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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제12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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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재

송필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선국입니다. 2005년도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4년 11월 22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5일에 본회의 회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12월 9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4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송필재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소관 심의를 하였으며, 2004년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심의를 하였으며, 2004년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지원과, 복지여성과, 보건소 소관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의를 하였고, 2004년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자원과, 건설도시과, 환경사업소, 다락원 소관 심의를 하였고, 2004년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200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마쳤으며, 2004년 12월 20일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입니다.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22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932억 9,500만원의 4.64%인 89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35억 8,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593억 2,500만원의 8.95%인 14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6억 7,8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39억 7,000만원의 15.58%인 5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5.82%로서 2004년도 예산액 82.43%의 3.3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4.18%로서 2004년도 예산액 17.57%의 3.39%가 감소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소모적이거나 낭비성 예산은 일부를 수정하였거나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하거나 이중적으로 편성된 예산, 필요이상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 등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서대산 수련원 매각수입 2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89건 34억 7,573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 5,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삭감조서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장

하선국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오늘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