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당초에 2004년도 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해서 총2건의 부의안건이 추가로 회부되어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기존의 재난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조성 재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건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및 운용수입과 잡수입으로 한다. 시장은 누계잔액 100분의30이상의 금액은 장기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관리하되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 안전, 관련 장비,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며 강제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에 준하여 관리하고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주사가 됩니다.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운용계획변경사항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조성, 사용계획, 운영방법 등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종전의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6월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더불어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에 대한 대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는 시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과 게획안의 심의 및 총괄,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및 조정,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됩니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시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시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자문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 시장의 필요에 의해 점검, 요청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자문에 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술자문위원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기술전문가로 하고 단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면 시장은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 구분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자문단에 의한 자문 및 안전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와 자문단이 필요로 할 경우 관계공무원은 의견청취에 응하고 시장은 관계자료 제출요구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먼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04년 3월11일 제정 2004년 6월1일 시행된 재난관리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 및 부칙 제9조(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먼저 기금의 의의를 살펴보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제정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및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시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입법절차 등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조례의 내용은 표현상 간결성을 원칙으로 하는바 조례안 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 관리 중 거제시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시금고 설치의 의무조항을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서 괄호는 불필요한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의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시도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의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 업무의 협의, 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및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명, 조명, 내용 등은 표현상 간결하게 함은 물론 내용을 함축하거나 다른 조례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함으로 제2조 위원회기능 및 제3조 위원회 구성의 조명중 위원회를 삭제하고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으로 타 조례와 같이 간결 및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위원 20인중 당연직위원 15인을 제외하면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촉직위원이 5인 이내로 구성되는 결과로서 이는 전문성 결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5조 위임규정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당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중 동 조례 내에서의 당해 이 표현은 이중적 의미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페이지.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동조례안은 소방방재청 및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6조 자문단회의 조명의 간결한 표현을 위하여 자문단을 삭제하고 회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시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거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법조례 자체가 지금 기존의 재난관리법 자체를 폐지하고 재난관리안전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전체를 다 기금하고 통폐합하는 것이지요?

예. 종전의 재난관리법인데 폐지됨으로서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은 없고 전부 시내에서 시청내의 공무원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국장님 그리고 또 나머지 전체 건설과주로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주가 되겠네요

예.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검토보고 3페이지 보면 조례안 제4조 거제시 괄호해서 지방재정법 누차 설명되어 있는 것 자체를 삭제하면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 없으시죠.? 간결한게 좋으니까 그지요? 권순옥위원님.

2002년이나 20033년을 봐서 67조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 100분의 1이라 그랬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기금.

예를 들면 2002년 같은 경우는 41억, 2003년 45억 예산에 따라서 예산의 1000분의 10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통세인데 1000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4억원이.

4억원이 아니고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요? 100분의 1인데.

4억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과장님. 69페이지. 제6조 기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경고판 등 안전시설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장소가 안 많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재해 재난이 우려되는.

예를 들자면 소류지가 있을 것이고 댐이 있을 것이고.

도로, 하천, 여러 가지 전체 우리지역의 전체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포함됩니다.

바다가 포함이 됩니까?

바다도 포함이 됩니다.

바다가 포함되는 것도 여기 다 같이 해당된다고요?

예.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정된지. 작년 아닙니까?

이 이전에는 분리되어 가지고.

통합하면서 올해 2004년도 6월달 이것이 시행되어 가지고 설치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이 이전법에 의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차타고 다니면서 볼 때 저수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 그게 여기에 해당됩니까?

예.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

막대기하고 줄하고 되어 있던데.

그런 거라든지 안그러면하천에 위험시설이라든지 사실은 저희들 방재업무가 하천부서에 있다보니까 하천을 위주로 해서 하고 인명사고가 하천부근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하천주위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거나 재난방재를 하거나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할 때 시설을 안해놓았거나 그것을 잘못했으면 우리시가 책임한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소류지 같은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안전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다른데 농어촌단체에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용도가 그렇게 없는데 1항에서 4항까지를 보면 돈을 쓸 수 있는게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인원, 명수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6조1항에 위원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하반기에 해야 안됩니까? 1년에 두 번 하게 되면 30명, 40명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1항 이게 빠질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빼면 되는데요 안맞다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가 조금 더 조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입장에서도 맞고 우리입장에서도 보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걸 1년에 연1번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연 1회는 하는데 상.하반기하는 정기회는 안맞다는 겁니다. 조례 자체에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을 할 경우 각 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면 되는 건데 임시회가 아니고 원래 조례상에 임시회이고 정기회가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이 문구는 그런데 조례상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게 없다고 일반적으로 낚시회칙이라든지.

위원장님, 상하반기만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상하반기 이 말만 빼면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5명이 안남습니까? 5명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구상입니까?

재난관리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학식있는 사람은 교수들쪽으로?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일반인 중에서도 뽑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에도 또 한 명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30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토론하면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3조에 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시지요. 조례 구성상 그렇고 제3조의 위원회 숫자를 20명과 30명 이견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합시다”라는 위원 있음)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제6조 회의에서 문구 ‘상.하반기에’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것 외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15조 한번 보시지요. 당해 이것은 밑에 15조에 당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중복되고 문구빼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하는 걸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서 우리가 수정을 했듯이 안전관리위원회도 보면 6조에 보면 위원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그러니까 상.하반기 그 말을 그대로 빼면 좋겠네요. 매년 그러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여기까지 빼야 되겠네요. 회의는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끄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자문단회의’에서 자문단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문단회의 해 놨는데 그냥 회의 어차피 이 자체가 자문단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자문단이니까 소 항목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1년에 한번 이상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