍으면 수정안이 가결이 되는 것이고, 반대에 찍으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찬성에 기표를 하시면 수정안이 의결되는 것이고, 반대에 하면 수정안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덕연 의원님처럼 황덕연 의원님 손을 들으면 찬성, 그 다음에 정태권 의원 손을 들으면 반대, 이제 아셨죠. 감표의원님들 나오셔서 감표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석으로 이동) 투표함하고 명패함을 확인해 주세요.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감표의원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사담당님 투표하실 의원님을 차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