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제176호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흡연구역의 구분 지정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5조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제25조 제1항제1호 중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를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로, 제2호 중 “규정에 의하여 공중을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를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제4호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5호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에 해당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같은법 제34조제2항에 해당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과태료부과개별규정 및 별표 6을 제정하는 것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는 자의 과태료는 제1차 위반시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제2차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제3차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금액이 변경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차 위반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차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부과되며,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관련 조례개정은 신구문대비표와 과태료부과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금연구역지정 등 청소년 흡연예방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 및 흡연구역의 구분 지정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제1항제1호 중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를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로 개정하고 안 제25조제1항제2호 중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를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며, 안 제25조제1항제4호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를 신설하고 안 제25조제1항제5호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며 과태료 변경금액은 1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차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 청소년의 흡연율이 최근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세계 청소년 흡연율 순위에서 외국에 비해 높으며, 건강식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흡연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흡연예방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담배 끊으셨습니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담배 피워 보시니까 해롭던가요?

백해무익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정부에서 담배 수입을 엄청나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많이 끊던데 지방세도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수입을 거두기 위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피우지 말라고 하고 서민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이 정말 국민에게 해롭다면 생산을 안 해야 하고 마약으로 지정해서 연초제조창을 폐쇄시켜야 합니다. 수입을 올리겠다고 생산해 놓고 판매를 하면서 해로우니까 사서 피우지 마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은 이런 복잡한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만이라도 뭉쳐서 정부에 항의하십시오. 이것을 마약류로 규정해서 담배인삼공사의 문을 닫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최운초 위원이 건의하더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