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올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활동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실·국소관 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의 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5년도 예산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2년 7월 19일 공포된 조례 제 2356호의 부칙 제2항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연장하고, 또한 2003년 12월 12일 공포된 조례 제2379호의 부칙 제2항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공무원단체담당 신설, 제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시범 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복식부기담당 신설과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담당신설에 따른 담당 5급 정원을 승인하면서 6급 이하 실무인력을 자체 책정토록 되어 동 담당신설에 따른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 범위 내 자체 책정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고, 한시기구 정원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동 기구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당초1,586명에서 9명이 증가한 1,595명으로 정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977명에서 9명이 증가한 98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부칙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정원 52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정원 20명과 금번에 증원된 총무과 복식부기 담당정원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기타사항은 조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 중 관계법령 등 검토도 유인물로 생략하고, 개정조례안 내용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의 2항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집행 등을 위하여 설치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조례 제2356호 부칙에 2004년 12월 31일로 연장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는 사항이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조에 의거 설치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조례 제2379호의 부칙상 2004년 12월 31일로 연장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광역수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시기구인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연장승인을 받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구개편 시 정규조직으로 편입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의 내용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공무원단체담당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시범 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복식부기담당 신설과,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강화를 위한 가축방역담당 신설에 따른 5급담당 정원이 승인되고,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 범위 내 자체 책정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고, 또한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된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기한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동 기구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표준·보정정원 대비 현 정원 기구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고시된 표준정원은 2006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운용하게 되며, 우리도의 표준정원에 의한 보정정원은 일반직 1,066명, 소방직 538명 등 1,604명으로 국가직 정원 8명을 제외한 지방직 현 정원 1,586명보다 일반직 39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직종·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게 되며, 소방직인 경우 표준정원 538명보다 현 정원이 21명이 많은 559명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 승인한 현장활동 부족인력 157명중 19명의 정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가 확산되면서 연내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공무원노조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시범 운영기관 지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3명 증원, 그리고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등 집행기관의 정원 977명에서 986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5급담당 정원이 승인되고,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 자체 책정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한시기구 정원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기구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전문직인력을 확충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기존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전문직은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전문직원을 확충했습니까?

최근에 확충한 것은 없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건설은 우리도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1년 7월부터 반복적으로 한시기구를 연장하고 있는데, 연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범위를 계속해서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연장승인을 받기 위해서 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부터 정규조직화 된다고 했습니까?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정규조직화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번에 의회가 열리면 관련조례가 개정돼야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규조직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빨리 정규조직화 시켜서, 또 인력도 기존인력보다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정규조직화 되면 전문직원이 확충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만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되는 것이고, 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인력으로 더 확보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두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시조직으로 해서 조직이 정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로부터 1국2과의 여유기구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정규조직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에는 반영을 하고 내년 1월중에는 이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조례를 내년 초에 개정을 해서 정규조직화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 한시기구에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이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내년 1월부터는 정규조직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도 1국2과 여유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정규조직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조직화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지방이 너무 기구를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악화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관여해왔을 수도 있지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지역의 어떤 특성화를 대폭 포용해 줄 수 있는 분권추진 시점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부분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의 절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러한 실정에 맞는 기구정원이 운영이 되도록 중앙과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에도 들어가 있고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일정규모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 자율에 맞게 기구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에도 보면 장기적으로 지방조직권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지금 특별자치도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조직권의 자율성 없이는 사실 말뿐인 지방분권이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특히 국제자유도시추진을 가장 중점적인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규조직화 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지나치게 확대하다보면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수입원을 잠식하는 하나의 원인도 될 수 있고 공정한 조세원칙에서 상당히 왜곡되는 현상이 빚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부분을 면제하는 이런 부분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면조례에 지방세감면을 하는 대상을 대폭 축소시키려고 재정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출한 이 사안들은 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이 지금까지 하고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정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5·18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증 이 세 가지를, 너무 기니까 문안을 하나로 단순화시킨다든지 그런 거고 신설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하고 5·18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을 감면해 준 현황을 보면 2,456건에 4억7,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아까 자동차문제라든지 모든 취득세, 등록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했을 때. 이 사항은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히려 배우자들한테 감면되고 있었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감면해 주는 사항이 이제는 오히려 주민등록이 따로 있으면 감면을 안 해 주는,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이 조례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시·군 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감면사항들이 없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시설을 현대화 해 주고 시장활성화를 촉진시켜주기 위한 보조금도 받으면서 감면도 받는다라는 것은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공평과세의 원칙에는 어긋난다 말입니다.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의 비과세라든가 감면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라면, 그러한 측면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도 그렇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은 매우 좋지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달리 해야지, 지원을 해 주면서 감면까지 해 준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민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나 공평과세의 원칙에서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래시장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재래시장을 육성해 나가자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재래시장이 너무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고, 이러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의해서 현대화시키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인 경우는 국고보조나 보조금까지 주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세금으로 해서, 본인 부담이 어려운 부분들은 혜택을 주어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이 사업은 지금 중소기업구조조정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규정된 사항,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보면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례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 또는 수익에 따르는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유보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지 않고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감면조례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16개시·도가 꼭 같이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과 정부의 권장사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내의 재래시장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오일시장은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9군데를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9곳입니까?

예.

개인이나 사설은 몇 곳입니까?

상설이 제주시가 6군데, 서귀포시가 2군데, 남군 1군데 이렇게 9군데가 되겠습니다.

남군은 한군데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설도 9곳이고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곳도 9곳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50 대 50인데 여기 해당된 사람은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이 안된 도민이나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겠습니다마는,

새로이 집을 짓거나 좁은 골목을 확장해서 취득하거나 이렇게 투자가 돼야만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 지금 세금 내는 것을, 그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도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조세감면을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똑같이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안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문안만 정비하는 사항입니까? 문안 정비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배우자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부인의 자동차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같이 있지 않더라도 세금을 면제해 주었는데 이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강화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4군데 정도로 생각됩니다. 박물관입니다. 아프리카박물관, 평화박물관, 신영박물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위원입니다. 아까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게 사설평생교육시설용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시설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했을 때 악이용 당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우리가 바로 추징합니다. 바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제주시장 조세감면대책에 대해서, 물론 재래시장조세감면대책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봐지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대형마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000㎡이상을 제약을 둔다고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재래시장이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을 닫는 재래시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조세감면대책말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에 가보면 냄새가 난다든지 우천시에 아케이드가 안되어 있고, 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불비한 것들이 있어서 진입로 등 환경개선사업에 치중해서 내년도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재래시장 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경쟁력강화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정기관광코스화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시장에서 특별이벤트를 한다든지 카드결재가 안되고 있는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선진오일시장을 연수시켜서 벤치마킹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오일시장과 동문시장, 재래시장들이 자구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매들이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주차시설도 한몫을 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세 감면하는 이상의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서문시장이 만약 공영주차장이 생겼다면 주차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조세감면도 좋지만 각시장의 특성을 특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행정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가 이것을 벨트화 시켜서 명품브랜드도 팔고 동문시장에서는 특화된 무엇, 거기 가면 야채, 고등어 이런 것이 제일 싸고 신선한 것들을 살 수 있다, 또 어디가면 명품브랜드를 살 수 있다, 자기 기호에 맞는 것들을 살 수 있고 주차빌딩을 세워서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번영회 측하고도 부단히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해 나가면서 꾸준히 개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하다보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그것에 걸리다보면 하기가 곤란한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하면 동문시장하고 서문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서문시장 공영주차장계획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관리는 시장·군수입니다. 도에서 우리는 큰 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의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군하고 시장번영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지도하고, 도에서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단히 해 나가고 있는데 서문시장에서도 일단 제주시하고 특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도, 아까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부단히 노력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제주지역도 주차빌딩을 하도록 해도 여러 가지 부지문제라든지 여건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는 지역경제활성화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감면대책이외의 여러 가지 수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래시장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을 특화시켜나가는 방법도 도에서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빨리 가시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도민이면 한사람도 거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도민 중에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라는 게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라든가 현대화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지난번 시장일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텐데, 선심성차원에서 조세나 감면해 주고 이런 게 도대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미루어버리면 될 일입니까? 기초자치단체만으로는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야지 취득세니, 이것 몇 푼 감면해 준다고 무슨 혜택이 되겠습니까? 경쟁에서 계속 뒤쳐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서 구조조정 시켜주고 경쟁력을 키워줘야만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지금 재래시장에 왜 손님이 안가고 있는가, 이게 지난번 조사에서 나왔을 텐데, 주차시설 같은 부대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유통구조의 문제라든가 상품의 질적인 문제라든가 상인들의 정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과감히 주고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 접근을 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대형마트는 점점 기형화돼서 불어나는데 비해서 재래시장은 계속 위축된다면... 많은 도민이 함께 하는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재래시장 살릴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나, 참여정부 들어서서 재래시장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강력히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우선 내년도까지는 환경정비사업을 마치고 경쟁력 있게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올해 저희들이 212억원을 투자해서 오일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시키는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강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선진재래시장, 잘되고 있는 시장들에 대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올해 재래시장대표들을 도가 주관이 돼서 시·군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성남모란시장이라든지 부산평화시장에 가서보니까 오일시장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품까지 받아주는 시장이 있더라, 카드결재가 안되는 문제, 주차장확보문제, 여기 오일시장도 비가 오면 비가림이 안되어 있어서 물품의 손상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제주시 오일시장에 오면 신선하고 값싸고 맛있는 것이 있다, 특화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켜서 저희들 쇼핑몰로 팔 수 있는 것까지도 자구노력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행사도 지금까지 없다가 제주시 오일시장도 했고 칠성로나 중앙상가에서 모레부터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제주시 오일시장인 경우에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시장 번영회장을 초청해서 오일시장에서 이벤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직접 그 상인들이 강의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강의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중에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중에서 세 번째가 상품의 문제도 있지만 상인들의 태도입니다. 상인들의 태도 때문에 재래시장에 가고 싶지 않다, 대형마트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재래시장에 갔을 때는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상인들이 자기상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고객을 관리하고 현대적인 감각에서 소비자를 대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면하게 하는 상행위가 아주 만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재래시장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번영회를 통해서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한다, 친절이 아니고는 손님을 끌어 모을 수가 없다. 내 상품을, 물론 돈을 주고 사가지만 고객에 대한 관리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상인의 정신을 키우지 않으면 재래상가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나이든 사람들만 재래시장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대화돼야 되고 좀더 깨끗해져야 되고 환경도 개선돼야 되겠다는 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젊은 사람들도 거기 와서 장사를 하도록 만들고, 상냥하고 서비스 있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재래시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해서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러면 처음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도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현재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가 등록된 시설이 몇 군데가 됩니까?

신고되어 있는 것이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박물관 아닙니까?

박물관이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박물관 외에 평생교육시설만 따로 인가 받은 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동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기타, 검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지사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근거법령인 장사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2001년 1월 전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지 못한 사유와 법령에서 규정한 묘지 등의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2001년 1월에 전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이 조례를 정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렇게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변명해야 될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전혀 손을 대지도 않았음에도 무슨 우수 사례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대식 화장장이 아라동 양지공원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초조사도 전혀 없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만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엇에 의해서 투자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의 어떤 장묘사업을 해왔다 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장묘실태 정도만 좀 분석이 됐고,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자리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2년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전에는 인사계장 좀 했고,

사회복지과장자리에,

정성함과장이 근무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97년도부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화장율이 8.8%, 98년에 11.8%,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7%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25.7%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조사된 겁니까?

25.7%가 아니고 현재는 26.09%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제주도에서 사망한 인원수가 2,806명입니다. 이중에 화장건수가 732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했을 때, 대비를 했을 때에는 26.09%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화장율이 18%였습니다. 그 이후에 양지공원에 새로운 현대식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율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만 해도 화장건수가 2,640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의 효과가 좋아서 화장율이 올라 간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 의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비례로 올라갔을 뿐이지 제주도만 특별히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부 손을 놨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국에서 매장을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전국토의 가용률이 몇 %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3%입니다. 23%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이 매장선호문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후손들한테, 가용국토이용률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매장의 관행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2001년도에 시행령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호를 한다라는 것은 참 어떠한 이유를 대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매장이나 화장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조사한바가 있습니까?

98년도에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98년도면 아주 까마득한 시기에 조사된 것인데 이게 타시·도에서는 벌써 의식조사가 되었고, 그 의식조사라든가 기초조사자료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홍보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에야 발전연구원에 계획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언제 이것을 시행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내년 5월말이 되어야만 그 계획이 나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발전연구원에만 의존하려고 하지말고, 우리 자치단체의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용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대고,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지런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불법분묘에 대한 조사는 됐습니까?

묘지 일제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지금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 단위보다도 전국 공통사항으로 일제조사가 돼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회의 때라도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선다고 해도 그것이 전국차원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지역면적이 좁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조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그것에 대한 할당을 해서 조사를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직접 지적도 같은 것을 가져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왜냐 하면 지금 조례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느냐 하면 장묘문화에 대한 불법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관행으로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도민들 잠재의식 속에는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하는 그런 의식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제가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조금 봤더니, 가족들이 불법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미부양하는 장남가족이 타집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에 부모를 부양하는 장남가족은 가장 적절하지 못한 조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70%가 불법인줄 모르고 묘지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고 묘지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장문화가, 사실 고려시대까지는 화장문화가 쭉 내려오다가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면서 매장문화로 관행이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하나의 문화의 내림인데 이게 지속이 되면 전체 국토가 상당한 남용이 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다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될 일들이 과제인데 그러한 일을 지금 손을 놔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 과장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도민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차적으로 도민의식 개혁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홍보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분묘를 사용하는 그런 의식을 지양해서 묘지를 집단화시키고 공원화 시켜서 묘지로 인한 잠식을 줄여나가는데 1단계 사업으로 하고, 2단계 들어가서는 불법 이런 것들을 색출하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야 할겁니다. 이 계획을 발전연구원에만 의뢰하지 말고 보건복지차원의 사회복지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시도해야 할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주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동법시행령이 200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이 시행되어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 소관 부서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2004년 9월 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개별조문에 대한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재정 권고안을 근거하여 제주도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지난번 동부지역 재난발생 시에 의원들이 현지에 도착했을 적에 침수지역에 불만이 굉장히 비등했었습니다. 침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응급조치를 취하려고 했음에도 장비가 전혀 없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도착할 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기상 역사상 최악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동부지역에 큰 아픔을 줬는데, 저희들 재난대형체제라는 것은 예방과 대응과 복구인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 방재시스템이 6월 1일 개청이 되면서 지방에는 아직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과신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사전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해서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차근차근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런 현상을 봐 가지고 이러한 기구나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 의뢰해서 조치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응급조치방법으로서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양수기는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고 또 소방관서나 파출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충분했을 것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 너무 전반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그 양수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 전지역에 비상기구를 준비하고 비치해뒀을 겁니다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비상기구로 본다면 동부지역인 경우는 특수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어떤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방재본부에서 도로나 수로 같은 것은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민간인들이 초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진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요소 요소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주민조직의 활성화라는데 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바로 거기에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자신이 얼른 대응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가용인력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가용인력을 재난관리의 자기조직화로 한다면 이건 엄청난 조직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용인력을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관료적인 조직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 조직도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된다면 여기에 각양각색의 전문위원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난업무나 소방업무나 이것은 관주도만 해서는 도저히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체제로 정부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문제에도 우리 본부의 진단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토목사무관 1명, 건축주사 이렇게 해서 3명이 있는데,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대상은 한 500여개가 됩니다. 대형공사장이나 위험한 고층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저히 공무원 가지고는 기술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족이 안되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기술인력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자문을 구하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지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레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안전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김영희위원입니다.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조성사업 홍수유출량 저감대책에 보면 임시저류지를 소유역별로 5개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저류지 하나가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것은 211페이지, 제가 숫자라서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를 운영하는데 총용량은 6만610㎥가 되고요. 저희가 홍수라든지 토사에 대해서 소요저류용량은 1만7,135입니다. 그래서 여유는 충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할 때 50년빈도에서 1.5배로 설계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들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주기상대에서 조사한 분석은 표고 몇m를 중심으로 했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제주측후소는 해발22m입니다.

예, 고봉식위원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토지주들한테 충분히 홍보되어 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사업주측에서 원래 기존에 6홀을 9홀로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영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이장단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저희들이 불상사가 생겼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보상부분이라든지 저희 회사 공신력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코스개발 후에 저류지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4만610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롯데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최근 분석자료, FARD2002로 해야 되는데 98년치로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아닙니다. 프로그램 버전은 저희가 국립방재연구소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확률강우량 산정프로그램입니다. 기본 로직은 똑같은 상태인데 업버전된 것은 기각되는 상태를 더 업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한 확률강우량은 98년 버전을 쓰나 2002년 버전을 쓰나 값은 똑같습니다. 강우량자료 개수를 어느 정도 분석했느냐 차이지 확률강우량은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 저류지가 한 개소 아닙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두개소입니다.

호텔롯데개발사업팀장 고재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간 중간에,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위로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습니까? 제주도만의,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아닙니다. 내륙도 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은 홍수유출빈도를 몇 년 빈도로 잡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사업 시행자측에서 성의 있게 전문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평가대행을 맡은 삼본엔지니어링의 노경수상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과 동일하게 계획빈도를 50년 잡았습니다. 토사유출량도 계획빈도를 50년 잡은 상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이런 강우유출량이라든가 총량을 예측하려면 지속시간 절대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30분 지속이라든가 지속시간에 따라서 총유출량이라든가 강우빈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30분 지속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번 자료를 만든다 해도. 그 빈도를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통계적으로 30개년 이상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10분에서부터 1시간, 24시간까지는 강우관측 전체기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30분 자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보관하기 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인트별로 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실제데이터가 정확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의 강우량하고 98년부터 관측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비교를 합니다. 24시간 강우량에 대해서, 작년 성읍2리 같은 경우 398㎜가 내렸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표고보정에 의한 값이 유역별로 다르지만 417에서 510㎜정도, 그 양에 의해서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을 산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