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 롯데리조트조성사업,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과 표선-성읍간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사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시 민원인이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민원인, 사업자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 다녀온 개발사업 4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한후 이어서 한국토지공사와 제주도간 지역개발사업공동추진업무협약서체결계획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고자 합니다. 1.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 관광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의정활동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마는 사업시행시기와 내년도 의회일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4건의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3196-1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 188만6,000㎡에 체육시설인 골프장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회원제 27홀과 대중제 9홀 골프코스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골프관광객 이용편의 제공과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제주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체육시설인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부지면적이 188만6,000㎡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최소규모 15만㎡이상으로 본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의 완공년도는 2007년으로 사업비는 약 7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제주군에서 2004년 2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3월 8일 표선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내용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04년 9월 10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 같은 해 11월 16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통항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되어 조건부 가결에 대한 심의 의결 보완토록 하여 12월 19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시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04년 12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본동의안을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주변지역 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주변교차로의 구조개선 3개소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교통소통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에서 사업지간 도로폭 10m, 길이 804m를 개설하고 있으며, 각 부분 회전반경을 15m로 계획하였고 진·출입동선 개선을 위하여 사업지 입구교차로 기하구조개선을 위한 감속차로 폭 3.5m와 길이 65m 와 가속차로 폭 3.5m와 길이 90m , 좌회전 전용차로도 폭 2.75m, 길이 53m를 설치하고 있으며 원활한 회전을 위하여 회전반경을 15m 확보하였고 접속지점 점멸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자를 위하여 사업지 입구에서 클럽하우스간 도로 편측에 보도폭 2m, 길이 1,690m를 설치하고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횡단보도 4개소 시설과 대형차량 전용차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급 및 운영방안으로 장애인 10면, 대형 42면을 포함하여 총 473면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장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원 상시배치와 친환경 주차장조성을 위해 주차 5면당 1개소의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 주차장, 단지내 등에 안내표지만 10개소, 반사경 3개소, 경고등 1개소 과속방지턱 12개소, 기타 교통안전시설표지 22개소 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제출일자는 2004년 12월 1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 12월 13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이 되겠고 사업자는 주식회사제주리조트 대표 김진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제주군 표선읍 성읍리 3196-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8만6,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 사업비는 총 70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계획이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와 관련된 것은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부지면적의 0.3% 로 나와있다는 것만 보고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별표1을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부지면적이 15만㎡ 이상 300만㎡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건은 체육시설의 개발로써 부지면적이 188만6,000㎡이기 때문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시간적범위가 있었습니다. 본평가서의 목표연도는 교통량조사 및 원단위조사시점인 2004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사업완료 1년후인 2008년을 단기목표년도로, 사업완료 5년후인 2012년을 중기목표연도로, 사업완료 10년 후인 2017년을 장기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래 목표연도별 활동인구 예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하여 인구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2008년에 활동인구만 보고 드리면 1,070명, 2012년에 1,115명, 2017년에 1,175명 인구가 활동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로 인한 1일 발생교통량이 되겠습니다. 1일 발생교통량은 2008년 2012년, 2017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오른쪽에 합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728대, 2012년도에도 728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2008년하고 2012년 똑 같이 나왔는데 용역회사 측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7년 776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골프장의 경우는 36홀 1홀당 10대 해서 360대, 골프연습장에는 1타석당 1대 해서 22대로 382대의 법정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법정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주차수요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정주차장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주차가 소요될 것이다 해서 이에 따라서 예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8년도에 362대, 2012년에는 382대, 2017년에는 409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심의의결 보완 후에 보면 평가지표라는 게 나와있습니다. 평가지표는 2017년을 상한기간으로 정해서 409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9대가 필요한데 여기 계획주차대수라는 것은 자기네가 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473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주차대수는 382대 법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평가지표상 2017년까지 409대가 필요한데 사업자 측에서 만들겠다는 주차장은 473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형주차 44대, 장애인주차 10대는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나와있는데 5대는 대형버스가 와서 회전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수요 비교표가 나와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한 것은 비교를 못 했고 금번에 유사한 사항이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만 주차비교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의 경우는 법정주차의 123.8%, 주차수요의 115.6%,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 확장조성사업의 경우는 법정주차의 110.05%, 주차수요의 106.30%, 롯데리조트 조성사업의 경우는 법정주차의 233.33%, 주차수요의 191.41% 이렇게 해서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최소한 롯데만큼은 못하더라도 법정주차와 주차수요의 130∼15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의 선은 주차수요를 충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마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여부 및 진출입동선이라는 것은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주차장하고 마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사업장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동부관광도로 현행 2차로 폭원 8∼10m이고 제주시봉개초등학교에서 남제주군 표선리까지인데 이것으로 연계되어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오는 차는 완화차로를 이용해서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표선쪽에서 오는 차는 좌회전해서, 신호등 설치는 안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점멸등과 경고등에 의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나갈 때는 제주시로 가는 차는 좌회전해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점멸등과 경고등에 의해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나가고 표선쪽으로 가는 차는 우회전하여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화차로＝테이퍼＋감속차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림에 보면 테이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테이퍼는 갓길 가다가 구부러지는 부분이 테이퍼이고 직선으로 가는 것은 감속차로나 가속차로가 되겠습니다. 테이퍼라는 말이 저도 생소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갓길로 구부러진 부분이 되겠고 직선거리는 감속차로로 이해하기면 되겠습니다. 본 진출입동선에 대해서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상 진출입 접속부를 설치하여도 차량자체의 증가는 크지 않겠다는 것이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문제가 된 것을 보고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현행 국가지원지방도 97호는 2차로로 폭원이 8∼10m이기 때문에 영향평가서에서는 별문제가 없으나 도에서 나온 동부관광도로확·포장사업에 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584억원을 투자해서 4∼6차로로 확·포장 하는 것으로 나와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영향평가서에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본평가서의 목표연도가 사업완료 10년 후인 2017년까지 장기목표로 설정되었다고 나와있는데 2017년까지 목표로 세웠으면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나와서 확장되었을 때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입체화 교차로로 지하도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완사항으로 4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전부 반영되었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사업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1가지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하고 교통처리방식, 진·출입문제,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출입동선과 관련해서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의 확·포장시에 이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주차장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롯데만큼은 못하더라도 법정주차의 130∼150%가 되도록 설치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기간을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2003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나와있는데 어제 보고듣기로는 내년 2월부터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사업기간이 다릅니까?

절차 문제 때문에 사업시기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겁니다.

아직 사업시행이 안된거죠?

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국도 97호선에서 진입도로가 나중에 확장되나요? 리조트까지 진입로가 굉장히 길던데.

그것은 용역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통물류연구원이사 이상학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가 몇 ㎞ 됩니까? 진입로에서 리조트까지. ○(주)교통물류연구원이사 이상학 1.5㎞ 정도 입니다.

성함과 소속을 대고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주)교통물류연구원이사 이상학 예. 교통물류연구원의 이상학입니다. 저희가 초안보고서를 만들 시점에 국도 97호선에 대한 관련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의 사업시행자가 제주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도면 설명) 저희 사업지가 여기 윗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연도라든가 시설설비가 현재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사업지 이 밑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라든가 교차로 기하구조라든지 시설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 평가보고서는 시설설계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보고서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자료도 없기 때문에 수록을 못했고, 단지 지금 저희 사업지에서 8∼10m 도로 되는 부분에서 완화차로라든지 좌회선 포켓이라든지 이것은 사업지구시행.....에서 기하구조를 개선한 상태입니다. 차후에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이 선행된다면 그 개선안을 토대로 해서,

장기계획이 2017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만일의 경우 확장되는 계획에 대한 것이 나와야죠. ○(주)교통물류연구원이사 이상학 2017년도까지는 교통량이나 유발교통량을 산정해서 그 토대로 분석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150% 정도의 주차율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법정주차율은 123%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30 내지 150% 정도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교통물류연구원이사 이상학 그 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충분한 주차수요 대비해서 계획주차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은 너무나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기 땅 많은데,

많이 해 놓으면 좋잖아요? ○(주)교통물류연구원이사 이상학 주차장은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육지하고 달라서 여기서 관광객,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골퍼 한 명이 차 한 대를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주도내 골프장 주차장들을 검토해보면 많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옛날에 법정주차대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홀에 10대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랬다가 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제주군 조례에는 한 홀당 10대 주차하라고 해서 360대에 저희가 플러스해서 약470여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버스주차장을 넓히면서 개인승용차 주차장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사장님 되십니까?

인력시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충분하게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고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또 저희 도에서도 캐디를 양성하고 있으니까.

골프업자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도 예산을 가지고 학교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40개 골프장에서 캐디를 풀로 쓰게 되면 제주도 캐디 업종만 1만명이 수용됩니다. 1만명이 단일업종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타 시·도에 이런 리조트사업을 또 하고 있나요? 남영에서.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첫째, 진·출입 동선과 관련해서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확·포장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롯데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2.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롯데리조트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28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이 38만5,574㎡에 120실의 콘도미니엄, 상가, 운동·오락시설 및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침체된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호텔롯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으로 부지면적이 38만5,574㎡로 환경·교통·재해영향등에관한평가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최소시설 면적인 5만㎡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어 본 교통영향평가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약 6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서귀포시에서 2004년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4월 8일 서귀포시 색달동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와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4년도 10월 1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 같은 해 12월 9일 통합영향심의위원회 심의시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고, 심의의결에 대한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 12월 15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종합 개선방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주변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주변교차로 신호최적화 7개소를 강구하고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및 신호기 설치, 사업지 입구 진입을 위한 감속차로 폭 4m, 길이 30m, 가속차로 폭 4m, 길이 65m, 좌회전 전용차로 폭 3.5m, 길이 60m, 제2산록도로 양쪽면 균등 확폭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진·출입 동선 개선을 위하여는 사업지 내부도로 주도로 폭 20m, 길이 920m 개설과 주요 교차부 대형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하여 회전반경을 12m 이상 확보하였고, 주차장 진입을 위한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행자를 위해서는 사업지 내부도로에 주도로 양측에 4m, 청소년수련원 및 콘도 진입로 양측 3m의 보도를 설치하고,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장애자 33면, 대형 28면을 포함하여 총 490면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부 주차장에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 시설로 미끄럼 방지 포장시설 4구간, 반사경 설치 1개소, 시선유도표지 1개소, 주의 및 규제표지 15개소, 이미지 펌프 설치 2개소 등의 설치와 콘도단지내 노면파킹 설치, 우선도로 표지 및 일시정지 표지 등 기타 교통안전시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1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도 아까 국장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계획이 쭉 나왔습니다마는, 기타에 보면 주차장도 부지면적의 3.82%로 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평가 시점은 2003년도 현장조사를 마치고 제반 교통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단기 목표연도는 사업완료 1년 후인 2007년도, 중기목표연도는 사업완료 5년 후인 2011년도 장기목표연도는 사업완공 후 11년 후인 2017년으로 설정해서 본 평가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장래 목표연도별 활동인구 예측이 나와 있는데, 합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423명을 예측하고 있고, 2011년도에 3,694명, 2017년도에 4,083명으로 예측해서 본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일 발생 교통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948대, 2011년도에 2,140대 2016년도에 2,398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서귀포시 주차설치관리조례에 의해서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200㎡당 1대 해서 150.5대, 판매시설인 경우에는 150㎡당 1대 해서 53.3대, 휴양시설인 경우에는 300㎡당 1대 해서 법정주차대수가 210대로 나와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수요 산정결과를 보게 되면 2007년도, 2011년, 2016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정 주차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210대이고, 2007년도에 193대, 2011년도에 210대, 2016년도에 256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지표를 제일 많은데,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56대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주차장은 450대로 해서 234대를 더 많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비교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주차 409면은 법정 주차 대비 233.33%, 수요 대비 191.41% 해서 주차장이 좀 많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기호표시를 해서 주차수요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한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하고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 롯데리조트조성사업을 보시면 롯데리조트인 경우에는 주차장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 해서 사업지 외부의 기준 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절성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제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부관광도로를 거쳐 제1, 제2산록도로, 제주다원 가기 전에 우회전하여 사업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지에서 나올 적에는 제주시 방향으로 오려면 신호등을 받아서 좌회전해서 나오도록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진·출입 동선은 현재 제2산록도로에서 사업장까지 사업지 측에서 도로개설, 즉 폭 20m, 총 길이 920m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입 동선이 폭이 20m나 되고, 또 제2산록도로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10가지 나와 있는데 전부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건과 관련해서도 앞서 오전에 한 내용과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교통처리방식, 진·출입 문제와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에 있어서는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진·출입 문제는 사업전까지는 폭이 20m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고, 주차장 문제도 다른 데보다 충분히 마련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여기 1일발생 교통량 현황을 보면 승용차, 택시, 관광버스에 각각 증가율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뭘 기준으로 예측해서 모델로 삼습니까? ○(주)삼호기술개발공사 이용무 주로 상위계획 차원에서 저희가 상위계획에 있는 지표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구가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의 상위계획 지표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담분담률 같은 것을,

수송분담률.

아! 수송분담률? ○(주)삼호기술개발공사 이용무 예. 수송분담률. 승용차, 택시, 버스, 이런,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산15번지 총부지면적 137만938㎡로 기존 121만1,793㎡에 15만9,145㎡를 추가하여 체육시설인 골프장 24홀에서 대중제 3홀을 추가하여 6홀에서 9홀 규모로 대중골프장을 확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체육시설인 골프장개발사업으로 추가되는 부지면적이 15만9,145㎡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최소규모 15만㎡ 이상이 되므로 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의 완공연도는 2007년 7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남제주군에서 2004년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21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내용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넌 8월 25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 같은 해 11월 16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고 심의의결에 따른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04년 12월 15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 및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대중골프장내 기존 농로구간 노선을 변경 도로폭 6m 길이 501m를 신설하고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식수로 차폐하고 대중골프장 클럽하우스 앞 회차공간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장애자 주차 11면과 셔틀버스 2면, 대형주차 2면을 포함 총 364면에서 40면이 추가된 404대로 대형주차 3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과속방지턱 4개소에서 7개소로 3개소 추가 설치되고 서행안내표지판 6개소에서 9개소로 3개소 추가설치와 일시정지표지 2개소와 진·출입로의 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전반경을 6m에서 12m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도 2004년 12월 1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가 쭉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부시설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래 목표연도별 활동인구 예측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시설 포함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028명, 2011년에 1,113명, 2016년도에 1,229명이 활동하는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장래 1일발생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1일 교통발생량 평일과 휴일이 나왔습니다마는 휴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439대, 2011년도에 483대, 2016년도에 547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오른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골프장은 1홀당 10대 해서 270대, 객실은 200㎡당 1대 해서 82.26대, 부대시설은 200㎡당 1대 해서 15.67대로 법정주차장 368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소요 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법정주차대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68대이고 주차수요는 2007년도에 282대, 2011년도에 322대, 2016년도 381대가 필요한데 계획대수는 여기서 만들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404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수요 비교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서 우리가 의결한 제주리조트컨트리골프장하고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여기 법정주차수요의 130% 내지 150%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라번으로 사업지외부의 기존도로와의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동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장은 제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부관광도로 봉성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 즉 지하입체도로를 통하여 군도 27호선(폭 10m, 총길이 3,440m)를 타고 습지까지 3.5㎞를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서부관광도로 봉성입구 교차로에는 지하도를 이용한 입체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다만, 서부산업도로 15m∼20m 구간 진입로가 6.7m 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구간에는 7.5m가 되는데 여기 입구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골프장들이 주변에 로드랜드골프장도 있고 하이랜드골프장도 있고 여기 나인브릿지골프장도 있기 때문에 입구 부분을 확·포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6.7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8m나 10m 정도로 확·포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완사항은 도에서 한 사항인데 전부 수용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평가서도 앞서 보고드린 영향평가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교통처리방식, 진출입구 문제와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 서부관광도로에서 15m∼20m 구간 을 8m 정도로 확·포장해야 되겠고 주차장 시설도 법정주차의 130에서 150%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부관광도로에서 진입로, 지금 로드랜드하고 나인브릿지, 하이랜드골프장하고 총 주차대수만 몇 대가 되겠습니까? 추정 계산한 게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000대 정도는 되겠고,

용역관계자께서 발언하십시오. ○(주)건익기술연구단이사 김용진 1,200대 정도 될겁니다.

1,200대가 10시간 동안 왕복을 한다고 하면 한 시간에 약120대가 되겠죠? ○(주)건익기술연구단이사 김용진 예.

입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구부러지는 데와 직선도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쭉 달리는데는 그런 수치가 나오겠지만 교차되어서 속도가 2,30㎞밖에 안됐을 경우에 거기 정체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인브릿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열거한 세개 골프장이 들어가는 진입로는 확·포장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인브릿지가 들어왔으니까 당신네가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교통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시야가 잘 안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도로폭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경사도 있고, ○CJ개발주식회사개발사업팀장 문윤수 CJ개발주식회사 개발사업팀장 문윤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입구 쪽에 보시면 올라가는 왼쪽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서부산업도로에서 올라가는 쪽에 바로 이 지역이 제주하이랜드리조트가 되겠습니다. 하이랜드리조트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1차선 더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겠네요.

그런데 그 안으로 로드랜드하고 나인브릿지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입구만 문제입니까? ○CJ개발주식회사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로드랜드나 나인브릿지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이 나인브릿지 손님들 보시면,

예. 그래요. 안개도 끼고.

지난번에 바로 우리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봤었는데, 전문위원님, 그래서 하이랜드골프장 확장에서 우리들이 부대조건을 달았었죠?

제가 없을 때 입니다마는,

저것은 부대조건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 넣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안됐으면 3개 골프장에서 협의해서 확장하라는 부대의견을 답시다.

그런데 그게 군도잖아요? ○CJ개발주식회사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CJ개발주식회사개발사업팀장 문윤수 그때 당시는 서부산업도로였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입구가 3.3㎞ 입니다. 우리가 도로 포장에서 기부체납을 북군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장하더라도 북제주군과 협의를 해서 확장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골프장 시설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계획 아닙니까? ○CJ개발주식회사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예, CJ개발에서 같이,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진·출입동선에 있어서 서부관광도로에서 진입로 부분을 8∼10m로 확·포장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선∼성읍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공사 사업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4.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이번에는 표선∼성읍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사업은 동부관광도로 97호선 2차로로 운영중인 구간을 폭원 23.5m, 4차로이며 일부 개로수 이용구간은 도로폭이 35∼45m로 되는 부분도 있으며 교차로는 7개소로 평면교차로가 되겠으며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노선의 사업구간은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를 시점으로 하고 종점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까지로 11.5㎞ 통행 설계속도는 시속 70㎞로 준공목표연도는 2008년, 사업비는 60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사업으로서 5㎞ 이상의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 접속부 신설에 해당되어 본 교통영향평가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제주군에서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월 28일 표선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년 10월 6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검토 보완을 거쳐 12월 9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고, 심의의결에 따른 보완서가 제출되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04년 12월 15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방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신설교차로 신호등설치 및 신호 현시안 제시 6개소, 기존도로의 식수활용을 위해 일부구간 폭 35m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폭은 9m로 계획하고 있으며 진출·입동선으로 표선교차로는 가속차로 150∼200m, 감속차로 130∼180m 설치와 신호등설치 및 신호현시를 제시하고 달산교차로, 하천교차로, 천미교차로는 횡단보도 위치조정, 보행자 안전시설설치 및 신호등 설치와 신호현시를 조정하고 있으며 정의골교차로는 하향 경사구간 미끄럼방지 포장설치 120m와 신호등 설치와 신호현시안을 성읍교차로와 같이 제시하고 천미교차로에는 U턴 차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및 보행시설은 버스정류장 7개소, 양측보도와 중앙보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 설치와 달산, 하천, 천미교차로 신호기에는 횡단보행자가 작동할 수 있는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안전펜스 및 볼라드설치, 전경대 앞 점멸등과 대기공간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 교통분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도 2004년 12월 13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하여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에 나와있는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항평가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완공후 1년, 5년, 10년에 계상되는 교통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2008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평가기준연도는 2003년, 단기목표연도는 2009년, 중기목표연도는 2013면, 최종목표연도는 2018년을 목표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기준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설계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의하면 본 도로는 국도Ⅲ급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속도는 평지부는 시속 70㎞로 하고 산지부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인 경우는 평지부는 70㎞, 산지부는 6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영향평가서에서는 평지부의 경우 본 도로는 국도Ⅲ급으로 설계속도 70㎞이나 동부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인 이동성이 중시되는 바 설계속도 시간당 80㎞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의결보완서에서 70㎞로 변경되어서 왜 80㎞에서 70㎞로 변경되었는지 이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괄호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80㎞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차로폭원의 설계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로폭의 결정요소는 설계속도라든가 교통량 및 대형차 혼입률, 추월에 의한 여유폭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의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해서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차로폭원 적용기준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나와있고 설계속도는 80이상은 3.5m, 70이상은 3.25m, 60이상은 3.25m 쭉 나와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도로에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도로의 설계기준이 70㎞를 적용하면 3.25로 해야하나 실제로는 0.25m를 상향해서 3.50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분리대 적용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보면 4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그 폭은 도로의 경우 그 폭은 도로의 구분 및 지역에 따라서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다음이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나와있는데 지방지역은 1.5m 도시지역은 1.0m로 나와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식수대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간은 폭 0.5m 일반구간은 폭 2.5m로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상기규칙에 의하면 도시지역인 경우는 1.0m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0.5m로 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것이 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어깨는 노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길어깨도 설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다만 오름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에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사업의 경우는 길어깨는 도로에 접속하여 식수대 및 자전거 보행자도로 설치로 일반구간은 0.5m, 가로수 이용구간은 2.0m를 적용하여 설계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상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보면 길어깨 폭이 1.5m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0.5m로 되어 있어 이것도 이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보면 자전거도로의 폭은 1.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 100m 미만의 터널, 교량등의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인 경우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는 폭이 일반구간은 2.0m 가로수이용구간은 9.0m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출입동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교차하는 교차로는 7개가 되고 있고 7개 교차로마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중 표선면 표선리와 성읍리간 구간으로 기존도로를 확·포장하여 동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설계속도가 당초 80㎞에서 70㎞로 변경되었는데 당초 동부산업도로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80㎞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입장이고, 또 중앙분리대에 있어서 길어깨 폭이 1.5m 이상 되어야 하는데 0.5m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자건거구간 및 가로수 이용구간 9m가 맞는 것입니까?

예, 맞는 겁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속도 80㎞에서 70㎞로 저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관리청 시설계장 양성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도로의 연계성을 위해서 당초 선흘까지 9㎞를 80㎞로 설계해서 공사를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관리청에서는 연계성을 감안해서 80㎞로 용역사에 지시해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 올렸더니 70㎞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의 특성상 또 연계성 해서 80㎞로 해 주어야 된다고 찾아도 갔었고 문서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방침이 국가지원지방도는 전부 70㎞로 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70㎞로 승인이 났는데 우리는 80㎞ 이상의 기능에 맞게 설계는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속도에 의해서 길어깨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폭이 불어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소폭은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도로폭 때문에 그렇게 70㎞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앙분리대라든지 길어깨라든지 80㎞ 달리는 도로하고 70㎞ 달리는 도로는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80㎞에 맞췄습니다. 맞게는 다해 놓았습니다. 설계속도만 70㎞로 되어 있고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서 길어깨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노면보호가 0.5m입니다. 길어깨는 자전거도로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5m로.

0.5m가 아니고 1.5m다?

예. 그러나 노면보호 부분이라고 자전거도로는 빼고 50전을 보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는 2m 된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분리대도 그렇습니까? 1.5m와 0.5m로 되어 있는데 0.5m로 될 수 없을 텐데,

중앙분리대는 가로수 나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0.5m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나무를 살리고 있습니다.

양 옆에 있는 가로수들 전부 살리는 거죠?

예.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0.5m는 나무가,

지금 양쪽에 있는 구실잣밤나무 그것이 중앙분리대 도로가 될 겁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그 당시에 나무를 살리느냐 없애느냐 해서 이식하면 죽는다고 해서 설계자문위원들이 검토하니까 살리는 것이 좋다해서,

그 도로는 나무들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도로로 한번 해보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접속토지에 대한 보상관계는 잘 해결되었습니까?

거기는 지금 설계만 끝났고 보상은, 시설비는 건교부에서 하고 있고 보상비는 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사업은 제주도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설계만 국토관리에서 하고, 공사발주나 보상은 도에서 하고?

예. 중간에 공사 끝나고 국도로 승격됐을 때는 또 우리가 유지관리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주변에 훼손된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거의 다 살리고 교차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려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살릴 수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 나와서 교차로 부분 몇 그루는 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차로가 많고 신호등이 매 교차로마다 설치되었는데 버튼식으로 해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가 나는 신호등 그런 것은 설치가 안되는 겁니까?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없어서, 심의위원들이 한 것은 다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심의가 끝났다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가서,

장애인을 위해서 소리가 나는 신호등을 하면 그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텐데요. 이왕이면 기능을 같이 해서.

가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이잖아요. 이게 마을 사이도 있죠? 마을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가가 없는 데는 필요 없겠지만 인가가 있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시설을 해야겠죠.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 외 3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용역관계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관광문화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와 제주도 간 지역개발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서 체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제주도간 지역개발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서 체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적 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공급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 토지비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비축업무를 평소에 담당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국제자유도시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하단부에 토지공사와의 공동추진 가능성 검토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공사의 경우는 토지 취득, 개발, 비축, 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토지 비축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4조5,000억원 재원을 마련해서 비축자금으로 쓸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재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양한 기술진, 관리인력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공사는 이와 같이 단순한 택지개발 이외에도 대구광역시라든지 경북 영천시, 전북 익산시, 목포시, 이런 데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인허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 어떤 개발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토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서 행정과 토지공사와 투자자가 잘 협력만 하면 개발사업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공동사업의 추진가능 유형을 보면 첫 번째로 토지공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이것은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오면 바로 개발할 수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거기에 바로 행정지원만 하면 별도로 토지확보 없이 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투자희망자가 일단의 토지를 지정하면 그 지정된 특정지역 토지를 토지공사가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의 협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가 토지를 혼자서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형 세 번째로는 이것은 유형 1번과도 일맥상통하는 형태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토지를 하나씩 둘씩 계속 비축해 가는 업무를 우리가 하도록 권장하는, 이런 데서 행정과 토지공사간의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을 추진하는데,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우선 체결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은 개별사업별로 따로 시행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개발에 따른 부담비용 중 개발계획수립, 이런 데 용역비 등이 소요되는데 이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이 부담하지 않고 토지공사나 개발사업자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공공예산을 이런 부분에는 절약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발 형태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토지공사 본사 사장이 내려와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제주도와 토지공사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상사업 발굴이라든지 재정부담방법이라든지 이런 세부사항을 협의하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실무위에서 협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데 이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하고 지원해 주시면 토지공사와의 업무를 통해서 토지비축제 효과도 보고 지역의 투자도 촉진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제주도간지역개발사업공동추진업무협약서체결계획은 끝에 실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여기 개발이익금에 대한 지역환원사업 시행 등에 대한 것을 구체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토개공이 개발할 때는 감정가로 사고 그것을 개발해서 팔 때는 시세로 팔아서 그 차액이 많아서 토개공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토개공만 배를 불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지역 환원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

답변 안되겠습니까?

개발이익금에 대한 지역환원사업은 그 쪽에 기반시설 지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수익금에 대해서 현금화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렇게 이익되는 것만큼 그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했는데, 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생기면 그 몇 %를 저희 지역에 스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법적 뒷받침도 아직 미비되어 있고, 몇 %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정립이 안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투자자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지역에 많은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비공식적인 사업들은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면 기본시설을 자동적으로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분양가격을 몇 배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토지공사를 하고 투자자하고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업무협약 협의시에 이런 저런 것들을 의논해서 결정하고, 크게 보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공여하는 거니까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논의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정시키는 것보다 사업별로 이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우리가 외국이나 육지부에 국제자유도시추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 유치를 갔을 적에 하는 얘기가 토지공사 비축 땅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하고 얘기하려고 이런 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마는, 목적 자체가 그런 데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비축하는 주 목적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땅이 제주도에 있어요? 하면 예. 있습니다. 얼마든지 와서 투자하십시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토지를 비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땅을 사게끔 만드는 작업이 이 작업 아닙니까?

제주개발공사가 개발해서 땅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 땅을 팔게끔 우리가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땅을 투자자가 거기 개발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중재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건데, 또 그런 경우는 중재를 하면서 이렇게 권유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 1안이고, 이미 확보된 땅이 있으면. 그리고 2안은 전혀 백지상태에서 투자자가 이 일대는 경관도 좋고 내가 개발할 수 없느냐, 사유지가 있는데 토지공사가 이 땅을 책임지고 한번 확보해 달라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행정기관하고 투자자하고 3자 협의를 하면서 이 땅을 토지공사의 권한으로 확보를 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외국에 갔을 경우에는, 제주도에 투자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확보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빚져서 사는 수도 있고, 군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제도는 아니다, 우선순위 면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토지비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혹 잘못되어 가지고 제주도에 비축한 토지가 없고 활용할 토지가 없으면 토개공 땅 팔아주러 다니는 격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 자체에서 가지고 있어서 토지공사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50년 무상임대라든지 20년, 30년간, 무상 임대라든지 유상임대라든지 하는 것들이 제주도 자체적으로 개발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얼른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그런 조건을 토개공도 제주도를 대신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들이 토개공에서 응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응해줄 수 있는 협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무상임대, 이런 쪽으로까지 양보하도록 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내부적으로는 다 법에 의해서 사업목적을 가져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다만 강창식위원님께서 평소에 토지비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은 일단 돈만 있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고 난 다음에 집단적으로 토지를 살 수 있어야 그 제도가 실효를 볼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평소에 모여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가지고, 토지비축제는 재정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해서 이런 쪽으로 가면 토지비축도 공급, 이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한 것보다는 좋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추진단에서 외부에 나가서 제주도라는 상품을 가지고 홍보를 할적에 지금 현재 가용토지가 국·공유지는 얼마 있고, 토지공사에 가지고 있는 땅은 얼마 있고, 몇 백만평까지 집단적으로 있고 소규모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쭉 명세표가 나와서 당신네가 구상하는 사업은 어디 가서 하시겠습니까? 하고 진열해 놓으면 점찍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토개공 것밖에 팔러 다닐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그래도 토개공 거라도 팔 수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긴 안목으로 봐서 제주도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도시라든지 자유구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웃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일한 조건이면 좋은 조건에 가서 투자할 것이다 말입니다. 사업자들이. 그러니 경쟁력 있게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내용으로 될는지 모르고 해서 이것은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계약서 해 가지고 한번 구경할 정도로, 계약서나 체결되면 다시 또 회의를 한다든지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기록에 쓰면 뭐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토지공사가 제주도를 위해서 땅을 비축 안 해 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의 토지가 확보돼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영리 목적으로 장사가 되겠다고 할 때 착수하지 막연한 상태에서 토지비축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봐야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비축, 토지비축,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토개공하고 협약한다는 허울좋은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몹시 걱정됩니다. 그것뿐입니다.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자가 제주도에 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토지확보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다 협의도 거쳐야 되고 동의도 거쳐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토지공사가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공사에 맡기기 위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업무를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비축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되고, 비축도 해 나가고, 이미 확보된 땅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활용하고,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이미 확보된 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큰 흐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1번과 3번은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비축을 계속해 두면 일단의 면적을 확보한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투자자하고 연결시키면서 바로 그 땅을 사게 할 수도 있고, 토지공사가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협약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토지공사가 땅 장사하는 쪽으로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토개공이 개입을 함으로써 지가가 더 비싸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중간에 협의과정에,

직접 투자자하고 당사자하고 했을 때하고 중간에 중개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중개자도 나름대로의 노력한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지가가 조금 올라갈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유치촉진 측면에서 정도를 벗어나서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중간에 중재를 서야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안하고 떠나면 제주도 발전에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어느 투자자가 와서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토지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같이 3자가 의논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어떻든 선의에서 활용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