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길문 의원 발언
경식
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7개과, 항만도시국소관 상공과와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항만도시국 소관 3개과와 항만도시국 관련 상수도 사업소, 보건소 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9쪽 장내 주거환경개선사업 900만원 국비 삭감, 그 다음에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양여금 6,700만원과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공사에 양여금 11억 1,299만 9천원 이렇게 국비나 양여금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공문이 내려와서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를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컨부두~광영간도로공사도 그렇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컨부두~광영간도로 개설공사 진척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양여금이 주는 부분에서 양여금이 삭감되어 버려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준공 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양여금이 6,700만원이나 감이 된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시비 정산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81쪽 자연공원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 서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산하고 어디 어디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자연공원이 저희들 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산공원, 마로공원, 가야공원이 있는데 당초에 2004년도 2회 추경에 1억이 서 가지고 내년도에 4억 5천이 서서 5억 5천으로 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고 내년도 예산은 삭감 됐고, 금년도에 추경에 1억 선 것을 한 군데 하려면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 세워 놓은 것하고 3회 추경에 5천만원만 더 세워서 우선 서산공원만 용역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서산이지 왜 서산 등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언제 1억 세웠어요? 기정에?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04년도 2회 추경에요.
철재
이철재위원
2회 추경에 세웠으면 그 당시 용역발주 될 수 있는 예산을 계산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야지 그때 1억 세워 놓고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4년 2회 추경에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야 마땅한데 1억만 가까스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군데를 전체적으로 시장님에게 용역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데는 하고 어떤데는 안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1억만 섰습니다. 그러면 한군데라도 추진을 해라 하고 지시가 떨어져서 한군데를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도 1억 5천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무슨 자연공원 용역하는데 1억 5천이나 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면적이 큽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세 곳을 하겠다고 1억 5천을 생각했다가 한 곳, 서산만 하는데 부기도 서산 등으로 되어 가지고 다른 2의, 3의 장소가 있는 것처럼 해 놓고 하나 세우는데 5천을 더 증액해서 1억 5천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다는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초에 1억만 섰습니다. 1억만 서가지고 서산 공원을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서산 등이 아니고 서산이 맞는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서산만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왜 서산 등이 라고 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등자가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장내 웃음
경식
서경식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한다면 용역비가 1억 5천이 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계장님! 자연공원 용역해서 용역한대로 바로 바로 그냥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개발됩니까? 그게?
자연공원으로 지정한지가 언제 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가야산은 2002년도고 지금 서산하고 마로산은 86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86년도면 그때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도 세우고 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해야지 지금 까지 찔금찔금 해서 필요하다고 뭐한다. 뭐한다. 해서 계속 예산만 들어 갔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도 3개 자연공원이 있으면 주민에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해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 꼭 용역해 가지고 단계별로 개발도 못해 가는데 꼭 이렇게 용역비를 1억 5천이나 들여 가지고 주민들 필요한 벤취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1억 5천 가지면 5천씩 해 가지고 세 곳에 하게 되면 필요한 곳 요소요소에 예산 집행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용역 심사받았어요.?
전문위원님 이것 대상이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은 부분적으로 곤란합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시행은 이위원님 말씀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세워 놓고 단계별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86년도에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미 용역이 서가지고 기본 계획이 서고 단계별로 예산이 계획적으로 투자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시는 학술 용역비를 포함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요. 용역 천국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80쪽에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천만원 이것은 부지 보상에 관련된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토지 보상을 하는데 묘지 하고 건물 한동이 있는데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한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고 필지를 분할하다 보면 잔여지가 소수로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토지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잔여지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 검토를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법에도 잔여지를 요구하면 사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잔여지가 현재의 존치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은 안 사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잔여지가 공공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없을 때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도 더 시설이 들어간다 했을 때에는 매수를 하게끔 도에서도 공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도 공문 떠나서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토지가 90평이 사업계획에 들어가고 10평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사업추진하는 시점에서 안하고 분류를 해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줍니까? 당연히 법에 있는 사항인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60평에 50평 들어 가고 10평이 남으면 10평 남은 것은 우리가 매수를 해 주고 100평 중에 60평은 들어가고 한 40평이 남았다 그럴 때는 본인들은 토지 활용면에서 그것을 놔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매수를 해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인들이 희망을 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본인들이 10평짜리든지 20평짜리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겠지요. 희망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사업과 일관해서 해 줘야지 별도로 그것을 하면은 시민들은 그냥 땅을 적당한 금액을 받고 이렇게 넘기면서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나는 편의 차원에서 바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아까 우리 김계장께서 답변이 지금 5억 5천이 든다 그랬지요?
5억 5천이 든다는 것은 서산, 가야산, 마로공원 이렇게 세군데가 그렇게 든다고 그랬지요?
1억 5천을 가지고 서산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2회 추경 때의 내용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의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1억 5천 가지면 용역이 다 끝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85쪽 수산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그 밑에 수산진흥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 참석 보상 그 뒷장에 어업인 교육참석 보상 그 아래쪽에 지역 특산물 특산어가 지원, 그 밑에 광양항 발전위원회 민간인 참석보상 이것 왜 쓰지도 않을 예산을 세웠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이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들로부터 수산사업에 국가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신청했을 때 회의를 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인데 사실은 올해는 이것을 서류심사를 해서 참석을 실제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요, 수산진흥의 어업인 간담회 참석보상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세워 놓고 사장시킨 그런 실과는 반드시 패널틱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하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86쪽에 민간인 경상보조 지역특산물 수출어가 지원 2005년도 본예산에도 계상되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올해 2004년도에도 집행된 사유가 없는데 내년에는 왜 또 예산 세운 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올해는 사실 은어의 수출단가가 상당히 수출하는 것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일본바이어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지금 생산 어가에서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지금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을 지원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수출이 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수출이 잘되면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도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87쪽에 학술 용역비로 2006년까지 300만 TEU 유치 광양항 활성화 연구용역 해서 5천만원 세웠다가 감조치하고 그 이외에 도비 1억을 받아가지고 1억 5천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겠다 하는데 원래 5천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용역을 도비가 확보되니까 1억 5천 갖고 하시겠다 하는데 이것 도비만 갖고 용역하면 안 됩니까? 1억 가지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할 때 도는 도대로 발주를 하고 지금 사실은 시는 시대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통계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시가 전부 다 도비를 받아서 시가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1억을 우리 시비로 다시 교부 결정을 받아서 1억 5천을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시킨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도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우리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똑 같은 성격의 용역이면. 꼭 이렇게 1억 5천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2억 정도는 확보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1억 5천을, 당시 우리시비도 1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가장 용역이 빈번한 과가 무슨 과인지 아시는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설령 항만물류과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다 성과도 있고 기대효과도 있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전혀 쓰지 않은 용역도 있지요? 3섹타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기획단에서 했던 사항도 일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방치를 했다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철재
이철재위원
1억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도비만 가지고 하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지금 도에서도 1억을 시에서 확보하라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지금 용역과제 심사를 받았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성립 전은 뭡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1억이 도비가 만약에 먼저 오면은 도비는 성립전으로 사실 예산이 오기 전에 성립전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부 결정이 오면은 성립 전으로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성립전이라 그러면 지금 용역에 들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용역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언제 내시 됐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11월 25일날 돈이 와서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교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5천만원을 확보하라고 아직까지 교부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돈은 아직 송금은 안 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시에서 5천만원을 더 확보하라는 얘기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1억, 1억 같이 해서 2억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공동으로 용역을 한다. 그 말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천만원 가지고 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자유구역청에서도 업무의 한계상 시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마는 이 시책을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그런 도비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지사님도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뵙고 해서 지금.
돈구
이돈구위원
경제자유구역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투자 유치.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용역을 KMI에 의뢰할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직 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어디에 해야 한다고 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하여튼 이것은 전문기관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국수산개발원이나 컨테너부두 관련해서 제일 권위 있는 연구기관은 KMI가 맞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KMI가 이런 학술용역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광양시 학술용역을 받아서 하면서도 이상한 보고서 내고 하는 것보면 항상 부산항 중심의 보고서나 내고 KMI 출신들이 완전히 광양항 배제하고 부산항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소리나하고 있는데 왜 우리 광양시는 연구용역비를 수억, 수십억을 주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KMI에 그렇게 왜 광양시에 어떤 광양항에 대한 지원 의견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취약하고 약한 거에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KMI도 많은 박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의 성향이 부산쪽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동안에 광양에 또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박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광양항에 어떤 우호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항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광양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고 지난번에 광양항 축소 개발, 부산항 우선 개발하는 말도 KMI 출신이 그런 보고서를 냈잖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때는 항만전문가도 아닌 분이 그랬지요.
정문
이정문위원
일단 KMI 출신이 그 연구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 보고서를 내는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사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왜 가덕신항만 개발 중단하고 광양항 우선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보고서라든지 그런 논리는 왜 형성이 안 되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저희들이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위로 가는 라인 자체가 현재로서는 친 부산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자기 소신에 대한.
정문
이정문위원
KMI가 국가기관이지만 주로 거기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나 박사들이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로 수익을 올리고 하는데 지금 부산항쪽에는 이런 종류의 용역을 우리 광양항 반도 않습니다. 3분의 1도 안합니다. 그런데 연구과제나 용역과제는 계속해서 우리 광양 쪽에서 받아서 하면서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논리나 이런 것을 보면은 꼭 광양항을 끌어내리는 그것도 KMI 출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 무엇인가 우리가 전략 부재 아니냐 돈을 1억이고 2억이고 때로는 몇 억을 써서 이렇게 용역과제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왜 우리 광양항 지원 부대가 형성되지 않는다하면 무엇인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용역 하나를 주더라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KMI 측에.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KMI 연구원장부터 문제에요.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앞으로 좀 우리가 KMI를 어떻게 우리 지원부대로 또 우리 광양항 쪽에 우호적인 그런 기관으로 좀 관계유지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과제입니다. 정책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것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교통행정과가 2005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나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본예산이나 3회 추경예산에도 지금 신호등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이 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굉장히 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또 시간적인 허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통 장애요인이 많이 됩니다. 2005년도에 가장 먼저 이것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교통신호등 체계를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확립을 시켜서 교통의 흐름도, 시간 절약, 연료절약 이런 것을 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삼거리 쪽에서 바로 경찰서 앞에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신호등이 켜있는데 연동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맞습니다. 바로 몇 미터 가면 안 맞고 그 다음에 광양읍에 광양병원 앞에서 구 원협 삼거리로 오는데 그 신호등이 거의 한 100미터 이내 구간에 있는데 안 맞아요 거기에서 신호 받고 넘어와서 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마동이고 특히 광양읍하고 중마동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조사해 가지고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연동화 계획이 다섯군데 반영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두군데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 외에도 조사를 해 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굉장히 시민들을 불편하게하고 짜증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광양교통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또 시외버스, 동신교통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보고전은 봤습니다마는 우리 태인동이나 또 망덕, 진상, 다압 주민들이 불편을 바로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신교통이 9개 노선에 97회를 우리 광양지역에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금호고속에서 일단 4개 노선에 33회를 운행을 합니다. 그 외 지역에, 그것은 도에서 조치한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를 예를 들어서 중마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양읍에서 순천까지 4개 노선에 하루에 한 60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 사항을 중마동까지 연장을 15회 정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덕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태인동에서 광양까지 하루 37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1일 8회를 태인동에서 망덕까지 연장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압하고 진상 문제는 동신교통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순천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마 터미널 환승 체결을 해 가지고 다압과 진상을 다니는 시내버스를 중마동 터미널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순천가는 버스와 연결되도록 조치를 하고 시내버스를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하동까지 10회 정도 그 사항을 어제 하동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는 한 하동에서 협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시내를 연장을 한 10회 정도를 하동까지 운행을 하면은 다압이나 진상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시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 관련된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안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당장 직면하면 주민들이 바로 원성이 들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방송을 하든지 어떤 유인물을 하든지 해서 관련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알려드리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92쪽 운수업계 보조금사업을 보면은 기정에 36억 6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서있지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17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유가 보조금으로 전에 국가주행세에서 세정과 세입으로 바로 들어 온 사항인데 당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예산상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다섯 번 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전액 시비 사항이 아니고 주행세로 국비에서 세정과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로 앉아 주십시오.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9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다압면 소학정 마을회관, 태인동 궁기마을, 이것은 소학정은 마을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돼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소학정 마을 세대까지는 제가 정확히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는 분 없어요? 두 집이나 세 집 살아도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약 30세대 된다고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궁기마을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마을회관 설치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던 것 때문에 묻는 것인데 설치 기준이 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마을회관 설치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적당히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부터 적당히 필요가 없는데 올라올리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데는 마을회관이 필요 없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아파트에 금년에 건설과 지원예산으로 해 가지고 읍에는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도 마을회관 성향의 것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읍권이 아니고, 조례까지도 만들어 놨는데 마을회관 같은 것을 소요 판단을 해서 좀 적절히 매년 해 나가야지 또 내가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자꾸 얘기가 되니까 그 무슨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저희들은 전체 마을회관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약 10개 내외 정도만 남아있고 거의가 소화가 된 것으로 알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면부나 이런데 자연 농촌을 갖고 있는데는 지금 마을회관을 짓고 있지만 공동주택 이런데는 지금 안 짓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마을회관이 필요 없는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공동주택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마을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복지 시설이 법령에 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금호동 같은 경우은 어디가 마을회관을 대신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당초에.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법을 말씀하시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 마을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금호동은 당초에 주민복지시설이 당초에 사업 승인 때 있었는데 그 내부 여건상 현재는.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용 모르고 어물어물하지 말고, 금호동에는 그러면 마을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데가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과장님 확실히 얘기해 봐요. 왜 얘기를 우물우물 합니까? 안 됐으면 안되고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지, 금호동에는 주거환경개선조례 만들어 갖고 마을회관 짓도록 다 풀어 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이은덕 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회관 건립은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한지가 한 7,8년 이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없든지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주민이 자부담할 수 있고 땅을 구해야만 해 줍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공동주택이고 무엇이고 다 받습니다. 그 대신 자부담 능력이 있고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도 부영아파트도 지었고 이 앞에도 광양에도 하나 해 줄려고 했는데 거기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 한 곳도 있습니다. 어디 안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같은 경우 추진해 봤어요? 되고, 안 되고 부지 확보 여부를 해 봤느냐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이은덕 금호동도 받아 봤는데 금호동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마을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노후된 상태, 자부담 상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그게 조례나 법에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이은덕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두 군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다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한 세대해 가지고 지금도 아직 희망하는 세대가 많지만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마을회관이 지은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 계속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지금 내부 방침이나 내부 지침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앉아 가지고 책상 속에 넣고 주물러 버리는 내용이지 광양 시민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 알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이은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통장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해 년마다 내려 보냅니다. 희망 물량을.
석영
장석영위원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왜 조례까지 문을 열어 줬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지, 금호동에 땅 필요하면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 마을회관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어도 땅 뭐 필요한 것 이런 등등 얘기 듣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이은덕 그런데 아파트 동민들 같은데는 임대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 사무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청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이은덕 신청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노후 조건 등을 봐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노후 조건이 건립 자체를 안했는데 무슨 노후 조건이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이은덕 그러니까 없는 마을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고를 바꾸세요. 우리 광양시에 65%가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65% 배제하고 35%만 끌고 광양시 운영됩니까? 이제는 공동주택 주민에게도 시선을 돌릴 때가 됐어요. 우리 경제규모가 약할 때 시 재정규모가 적을 때는 지금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 재정 규모도 커졌고 재정 자립도도 50%가 넘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무엇인가를 공동주택주민에게도 돌려 줄때가 됐습니다. 과거에 낡은 방식, 낡은 사고 갖고 지금 2005년도를 이끌어가는 그 사고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은 떠나야 되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됐고요, 작년 이후에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조례도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내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각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숙지를 시켜서 이통장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최소한의 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바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홍보를 해 나가세요. 시가.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신청만 받아서 이렇게 신청한 곳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가 확립이 되면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는 이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년도에 그런 것을 안내를 하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이기연 위원님 다음 질의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198쪽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건인데요, 각도를 좀 틀리게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압면 소학정 마을회관이 5천만원이 계산이 됐고, 태인동 궁기마을회관이 3천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아닙니다. 태인동 궁기마을은 본 예산에 4천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총금액이 7천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정에 4천을 넣어 주셨으면 파악하기가 좋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이.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마을회관이 노인정을 포함하게 되면은 5천을 지원해 주고 노인정을 포함하지 않으면 4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태인동 궁기마을은 지금 7천이 가는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금년 10월 8일날 갑자기 저희들도 예상치 못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건설과에 배당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분명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태인동 궁기마을에 대해서 도비 3천 만원 이외에 시비를 2천만원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무장, 동장, 주민통장들까지 이야기를 해서 감 시킬 수 있도록 과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주민들 제2의 파장이 예상이 되었고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 해 준 도의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주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게 지금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사항은 지금 결정이 되었다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시의 방침대로 움직여야만이 우리시 전체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래서 도에도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이 우산각이나 이런 마을회관이 중복지원 또는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이돈구 위원님 다음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래도 되는 겁니까?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7천만원 주고, 힘이 없는 부락에는 5천만원 주고 이것 이래도 되는 거에요? 차라리 우리 시를 경유하지 말고 직접 도에서 바로 그 동네로 바로 줄 수는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이 뭐에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지금 까지 우리시에서는 5천만원으로 다 해 왔는데 도 의원이 돈 3천만원 가지고 왔다고 7천만원 주고 그대로 집 지으면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이것은? 도의원하고 섭외를 하든지 어떻게 절충안을 내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시의 기준에 맞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목적이 명시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리 목적이 되어 왔다고 해도 도의원이 이런 우리시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면은 충분히 이해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이철재 위원 다음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197쪽에 농지 산림 민원업무추진 지적 측량 수수료, 이것 왜 예산 세워 놓고 집행하지 않았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저희들 지적측량 수수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금액을 세워 가지고 6천여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사유는 저희들 농지 산림이 토석채취나 기타 민원과 접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고발 후 조치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견되어서 세워 놓지만 집행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못할 때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재
이철재위원
올해는 그런 민원업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확실히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지적 측량까지 해 줘야 될 대상은 지금 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98쪽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노인정를 겸하지 않으면 4천만원 우리 시비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거기에는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까지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하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기준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도비가 3천만원 내시가 되었으면 거기에다가 1천만원만 하고 3천만원은 다른 용도로 세워 가지고 마을회관 주변 정리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써주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을 가지고 동장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시에서 그런 예산 운영이나 조정이나 그런 집행 어떤 여력이 없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보조금은 해당된 사업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세워 주고 우리 시 4천만원 세웠던 것을 감 조치해 가지고 3천만원을 주변 정리나 이렇게 해서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타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어떤 편파적인 형평성에 이의 제기가 안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것 기정예산 정확히 명시 안해요? 예산서만 봐서 알겠어요? 오히려 궁기 마을이 2천만원 덜 지원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만 봐서는.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 새해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해서 그 내용만 명시가 되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된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를 내 주시고 방금 이철재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추경예산은 추경예산 내에서 확보된 부분만 제시가 되고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전혀 명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도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에도 당해연도 총괄 예산 내역 보조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지금 태인동 궁기마을회관 건립이 우리 2004년도 본 예산에 4천만원이 서 있으면 그 내용이 예산서를 저술하는 기법상 여기에 표시를 못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른 보조자료를 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고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부터 반드시 지켜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섰던 우리 시비를 부기 변경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도 의원이 노력해서 예산을 해 온 부분을 우리가 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말썽이 없도록 미리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그것을 동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누가 그런 부분을 동의를 하겠어요? 업무추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장석영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데요, 기준이 얼마라고요? 마을회관 지원하는 기준이 얼마 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노인정 등을 포함하면 5천이고 포함하지 않으면 4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봉강에 1억 4천 마을회관에 지원해 준 것은 왜 1억 4천 지원한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마을회관 작년 것 말씀하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에 여기에서 난투극 벌어질 때 그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작년 명당?
석영
장석영위원
명당 말고요, 건설과 예산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마을회관이 이쪽 허가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마을회관 자체는 허가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예산 목이 주민숙원 사업비 차원에서 올 때에는 예산이 건설과에서 수립되고 건설과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그럽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제목만 마을회관으로 동일할 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그것은 건설과를 통한 것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여튼 조례나 규칙이나 하나 정해 놓으세요. 이런 말썽들이 생기니까 한마디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나는 궁기마을 위치도 잘 모르지만 아마 새마을 창고를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철거비가 오히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가지고는 철거비조차도 안 된다. 해 가지고 아마 도의원이 추진한 것 같은데 기준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혼란 일으키지 마시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과목 밑에다가 기정이나 경정에서 예산이 서 있으면 표시를 해야 맞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이것은 표시를 안했어요? 기정이나 경정예산에 서있는 것은 표시를 해 줘야 맞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표시를 해야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하는 것이 궁기마을회관을 7천만원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한다. 하는 것이 이게 지적 당할까 싶어서 이것 일부러 뺀 것 아닙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항이 본예산에 되어 있고 의원님들 전체의 관심사항인데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그럴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부영아파트 안에 마을회관 얘기했는데 그것은 전체 5천만원 도비로 지원한 겁니다. 시비는 지원 안했어요. 그런 것도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건설과에 서있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산각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여러 군데 섰는데 이게 2,500만원이 되었건, 3천만원이 되었건 일괄적으로 조정하시고 이것은 국장 지휘하에 조정하세요. 조정하시고 마을회관은 5천만원이 넘지 않게끔 조정 하세요. 다른 과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세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 좋습니다. 또 우리 시비로 지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그런 분야에 또 이렇게 도비 지원을 해서 우산각이라든지 또 마을회관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도의원들이 지원하는 예산도 시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기준에 맞게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 의원님들에게 항상 업무연찬을 좀 하십시오 하고 부탁드렸던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도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서 우리 시 예산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시고 또 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업무 안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비가 확보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일이 안 됩니다. 도 의원들은 도 의원 나름대로 예산 확보해서 어느 동네 얼마, 어느 동네 얼마 해서 자기들이 금액까지 정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 짜가지고 그 과목대로 금액대로 해서 내시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반납하기 전에는 못하지요?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과목 변경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고 기준이 안맞는 이런 예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새해에는 우리 업무 안내하고 도비 확보사업 계획이랄지 이런 것 준비해 가지고 두분 도 의원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하세요. 담당관님 그렇게 하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수시로 하세요. 도 의원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시가 그런 것 해야 됩니다. 시장이 그런 것 해야 되고. 전혀 그런 업무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아까 장석영 위원이 질의하실 때 봉강 1억 4천이라고 했는데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봉강은 그런 건이 없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익신부락에 1억 4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익신부락 관계 제가 지역구라서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요 1억 4천을 창고까지 해서 다 드러내고 도로 지방도 공사로 인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도비를 그 이상으로 상응하는 도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했고 도에 관련 국장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그리고 또 박필순 도의원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도가 시행하는 공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앞으로 우리 광양시 예산에 대해서 도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특히 시비로 우리가 직접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쪽에 도비를 좀 많이 세워서 보내주라 분명히 국장님 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겠지만 그런 것에 힘입어서 우산각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많이 온 겁니다. 관계가 있는 것이고 마을회관 건립이 늦어지는 것은 당초에 도로공사가 묘지 이전 이런 것들로 해서 약 6개월 정도 이상 공기가 늘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도로가 단차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완전히 여름에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잠기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검침을 해보고 마을회관을 짓겠다해 가지고 지금 늦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노인정을 그쪽으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조정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어제도 여러 번 질의가 나왔는데 제대로 좀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속기관련해서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속기에서 삭제해 달라는 부분은 제가 작년도 예산을 확인을 해 보고 사실이 아닐 때에는 삭제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주민들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상당히 나는 답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태인동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서 내가 태인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것 불쾌합니다. 그게 광양시장을 대신하는 우리 공직자의 답인지 분명히 주민들에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고요, 아까 이철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은 5천만원이 넘지 않게끔 하고 시비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습니까? 다른 목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은 지원하되 형평성과 기준을 유지하는 그런 행정 행태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아, 그렇게 마을회관은 5천만원 이상이 안 된다더라 그렇게 기준이 정해 질 것 아닙니까? 도비 왔다고, 국비 왔다고 계속해서 같은 과목으로 해서 기준 없이 이렇게 흔들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우선 속기사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가과에서 답변한 것은 속기를 먼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205쪽에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을 증해 놓고 있는데 소아암 백혈병 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합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비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환자 분이 가정 형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편이 아주 곤란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생활이 곤란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05쪽에가 있고 또 202쪽에 있는데 202쪽에는 1억 6,100만원을 감했고 205쪽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930만원을 증해 놨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에도 똑 같이 50% 플러스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지금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30만원씩 지원하고요, 시에서 농어촌 근무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70만원 시비로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지금 도비로 주는 것은 읍면에만 살면 다 지급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이 우리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이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다 지급한다고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읍면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읍면에 거주하면은,
현완
정현완위원
예,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 시 조례로 인해서 125명을 집행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108명을 집행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느 시까지요? 11월 말까지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12월분 지금 20일분까지 신청 받아서 온 것이 108명을 지금.
현완
정현완위원
연말까지 125명 정도 될 것이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급하고 약간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을 해서 몇 명은 더 남겼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92명이었는데 몇 명이 더 늘어났네요. 부지런히 독려를 하십시오.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 2005년도에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될 계획인데 그렇다고 보면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할 계획으로?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정현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되는데요 조례가 이제 전 시민들에게 확대가 되는데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공포가 되면 1월달부터 효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당초 예산에 2억 8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그것 가지고 추경확보 할 때 까지는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자폐아들 순천으로 교육 받으러 가고 그러는데 자폐아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자폐아에 대해서 작년도인가 재작년도 인가 보건소에서 한번 모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 보면 없더라고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고요, 병원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보건소에 와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장소 제공해 주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귀 난치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환자들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자폐아들은 치료가 안돼요? 치료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고치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담당진료검사
김경식 입니다. 자폐아도 정신질환 쪽의 한 부분으로서 관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폐아를 지금 저희들이 처리해 본 실적은 1명 정도 있습니다. 금호동에서 우울증 크리닉을 시도 하는 과정 중에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그런 정신보건사업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한 실적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2005년도에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보면은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자폐아나 이런 것이 바로 도출이 되는데 시골이나 이런데는 자폐아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그런 자폐아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면 1년에 10명이든, 20명이든 이런 것은 밝은 사회 확립차원에서 보건소나 이런데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02쪽에 정신건강 예방관리교육 전문강사 수당 90만원, 그 다음에 205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3천만원, 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가용 재원을 사장시켰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205쪽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은 공공보건기관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비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좀 미약하다 그래 가지고 국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정신건강예방 전문강사 수당은 정신건강에 대한 강사 수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부분은 국고 보조가 지금 내려와서 다른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가 남아서 지금 시비를 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자 설명을 하셨던 치매 관련 공공보건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할 예정이었으나 국비 내시가 가내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내시가 되지 않음으로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좀 소극적인 답변 아닙니까? 우리 지금 관내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된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진료검사
김경식 파악되어 있습니다. 역시 치매 환자가 지금 정신보건 쪽에서 하는데 62명 파악되어 있습니다. 등록관리 된 숫자가.
철재
이철재위원
62명 치매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너무 가족 전체가 힘든데 예산이 없었으면 몰라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을 펼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치매병원에 다가 보사부에서 지원해서 치매 병원에서 보건사업용으로 방문 간호 사업용으로 하도록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사부에서 민간위탁되는 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감시이고 아까 김계장이 얘기한대로 그런 정신보건사업 그런 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207쪽에 의료 및 구료비 쭉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유료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료같은 경우는 약 8천명에서 약 1천명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무료도 시비로 일부 사용하고 시비를 1,300만원 감했습니다마는 국비로 된 무료로 지원되는 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국비로 지원된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비 사용분이 좀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아래쪽에 부인암 무료 검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부담 재검사비 이것 왜 예산 세워 놓고 쓰지 않았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 별로 다니면서 부인암 검진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먼저 쓰고 아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자체가 없어 가지고 이분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더욱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도 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방문 서비스라든지 그런 기능을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의료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19쪽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물가 변동금액 7,581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금년에 4월달에 개장했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이것은 국가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64조에 그리고 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물가 변동율이 5% 이상 생겼을 때 지급 표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에 다가 용역검토를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5.19%의 물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물가 변동율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예로 봤을 때는 계약을 하고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어떤 물가 상승률에 의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변동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물론 회계연도가 연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지원을 해 줄려면 어떤 특별한 근기에 의해서 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자꾸 손실 보전에 대한 지원 쪽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이렇게 까지 간단하게 물가 변동금액에 대해서 7,5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기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삭감을 한다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연관 선상에서요. 무슨 계약하고 착공이 상당히 많이 늦어진 상태가 준공도 굉장히 늦어졌지요? 그 귀책 사유로 인해서 물가 변동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5.19%가 나왔다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간만을 보고계산을 했을 것 같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런 귀책사유가 없이 순수하게 6개월이 넘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물론 늦게 착공되고 그런 것은 다 빼고 계상된 것이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10월부터 착공을 해서 다른 회사에서 착공을 해서 그때 어느 정도의 공사기간 내에서 완료를 했는데 1차적으로 한주종합건설 때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불과 이 공사 기간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완료시키기까지는.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물가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때 지하 설계를 기계실 위로 올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어서 정당하게.
길문
김길문위원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한 두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13쪽에 태풍 매미 농업시설 복구비가 성립 전으로 225만 9천원이 있는데 편성 기준이 없어요. 어디에 다가 어떻게 쓴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7농가에 벼하고 딸기 등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세입 세출 현금 계좌로 해 가지고 예산 안세우고 바로 지출이 됐고 우리 시비는 예비비로 지출이 됐고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성립 전으로 세워 가지고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농업 시설이면 벼농사같은 경우는 농업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 밑에 것 말입니까? 이것은 유리온실 그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제가 묻는 것은 태풍 매미에 농업시설 복구비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방금 그것은 제가 위에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밑에 시설비는 진월 유리온실에 대한 우리 도비 225만 9천원이 나간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219쪽에 유리온실 에너지 절감 수평 같은 사업은 어디 어디 해 준 것입니까? 6,630만원이 섰다가 1천만원이 삭감되고 5,680만원이 서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유리 온실에 대해서 진월에 있는 유리 온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 유리 온실 부분에 말하자면 예산이 지원된 것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친환경사업으로 바꿔서 지금 바꿔 놓은 겁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과수 기반 시설로 선별기 2대를 나머지로 사 줬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직불제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광양시에 옛날에는 논농업에 대해서만 직불제를 실시하다가 지금은 지목 전까지 확대 적용을 하고 있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자료에는 무농약, 저농약 농가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양시 전체에 무농약, 저농약 지목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4정보 정도뿐이 안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인증을 받은 밭부분입니다. 14.2헥타.
현완
정현완위원
인증 받은 농가의 총 면적이 14정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조건분리지역 부분인데요, 조건 분류지역이 지금 봉강, 옥룡, 진상, 다압 4개 면에 9개 법정리 그 다음에 30개 행정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월이나 옥곡같은 경우는 해당지역이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해당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경사도가 14도 이상 되어야 되고 평균 경지율이 22%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국가시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각기 플러스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기준이 보면은 과수원과 밭이 있고 초지가 있는데요, 과수원은 지목이 어떤 지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과수가 심어진.
현완
정현완위원
해당 계장님 한번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원기준이 밭하고 과수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초지가 나와 있는데 밭은 지목이 전으로 나온 그것은 내용을 알겠는데 과수원이라고 하면은 분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여기 2004년도부터 2005년 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역선정은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 4개 면 법정리 30개 리다 그런 이야기이고 이야기에서 밭은, 논은 지금 논농업 직불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에 과수원으로 조성된 부분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과수원일지라도 지목이 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예, 논이나 밭 중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과수원일지라도 지목이 답 내지 전으로 국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이나 임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예,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확실해요?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기반공사 용역팀들이 와서 광양시 전역을 조사를 한 결과가 말하자면 4개 면에서 9개 법정리 30개 행정리로 나왔다는데 그때 용역조사를 할 때 우리 광양시의 관계공무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예, 동참을 하고 읍면이나 저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안내도 하고 자료같은 것도 저희들이 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을 전체를 놓고 볼 때 경사도를 봤을까요, 아니면 작목이 심어져있는 지대를 경사도를 봤을까요?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여기는 평균 경지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임야 대지 전체를 포함해서 경지율이 22% 이하라는 이야기이고 경사도는 농지로서는 14% 이상 농지지와 초지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평균 경지율이 22% 이하, 그 다음에 경사도 14%가 이것을 갖다 적용하는 대상을 마을단위로 봤느냐 아니면 경작지를 봤느냐라는 것입니다.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이것은 법정리로 해서 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법정리로 BM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봤겠네요?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BM 마크요?
현완
정현완위원
BM 마크라고 토목용어가 되어서 미안한데 해발 기준을 봐가지고 고지대를 이렇게 선정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아닙니다. 전체지역을 다 본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4개 면에 이것이 9개 법정리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가 방금 평균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지역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공사 용역팀들이 와서 조사를 할 때 우리 광양시 관계공무원들이 동참을 했느냐고 물어 보고있는 거에요.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사도가 14% 이상 가진 농지와 초지가 50% 이상인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온저장고 지원한 부분인데요, 농산물. 3개소를 진월 정보화 마을에 2개이고, 진상 작목반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것은 마을과 작목반에 지원된겁니까? 개인에게 지급된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마을하고 작목반에 지원됐습니다.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로.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고 자담을 했는데 말하자면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저온저장고라고 하면은 다섯평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섯평은 개인도 소농작들에 한해서 하는 건데 마을 전체에 해당되는 저온저장고라면은 이 평수 갖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마을에 준겁니까? 개인에게 준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작목반도 주고 또 개인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동 밖에 없는데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정보화 마을을 개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작목반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개인에게 지원이 된 것 같으면 다섯평 짜리도 이해가 되는데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저온저장고 시설 규모라면은 다섯평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누구인가 물어 본 겁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이 개인이 주로 많이 사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대상자가 확실해야 되고 마을 같으면 마을 규모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도지사님 포괄 사업비가 만일 부족해 갖고 왔다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그 용도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218쪽에 광양 매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수립해 가지고 2,7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삭감 조치했어요. 예산성립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매실특구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이것을 학술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가 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가용 재원을 사장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의해서 전라남도 지연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우리 광양 지원사업육성 계획으로 광양 매실산업 육성 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광양매실을 좀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트 사업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가 또 50% 내려오고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판단을 조금 일찍 내려 왔으면 안세웠어야 되는데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 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것이 2004년 준공 처리되면서 정산 처리된 거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정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이유로 소송이 됐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에스칼레이션인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증액해서 말하자면 달라, 기원 종합건설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유가 변동금액도 있고 또 지체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판결이 나야지만 이것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또 공사 추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추가 요인이 아니라 완료를 했는데 시공사측에서 돈이 더 들어 갔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변론도 세 번 변론을 했고 지금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구두 합의로 말하자면 공사비가 더 들어 갔다고 추가 요구를 했을 때는 대부분 판례상으로 무효가 되어서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설계부분 변경한 것도 전부 하자가 땜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증액시켜 주고 무엇이 그리 급해 가지고 지금 또 물가변동율 적용해서 7,500이나 더 지출해야 되고 소송중에 있고, 이게 적절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소송에 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6개월간 제재했던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판사가 서로 합의 권고안이 내려 왔는데 그것을 3개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안이 내려 왔는데 행정소송은 검사가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검사가 당초에 우리가 했던 6개월을 그대로 고집을 해라,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요, 공사대금을 더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의견이 이것은 하나마나 한 소송이라는 의견이거든요. 다만 아까 예산에 올려져 있던 법적으로 꼭 줘야 되는 물가 변동에 의해서 꼭 줘야 되는 그 부분 말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본 사항으로는 승산이 있는 아마 청구자체가 이의가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철재
이철재위원
낙찰 차액이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도 아직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가 변동에 의해서 아까 7천만원 정도가 더 나가더라도 지체상금이 들어 와야 하기 때문에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공사 정산 자체적인 처리는 안 되는 겁니까? 회계법상? 지체상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가지고 물가 변동.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래도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니에요.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를 모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직 확실한 일자는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예산 없어도 되는 거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니에요. 법적으로 줄 것은 줘야 되니까 줘 놓고 다음에 소송 끝나면 그것은.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만일에 소송이 내일이라도 끝난다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 놓지 않으면 정산을 못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그런데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법에 의해서 줘야 될 사항인데.
길문
김길문위원
이 자체를 우리가 점검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정말로 물가 상승이 계약기간이 길어져서 년도가 변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났는가, 또 법적소송 상태에서 법적소송이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이 언제까지 얼마 있는가 이런 것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당장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한 3, 4개월 뒤면 우리가 추경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서류를 전부 다 찾아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저는 물가 상승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같은 내용인데 에스칼레이션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은 별도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관련 자료를 내 주시고요, 다음 한주종합건설이 최초에 계약회사였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보증회사로서 시공한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기원종합건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원종합건설이 그런데 지금 에스칼레이션 적용 부분까지 지금 용역을 해서 정산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까지 지금 다 분석이 되었는데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었다하는 것은 행정이 줄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정산을 하면서 받을 것은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면 되겠느냐? 지체상금은 이제 벌써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이후부터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진즉 정산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지체상환금이 발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도 법원에 지금 소송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소송에 포함되었지만 소송은 소송대로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고 우리는 지체상환 일자가 얼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얼마냐 하는 것을 법적기준에 의해서 얼마가 발생되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된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조정도 있고 합의도 있고 일방적인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다 법원에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50% 인정이 될 수도 있고 30%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 판결에 의한다 하는 것은 너무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공사대금 중에서 또 안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안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지체상환금에 다가.
정문
이정문위원
제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요. 돈이 얼마가 남아있고 돈을 얼마 더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체상금은 얼마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자료에 의해서 우리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체상금은 2억 455만 4천원.
정문
이정문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지요? 나중에 판결에 의해서 얼마가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주종합건설이 공사를 수주를 하고 여러 가지 자의적인 판단과 이유를 대서 공사를 지연 시켰어요. 거기에 보증회사인 기원종합건설이 계약 내용을 바로 이어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서 했거든요? 했으면 에스칼레이션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한주종합건설에서 발생되는 이 지연 배상금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이 예산은 어떤 결론이 날 때 까지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줄 것주고 받을 것 받는다하는 것은 맞지만 미리주고 받을 것은 후에 받는다 이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결론이 났을 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이 앞에 질의를 드린 것이 그런 내용인줄 모르고 제가 운영에 관한 물가 변동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저는 주지 마시고 김길문 위원께만 드리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보면 진월 정보화마을 2개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2개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진월 송금 마을에 2동이 들어 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원종합건설 부분의 지체상금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하시고 또 연동제 부분도 확실히 정리를 해서 우리시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보시지만 설명들을 것이 없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다수: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는 산림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는 과정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14시까지 시간을 지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 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 정리토록 하고 16시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6 정회
13: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제출하신 심사 조서에 의거 개인별로 심사 조서를 정리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토대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6 정회
14: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심사조서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제출 원안대로 조율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854억 4,700만원 규모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대비 61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26억 9,700만원 규모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대비 4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27억 5천만원 규모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대비 57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2,854억 4,700만원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