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사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에 대한 법적 금지조치에 따라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혼합 수거형태를 개선, 보완하여 분리수거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즉 1일 평균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125㎡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음 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구분·관리하는 한편, 공동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활용 배출토록 하고, 전용 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시급성과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돌입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아산시 번영과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기정예산액 5,110억 9,647만 8,000원보다 11.8%가 감액된 4,505억 3,56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전체 규모를 분석 해 볼 때 일반회계가 78%, 특별회계가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06억 979만 7,000원에 비하여 2.6%인 93억 200만 원이 감액된 3,51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 재원은 총 규모 50%인 1,75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가 증액되었고, 시 재정자립도는 47.9%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50%인 1,755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가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기능별 배분내역을 보면 기능별 분석결과 일반행정비 18.9%, 사회개발비 48.5%, 경제개발비 30%, 민방위지원 및 기타 경비가 2.6%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721억 2,600만 원보다 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718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2,702억 2,200만 원보다 7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623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182억 6,100만 원보다 1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70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잔액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이었음에도 세출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예산을 다수 계상한 것은 명시 및 사고이월을 할 수밖 에 없으므로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7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야 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대폭 줄어든 124억 1,300만 원이어서 아산시 자립도가 50%로 상향은 되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도 원인자 부담금의 지연 납부로 인한 세입감소와 양여금 축소로 차질을 빚고 있는 대형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 환경사업, 상하수도사업, 민생관련사업 등 숙원사업이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이 되어 감액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