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추모공원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12월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시장제출)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45호,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부터 3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은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원의 활용입니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1조 수당,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4조 위임규정도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6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것은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기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자문단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할 경우 관계서류ㆍ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각 조항별로 6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2조 기능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4조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입니다.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자문단 회의입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연 3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입니다. 안전점검 방법은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의견청취입니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 결과보고, 제11조 회의록,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3조 수당 등 지급, 제14조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47호입니다. 이 사항도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 전용계좌를 설치하고 재난관리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고, 예치잔액 및 발생이자는 당해연도 재난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정했습니다. 사용용도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의 사항입니다. 70페이지 다항입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 이하로 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안 제9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입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고,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제5조입니다.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으로 영 제7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항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비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항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재난관리기본법을 정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보면 여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종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세 번째 거, 재난관리기금운용….

이 사항은 천안시재해대책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하고 천안시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가 각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법으로 되기 때문에 두 조례를 폐지를 하고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도 위원회가 있을 게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가 세 개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위원회가 있겠고요, 또 천안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폐지하고 한번에 통합된 조례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는 위원회가 없잖아요?

이 운영위원회는 앞의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금운영및관리조례안에 기금운용을 하는 운영위원회는 제8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8페이지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이 되고 지정권자가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 2항은 허가와 사용검사 때 현장조사 대행에 대한 지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건축주가 설계자와 감리자, 사용검사자를 모두 지정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설계자, 감리자만 건축주가 지정을 하고 사용검사자는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여 검사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2조3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때 대행하는 수수료와 사용검사 때 대행하는 수수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허가나 사용 검사 때 대행수수료와 100분의 30으로 똑같은데 개정안은 허가 때 100분의 30, 사용검사 때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사용검사 때가 허가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건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ㆍ군과의 형평성이 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은 대행수수료 청구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제26조는 공개공지의 확보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대지가 2개 이상 도로에 접속하는 경우 큰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고 높이 산정을 해 주어서 혜택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위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대지가 2개 이상이 접하는 경우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분의 1이상을 접속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길게 접한 도로의 넓이를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분의 1이상을 접속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 가장 길게 접한 도로의 넓이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넓이보다 너비가 큰 부분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제34조, 35조, 36조, 37조는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지정권자가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의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지정권자가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100분의 30하고 100분의 50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자료에 보시면 200㎡ 미만의 읍ㆍ면지역은 5,000원, 동 지역에서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약한 것이. 이 중에서 허가 때 5,000원에 30%, 그러니까 1,500원 그것을 대행하는 건축사한테 지불하게 되어 있고, 준공 때는 5,000원에 대해서 50%, 그러니까 2,500원 이렇게 대행수수료로 지불하겠다는 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고 32조1항에 보면 대지가 2분의 1이상의 도로, 또 전면도로의 넓이는 대지둘레 길이 8분의1이상 이런 것이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도면제시) 이런 사각형인 대지에서 도로가 사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접해 있으면 이 중에서 사면이 아니고 두 개만 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8분의 1이상이면, 8분의 1이라는 것은 상수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서울특별시하고 각 대도시에서 쓰고 있는 상수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로에 1개 면에 2분의 1이상이 접해 있을 경우에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 도로로 보고 우리가 높이 산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8분의 1에 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면 이 도로가 여기 있는 것으로 보고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은 좋은데 이 뒤에 있는 건물들은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부분에 있는 나머지 대지들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여기 8분의 1이하가 되는 면도 이렇게 전면도로가 여기 있는 것으로 보고 높이 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져서 올라가는 거죠.

그 쪽은 각져서 올라 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8분의 1이하 되는 여기 있는 것은 그 만큼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가 가시게끔 설명좀 다시 해드려봐요.

그러니까 8분의 1은 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상수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8분의 1이라는 상수를 높게 산정해서 적용하다보니까 그것이 최적의 좋은 수치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8분의 1이라는 수치가 한 면 도로에 반 이상을 접한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각형으로 되다보면 이 대지의 둘레를 가지고 따지니까 사면에 4개인데 반을 자르면 여덟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8면에 접한 부분의 2분의 1이상이 접한 부분을, 2분의 1이상 접해 있으면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고….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하나만 있었을 경우는 그 도로만 적용을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을 하나로 8분의 1로 따져서, 그러면 건축주들한테는 도움이 가는 거예요, 피해가 가는 거예요?

도움이 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그 쪽에는 해당이 안돼요?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 각으로 져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 부분이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 갈 것이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용적률이 올라가면 층수가 올라가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인접해 있는 민법상 관계 있어서는 인접 사람들은 조망권과 일조권은 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안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까? 조례 32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도로의 3분의 1이상 접한 부분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는 것은 용적률을 높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옆집이나 인근에 피해가 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현행은 여기 8분의 1이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8분의 1이 접한 것으로 해서 여기도 높이 산정을 해 주었어요. 여기 전면도로를 보고. 여기가 8미터인데 이것을 15미터로 보고 높이 산정을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마라. 15미터로 보지 말고 8미터로 보고….

앞에서 전실로 보고서 전실도로대로 하라. 그러면 그 쪽은 낮아지고 이 쪽은 높아지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81쪽에 26조4항 있잖아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공개용지와 공개공지가 나와요. 이 용어 자체가 공개공지가 나오잖아요? 그 공개공지하고 공개공간의 면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준 게 있는데요. 공개공지는 어떤 것이냐면 아라리오 광장처럼 자기 땅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단이나 아니면 조형물을 설치해서 내놓는 부분 그 부분을 공개공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0㎡, 3,000㎡, 5,000㎡ 대지면적이 세 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공개공지 면적이 틀린데 제일 적은 거 1,000㎡ 했을 때는 최하로 공개공지를 6%를 내놔라, 이것이 터미널이나 백화점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을 지을 때. 그런데 이 도로를 내놓으면 최하로 1.2배를 20%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0%를 내놓은 사람도 20% 용적률 혜택을 받고 6% 내놓은 사람도 20% 용적률 혜택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업주들이 조금 내놓고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에 보면 6%를 내놓은 사람이 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내놓은 만큼만 용적률을 하려고 하면 한 480훼베 정도만 혜택을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고 20%를 다 받다보니까 1,600훼베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설명한 것처럼 화단이나 광장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개공간은 뭡니까?

공개공간은….

87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중간에 보면 113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를 정한다. 공개공지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여기 나오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이 개념하고 틀리는 것인가….

그렇죠. 틀리죠. 이것은 내부의 휴식공간 공개공간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공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도로부분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은 공개공지고.

예. 공개공지고 공개공간은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실내에.

아, 건축물이나 구조물 내에 내주는 공간, 그것을 공개공간으로 봅니까?

예.

그렇게 내주어도 여기도 보면 조례가 공개공간의 면적이 시민한테 공유하여진 부분을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런데 그것은 왜 없어요? 공개공지만 있지. 우리 조례에.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분의 1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상수라고 아까 알아들었는데요, 아라리오산업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샘플인 것 같아요. 광장도 내놓고 도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전부 다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로로 내놓았어요. 그것은 공개공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칙에 의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니까 사방을 뺑뺑 둘러서 아라리오에서 공개공지를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소급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렇게 보고….

글쎄, 지금 내놓은 상태는 그대로 내놓은 상태로 끝나야 되는 거죠? 소급해서 적용은 안되는 거죠? 부칙상에 당연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급수과장 여우현입니다. 89쪽입니다. 의안번호 850번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하수 또는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마을단위 급수시설로 12개 읍ㆍ면지역에 185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의 운영체계로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질관련 전문업체가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정수설비 및 소독장치 등의 시설과 소독약품 투입 및 물탱크 청소, 오염원 관리 등으로 수질기준을 달성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전문업체에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수도법 32조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 중 ‘협의회의 대표자에게’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전문업체에’로 한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에 신ㆍ구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전문업체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질법 제32조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간이상수도의 정수설비 및 소독장치시설과 소독약품 투입 및 물탱크 청소, 오염원 관리 등으로 수질기준을 달성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의 관리를 시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내용이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법규에 협의회 대표자가 간이상수도 위반사항을 일부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을 하면서 경비나 그동안 소요되었던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가 185개를 계산했을 때 저희가 1년에 한 2억6,2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현재 개정안으로 갔을 때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냐고요.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때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지원을….

약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약품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약품구입비는 1년에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줘버리면 그 지역의 대표가 관리를 전혀 안하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고 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려고….

그렇게 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 만일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위탁업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약품 쪽에서는 위탁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관리측면이고 어떤 시설개량이나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설은 어차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관리의 전체적인 위탁을 주다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관리업체가 지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851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구역지정된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형성에 관한 사항, 환지처분 후 청산금 징수교부에 관한 사항 등 본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조례안은 뒤에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안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시개발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우리 시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구역지정된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구획정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조례는 이번에 처음 생성되는 것이지요?

예.

94쪽에 보면 자항에 안 제22조 내지 27조라고 했는데 28조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구룡동도 들어갑니까?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어차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하면 천안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천안시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분리해서 별도로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기는 양자택일을 할 수도 있게 만들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천안시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단독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게 확연하고 뚜렷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두 번째 줄 법 제40조의 규정인데 이 법은 어느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법입니다.

이것도 도시개발법으로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조 2항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지수를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부담하는 것을 결정하는 조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수로 하는 것보다는 가격으로 나와야지 정확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수를 적용해야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게 부담면적을 할 때 정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침에 환지를 지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해보니까 지수로 정했을 때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지수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면적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16조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어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산금문제인데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이라고 하는 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간에 토지주는 징수를 시행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상의 이유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측에서는 시장님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지요?

예.

시장인 경우에는 시장이 자금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징수를 소유자가 했을 때 돈을 내주는 거지요?

예.

그런 때에도 한달기간동안에 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지처분이 딱 결정이 되면 한달 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그렇다고 하면 ‘기간연장 등을 신청하는 토지주와 시장이 자금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지금 징수를 당하게 되었는데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이 자금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연장을 정하고’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토지소유자와 그 and라고 하는, 토지소유자하고 시장하고 각기 다른 어떤 분위기를 산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관성있게 ‘기간연장 등을 신청하는 토지주에 대해서 시장은 자금수급상 필요할 때는 연장’이렇게 정하고 가야지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왜그러냐면요.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징수를 해야 되고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장을 사실상 여기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내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받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는 징수에 대한 연장이 될테고요. 토지소유자는 징수하는 것에 대한 징수금을 내는 것에 대한 연장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은 자금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어떤 경우 산정하는 겁니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교부해주는 것은 땅만 더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금사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준다든지 자금이 없을 때 최악의 경우를 얘기했겠지요.

본위원 생각하고 이 부분이 자꾸만 틀려지거든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후단에 보면 과연 1개월 이내로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자한테 이자를 안준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기간과 이 문항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개월이라고 왜 정했느냐면 받아가는 분들 때문에 1개월로 정했습니다. 내는 분은 안내면 연체가 붙지만 받아가는 사람은 거의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들은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시ㆍ군이나 다른 데 보세요. 1개월이면 굉장히 짧습니다.

전국적인 것이고요. 다 분석해서 한 겁니다.

1개월에 안되면 우리 시금고에 정한 이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1개월내로 안들어오면 이자 받아요. 연체료 붙어요.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2쪽에 보면 23조 구성 3항에 4호 여기에 보면 세정업무담당과장, 토지관리업무담당과장, 신용동장인데 청룡동장이 빠진 것은 면적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3조 구성에 보시면 신용동 담당하는 시의원은 해당 안됩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넣어도 되겠지요.

신용동장도 들어간다고 보면 거기에 시의원이 계신데 시의원을 꼭 넣어주셔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몇가지 자구수정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추모공원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화장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보건위생시설인 화장장 결정조서는 광덕면 원덕리 산 107번지 일원으로 17만460㎡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국토자원의 낭비,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 매장묘지 부족 등 기존의 매장중심 장례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화장중심의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충족을 위하여 천안시 추모공원으로서 화장장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화장장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으로서 광덕면 원덕리 산 107번지 외 72필지 17만460㎡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사상과 풍수사상의 영향으로 매장이 장례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명당으로 일컬어지는 음택이 효도 및 후손번영의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국토 전역에 걸쳐 매장묘지가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편화된 매장 장례문화는 국토자원의 낭비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케 하는 한편 매장묘지 공급부족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천안시 추모공원조성사업을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새로운 장례문화 제시 및 선도로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범적 시설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운영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사업지구 대부분의 지역은 관리지역이며 일부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화장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면적 73필지 중에서 5만1,560평을 형질변경하는 거지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적 검토결과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조성면적이 2만5,000㎡ 이상은 묘지의 설치가 불가지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는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는 1만2,000㎡ 이상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림훼손이 25도 경사 이상일 때는 사실 제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도 경사도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의견청취 물어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부지만 부지로 까는 겁니까?

개발계획상에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현지 현안사항을 그대로 살리고 낮은 쪽으로만 시설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약 14년을 목표로 두었더라고요. 2009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요.

2006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요. 2009년도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2025년까지 5만위를 안치목표로 그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5만위 기준을 천안시민으로 할 것입니까?

당연히 천안시민이지요.

그러면 납골당에는 충청남도에 연고를 갖고 있는 도민은 여기에 안치가 불가능합니까?

우리 천안시민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보조사업으로 받을 게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로 받는 것은 화장로만 받을 수 있어요.

국비를 납골당도 받는 거잖아요?

예.

국비보조금을 받았을 때 기준이 천안시민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안 생길까요?

이것이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5만위를 사회복지과에서기준을 잡았을 때 천안시민으로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속한 도민까지 요구를 했을 때 들어간다고 전제로 할 때 연도가 앞당겨진다는 거지요. 앞당겨지면 실질적으로 납골당의 시설이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추가로 납골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 시설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증축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요?

예. (도면 제시)

그림상으로 봤을 때 납골당이 맨 위입니까?

예, 이곳입니다.

화장장은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화장장이고요, 이 부분은 장례예식장입니다. 그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곳이 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상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부분이 추모공원이 되겠고요. 주차장이 여기가 되겠고 진입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납골당을 더 증축을 할 부지가 마땅치 않네요. 잘못 나왔나요?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 용역결과입니다. 향후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이 모양의 틀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지를 차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설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초창기 추진위원회를 할 때 추진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기왕에 추모공원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혐오시설로 아직까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추모공원시설을 계획할 때 충분한 부지확보를 하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애당초 3만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모공원추진위원회에서 너무 적다 해서 5만평으로 조정한 겁니다.

여유부지 공간으로 처음으로 잡아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기왕에 추모공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아마 천안이 100만, 200만이 되었을 때 또 설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기 지형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고 이 지역 인근 토지소유주들이 사실 이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본위원도 천안에 가까운 장례예식장 옆에 토지를 소유하고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당해보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천안시민을 위해서 이런 편익시설을 할 때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 안 볼 수 없지요.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를 충분히 내다봐라, 기왕에 할 때 부지를 넓게 잡아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봐도 잘못했다는 지적사항은 안나올 겁니다. 과장님이 기왕에 하시려면 과감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고 또 동양에서 제일 좋은 모범단지로 구상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질문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산107번지 외 72필지가 되는 거지요? 임야, 전답 다 포함해서.

예.

애초에 소유자가 누구였었습니까? 사유지였지요?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시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필지입니다.

그러면 60여필지가 사유지이고 10여필지가 시유지인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사람이 매수를 했어요?

소유자가 다 다르지요.

그러면 사유지 63필지하고 시유지 10필지가 있는데 그대로 놓고서 그 다음 채석장 허가를 내준 거예요?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지요.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민원으로 인해서 계속 되었다가 채석장에 그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애초 원시적으로 사유지 63필지와 시유지 10필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17만460㎡다 이겁니다. 이번에 관리계획결정을 하고자 하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 타인의 토지에도 어느 누가 채석장을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온 거지요?

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밝힐 수 없어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는 있을 게 아닙니까? 개인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채석장을 허가하는 데는 자기가 땅을 전부 매수를 안해도….

자기 땅입니다.

시유지가 10필지가 있다면서요?

전체 면적의 5만평 속에 시유지가 10필지 들어있고 63필지가 사유지이지만 그 사람은 임야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가 10필지가 어느 형태로 막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토지 임야의 10필지를 채석하고 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천안시에서 어떤 일종의 편의제공이나 공유를 하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될 거 아닙니까? 뭐 길로 쓰든 아니면 처리시설로 쓰든, 지적도에 어느 것이 사유지이고 어느 게 우리 시의 땅인지는 몰라도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단에 직접적으로 73필지가 있는데 시에서 동의가 안되어서 채석장 허가를 감히 누가 내지는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채석장 허가를 내려고 했던 사람이 시의 동의나 동조를 받아서 채석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허가를 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채석장 허가가 나면 우리의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하겠지요.

그것은 후자적인 문제이고 나중에 허가가 나면 시유지나 이런 관계는 사용승낙을 받든 매수를 하든, 불하를 받든 하는 절차로 채석장 허가를 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시에서는 채석장 불허 냈지요? 바로 이 면적이지요?

예, 그것이 일부지요.

시에서 안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고….

채석장 허가를 냈을 당시에도 소송진행 중이었어요?

없었지요.

처음에 냈을 때는 없었잖아요? 시에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니까 소송이 들어온 거지요. 지금 소송진행 중이지요?

예.

지금 소송진행 중인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민원이 많고 위원들도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시작이 어떻게 되고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자꾸만 질문하는 겁니다. 소송진행 중인데 그러다가 화장장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물건은 채석장의 불허처분으로 인해서 법원에 계류 중이고 지금도 다툼이 있는 소송진행 중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화장장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장장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온 게 아닙니까?

예.

화장장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것이 있을 텐데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채석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화장장으로 생각을 돌려서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여기에다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추모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셋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당초에 그 지역을 갖다가 추모공원조성 입지를 선정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원덕리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라든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석장을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사람은 화장장을 할 마음이 없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할 의향이 없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어떠한 제3자도 채석장이 불허처분이 나니까 거기에 화장장을 하려고 한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원덕리 일부 주민이 거기에 채석장보다는 화장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이 와서 그때부터 시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모공원의 입지를 의견수렴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사전에 원덕리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삼거리예식장 주변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조사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의 동기는 결과적으로 채석장의 불허처분에 의해서 그것을 타 용도로 어떻게 활용해보고 하는 과정에 채석장보다는 화장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원덕리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용역을 몇 군데 해보니까 가장 그래도 우수한 입지로 나왔다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원덕리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이 지역에 화장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데모하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광덕면 원덕리 주민들은 거기 있는 주민들은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개모집과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반대를 하고 때도 시도 없이 공식석상이나 이런 데 시에 와서 데모를 하잖아요?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청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것은 원덕리 주민들은 참여를 안합니다. 그 외 지역사람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있지 원덕리1,2리 주민들은 안합니다.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시위가 없다고 정리를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한다?

예.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류평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화장장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시에서 필요해서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면적을 여유있게 잡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도면에서 보면 무학산의 산줄기로 해서 남방으로 흘렀는데 북서쪽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터널로 통과되는 그 지역에 근접해서 올라가면 거기가 신설화장장 부지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북서쪽부분으로 가용토지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확장해서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이 도로에서 거기까지 동선길이가 너무 길다, 현재로서는 동선길이가 500m가 되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할 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니 너무 표고차이가 나고 동선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옆쪽으로 신설주차장 위쪽으로 넓힌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가 원래 본 화장장 납골시설이 들어오는 데가 아래 밤나무골이라고 하는 계곡이거든요. 거기로 해서 쌍용고개쪽으로 고속터널을 타고 와서 쌍용고개로 넘어가는, 옛날부터 다니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타고 가면 표고차이가 등고가 아래하고 위가 차이가 많이 안나는 거지요. 옆에 말하자면 사업장 예정부지에 동쪽과 서쪽 거기는 등고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북서쪽, 북부서쪽으로는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지금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옛날 공주로 가는 차령고개 넘어가는 거기로 연결되어서 밑에 빠지는 부분과 연결되어서 나가지요?

예.

23번국도부터는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로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접하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그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도로가 밤나무골이니 연결되는 도로예요. 마을간 그 밑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화장장이라는 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이나 도로가 개량되니까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가면서 납골시설이라든가 장례예식장시설이 가시거리로 보인다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 위에 이쪽을 넓혀서 이쪽을 죽이고 이쪽부분은 차폐시설을 해서 차단시켜서 여유있게 건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천안시의 시세나 앞으로 화장장을 활용하는 시세로 봤을 때 예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추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쪽 화장장 들어가는 데 평당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전답은 7,8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매수하는 5만2,000평 들어가는 부지는 어느 정도에 시에서 매수를 합니까?

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10만원정도 됩니다.

10만원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토지주하고 매입을 하는데 어떤 조정이 안되면 상당히 걸림돌이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결을 해서 5만2,000평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번에 토지매입을 여유있게 매입을 하지 않으면 차후에는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표를 보시면 구성비율로 해놨습니다.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도 5,500평정도로 구성되어서 해놓았고요. 녹지 및 기타부분은 3만1,874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5만2,000평 중에서 녹지 및 기타부분이 3만1,000평으로 구성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주세요.

녹지부분은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센터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설 그런 부분을 공원시설을 해서 카바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보면 추모공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모공원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가더라고요. 그런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당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그쪽 토지주들하고 토지타협이 되겠지만 실제 거기 10만원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 이거지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타협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제 의견만 제시하는 것인데 그 토지주들이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주변여건으로 봐서 그 주변에 땅값이 몇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토지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요구사항일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타협해서 주차장부지 외에 각종 시설물이 죽 되었을 때 5만2,000평 외에 토지를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토지를 더 확보를 하시는 게 향후 우리가 10년, 20년 내다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