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안동우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공항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문환으로부터 제출된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문환으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먹는 샘물을 그룹사 및 계열사에 한정해 공급하고 있는 것을 그룹사 공급, 주한외국인 판매, 특급호텔 특화판매, 주문판매, 수출로 확대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 자원의 공공성 및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목적 변경없이 현행대로 허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먹는 샘물 제조·판매 목적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월간 3,000톤, 1일 최대 200톤의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2005년 11월 24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먹는 샘물 생산능력과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18.9ℓ를 비롯하여 4종류의 먹는 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능력은 총 6,675톤입니다.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을 보면 허가신청량 3,000톤 중 2,195톤 73.2%를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805톤은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 산출내역과 5페이지 2004년도 월별 지하수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먹는 샘물 반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2004년도에 총 1만5,914톤의 먹는 샘물을 생산하여 1만4,273톤을 반출하였습니다. 반출장소별로 보면 도외로 1만4,000톤을 반출하였고 도내에서는 273톤을 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5,200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과 지역개발세 880만원, 지하수 원수대금 4,000만원 등 총 2억8,000만원의 공과금을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도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만을 허용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사항, 먼저 법적절차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에 의거 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하거나 변경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허가신청량은 월간 3,000톤으로 전년도 허가량과 동일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량은 1993년도부터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월 허가량이 6,000톤이었고 96년 도의회 동의시에 3,000톤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때 조정이유는 실제 사용량이 3,000톤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에 맞게 조정한 후 금년도에 다시 3,000톤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일그룹사 공급량 증가 및 주5일근무제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로 기내 서비스량 공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지하수 사용량 동의안 5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2만6,587톤이고 금년도에는 2만9,805톤으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2%나 증가한 3,218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월간 지하수 사용량 동의안 5쪽을 보면 8월달에 양수시험으로 인하여 월평균 사용량 2,487톤보다 약 3,796톤이 많은 총 6,283톤을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이용허가량 월 3,000톤을 초과해서 사용한 바 있으나 수위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허가기간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제조업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이 1년으로서 매년마다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개발·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금번 지하수 영향조사결과 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 수위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2004년도 허가신청량과 내용의 변동이 없어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입니다. 마지막 7쪽을 봐주십시오. 7쪽은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4일 회의결과인데, 동의안을 원안동의하면서 지하수 오염원이 없는 지역에서 지하수 취수량을 상당한 양 이상을 인공함양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위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805톤을 제외한 월 3,000톤 중에서,

계열사에 공급하는 것을 수출이라든지 특급호텔 특화판매라든지 주문판매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양을 보면 2,100톤 정도 계열사에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이용량이 신청된 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로 쓰고 남은 나머지 양에 대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뜻으로 신청된 겁니다.

2003년도에 연간 총 1만4,342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한 양을 계열사공급으로 다 사용은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남는 거죠.

예, 허가된 양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넓혀달라.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서 지하수에 대한,

잠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본부장도 답변하시는데 마이크에 좀더 가까이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거리가 있어서 모니터링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의 취지가 지하수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출자한 공사 외에는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공항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기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 허가된 사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은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에 맞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확실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분들도 기위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맹목적으로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떻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일단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저희들은 삼다수도 판매망을 국내보다 수출쪽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왕 같은 제품을 가지고 외국에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싣고 다니면서 관련된 데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판매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서는 싣고 외국을 다니기 때문에 관련된 데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동우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접한 데 땅을 가진 지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신 데가 나인브릿지죠?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집행부측에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제주리조트 컨트리클럽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러 갔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현장방문시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영향평가관련 현장방문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의정활동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마는 사업 시행시기와 내년도 의회일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4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CJ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운용이며, 위치는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산1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부지 총면적은 137만938㎡로서 금번 대중제 3홀 추가면적은 15만9,145㎡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115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변경되는 사업의 규모의 증가가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어, 즉 1993년 10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면적 105만103㎡ 대비 총 확장면적이 30.6% 증가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관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2004년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월 21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년 8월 25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의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월 16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고, 12월 6일 교통분야에 대한 최종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재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구내 하천 보전대책으로서 확장지역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인 하천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므로 원형 보존토록 하고, 동·식물의 서식공간 및 오름과 서측 저지대간 생태통로로서 기능이 중요한 곳이므로 환경영향조사계획중 동·식물상 항목에 기존 하천지역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 1등급지역과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수계의 피해가 없도록 코스설치 등 시설물을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신규 사업부지를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소수로의 경우 3, 5, 7번 홀과 인접하여 있어 농약 및 비료성분 등 오염물질의 유입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소수로 수계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용수공급원 및 지하수 이용대책으로서 대중제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추가 지하수 개발 예비공 350㎥/일은 기존허가량만으로 충분하므로 새로운 지하수 개발은 지양하고 저류지내 용수를 관개용수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였고, 비료사용량 저감대책으로는 사업시행시 토양개량제를 포설하고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 사용 및 미생물을 이용한 골프장 잔디 관리를 시행하여 잔디의 생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비료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대기질 및 소음·진동 항목에서는 토공사, 공사차량 운행 및 토사이동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토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 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인브릿지 CJ개발에서 김영호 본부장이 참석해 주셨으며, 평가대행자인 인정컨설턴트 최창현 대표가 참석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지구내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골프코스는 전체 40.31%, 골프장 부대시설 및 건축시설, 골프코스 3개 합해서 약 50.4%이고, 나머지 기반시설 3%, 녹지 46.55%로 됐습니다. 3페이지 주요검토사항입니다. 토지현황 표상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신규 편입부지 15만9,145㎡중에 98.8%가 임야이고 지장물은 현재 없습니다. 사업지구의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급별현황입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지구는 4-1등급이 1.3%, 4-2등급이 91.4%, 5등급이 7.3%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전지구는 1등급이 4.7%, 4등급이 95.3%입니다. 경관보전지구는 3등급이 90.9%, 나머지는 4등급,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지하수 보전지구에 있어서 1등급이 1만4,665㎡입니다. 기존 기반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일부 기 훼손되어 있고, 공사완료 후 본 기반도로는 군에 기부체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4등급은 29만8,359㎡로 이중에 70.9%는 개발되었고, 나머지는 원형 보전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그린·티 지역에 있어서 흡착시설의 높이가 본 대중골프장인 경우에는 50㎝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도내 다른 골프장들도 대부분 50㎝에서 55㎝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용수문제입니다. 금번 대중제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용수량이 약 1일 435톤입니다. 이중에 생활용수는 18톤이고 관개용수가 417톤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용수공급계획은 생활용수는 기 협의받은 지하수관정 3개공 1일 2,800톤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관개용수중 167톤은 저류지 용수를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350톤은 지하수 1개공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하수 3공에 대한 이용허가량이 1일 2,800톤이고 2003년도 지하수 사용량이 약 18만7,000톤으로서 대중제 3홀 증설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관개용수는 기 허가받은 지하수 이용 및 저류지 용수의 재활용 확대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지하수 1개공 신규개발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수처리관계입니다. 나인브릿지 골프장의 간이 6홀을 대중제 9홀로 증설할 경우 발생되는 오수는 하루 약 14.4톤으로 예측됐습니다. 발생하는 총 오수량은 292톤으로 기 시설된 회원제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부분에 있어서 공사시 소음영향지역에서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클럽하우스 및 콘도가 52.4㏈, 광평리마을이 약 46㏈으로 생활소음기준 70㏈ 이하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사업지구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사이에 위치하고, 주변에 세별오름, 당오름, 괴오름, 왕이메, 영아리오름 등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서부관광도로가 지나고 남쪽으로는 지방도 1115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추가 소요되는 관개용수 부족분은 지하수 1개공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하수 사용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저수탱크 등의 시설을 하고, 저류지 용량을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윈쪽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롯데리조트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 권이식이며, 위치는 서귀포시 색달동 산2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7만5,574㎡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숙박시설 콘도 127, 상가, 운동·오락, 휴양·문화시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계획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690억원이 소요됩니다. 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법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관 행정기관인 서귀포시에서 2004년 3월 31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됐고 2004년 10월 1일 평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 접수와 12월 7일 보완서가 제출되어서 2004년 12월 9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 보완동의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은 공사시 발생되는 사면의 안정성을 위해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친화적인 식생복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에서 당초 개발예정이던 지하수 650톤/일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주변에 기 개발된 공공관정이 15개소나 되고 본 사업지구의 필요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지하수개발이 행해질 경우 주변 지역의 지하수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서귀포골프장과 협의해서 기 허가된 지하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발생오수는 자체 처리 후 골프장 관개용수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롯데리조트에서 사업주측의 (주)롯데호텔 안길일과장과 평가대행업체인 (주)동우환경평가의 이창덕상무가 나오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총 37만5,574㎡를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녹지시설지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토지현황은 전체면적중 임야가 약21%, 목장용지가 7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급별 현황은, 먼저 생태계보전지구는 2등급이 약 9.7%, 4-1등급 9.4%, 4-2등급 63%, 나머지는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자원 보전지구는 1등급이 약 4.7%, 나머지는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12.9%, 3등급 80.7%, 4등급이 약 6.3%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지구내 녹지자연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지구는 2등급, 4-1등급이 전부 원형 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2등급 6만2,832㎡와 5등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자원보전지구는 1등급은 전부 원형 보전되고 있고 4등급은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중 약 49.8%, 3등급중 68.4% 개발되고, 4등급은 전부 개발되고 있습니다. 용수문제입니다. 본 사업지구에 필요한 생활용수가 1일 약 650톤으로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서귀포골프장의 지하수 개발허가량이 현재 6개공 3,000톤입니다. 운영시 필요용수량이 2,229톤이고 롯데리조트의 필요용수량은 하루에 650톤입니다. 그래서 인접 서귀포골프장의 지하수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서귀포골프장이 실제 운영될 경우 갈수시 및 기타 용수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필요용수량이 예측량보다 증가될 경우 사업지구에서 광역상수도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골프장 지하수 개발허가량, 필요용수량 및 롯데리조트 필요용수량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수처리부분에 있어서는 본 사업시행시 공사 인부의 일정기간 체류로 인한 오수발생 예상량이 하루 약 8톤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롯데리조트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으로 발생오수는 인근지역 공동하수도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부분입니다. 공사장비에 의한 합성소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인접 제주다원이 약 75㏈로서 공사장에서의 생활소음기준인 70㏈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소음피해 예측지역 주변에 약 3m 높이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경우 64㏈로 예측되어 소음피해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지역내 반경 2㎞ 이내에 기위 개발된 지하수 공공관정은 서귀포폐기물환경사업소, 광역폐기물환경사업소, 제주다원 3개 관정이며, 사설관정은 서귀포골프장 6개, 레이크힐스골프장 4개, 야구인마을 1개, 온천조사용 관정 1개를 포함하여 총 15개 관정이 개발·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롯데리조트 필요용수 1일 650톤은 인근 서귀포골프장 지하수를 공동 사용하고, 부족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체 용수공급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도내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프장, 잔디광장 등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은 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설치대상이나 평가협의내용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후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용수문제에 있어서 용수량의 단위표시가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필요용수량이 2,229㎡로 되어 있는데 ㎥로 고쳐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전부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표내에 있는 필요지하수 개발허가량, 필요용수량을 전부 ㎥으로 고쳐야 되겠고, 밑으로 내려와서 8.13㎡도 ㎥로 고쳐야 할겁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목표로 내년 5월달이면 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사업주가 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펀드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사업자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 3,000톤이 개발되어 있기 때에 그것을 이용하고, 롯데골프장에 물이 사용되는 것은 잔디를 식재해서 금년에 가물어서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잔디가 활착되고 그러면 그만큼 물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고, 만약 새로 개발된 리조트에서 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그 하류지역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압시설만 해버리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신규 개발하는 거는, 업자측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본안에 대한 답변자료 37쪽에 있습니다. 보면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있습니다.

본안 이것이 바로 영향평가 최종, 이것은 본안이고 저희들이 각종 의견을 해서 하면 답변자료, 이것을 하겠다고 사업자측이 제출하면 이것이 바로 영향평가 협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류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2006년 완공예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2006년 완공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리조트 컨트리클럽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주리조트 대표 김진형이며, 위치는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3196-1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 면적 188만6,000㎡에 회원제 27홀과 대중제 9홀의 골프코스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700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관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2004년 2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3월 8일 표선 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4년 9월 10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의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월 16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의 결정되어 재차 보완과정을 거쳐 12월 9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개최하여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12월 15일 재해분야에 대한 최종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항목에서 사업지구내 포함된 하천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서 하상의 암은 제거하지 말고 하천의 수림대를 보전하여 자연친화적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토록 하고, 하천통과 교량의 경우 세월교방식을 지양, 교각이 없는 형태의 교량으로 설치하여 하천하상 훼손 및 하천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동화되도록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항목에서는 모든 저류지는 빗물이용시설과 홍수조절시설로 설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용시 동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강우로 인해 저류지별 상시수위를 초과하여 빗물이 담수되었을 때에는 빗물을 관개용수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토록 하였으며, 운영시 농약·비료 살포에 따른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신방제기술 도입,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실시, 잔디용 품목등록 농약의 사용 등을 이행토록 함과 아울러 골프코스 하부에 사용하는 활성탄의 경우 심의결과 재보완서 10쪽의 3등급은 농약사용에 따른 지하수 자원의 오염문제와 흡착능 등을 고려할 때 타골프장과 차이가 있으므로 12쪽에 제시된 요오드가 1,100㎎/ｇ이상의 활성탄을 사용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류지내 수질정화계획으로는 오존발생기를 저류지 순환관로 계통에 설치하여 수질을 정화토록 하고, 골프장 운영시 토양, 잔디 및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시기를 매년 5월, 7월, 9월의 월간 각3회 이상 실시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수질항목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공사시 수질측정지점은 사업지구와 50m 이내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시 수질측정결과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운영시 오수처리수 배출계획지점 상류와 하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며, 운영초기 최소 1년은 월 1회 이상 하천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항목에서는 공사중 예상치 못한 매립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남제주군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임목폐기물의 경우 뿌리부분의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업체의 목록 및 처리시설자료를 검토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운영시 폐잔디는 건조 또는 발표시켜 골프장내 수목이나 관목류의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 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측의 제주리조트 대표이사 김진형 사장님과 평가대행업체인 대원엔지니어링 김동일 상무가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 시설내역은 총 188만6,000㎡중에 체육시설용지 약 40.9%, 공공시설용지 8.6%, 기타시설용지 1.4%, 녹지용지 49.1%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검토사항 토지현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녹지자연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지구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임야 21%, 목장용지 72%, 전, 도로, 하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공유지가 약 5.8%,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급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태계보전지구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수자원 보전지구는 1등급과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지구는 3등급과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에서 1등급지역 13만8,000㎡가 하천으로 전부 원형보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4등급지역이 174만8,000㎡로, 이중에 55%를 개발하여 시설물 배치하고 나머지는 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지하수 4등급지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골프장의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용수문제입니다. 본 사업지구에 필요한 용수량은 1일 총 4,743톤으로서 이중에 생활용수는 1일 273톤, 관개용수 2,073톤, 잔디 및 수목관리용수 2,400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용수공급계획은 생활용수는 주변상수도로부터 270톤을 공급받고, 관개용수 등 소요량은 총 4,473톤으로 17만톤의 저류지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지하수 4공, 1일 2,400톤 규모의 지하수 4개공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부분입니다. 본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약 229톤인데, 생활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후 처리수는 전량 저류지에 유입하여 관개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부분입니다. 공사시 공사장소음 예측결과 최단 이격지점에 위치한 OK목장인 경우 37∼47㏈로서 기준치 70㏈에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지구내 하천에는 환경부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고란초가 분포하고 있으며, 9번 교량과 고란초의 이격거리가 30m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 중 하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고란초 생육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식물인 고란초가 하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육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관계자님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의 긴밀한 사전적 협의과정이 미흡한 데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인근 주민과의 합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겸허한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심히 어제 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위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되시는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표선­성읍간국가지원도로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표선-성읍간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청은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계획노선은 국가지원지방도 제97노선 동부관광도로중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와 성읍리를 연결하는 연장 7.7㎞, 폭 4차로의 확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 도에서 요청해서 이번에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 후 3년이고 사업비는 606억원이 소요되며, 설계는 건설부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5월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 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같은 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5월 28일 표선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2004년 10월 6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과 관련부서 등의 사전 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9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12월 10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가로수인 구실잣밤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 양측에 2차선씩 신설하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사시 구실잣밤나무에 대한 안전과 생육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신규 4차선 밖에는 기존도로의 가로수인 구실잣밤나무와 가로경관이 통일감과 일체감이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노면의 표면유출수 등이 구실잣밤나무 일대의 기반토양에 미치는 침식, 물고임 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항목별 협의사항 중 동·식물상에서는 도로변의 수로박스, 측구시설 등의 배수시설은 양서·파충류 등의 동물이 낙하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소형 동물이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수질항목은 공사착공시 타공사에 우선하여 침사지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우기시에는 침사지 토사제거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퇴적토의 주기적 준설 또는 침사지를 보강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천미천과 인접 구간의 토수 유출저감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중 구체적인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항목에서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표선중학교 구간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의 설치와 별도로 공사기간과 공사강도의 조절 등을 통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운영시 각 항목별 저감대책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실시하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보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향평가 사업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양성부 시설계장님과 평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우엔지니어링의 이동선차장이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표선-성읍간국가지원도로확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2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중에 토지현황은, 본 계획노선은 관리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및 절·상대보전지역으로 계획노선에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본 계획노선에 인근지역의 자연녹지는 대부분 과수원으로 다음 장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문제 부분입니다. 공사현장과 5m 인접한 표선중학교의 경우 가설방음판넬 설치후에도 소음도가 74㏈로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주간외 작업실시, 주거지역 통과시 차량속도 20㎞ 이하로 감속운행 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설방음판 설치후에도 소음규제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표선중학교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마련 후 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노선은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중 표선리와 성읍리를 잇는 구간으로 기존도로의 선형불량 및 위험구간을 확포장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만, 공사시에 가설방음판넬 설치후에도 소음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표선중학교에는 공사 중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저감대책을 마련 후 시공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