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신호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남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내년 예산인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소모성 경비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였으며, 예산 투입효과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16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문입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2,228억 4,631만 2,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후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113억 6,811만 3,000원이 증액된 2,342억 1,442만 5,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선정 용역비 5,000만원 중 일부인 2,000만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해외시찰 등 국외여비 4억 8,000만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원,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중 통영아쿠아슬론대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1억원 중 일부인 5,000만원, 총무과 소관 중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워크샵, 해양공동체훈련 등 4억 2,350만원 중 일부인 2억 6,975만원, 도농통합10주년기념 시민화합을 위한 기념행사비 1억원 중 일부인 5,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한산대첩 체험용 카누 구입비 8,800만원 전액, 미륵도한산도간 케이블카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원 중 일부인 3,000만원, 해양개발과 소관 중 통영명품수산물홍보 TV광고비 2억 5,000만원 중 일부인 1억 3,000만원, 도시녹지과 소관 중 해저터널 이벤트조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5억 1,200만원 중 일부인 9,000만원, 관문동백화단도로 와이어조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8,980만원 전액, 한산대첩기념공원조성지내 사유지 매입비 11억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용역비의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용역비 편성에 있어서도 과다 계상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일부 있었으므로, 향후 용역비 편성에 있어서는 분야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은 사전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일괄 용역하는 등의 조치로 예산의 절감과 효과적인 용역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해외시찰비 등의 경우 선진 해외사례 견문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시정발전을 위한 목적과 취지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정에 접목한 실적과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통영아쿠아슬론대회 경비의 경우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한산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은 하였으나, 올해 추진과정에서 준비 및 홍보부족 등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어 전체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트라이애슬론대회와 통합하여 개최하는 등 원활한 추진으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그 효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를 삭감하였고,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워크샵, 해양공동체훈련경비 등은 직원화합 및 조직활력과 사기앙양을 위한 목적과 효과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올해에 비해 과다한 예산 계상과 유사한 행사에 예산을 각각 편성한 부분이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도농통합 10주년 기념 시민화합을 위한 기념행사비의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유사한 면이 있고 또한 참석대상, 개최시기 및 시간, 사업명 등 심사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사업명을 시민의 날 행사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를 추진할 것을 바라면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한산대첩 체험용 카누 구입비는 운영에 있어서 항로, 안전관리요원, 시설관리 등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관련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하여 운영함이 더욱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또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사전 파악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집행부의 확고한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태에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영명품수산물 홍보 TV광고비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고, 광고 방법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관문동백화단도로 와이어조명 설치비 등은 야간에는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간에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 설치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산대첩기념공원조성지내 사유지 매입비는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시지가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으며, 향후 관광수요가 늘어나 관광버스, 승용차 등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진입로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진입로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MBC 미니시리즈 “못된 사랑” 제작지원비는 내년 개통예정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완공과 더불어 관광 및 홍보 등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 동시 방영되어 제2의 한류열풍까지도 예견되고 있어 우리지역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사업효과 분석과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와 관련자료수집으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여 제작자와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 노력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문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렵게 확보된 당초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상반기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꼭 필요한 경비는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채 상환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 발전기금 등 7건의 기금은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말 현재 우리시의 기금 총 잔액은 36억 1,6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6억 1,900만원의 수입으로 총 62억 3,5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34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로 인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초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중앙동청사 이전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우리시 중앙권역의 통영항 상업지역 일대인 도심지역에 690여개소의 점포와 어시장 상인 200여명, 그리고 장터 노점상 등은 오래 전부터 우리 시 상권의 중심축으로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무전동 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대형할인매장 입점과 도심지역 상권이 벌써 이곳으로 이동하였고 앞으로 조성될 죽림만 매립지의 신시가지 상권 조성으로 새로운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구매 형태가 변화되어 기존 도심지역 상권의 위축과 급격한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으므로 침체되어가는 중앙권역의 도심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특단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번 집행부가 요구한 부지를 매입하여 통제영 복원 사업지 및 향토역사관을 중앙간선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시의 전통적인 상업중심지인 중앙권역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 터전을 확보토록 하고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시설과 주변환경 개선으로 재래시장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 새것과 옛것이 함께 숨쉬는 낭만과 추억의 특색있는 거리 조성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주변 사정과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 집행부가 요구한 부지를 매입, 확보하고 2차적으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시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본 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시를 찾을 많은 외래 관광객들에게 역사 유적지와 전통전인 재래시장과 연결된 테마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만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후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 휴식공간, 주차장, 청사 등 다각적인 사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망일봉 도시자연공원내 사유지 매입 건은 망일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지 내 주요기반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철공단지 주변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대형버스의 진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우선 해결한 것을 권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달아공원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공원내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사용 중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기획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