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서 질문하실 순서는 먼저 김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임용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용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용택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용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종합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용택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4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심하고 계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할 요지는 첫째 김해생태화훼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것이고 둘째 김해장군차 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한 다음 세 번째 장례예식장 신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묻고 마지막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상동면 여차리에 오지의 탈을 바꾸고자 국내 최초의 생태화훼공원 조성을 계획한데에 대해서는 참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에서 잘 알고 계시기에 내용은 생략하고 그간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동면 여차리 589번지 일원에 당초 63만여평에 예정지로 정하고 난 뒤 기본계획 때는 약 23만평으로 확정한 후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1997년 8월 2일 공원개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전문가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12월 8일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용역시행을 하였고 1999년 2월 8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9년 9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설명회 때 찬성이 약 40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 계획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00년 1월 24일 코트라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 의뢰하고 2000년 4월 27일 경상남도 주관 경남투자설명회 개최, 2000년 6월 15일 일본 라이트쇼 참가회 개최후 2000년 7월 13일 코트라 타당성 분석결과 통보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000년 12월 6일 지자체에서 SOC 외자유치 전략워크숍 참가 및 투자 상담실시, 2001년 4월 12일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개최, 2003년 10월 6일 경상남도 투자설명회까지 그동안 무려 아홉번이나 계획에 따른 설명회를 하는 등 8년동안 공원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는 한번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없었으니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간 추진해 오던 생태공원조성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하면서 지난 해부터 이 지역에 무분별하게 전원주택이 들어 서고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을 하였던 지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개발구상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기반시설도 전혀 없고 도시계획도 없이 무분별한 난개발과 전원주택이 건립되고 있어 앞으로 일이 심히 걱정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김해의 차 장군차 집단 재배지조성은 일류 차 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지역의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김해의 균형발전과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동면 여차리 일원의 많은 임야가 시유지로 되어 있음에 지역의 명소조성과 김해관광 차의 일환으로 김해시에서 직접 하시든지 희망농가에 배분을 하든지 더 이상 놀릴 수 없는 토지로서 반드시 개발되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혹 그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에 하든지 김해 일품 장군차의 본격적인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면 여차리 산 54-1번지 외 4필지 약 28만여평의 시유지가 있음에 집단 단지 조성할 수 있는 지역중 약 11,000평은 개인에게 연간 20만원의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그 외 산지는 품목이 다소 있으나 차밭 조성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김해시에서 차를 재배하는 농가는 약 50두 농가 정도가 10,000평 이상을 경작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 농가는 1,000평에서 2,000평 규모의 영세농가로 파악되어 김해의 명차 장군차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지조성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면 장군차 단지 조성지는 학생들의 산교육장이 됨은 물론 김해의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장군차 홍보 및 지원금액은 무료시음용 장군차 구입비 300만원, 장군차 재배 선진지견학 90만원, 장군차재배지 보존사업 5,000만원, 김해장군차 묘목육성비 8,500만원 등 이런 미미한 예산으로는 장군차의 보급 및 확대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장군차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경작자의 말에 따르면 장군차는 고려때부터 김해지역에 재배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김해 어느 곳이나 잘 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보성 녹차나 하동 녹차보다는 훨씬 우수하다는 이야기이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10만평 이상의 재배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울산광역시에서는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울산중구 다운동에 약 7만여평에 63억원을 투입하여 이미 시작했고 하동 곤명면 금서리에 7만여평에 10여년 계획으로 경남수자원공사에서 차단지 조성을 위해 약 1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이미 시작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에서도 하루속히 장군차 재배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재배 농가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례예식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의 필요성은 재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공설과 사설의 장례 비용을 보면 부산의료원의 경우 평균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며 마산의료원과 부산 영락공원묘원도 비슷한 수준이며 우리시의 사설장례식장에는 공공장례식장과 같은 종류의 장의용품이라도 하급 장의용품이 170만원정도, 중간급이 250만원이고 조금 상위급이라면 사오백만원을 초과한다는 등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나서 사설장례식장의 비용이 100만원 정도 더 소요되어 어려운 서민생활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장례에 대한 간소화는 물론 김해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장사를 지낼 수 있게 장례식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의료원의 장례식장은 시립분향실로 연간 2,300여건에 42억원의 사업실적이 있고 마산의료원도 구분향실에 연간 870여건에 14억원의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추모의 공원과 걸맞게 장례식장 시설을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장의 기수가 줄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22일자 부산광역시의 장사등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유족이 유골을 요청할 경우 유골을 반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난 4월 이후 매월 오육십기의 화장이 줄어 들고 있어 우리 김해시에서도 적절한 장소에 적당한 규모의 장사에 대한 장례식장을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진료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갖가지 원인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에서 지원이 시작되었고 우리시에서도 2001년 105명이 출산하였으며 그중 13명이 지원 신청을 하여 7명이 지원 1,200만원을 받았고 2002년에는 113명중 15명 신청하여 13명 2,600만원 지원받았으며 2003년에는 149명중 19명 신청하여 14명 1,600만원 지원 받았으며 2004년에는 151명중에 18명 신청하여 12명 2,1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료비를 살펴보면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고가장비를 사용하는 미숙아 보육비 및 진료비를 계산하면 체중 1,500～2,500g인 미숙아에 대한 70일 입원 보육한다면 1일 입원 보육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평균 70일 보육하면 7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인생의 새 출발하는 젊은 부부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 한 대에 100만원 하는 주사를 두 세차례 맞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호흡상태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엄청난 고가의 주사를 맞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면 80%가 사망에 이르거나 생존한다 해도 뇌성마비 등 정상아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5년 우리시 예산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을 보면 1억3,200만원중 국비 5,200만원, 도비 3,960만원, 시비 3,960만원입니다. 지난 해 보다는 많이 확보되었다고 하나 저소득층 외에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출산장려를 돕는 뜻에서 미숙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늘려서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지원비 외에 우리 시비로서 미숙아 출산 부모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우리 시에서도 인구시책의 일환으로 젊은 부모를 위해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또는 도 차원에서 또는 권역별로 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설립하여 미숙아를 전액 지원하여 보육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김해 생태화훼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김해 장군차 집단재배단지 조성계획과 장례예식장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시책 등 총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김병철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김해 생태화훼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종합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김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차 생태화훼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여차 생태화훼공원 조성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면 여차리 일원의 약 23만여평에 계획된 생태화훼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주변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하여 우리시의 부족한 관광기능을 보완코자 추진된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그간 본 사업을 적극 추진키 위해서 2000년부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수차례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대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기피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민자유치가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1999년 주민설명회 개최시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를 표시했는데 강행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99년 9월 3일 여차마을회관에서 당시 시의원과 상동면장 등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대체적인 의견은 자연 친화적인 본 사업을 추진은 하되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계획된 공공부분 투자사업은 우선 실시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대규모 민자유치는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나 본 사업과 연계하여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차천 교량 재가설, 마을 안길포장, 소하천 정비사업 등 지금까지 약 8억4,000여만원을 투입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본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하였는데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의뢰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가 화훼의 주산지라는 지역특성과 타지역보다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자연생태 화훼를 주제로 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민자유치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서 우리시는 2000년 1월 적극적인 민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롯데월드, 삼성에버랜드 등 국내 민간기업과 무역투자진흥공사, 국토연구원 등 투자유치설명회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 역시 경기부진 등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년동안 한번도 지역주민들에게 해명이 없는데 대한 답변과 본 지역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2000년 12월과 2003년 3월 당시 시의원과 주민대표 1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함에 따라서 시장님의 면담을 추진하고 그때 주민건의를 받아들여서 대상지에 대한 개별 개발을 제한하던 것을 일부 주민생활과 관련된 개발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해공장이라든지 난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난개발 부분은 최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도시계획에 준하는 가로망 계획 등 상세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더 민자유치가 용이하도록 해서 본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병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코트라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하셨고 당초에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상당히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8년 동안에 지역주민에 대해서 이러하다는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시의 일방적인 행정의 횡포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사업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되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의원님의 이해에 미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코트라의 타당성 분석결과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행한 부분이고 저희들에게 결과를 납품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대략적인 자기들 자체 검토결과는 사업성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투자유치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에 적극 노력해 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저희 시의 투자유치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몇 몇 민간기업들이 저희들에게 계속 상담을 해오는 부분은 그 지역이 아주 잘 보전되어 있고 지역적인 여건이 좋으니까 다른 스포츠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도 대구～김해간 고속도로의 미개통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을 염려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시가 노력함으로 해서 성사될 수 있으면 꼭 성사시켜 보겠다는 의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병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것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만약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울가를 지나가면서 길가에 돌이 있는데 돌을 찼다 그 돌이 개구리에 맞았을 때 개구리는 치명적으로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타격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차의 주민들이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하다가 안되니까 그만둔다는 이런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 할 의사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면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여차 주민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병철 의원님도 답변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김해 장군차 집단재배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우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김병철 의원님께서 장군차 집단단지 조성관련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군차를 확대 재배해온 사항과 앞으로의 재배해 갈 방향 그리고 장군차의 관광상품화의 대책 이런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시가 가야역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장군차라면 우리나라 차역사의 첫 머리 부분에 나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편에 보면 인도에서 허황후가 수로왕에게 시집 올 때 차 씨앗을 가져왔다는 기록에서부터 조선불교통사라든지 동국여지승람에 다원 문헌 역사성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브랜드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가야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장군차 보급을 지난 99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금년까지 50농가에 146만주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만주 보급 목표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보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200만주 보급이 마쳐지면 재배농가의 확대문제는 자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고 그동안에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제다공장도 설치해서 기계설비를 다 마치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생군락지가 저희 시에 동상동과 상동면 그리고 장유면, 진례면 등지에 군락지가 있습니다만 자생 군락지에 대한 종합보호대책을 세우고 또 김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군차의 집단재배단지 조성 저희 시가 내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검토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동 여차지구를 비롯해서 대동면 지역에까지 집단재배지를 선정하고 또 이 선정하는데는 장군차의 재배 적지성도 따져야 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할려면 제일 문제가 묘목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단재배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관광상품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지금까지는 시료정도의 차를 채취해서 시음회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제다공장을 설립해서 상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판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등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식품등록을 마치고 상표등록도 내년 초에 해서 장군차를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품이 생산되면 대형유통점을 방문한다든지 본격적인 마케팅투어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차를 생산하는데 기술이 문제입니다. 볶고 덖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재배농가들로 하여금 하동이나 보성 등지로 견학을 가서 차를 생산하는 기술을 직접 습득하고 또 그 쪽에 있는 우수 기능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본격적인 차 생산에 대한 시책을 내년도에 펼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장군차 육성에 관한 예산지원 부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집단재배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집중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보급한 묘목의 재배관리와 제품 생산하는데도 예산이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김병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수고했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병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우리 김해의 장군차가 정말로 일품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꼭 위치를 상동에 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간이 약도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까맣게 해놓은 이 부분이 우리 김해 생태화훼공원 조성 계획을 했던 장소입니다. 정말로 계획은 잘 되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사업에 투자할 분이 없어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시장님 그동안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차 단지조성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54-1번지 133,000평이 됩니다. 여기 일원이 전부 83-1에서 5번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14만평 정도 됩니다. 이 두 곳만 하더라도 우리 김해에서는 단지조성이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는 여차에서 생림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길 아래입니다. 길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차마을하고 150m정도 밖에 안됩니다. 100m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공원조성 계획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아주 좋고 또 여기가 혹시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좋습니다. 김해에서 할만한 데는 시장님 판단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까? ( 김병철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셔도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김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예식장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의 장례풍습은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조상숭배의 전통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오랜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사회적 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됨에 따라서 생활문화가 크게 변모되어 장례의식 절차도 많이 간소화되고 편리한 시설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장례예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풍습으로 변화되고 있음으로서 공설장례식장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사망자 수의 장례실태를 살펴보면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수가 42만6천명으로서 그 중에 65세이상 노인인구수는 25,000여명입니다. 그리고 노인만이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의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5명 정도입니다. 이중에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 장례인 수는 1일 2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시 관내 병․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6개소에 28개 분향소가 있으므로 3일장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일 9명의 장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실태 또한 지난 11월말 현재 총 582건의 장례로 1개 장례식장에서 월 평균 9건의 장례처리 실적을 갖고 있어 1일 평균 1건의 장례로 시설능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김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는 사설 장례식장이나 이용비용이 인근 도시에서 공설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의료원이라든지 마산의료원의 장례비용보다는 30% 정도 비싸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 관내 병·의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이용비용은 영안실의 경우에 1일 안치료는 4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부산이나 마산의료원의 4만원에서 4만8천원과는 거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분향실 및 접객실 사용료가 우리시 관내는 30만원에서 43만원 정도로 부산, 마산의료원의 28만원에서 30만원보다는 다소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례용품 즉 수의라든지 곽 등의 공급가격은 사설 장례예식장에서 비싸게 공급하므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농협을 통하여 실비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미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장례예식장 이용률이 적고 유족 및 문상객 등의 편의와 접근성이 좋은 입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당장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용률 추이 등을 봐가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전문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 편의증진과 장례서비스는 물론 장례의식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병철 의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먼저 실제 가족이 아니면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어려운, 시정에서 소홀하기 쉬운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데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아까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결정요인으로서는 현재 결혼 연령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고위험 임산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숙아 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불임치료로 시용되는 인공수정으로 인해서 다태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태아가 출생되면 미숙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저출생아들의 생존율 향상 등으로 해서 실제 미숙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이유 외에도 2002년 이전에는 미숙아 등의 출생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힘들었습니다만 2000년부터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등의 법령 강화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신청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의료기관장의 보고서 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사항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증가요인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등에 대한 우리시의 의료지원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2000년부터 정부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지원금과 시비로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서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80%를 지원하면서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지원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원현황은 아까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 즉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생활곤란자 외 미숙아 전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3,200만원정도 국․도․시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금액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실제 효율적인 집행을 해보고 추가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 최대한 빨리 즉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예방 등을 위한 우리 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합계 출산율이 2003년 1.19명으로 대체 인구합계 출산율이 적어도 2.1명은 되어야 되는데 급속히 낮아져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범국가적으로 정책 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출산장려와 인구 시책에 대한 배려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내년부터 혼인,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인구증가 관련 제반 정보를 점진적으로 전산화하고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출산장려정보센터를 2005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보센터에서는 혼인 신고시부터 출산 장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 관리하여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생식보건서비스와 가족 및 자녀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첫 임신부터 건강한 분만과 출산을 유도하고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 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관리 등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을 예방하여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숙아 전담 의료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큰 투자와 그 운영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출산율 저하로 해서 관련된 소아과나 산부인과의 규모 축소, 인근 지역 전문시설에서도 건강보험 수가 등의 문제로 해서 전문 미숙아 관련 시설이 축소 혹은 용도 변경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대학병원들이 유치가 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실정이며 그 병원들이 계획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차선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독자적으로 안되면 인근 시와 협력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전문시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등에 대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여도 실질적인 지원에는 항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효율적인 현장지원에 의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병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을 잘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 확보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미숙아를 출산하는 젊은 부부에게 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방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지역별로 하든지 어떤 구역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김병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임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