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시 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키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감축위주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크게 축소하여 신규인력 투입이 최소화 되어 조직의 직급 및 연령분포의 계층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최근 정부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고용확대 시책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확대 이행지침을 근거한 개정 조례안으로 영천시 공무원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27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900명에서 927명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는 물론 신규인력의 충원으로 정원 운영에 있어 적절한 직렬분야에 인원을 충원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경상북도시세감면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보완·정리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의 적용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안에 근거한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 취득의 경우 1천 평방미터 이상의 중요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계획을 지방의회에 의결 신청하는 것으로, 금호읍청사 신축은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기 부지매입이 이루어져 추진 중에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2003년 12월 산림청으로 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및 국유림 무상사용을 승인 받았으며, 휴양림 예정부지내의 사유지 29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에 대한 계획안은 공유지분과 영세 규모의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청사 동편별관 증축 건은 직원복지와 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개층으로는 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낮으며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완공시 2개과가 이전될 것이 예상되고 즉시 필요시에는, 의회 상임위원장실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 건은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관광자원의 개발과 벨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영천댐 및 천문대 주변의 여건과 국비지원 등을 감안하여 시 재정부담의 과중을 예상하고도 원안의결 하였으나, 2004년 하반기 수시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의결되었으며, 2004년도 추경예산에 시비 부담분이 계상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선행되는 투·융자심사나 예산 계상 여부에 따라 본회의 회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선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8억1천6백9십8만4천원이 늘어난 2,314억8천3백2십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0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8천5백9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문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의 세출 부문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및 사업의 미 계획수립 예산에 대하여는 31억8천2백6십6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 부문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문에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지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영천상수도관리 위탁에 따른 경영진단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천통합정수장 시설을 보류하기 위해 공사비 19억3천1백9십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대다수 공무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 경상적경비가 작년대비 16 퍼센트나 인상되어 편성되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시민을 위해 적절히 잘 집행하여줄 것을 당부하며 삭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도비가 작년대비 32%나 감소되었는데 향후 집행부에서는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주력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소나 사업규모면에서 신중히 재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 줄 것을 바라며 사업비중 시비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RPC 고품질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바라며 삭감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명확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실행가능하게 면밀하고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을 요구하여줄 것을 바라며 사업비중 시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영천은 오래전부터 중풍치료에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으므로 중풍도 같이 용역을 의뢰해 중풍ㆍ당뇨 웰빙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제출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예산에 대한 계획서와 명확한 설명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질의나 자료요구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영천시기금운영계획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상태 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분과 2004회계년도 예산집행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징수 전망분을 반영하는 등 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미확보된 법정.의무적경비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삭감분 반영과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있어 예산 총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5억1천3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2,385억2천만원보다 1%가 늘어난 예산 총규모는 2,410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억3천1백만원이 늘어나 1회추경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2,305억2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천3백만원, 주민소득 원사업 특별회계에 4억2천2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낙동강수계관리기금) 4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보다 약간 높아진 24.7%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부문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5억2백만원, 세외수입이 3억7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3억7천3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8억9천만원, 양여금 14억7천 7백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8억7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7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비가 4억3천7백만원, 경제개발비가 48억3천4백만원, 민방위비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20억3천9백만원, 물건비가 14억1천5백만원, 자본지출이 11억6천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3천3백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경비 68억8천7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천3백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2천2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이자로 1천3백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및 전세금 융자 등으로 4억2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4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필수 경비와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변동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및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2004년 예산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집행 잔액을 최대한 삭감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환경사업소장 조희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49억8천6백82만6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6억657만1천원보다 3억8천25만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49억8천682만6천원으로 사업수익 6억1천721만4천원, 자본적수입 65억861만2천원, 현금이월금 24억6천1백만원 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이자수입 1억, 도비보조금 1천478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5백만원, 원인자부담금 1억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49억8천682만6천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 39억9천497만3천원, 자본적지출 149억9천185만3천원 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8천130만6천원, 일반재료비 7천60만원, 시설비 2억3천1백만원을 감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예산중 양여금 삭감으로 인한 기금잔액 및 운영비 잔액 반납분 6억2천51만7천원과 예비비 2억7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제2회추경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로 전환하여 독자 경영을 시작한 것이 올해가 첫해로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가오는 2005년도에도 시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20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달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공하시면서도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와 지급이자 등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당면 상수도 현안사업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7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74억6천5백만원보다 2억3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77억원 중 사업수익 134억원, 자본적수입 25억4천만원, 보전재원 17억4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원, 이자수입 3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4억원중 사업비용 79억5천만원, 자본적지출 104억4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 중 운문댐 정수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1억원, 수선교체비 2천5백만원, 지급이자 5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다. 자본적 지출은 북안 옥천리 배수관 부설공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산석촌교 배수관로 이설공사 2천만원, 신녕정수장 한전인입 공사비 3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임고 황강지구 배수관 부설공사등 15건에 21억5천8백만원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영천통합정수장 시설공사 21억2천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 가는 반면, 열악한 재정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 시정질문의건

오늘 시정질문에 먼저 하게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시장권한대행 류성엽 부시장님, 국장님 각부서 과장님 그리고 영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부시장님께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매업 생산 17개월째 감소 경기 위축 물가불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소매업 생산이 17개월째 연속감소세를 기록 내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때 6개월 후의 경기 생활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지난달 3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추락 이같은 내수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어서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걱정스럽습니다. 경기 위축과 물가불안 등으로 서민들이 지갑 열기를 꺼리면서 오락, 외식, 문화, 학원 등 불요불급한 소비 지출을 계속 줄이고 있으며 부동산업과 각종 임대업도 최악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2004년 8월 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5% 증가 한달만에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소매업 생산의 경우 홈쇼핑 등 무점포업이 5.3%나 줄어든 것을 비롯해 가정욕기기 4.4%와 종합소매 0.7%등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0.3%가 줄어든 17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유아교육과 직업훈련 일반교습 사무관련 교육 등 교육서비스업도 학원수입료 수입감소 영향으로 4.2%줄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 점에 영천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대책의 일환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2004년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유역을 낀 자치단체간 합의로 오염 배출량 및 물부담금 제도 등을 시행한데 이어 본격적인 수질개선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수질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2010까지 하루 6천547㎏의 오염물질을 추가 삭감키로 하고 각 자치단체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 이 범위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하게함으로써 물 분쟁을 수년내 종식시킬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고 지난해 상반기 환경청의 수질측정만 운영 결과 상하류를 포함 낙동강 전체의 수질이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뜻밖에 발암성 유해물질인 1.4 다이옥신이 영남지역 6개 정수장에서 검출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물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폭이 좁아지고 강주변 모래, 톱 등은 끊임없는 개발로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홍수 조절기능도 점차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데 영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맑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급여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 급여가 주어집니다. 긴급생계급여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며 월지급액은 1인가구 14만9천870원, 2인가구 24만8천210원, 3인가구 34만1천390원, 4인가구 42만9천430원 등 최저 생계비 중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04년 9월 3일 포함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늘 2004년 9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즉각 수급자로 분류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 확대키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2만명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종의료급여 대상자로 각각 분류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척과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3가지 질문으로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확고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류성엽 시장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을 지난해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세 공평주의에 근거해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동일한 성격의 행정지원이 이루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보안등, 도로 및 보도, 상하수도, 조경 등 많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수비용을 모두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천시 총가구수 4만2천820가구중 공동주택 가구수는 156동 1만686가구에 이르지만 이들 주민의 복지를 위한 지원계획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주택법이 시행된지 1년여 이상 경과한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해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각 아파트 운영위원회와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영천시에서도 차라리 공론화하여 우리시의 재력 형편을 고려할 때 어떠한 지원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정된 지자체의 경우에 의하면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20세대 이상 규모아파트 단지안의 도로,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 등의 보수를 위해 100억원이 예산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과천시의 경우도 사업비중 70%를 보조금 30%를 자부담으로 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또 의왕시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 미만은 전액, 2천만원부터 1억원 미만원 50%, 1억원 이상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포시의 경우 올해 책정된 예산이 전부 3천만원 불과해 올해 우수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에 이 금액을 전부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원 방법과 규모가 천차만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실태 파악을 이루어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을 비교하여 우리시의 조례재정을 검토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정책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마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보완 살아있는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해외어학 연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어체험의 공간이며 무분별한 해외 어학 연수에 학생의 불필요한 국부유출을 막아 우리 경제의 큰 보탬이 됨으로써 전국적인 영어학습 붐과 함께 국민 영어 구사능력향상 국가경쟁력의 커다란 힘이 되고자 경기도 영어마을을 시작해서 전국의 대부분이 영어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에 환태평양 시대를 준비하는 경북이 한걸음더 도약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더욱 부가가치화 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의 하드웨어 첨력과 함께 국제관광과 외국어구사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진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도 경상북도가 국가와 지방의 경력을 좌우하는 영어인프라 구축과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인적 인프라 구축의 교두부가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가장 오지이며 낙후지역인 순창에서 1998년 민간단체의 주도로 순창국제화 연구회를 결성하여 첫사업으로 외국어 사랑방을 개설하여 변변한 외국어 학원 하나 없었던 변화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부산시는 2003년 세계도시 부산의 원년을 선포하고 시민들의 세계화 및 정보를 추진하기 위해 세계시민운동을 전개하면 시민인터넷 영어교육과 켐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년간의 준비끝에 지난 8월 경기도 영어마을 안산캠프의 문을 열고 2006년에는 파주캠프, 2008년에는 양평캠프가 완공될 예정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연수가 가능해 졌으며 대구시는 2005년도 정부예산에 10억원의 영어마을 예산으로 책정되어 영어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경북도는 아직까진 미온적인 생각을 견제하고 있는 이때에 지역 교육 걱정을 많이 하는 영천시민 정서에 비추어 볼때 지역 교육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경북 영어마을을 설립하는데 시금석이 될 영천시의 대응 전력을 묻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 교육발전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와 또한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외국기업 전용단지를 구상함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바 경북도와 영천시의 발전에 있어 인재양성을 담당해 줄 교육인프라 구성에 필요한 가칭 경상북도 영어마을을 설립할 수 있도록 경북도 중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줄 의향과 동시에 영천시의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쁜일정속에서도 우리시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시민여러분 그리고 11만 영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류성엽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안희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은 우리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3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천시 화룡동 쓰레기 매립장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는 천별죄악을 알아왔고 그런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각종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관계와 같습니다. 환경오염 자체가 주고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또 환경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에너지와 자원을 가장 낭비없이 사용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자원은 철저하게 재활용하여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민개개인의 소비윤리만 강조되어서는 안됩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들의 생산윤리도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도만 잘 정비되면 지역활용은 얼마든지 경제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이 생산된다는 것은 낭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생태학적인 개념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가 혐오시설을 기피하고 환경파괴 행위를 반대할 때 이것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 매도할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환경을 가장 잘 지킬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환경운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을 쓰레기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영천시는 환경문제에 각종 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지 주요시책들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천시 활룡동 매립장은 현재 안정화작업을 거쳐 매립지 복토하고 어릴때부터 환경생태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화룡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화 사업이 마무리 될려면 아직도 몇 년이 흘러야 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진척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동쓰레기매립장 일대의 환경은 시민들에게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하절기는 풀들이 무성하고 파리, 모기 들이 극성을 부려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안정화 작업중이라도 시민들이 혐오스럽지 않게 가까이 다가설수 있는 시책을 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대안으로 본의원은 매립장 복토후에 계절별 꽃을 심든지 아니면 잔디를 심어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대는 시민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잘 활용한다면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산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문통에서 오미동가는 뒷고개는 눈비가 올때마다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뒷고개를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히 구포간 고속도로 준공되고 또한 금호와 고경의 우회도로도 곧 준공됨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여겨져 개선책이 절실할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님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뒷고개를 은해사를 가는 길목에 청통 보성리 고개 지방도와 같이 도로평탄화 작업 절토공사를 시행하여 차량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영천 IC가 생기고 외부차량들이 영천의 진입하면 차량통행에 정체가 심해진다는 등 외지인들의 입으로 영천교통소통 정책이 불만스럽다고 합니다. 이 구간은 대부분이 시도이기 때문에 투자재원이 문제일 것으로 여겨지나 도로 포장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구역 내에 향후에 구체적인 시정추진 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들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유무역협정에 관련한 농업시책들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무역기구가 타결하고 현재는 FTA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려면 역사를 바꿀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농촌을 위해 6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생산기반도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겠지만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농촌의 교육복지여건은 열악해져가고 있는 우리지역의 현실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지역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어떠한 것과 지역농민들에게 수혜한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민에게 신뢰받는 농산물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국토환경도 보존하리라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시책과 향후대책에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지 밝혀 주시고 또한 신기술 과학영농기술 시책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농업민들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살고 싶고 가고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큰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FTA 협상추진이 막바지 단계이고 이웃 일본과 싱가폴과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우리시의 농업대책에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농촌도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들과 소비자 그리고 지자체가 모두 힘을 모아 우리 농촌에 어려운 상황을 직시해야만이 우리 농업과 장래가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질문과 상관없습니다만 본의원이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금호강둔치관리와 관련하여 차량통행제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성과가 있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 시민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성엽 시장권한대항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시의회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천은 2003년 1월 정부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에 따라 타지방 자치단체보다 발빠른 행보로 도시계획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첫째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영천의 미래상 주거환경, 도시공간구조와 교통, 산업 및 관광 지역발전 참여도 등 8개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영천이 가진 잠재력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라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천의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고용여건부족 및 교육여건의 불리함이 5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영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또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도시계획의 연구진과 교수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립을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셋째로 추진과정은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 과정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넷째로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교수들이 함께 대구대에서 정책세미나를 열어 토론하였습니다. 다섯째는 도시기본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토론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도시기본계획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우리 영천의 중장기적 계획이며 영천의 미래상을 엿볼수 있는 2020영천시기본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 시킬 계획이 아마 있을줄 알지만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열심히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천시기본계획의 수립되어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천의 발전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보면 10대구상 사업과 5대전략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5년도 예산편성시 기본계획에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은 어느정도 반여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얼마전 대구, 영천, 포항간 고속도로가 12월 7일 개통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전만 해도 기대반 염려반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영천에는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걱정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대했던 사람들과 시민들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또 염려했던 시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착찹했겠습니까? 이런 시민들의 실망스러움과 착찹함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우회도로가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시민들의 실망감과 무거운 마음이 더욱 가중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또한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우리 영천시의 도심지에 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 못하고 시민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지 못한 과거의 우리 영천시의 정책의 부재가 만들어낸 소산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런 교통여건이 다양해지는 것이 설문조사상 우리영천시의 장점으로 나타났으며 또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결과는 단점으로 나타나는지 부시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북영천 IC에서 국도 35호선 확장 계획과 주변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오미동 고갯길 문제로 안희원 부의장님께서 방금 질문하셨지만 저 또한 같은 생각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천을 보면 사방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관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문통에 들어오는 관문이 찻길이 막혀 답답함을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영천, 포항간 고속도로를 들어오는 관문이 또다시 좁은 도로와 언덕으로 또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천에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 또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시원한 우리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아마 오미동 고갯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82회 정례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야에 대하여서는 해당 실국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는 소매업생산 17개월째 감소됨에 따라 경기위축, 물가불안 문제와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매업생산 감소, 경기위축 및 물가불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소매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총계 약 3,500개 업소에 약 7,000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75% 이상이 시내의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총세대수 대비 소매업소수는 8.3%이며, 인구대비 종사자는 6.3%로서 외형상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내적으로, 숙박·음식업의 경우 주 경제활동인구인 25세이상 60세이하 인구 5만5천명에 1,560개 업소를 대비하면, 업소당 35명정도의 고객이 분포되는 실정으로 이는 업소 과잉의 정도가 지나쳐 경기위축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민 소비패턴 변화로 일반소매업보다는 대형마트 내지 전자상거래의 이용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외식과 소비를 자제하는 등, 긴축가계의 영향으로, 시중자금이 지역 내에서 회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볼때 지역의 경제규모라든지 우리시 재정능력을 살펴볼때 있어 단기적인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방향이며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소매업자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화된 음식이나 상품 개발, 깨끗한 환경의 조성, 서비스 질 향상 등 내재적 환경개선과 함께 영천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고객의 폭을 대구와 포항 등 인근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축제 등을 마련해서 우리 영천이 전국의 물산의 중심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품을 어려울때 지역상품을 이용해야한다는 시민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발달된 교통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관광지 개발, 공공기관, 물류산업 및 기업의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불안 이상기류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안정을 유도하여 가계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안정 기조를 마련하는 가운데, 물가모니터링과 합동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수시 홍보로 물가안정 분위기를 지켜나가겠으며, 요금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 가격안정 및 인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오염총량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며, 오염총량 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아 목표수질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우리시의 목표수질 측정은 영천시와 경산시 경계지점인 금호읍 신대리의 잠수교에서 실시하고, 2010년까지의 우리시의 목표수질은 BOD 1.9ppm입니다. 하천수질은 강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동안 하천수질에 대하여 8개 지점을 선정하여 매월 분석한 결과, 동절기 및 봄철 갈수기에는 강우량이 부족하여 1.2ppm으로써 2급수에 가까우나 5월부터는 1ppm이하로 내려가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인 목표수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민홍보와 점오염원인 축산농가, 각종사업장, 기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개선으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금호강 하천수를 1급수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의 보건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긴급 생계급여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보건복지부의 2004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긴급지원계획에 의하여 2004년 9월 6일 ∼ 11월 5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을 통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63가구, 경로연금지원 121가구 등 총 450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내년에도 계속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현재 소매업생산 17개월째 감소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철저한 방향을 제시해서 연구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가 갈수록 더합니다. 영천만이라도 인구가 11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인구가 감소되는 입장에 있어 철저한 방위책이 필요한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전국의 경기가 다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처럼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고 감소하는 지역은 경기가 더 어렵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전반적인 경제 문제를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행정과 의회 전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지역발전을 시켜내는 것이 경제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단기적인 대책도 말씀드린대로 성실히 하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지금 영천에 축산폐수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에 대한 무질서한 해양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이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산이나 가서 말려서 소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낙동강 문제를 우리가 겪어야할 의무고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해양투기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오염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오염총량제를 놓고 가장 크게 마찰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준입니다. 지역의 수질 기준인데 저희 영천시같으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1.9ppm으로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같으면 1ppm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목표수질 관리에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여유가 있는 동안에 축산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오염물질 차단 관계를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서서히 대비를 해서 단기적으로 수질 오염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인정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 영천시라도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더욱더 공무원들이나 부시장님이 철저한 방향을 제시해서 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맑은 입장에서 환경을 조성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 의원님께서는 영천시의 공공기관 유치노력에 대한 질문과 영천시 청원경찰 교통정리 및 의회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추진태세를 갖추고, 경북대학 등 관련대학과 연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물론, 영천발전협의회, 청년연합회 등 시민단체로까지 유치열기가 확산됨으로써 우리 시의 유치노력이 중앙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활동을 보면, ‘03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이전대상 기관 200여 곳에 홍보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올 3월에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공동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가 영천이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약 200개 기관에 배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공공기관유치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의회 의원님 4분을 포함한 각계인사로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추진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금년도에 약 30여 차례 방문하여, 대상기관의 영천이전으로 와야한다는 당위성과 우리시의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중앙기관과 경북도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셔서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인해서 공공기관 유치문제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내년 2월말 정부의 후속조치가 발표되면 새로운 각오로 기관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용 위원장을 포함한 분들이 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책개발담당관이 대리로 참석해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중점유치대상기관 이외에도 경북에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과 혁신도시 조성 등, 각종 정보를 선점하여 보다 폭넓은 유치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발달된 교통 연결망과 저렴한 지가와 풍부한 수자원 등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지역의 특화발전 전략과 연계하면서 상대적으로 군사보호시설 과다지정에 따른 국가차원의 보상심리까지를 강조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 지역에 큰성과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원경찰 교통정리 및 의회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과 의회 주변의 주차차량 관리문제로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내년에는 현재 운용중인 청원경찰 2명 외에 공익근무 요원을 보강하여 시청과 의회 주변의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과 의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일부터 저녁에 지도차량을 시청정문 앞에 배치를 해서 야간에 시청앞 주차문제는 지금 크게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훼손 및 도난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카톨릭대학교 부분은 학교 자체 사업이고 거기에 일부 방학기간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려고 할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북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고 다른 시도 단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북도는 유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전에 말씀드렸든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마찮가지입니다. 다른 곳은 수십개되는 이러한 형편에서도 경북 교육은 구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고 영어마을 자체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영천시 재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북도 직영입니다. 어차피 다른 시도에서 한다면 앞으로 경상북도도 제가 물어보니까 검토하고 나름대로 시행할려고 기초조사를 할려고 준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때 우리 시가 영천이 먼저 나서서 교육인프라 구축도 하고 영천시 재정하고 크게 상관 없습니다. 먼저 선수를 쳐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영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아까 공공기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앞으로 더더욱 영천에 있으면 지역민들도 이용하기 좋고 이러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인프라 구축됨으로 인해서 특히 앞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문제라든지 외국인 전용 공단 조성에도 기하리라 봅니다. 영천시 재정하고는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북도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답변은 우리 시가 영어마을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영어마을을 우리 영천에 유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재정과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들면 경산에 있는 노인치매병원 이런 부분도 도립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다하는데 우리 영천시에는 그러한 기관들이 도에서 직접보조하고 있는 기관들이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지역교육 발전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지역민들이 누리고 특히 인근에 교통여건이라든지 여러부분들을 생각했을때 배후에는 경산, 포항, 경주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한번 도의회에 직접한번 의견을 나누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정이 그런 정책으로 갈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원 의원님께서는 환경문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과 뒷고개 개선 방안, FTA 관련 농업시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문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이고 주민환경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의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주민 의식개선과 자원의 재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2억원으로서 2002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9월 착공하여 장기계속공사로 200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1년을 연장하여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면 매립장 7개소, 침출수처리장, 시트설치 등을 완료하여, 현재까지의 공정은 82%로서 진입도로개설 및 최종 복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은 지반침하, 가스배출, 침출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5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동안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유채꽃 및 메밀꽃 등을 심어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안정화 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지활용 방안은, 마현산 공원과 연계한 수목원 조성, 체육시설 설치, 생태공원 조성 등 다양한 시민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고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5호선은 영천교에서 화북면 상송리 구간으로 영천교에서 도림동까지는 우리시가 리하는 국도입니다. 1997년 10월부터 시작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는 이미 12월 15일 준공되었고, 시가지 우회도로는 금년 12월말 준공예정 이므로, 이 도로와 연결사업으로 국도35호선 확장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6회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나 동 노선의 교통량이 적어 우선순위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35호선 구간중 노귀재 4차로 확장공사가 5.88km에 사업비 525억원으로, 2003년 10월 착공하여 2008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고, 삼창우회도로는 1.7km에 128억원을 투입하여 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뒷고개 구간은 영천교에서 북영천I.C까지 조속히 확장이 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강도 높게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로평탄화 사업도 타당성 여부를 정밀히 검토해서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FTA 관련 농업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지불제도의 종류와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농업직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도는 논농업직접지불, 벼재배농가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쌀 소득보존직접지불, 쌀생산조정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등이 있으며, 직접지불제에 대한 금년도 예산과 수혜농가는, 논농업직불제 9,200여 농가에 250여억원을 비롯하여, 전체 1만여 농가에 41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의 지금까지 추진시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정책을 증산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97년도에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지난 ’89년도에 600여명의 회원으로 유기농업인 단체가 발족되어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경북에서 최초로 저농약 품질인증 농가가 탄생되었으며, 현재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전환기 유기농 6농가, 무농약 98농가, 저농약 290농가로서 전체 394농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시책으로는, 2002년 고품질 쌀단지 외 3개 사업에 1억6천7백만원의 투자를 비롯하여, 금년 말까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등에 총 12억여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농산물 도농교류소비촉진, 친환경농산물 택배지원 사업 등, 친환경실천 농업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관련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과수부분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정부의 1조2천억원 투자계획에 의하여, 우리시는 지난 11월 농림부에서 시행한 “FTA 지방자율사업계획"에 따른 영천시 과수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신청해서 농리부로부터 승인받고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 총 455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05년 사업으로는 생산 현대화시설 사업중 포도분야 비가림시설 외 4종에 9억7천만원, 키낮은사과 갱신사업외 4종에 9억8천만원 등, 총계 21억6천만원으로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 총 39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거점 산지유통센타설치 47억원, 우량묘목생산 공급사업 5억원, 농기계임대사업 5억원 등의 기본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아, 향후 6년간 과수부분에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 관세품목인 복숭아 폐업 보상은 금년부터 2008년년까지 총 735ha에, 245억원을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 26억6천만원의 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도에는 54억원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기간 안에 현대화 생산시설과 유통시설 등을 갖추어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계속 시정질문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룡동쓰레기매립장 관계문제는 조금전에 보고하셨듯이 생태공원을 잘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잘 할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그렇게 해야하고 더구나 집을 것은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동안이라는 장기 안정 사업기간내에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추진하고 점검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두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만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천, 청송가는 뒷고개 평탄 작업 문제인데요.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IC가 북영천 고속도로 개통되고 우회도로가 곧 개통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보면 교통량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영천뒷고개 문제도 평탄화 작업이 언제 이루어 져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금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천 소재지에서 도림동까지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1년도 7월부터 2003년도 2월까지 지방도입니다만 청통에 가는 보성리에 고개가 있었습니다. 청통면사무소 좀 못가서 보성리에 고개가 있는데 그것이 1,000m 인데 18억5천만원 들어서 말끔히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시비가 10원도 안들었습니다. 전액 도비로 18억5천만원을 들여서 말끔히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천의 뒷고개 문제도 우리 시비도 물론 없어서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나 양여금을 잘해서 이런 지방도도 하는데 35호국도를 하는데 국도에 교통체증을 보고만 있어 되겠느냐고 본의원이 더 세밀하게 중앙교부세라든지 해서 투자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삼창우회도로 그 문제도 오랫동안 해서 인제 하고 청송 노귀재가는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만 거기도 아직까지 착공안하고 일부 푯말 꽂은 것이 착공입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FTA 시대라고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소상하게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추진을 알차게 할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촌이 정말 어렵고 힘든다는 것은 부시장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좀더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알차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의원님께서는 영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추진과정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영천시 도시기본계획 과정에서 시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수렴 공청회등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만들어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겠느냐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계획이 과연 차질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 아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문외지구택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영동교라든지 여러부분에서 당초계획보다 많이 지연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계획기간내에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옳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천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시에서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고 중요한 10대과제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시행하도록 기본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과거보다는 탄력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10대 구상과 5대전력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대단위 프로젝트로써 시내 중심 재활성화 부문, 복합산업단지 건설, 골프빌리지, 종합레포츠타운 조성 등 10대 구상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중심지 재활성화 사업부문에서 완산시장 리모델링사업이 내년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화남IC 인근 유통물류단지, 영천IC 인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문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기본협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통에 송천지역 종합레포츠타운조성 사업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청통 송천·원촌·치일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레포츠 타운 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자체 징구하는 등, 사업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별빛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별빛축제를 개최하면서 정각리 일원을 마을로 지정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린투어와 관련해서 보현산천문대와 관련해서 대도시민들이 들르는 명승지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골프빌리지 조성사업은 우선 고경 해선·동도지구를 올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를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체험관광농원, 오수역세권개발 사업 등은, 앞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 여건들을 검토하여 정책개발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업무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2020 영천시 도시기본계획” 상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에서 일단 반연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영천시장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아케이드 설치비 20억원, 별빛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 영천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용역비 5억원, 화남IC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2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우리 영천을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문화도시로써 영천을 지나가는 곳이 아닌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재 특히 포은선생, 노계선생,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천시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관내 일부 상업분야, 즉, 주유소 기사식당, 모텔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이제 80%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통 및 북영천IC 주변은 공장부지 임대의 상황이 다소 활력을 띠고 있고 부동산 관련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가도 일부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통은 우리 영천지역의 발전에 앞으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분들이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는 우리 영천으로써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발전을 위한 기회요인도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이러한 여건들을 반영해서 금년에 수리단 2020영천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된 교통연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통물류단지, 대도시 인근 종합레포츠타운조성, 당뇨, 중풍 웰빙타운 건설, 배후 기업체 지원단지 조성, 특히 특성화된 한방도시 이미지를 살린 약초와 시가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영천의 개발에 탄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포은선생, 노계선생,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서 들려가는 영천으로 만들어, 이러한 위기와 도전이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7월에 중앙에서 승인되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슴드린 걱정하고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들 이것 말고도 97년도까지 만든 장기개발계획이 있었고 그전에도 물론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구체화 시킬수 있는 아마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이 이제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계획은 만들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재정투자계획이 뒤따라주지 않는 말그대로 계획이라는 계획으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합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시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과거에 계획이 물론 기본계획에 있었던 계획이 과거 계획에 없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과거 장기개발계획을 보니까 여기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뼈대가 그런데 실제는 물론 IC 도로라든지 영천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요인들 중에 가장큰 원인이 그런 어떤 계획을 만들어놓고 한개한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결국은 준비한다는 것은 재정투자계획이 같이 따라가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아까 IC 도로문제라든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우회도로가 뚫렸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는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던 이유가 그 계획에 맞게 투자를 안했다는 것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10대 구상이 되어 있고 5대 전략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만드는데 시기적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언젠가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2020년까지 할지 5년이내 할지 10년이내 할지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계획을 저도 일부 참여했고 관심있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보통의 계획을 보면 도종합계획을 보면 뒷부분에 자금투자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천의 도시개발기본계획에는 잘했습니다. 자체를 못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계획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금투자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실제로 언제할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략사업 5개 10개중 5개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복합산업단지유통, 학원, 골프 5개인데 이 5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투자 계획이 우리 형편에 맞게라도 3차년계획이라든지 5차년계획을 하든지 10차년 계획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대 핵심사업 중에서 재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영천산업단지, 화남 물류단지 대표적인 2개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도시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 시청을 찾아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를 해서 분양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당장 시의 재정을 1천억, 2천억 넣어서 시에서 하기는 어렵고 정말 확실하게 추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또 추진할 의향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의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이 공신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충분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혐의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구 사무소가 아니고 토개공 본사까지 올라가서 설명해서 허락을 받아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해 줄 일은 내년에 산업단지 같으면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쳐주고 화남 물류단지 같으면 2억원이면 기본용역을 마칩니다.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토지공사에서 투자를 하고 분양하고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개인사업자가 투진하던 부분하고는 달리 생각하시고 믿어도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프장 부분은 송천에 종합레포츠 휴양단지 같은 것은 경북개발공사 경북도청에서 출자한 공역기관입니다. 거기서 투자하기로 했고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고경에 우암개발에서 하는 해선골프장은 이번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지구로 결정됨으로써 개인사업자가 합니다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시에서 예산 대책을 세워야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큰 덩치가 사업자들이 든든하고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기관에서 맡아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할 수없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영천시 발전에 어떤 기운을 일으킬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복합단지하고 유통물류단지, 학원 연구단지 부분은 저희 시의회에서 얼마전에 회의도중에 기관방문을 했습니다. 토개공사하고 몇군데 갔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저희들이 갔을때 협약을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대안이 없더라고요. 영천에서 중요한 것이 언제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토개공하고 협약을 맺었다면 이 부분을 시기적으로 당겨야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하시기는 복합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 학원단지 이 부분이 언제쯤 되면 계획이 되어서 토개공에서 시작을 하리라 보십니까?

보고를 들었는데 의원님들이 가셨을때 토개공사 경북지사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해주셔서 의원님들 마음에 섭섭하신 감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무자들은 계속와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그때는 특수한 여건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세우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됩니까?

예.

돈은 없는데 체결을 한 자체도 계획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실제로 염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년정도 이런 사업이 추진 안되고 늦게 출발한다고 했을때 1년에 인구가 3천명씩 감소됩니다. 그러면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고령이 많다는 것은 자연감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가속화된다면 3년이 9천명이 아니고 1만명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인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때 출발하면 늦고 도시 경쟁력이 내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조금 노력해서 될 문제를 그때가면 배이상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위기가 아닌 어떤 장점으로 해서 기회로 활용할려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시에서 계획한대로 움직여져야하고 계획한대로 협약을 맺었다면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녀도 예산편성시 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되어서 부시장님이 시장리모델링, 별빛마을이라든지 용역비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물론 경제논리라는 거이 수요자에 딸 공급이 이루어 지는데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 봐서는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거꾸로 가야겠다 우리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에 무슨 수요가 있고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안하겠다는 것인데요. 토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공급을 해 놓고 수요를 찾아야되는 이런 역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없다고 해서 자꾸 끌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업에 만약에 토의만하고 바로 해결이 안된다면 1년에 300억이나 400억이든간에 투자를 해서 수요자를 찾을 수 있도록 공급부터 해놓고 수요자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예로 물론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작을 할때 그런 과정에서 시작해서 고도성장해서 지금현재 그래도 2만불을 바라보는 시대에 와있는데 지금 중국도 그럴 것입니다. 부시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시민들도 많이 가보셨는데 거기에 가면 대부분 공급을 먼저 했습니다. 해놓고 수요자를 찾아다니면서 투자유치할려고 해서 지금 중국이 연9%성장의 도약을 하고 몇 년후면 전세계적으로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가 없으니까 올 사람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감히 투자해서 공급을 만들어놓고 수요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지리적 요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채워나갈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정책이 좀 더 전체 예산이 2천100억 일반회계족으로 되는데 20~30억해서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 투융화가 안되었을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영천의 어떤 모습을 만들자고 했을때 동네 자체사업 2억정도 안가져가실 용의가 다 있으실 겁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인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아이템을 만들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C부분도 이 부분과 연관시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뒷고개 문제도 제가 보면 부시장님 말씀 안하시든데 영천에 시가지가 들어올려고 하면 뭔가 다 막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되어 있는데 북영천IC가 생기면서 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고 당장은 하시기 힘든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확장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염두해 두시고 계획을 만드시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 요청”)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신데 시장권한대행님이 나와 계시고 질문 답변을 받고 있는데 제가 잠시 뒤쪽에 보니까 상딩히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피곤하시고 이해는 합니다만 집중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되고 공사할 때 느낌보다는 개통할 때 또 하고난 뒤에 느낌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여러 가지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했던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영천을 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각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이라든지 전문연구소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영천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런 보고서 내용은 공통된 점은 대구, 구미, 포항 광역경제밸트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규모확대를 위해 인근 배후도시 경제권 통합을 통한 거대도시 조성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로 광역경제밸트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광역 경제밸트 속에 우리 영천지역을 어떻게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한예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때 제가 현대 중공업 협력업체 2~3개라도 영천에 온다면 그것을 당길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때 어떤 시민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영천은 자꾸 희망도 없어지는데 자꾸 이야기해야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하면 영천댐 물로 장난을 쳐야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포항에 물 보내주고 포항기업들이 사용하는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포항에 영천댐 물을 막더라도 시민들을 동원하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그래도 알짜배기 기업 협력업체라도 2~3개만이라도 영천에 온다면 지역경제가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포항 고속도로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 새각한다면 앞으로 대구~포항 고속도로도 중간에 막자는 이야기가 안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댐 물을 막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속도로 막고하는 불상사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라도 지금은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류성엽 시장권한대행께서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호강 둔치에 수도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지저으로 영천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바람과 함께 저녁이면 영천시민 일부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며 금호강 둔치를 오고가곤 하고 있습니다만 금호강 둔치에 시민들을 위한 부대시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지는 초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금호강변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강변로를 걸으며 서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지만 이들 시민들을 위한 수도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의 지적입니다. 현재 금호강 둔치에는 장날5일장 서민들을 위해 강남쪽영동교 아래 그린센터 입구에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설치하여야 할 곳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기고 있는 농구대 주변이나 시민들이 즐겨찾는 잔디밭 주변에는 수도시설 설치가 되지 않아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금호강 둔치는 국가 하천이므로 영천시에서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난색을 표했다는 한 시민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영천의 시립도서관을 한곳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영천에 학군이 제일 많은 서부동 일원에 제2의 시립도서관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화초등, 영천여중, 영천여고, 선화여고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을 위주로 도서관이 꼭 필요한 실정이며,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구. 보건소 자리가 제일 적합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2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영천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및 장기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전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평균 수명이 계속 늘고 있으며 꾸준히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우리 영천시도 2004년 10월말 전체인구 11만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7,84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비율 8.6% 보다도 2배이상 높은 실정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일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급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선진 노인복지증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선진 노인복지증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종합적인 노인복지조례를 제정하여 선진 노인복지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노인관련 부서로는 가정복지담당이 타업무와 겸직하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행정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추진에 걸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복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노인, 일하는 노인, 건강한 노인, 봉사하는 노인, 존경받는 노인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집행부 의지와 건립의향이 있다면 향후 계획과 진척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이인택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문화라 함은 그 시대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형태, 생활환경 등을 통틀어총칭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형태가 어떠한지 처해 있는 생활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표현의 말로 생각됩니다. 그 시대의 삶이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나 다양화되어 있고 복잡한 사회입니다. 이 다양하고 다변화된 복잡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 또한 그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또한 그렇게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영천은 문화적 혜택이 타도시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영천에도 문화관련 시설이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활용하고 여가를 보낼만한 문화 예술분야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분야의 공연을 볼기회나 전시관 시설이 낙후되어서 부족해서 질높은 문화예술을 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타도시에 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각분야별, 계층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 영천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시의 문화시설확충계획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야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조직개편시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부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통문야 분야입니다. 곳나무싸움 전시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올 예산에 곳나무전시관 건립예산이 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택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금호강둔치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수도를 설치해줄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학교가 많은 서부동 지역에 제2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강 둔치에 수도설치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둔치공원에는 종전보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많이 갖추고 있고 조경도 옛날보다 많이 하고 있어 시민들 이용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합니다. 조깅하는 시민들도 많고 일요일에는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른 시설을 하면서 수도시설은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 못했다기 보다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만 관계부서와 다시한번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수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과 건전한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은 현재 영천시와 교육청이 각각 운영하는 영천시립도서관과 영천금호공공도서관이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구기준 10만 이상 30만미만인 경우에 건물면적 1,650제곱미터(499평), 열람석 350석이상, 주차장, 주변조경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서직 3명이상, 기술직2명 난방,전기 행정직1명, 일용1명 등 최소한 7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2개소의 공공도서관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이용률에 있어 열람석 455석 중 364석을 일반 및 학생들이 이용 80%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동은 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시립도서관 설치는 일반시민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지식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보건소자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영천소방서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현재로는 설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직까지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독서증진과 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를 요청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서관 건립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한테 무엇을 물었을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호강이 국가하천이므로 영천에서 시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이야기 해서는 안되잖아요.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교육되어서 시민들이 물으면 뭔가 이 관계를 시에서 하면서도 왜 시민들이 여기에 물어보면 국가 하천이라고 말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도 여러군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은 확실히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그것을 놔둔다는 것이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닌가 국장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민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주시고 시림도서관이 아니라 공공도서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천의 구. 보건소가 소방서를 임대를 준 것입니까?

무상 임대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지역의 소방서가 아니고 이용소방서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물을 소방서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민의 여론이고 또 본의원은 또 이런 것을 같이 학군 있는 곳에 적합하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인데 이 자체를 한번더 행정지원국장님께 본의원이 이야기합니다만 이 관계는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2가지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노인복지조례를 제정하여 선진노인복지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두 번째는 노인전담부서를 신설할 의사가 없는지 세 번째는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선진노인복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급속도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를 보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8.5%밖에 안됩니다만 우리시 경우 노인인구가 17,8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6.5%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고령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령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는 노인복지조례를 제정하여 선진노인복지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노인복지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저희들 시가 나름대로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적극적인 대책을 아직까지 추진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저희들 시인구에 약 16.5%라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가를 취미에 맞추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시가 적극적으로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정책에 우리 시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전담부서 신설은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는 가정복지계에서 노인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노인 정책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계에서 하는 인력으로 어렵다고 판단될때 그때는 노인복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에서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고 지역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1천평 규모하에 건립부지를 확보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내년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를 적극 검토해본 바 있는데 결국 예산문제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사업비 20억원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20억정도로 해서 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시에 노인복지회관이라면 한번더 검토해 보고 저희들도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노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지으면 더 잘지어야 한다 그렇게 감안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은 인정하시면서 여러 여건상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책보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러한 정도의 예산같으면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운다면 2~3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런 저나름대로 예상을 해보는데 그것조차도 현재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난 20억정도는 지난해 계획서에 그런데 사실상 20억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래를 봐서 그렇게 지으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좌우간 타 시에 예를들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경북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잘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200억씩 들여서 지은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면 100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해야 먼 장래를 보고 그렇게 노인복지회관이 조성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규모의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한가지 동부동 예를든다면 인구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통수로 따지면 45통 있습니다만 현재 경로당 수는 1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통별로 따진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경로당에 개수를 따진다면 아주 적은 숫자인데 지금도 많은 마을 단위마다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때 불합리하다 없어서 불합리한 것 보다는 차라리 곳곳에 경로당을 세우는 것보다 앞으로 경로당 문화도 좀 바뀌어야 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인데 천편일률적으로 경로당만 지어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구역별로 중심가 같으면 구역별로 중소규모의 경로복지회관 정도로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경로당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도비 보조사업 경로당사업도 있지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정책에 건의하셔서 시범사업으로라든지 특수하게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겠습니다만 달리 방향을 모색해서 좀더 구역별로 묶을수 있는 중추적인 거점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예를든다면 경로복지회관식으로 조그마하게 거점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실 생각을 가져보신적이 있는지요?

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 338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이 93년도부터 경로당을 계속 신축을 해 왔었는데 지금 올해까지 약 140개정도 신축했고 나머지 신축을 안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신축을 해야될 경로당이 100여개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사실상 통.리별로 편리하도록 신축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거점지역으로 해서 좀더 시설을 잘해 여러 통에서 함께 쓸수 있는 그런 규모로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도시동의 지역에는 어느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면단위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용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걸어서 저녁에 나오셨다가 친구분들이 모여서 노시고 또 집에 돌아가시고 이정도 거리에 경로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통.리별로 저희들이 신축합니다. 그런 점은 시내동에서는 인근 동이라도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지역주민들과 한번 더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지 한번더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읍면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내 중심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시내에 경로당을 마을단위로 통단위로 그렇게 해 줄려면 해 줄수도 없고 다 이루어 질수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은 정책변화가 있어야만 되겠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영천시의 문화시설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지난 직제개편때 문화예술 전담부서인 문화공보실이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부활시킬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고 또 곳나무 전시관 건립 지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활동을 진흥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질좋은 문화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공연시설로는 우리 시민회관이 있고 또 도서시설로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전시시설로는 민속관, 문화복지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로는 금호공공도서관과 영천학생야영장이 있고 또 민간이 운영하는 전시시설로서는 시안아트라든지 호당미술관이 있고 문화보급전수시설이 있고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타도시에 비해서 문화시설은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문화시설확충을 확대해나가야한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은 저희들이 89년도에 건립했고 또 도서관은 85년도에 민속관은 91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최근에 건립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노후화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과 장기보강 등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시민회관과 도서관 주변에 대해서는 시설과 함께 주변녹지나 이런 사업도 함께 추진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문화시설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전시실 또 공연장 등 문화시설 밸트 타운 조성과 레저관광 문화와 연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명실상부한 레저관광문화도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과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문화시설에 전문적 운영을 위한 기업관리 분야에 전문인력 즉 말해서 학예연구사라든지 이런 전문인력 양성도 저희들이 갖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이나 모든 문화의 관계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미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총도 발족이 지난해에 되었고 앞으로 우리시가 문화예술활동을 종전보다는 많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런 추세에 비추어 그런 욕구들을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그런 단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검토되어야될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저희 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공보실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직제개편때 사실 업무를 분산시켜서 하고 대신 직제를 개편했습니다만 여러층에서 현재 문화공보실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재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여유 기구제 운영에 대한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어제인가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여유기구제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되면 여유기구제가 되면 5급 TO를 다른 여유기구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그때 문화공보실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곳나무싸움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곳나무싸움 놀이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간에 빨리 이 문제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지 못해서 청년연합회 측과 수차 장소물색을 위해서 많이 다녀도 보고 또 검토도 해보고 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금년에 장소를 최종 축소해서 2개지역으로 대충 선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영천체육관 그러니까 우측에 최무선장군 기념비 있는 상단입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 그쪽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원해서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 지역에는 사실 높이가 현재 도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부지 정비하고 다른 부대시설이나 수도를 넣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2억원인데 부대시설과 전기에 다쓰고 나면 사실 건축을 못하게 되어서 도저히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여기 문외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담당부서에서 같이 가서 확인도해보고 하니까 지역이 또 부지가 사실 네모나지 않고 이상하게 생겨서 장래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지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됩디다. 그 지점에도 실제로 할려면 부지정비도 1억5천만원 가까이 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현재 부지를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함께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시한번 해보자고 해서 아직까지 추진 못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최종적으로 부지를 적정하게 선정해서 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전시관을 곧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국장님 질문에 답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문화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은 왜 질문을 드리게 되었느냐면 지금 우리 영천에 보면 실제 아까 국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설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낙후도 되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과 연관해서 문화예술적인 부분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그런 어떤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할려면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문화예술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문제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과 영천의 문화원도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서 문화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사진박물관 문제도 거론이 되고 예산도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창작미술 스튜디오도 아마 있고 실내체육관 문제라든지 운동장 문제 청소년수련관, 민속관, 여성복지관,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를 보면 그렇게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마현산 주변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술회관이나 문화원이라든지 사진박물관, 창작미술 이런 부분들을 마현산 쪽으로 있음으로 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관리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계획을 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적정성이라든지 자기 자신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다시 문화가 영위될 수 있도록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이 시설은 어디에 가야되고 저 시설은 앞으로 어디에 가야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 포섭을 놔 주셔야 전체 운영 관리하는데 나중에 좋지 않으냐 지금 한개, 한개를 떼어서 보면 관리상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이용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빠질 수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아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를 가야할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사실상 문화예술 분야에 저희들이 열악한 시설환경은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시설을 잘 갖춘 도시에 가보면 사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시설내에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시민회관을 당시에 지을때 예산의 한계에 맞추어 짓다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갖추지 못하고 아직까지 종합적인 문화예술기능을 가준 시설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문화예술 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면 모든 것이 관리하기도 쉽고 이용하기도 쉽고 그런 시대가 올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없기 때문에 시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시설들은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민속관이나 또 체육관이나 전부 현재 저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시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그런 점은 없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시설이 크지고 하면 관리문제도 검토해야될 문제라 봅니다.

문화분야의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져 버렸는데 영천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문화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주 5일제라해서 우리 영천에 올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는 아까 부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가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상태고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이미지 홍보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보면 기획가사담당관에 도서관의 시설계 복지쪽으로나 문화관련 쪽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분야의 관리나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하는데도 아마 다른 도시와 차별을 지금도 차별있는 상태이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더 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런 관리를 지금쯤은 생각해서 영천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축소되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높여갈려면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시설을 확충해주고 이렇게 되어야만 영천이 살만하다고 되어야만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위주라도 지킬수 있도록 지금 가는 것을 아무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천에 사십시오. 오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봐서는 우리보다 더 좋은데 주변도시가 다 좋기 때문에 여기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 영천에 오라하면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관리하는 부서가 제가 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계가 상당히 필요하지만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기자들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정당하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해서 영천을 홍보해나가는 이런부분을 정당하게 하고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해야지요. 거기에 전부다 치중해서 매달려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 운영 시스템이 저 역시도 아닌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는 이야기는 안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도 앞으로 부서여유제가 되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신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곳나무싸움 전시관이 상당히 논란이 있어 물론 우리 영천의 유일한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과정인데 99년부터 원래 청년연합에서 맡았느냐면 원래 인원이 한줄에 200명씩 400명씩 하니까 처음 시에서 문화공보에서 찾아와서 이것을 좀 하자고 했을때 저희들은 제가 그때 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힘들다 안한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할 만한 단체 그렇게 인원이 있는 단체가 없다 하자고 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힘들어도 하자고 해서 시연하고 지금 5년정도 해왔는데 그 과정에 줄을 만들어서 보관해야 하고 하는데 어떤땐 명산동사무소에 갖다놨다가 센터 리모델링하는데 갖다놨다가 지금은 자양에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분실하고 또하게되면 또사게 되고 그렇다보면 곳나무가 어떤 것인지 왜 생겼는지 어떻게해서 우리영천에 전통민속놀이인지 활동한 부분 사진을 전시한다든지 물품을 전시하는 이런 부분들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승해 나가는 공감대를 형성화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가 없다보니까 계속 분실하고 그러다 보면 보통 홍보나 계승하는데도 청년연합회만의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전통을 계승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 제로이고 1년에 한번행사하고 말아 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시작되었는데 지금 부지관계도 보면 국장님 잘 알고 계신는데 부지 조성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원으로 집도 못짓고 이래서 저도 생각에 문외지구 특히 조성사업하는데 시로 환지 되는 것이 1만평이 됩니다. 조성할 때 계획이 옛날 계획이기 때문에 도로도 보면 16m, 15m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서면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이 1만평을 시에서 매각해서 팔아서 시예산에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환지될 예정부지에 환지를 군데군데 공원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공간에 공원하고 광장을 하는 개념으로 하되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하면 좋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몇 번 정책개발과 원과장님하고 관광계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님이 안계시고 어떤 누가 하자는 이야기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실제 결정을 못짓고 왔는데 전에 시장님하고 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바쁘고 해서 못만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되어 추진한다고 봤을때는 신속하게 해서 제대로 계승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 문제는 택지조성하는 그 부분중의 일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 요청”)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