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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원식 의원 발언

제107회 제4차 본회의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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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최상석 예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예산특별위원장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5,291억 원으로 기정예산 4,776억 원보다 10.8% 증가한 5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9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7억 3,000만 원보다 5.6% 감소한 6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6,38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33억 3,000만 원보다 7.6% 많은 45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8,44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093억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212억 원보다 20.9%가 증가된 8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98억 1,0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069억 9,000만 원보다 12% 증가한 12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291억 1,0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281억 9,000만 원보다 19.1% 증가한 1,009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억 1,845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액을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 개설 사업에 20억 원,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 개설 사업에 20억 원, 죽장 합덕∼석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7억 1,845만 8,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1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특위에서 지난 8일 동안 토요일은 물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세밀하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최상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최상석 위원장을 비롯한 열 한 분의 위원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05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4. 2005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일곱 건에 대하여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박종연 의원입니다.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 받아 일정 목표액까지 계속 적립하고 지출은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역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 없이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출연 받아 목표액 50억 원까지 계속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입주세대 증가와 세대수 감소된 리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조례인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역여건 및 생활권의 변동으로 통·반을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통의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던 통장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장이 위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의 범위확대와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립예술단 간부단원의 조정 및 간부단원 위촉방법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현행 조례 중 추가로 운영위원회의 조정·심의사항 및 위원장 선임방법과 부적절한 용어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추가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4조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주요 조정·심의사항으로 3개호를 신설하여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간부단원의 선정,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제3항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립예술단 단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을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을 “시의회 의원 2명, 문화예술회관장, 행정지원국장, 문화공보관광과장, 당해 예술단체의 지휘자(연출자) 및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업무담당주사”를 “시의회 의원 4명, 시립예술단 단장, 행정지원국장 및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간사는 문화예술회관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해촉)제8호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현저히”를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대잠동 746-3번지의 주택을 매입하여 일부 수선 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과 오천읍 문덕리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예정지 8,000평을 매입하여 무상대부 하는 것이며, 처분재산은‘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 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위치·형태·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19필지 8,044㎡를 매각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확보 재원마련을 위하여 2005년도 매각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박종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 2005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 2005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3. 2005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4. 2005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5. 2005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6. 2005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6분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장애인재활 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열 건에 대하여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장 박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계가 어려워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활 자립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저소득층 복지시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통한 복지증진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수행 등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여 대부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작업장의 운영에 있어 다수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종의 추가선정과 운영비에 대한 보조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자의 일방적인 수탁포기로 인한 시의 손실보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작업장의 운영)의 "직종을 선정하여야 한다"를 "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시 다수의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운영비 부담)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손해배상)에 있어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수탁포기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가 전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읍·면·동에 산재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0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의 현황·실태 조사 및 청소관리"를 "공중화장실 등의 현황·실태 조사, 청소 및 유지관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2005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박석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 2005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시17분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05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다섯 건에 대하여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2005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용도는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입용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최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를 구분하여 재난의 진행단계별로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2004년 6월 1일)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온 포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기 2년의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에 필요한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관간 완벽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7조(실무위원회) 제2항 중 위원장 유고시 재난관련 담당국장을 업무대행자로 하도록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자문단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급조정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급조정 등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적 기술자문을 위해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여 총 적립 예정액에서 재난사전대비 목적사업용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중 70%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 중 3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이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4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1월의 임시회서부터 6월의 제100회 임시회,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숨가쁜 나날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의원 개인별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에 동분서주 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경북 시·군의원 결의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후꾸야마시와 중국 연대시, 광양시, 부안군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포항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수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했던 우리의 열정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방문을 비롯하여, 제1회 포항시민의 날 행사와 포항 불빛축제, 세계 해병전우인 축제 및 국제물리올림피아드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블록 공장의 유치와 영일만 신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립 확정,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 등 포항의 미래를 밝혀줄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는 항상 우리 의회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 첨단과학 도시, 환동해 물류중심 도시』건설을 위하여 애쓰신 정장식 시장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는 떨쳐 버리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경영마인드 구축을 위해 부단한 자기 계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에는 시장의 종교편향 문제로 제기된 시민 여론의 분열과 종교간 대립양상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였으며, 환동해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포항시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이제부터는 분열을 화합으로 승화시켜 선진도시 건설에 매진하는 단합된 힘을 보여 줄 때라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첨단소재 R 지정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기업도시 유치 등 당면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포항 발전을 앞당기는데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05년도 우리 포항은 첨단과학과 조선, 철강산업 및 해맞이 관광특구 지정으로 역동적인 지역경제기반이 구축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공간이 확충되며, 혁신·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세계 속의 포항을 꿈꾸는 한해였다면, 내년은 호미곶에서 떠오른 태양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듯 그 꿈을 실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포항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떨쳐 일어납시다.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며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