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민호입니다. 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과, 2페이지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의 중앙의 2단계 조사․평가 일정입니다. 2004년 12월 22일 10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차 심사에 선정된 3개 시․군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2차 현지실사는 12월 28일 무주와 경주, 12월 29일 춘천 순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주요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활동계획 보고가 끝나면 성명서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성명서 발표는 잠시 후 위원회 정회 후 2층 대회의실에서 특별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시어 발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가 끝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로부터 도의 태권도공원유치지원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면 오늘 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13시 30분에 춘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춘천시의회와 유치지원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14시 30분에 춘천시 송암동 후보지 일원을 현지답사 하시어 공원 후보지의 관련 사항을 청취 및 확인하시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24일 기간 중에는 태권도공원유치 관련한 중앙기관 방문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은 경주와 무주의 태권도공원 후보지를 현지시찰할 계획입니다. 12월 29일은 중앙의 춘천 현지실사에 대하여 춘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에 보니까 오후 1시 30분부터 춘천시의회 방문계획이 있는데 그동안 춘천시의회하고 사전에 강원도의회 특위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도의회가 특위가 생긴 것이, 춘천시에서 아직까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안 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강릉 민속축제에서도 실감했습니다만 기초단체 의회하고 도의회 특위 위원들 간에 협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협조를 바람직하게끔, 나중에 저희가 잘했냐, 우리가 잘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잘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프리젠테이션하고 현지실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젠테이션은 유치지원 특위 위원님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 같고요, 그리고 현지실사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이 되어서 물론 춘천시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태권도공원이 춘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러한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방문객도, 지금 숨 가쁘게 진행되고 할 것 같은데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시킬 것인지에 관한 것도 없습니다. 성명서에도 보면 천혜의 자연환경, 수도권과의 접근성, 지식정보산업 이런 부분을 나열만 해 놨지, 실제로 보면 여기에 보면 수준높은 문화 예술이라고 했지만 경주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홍보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계획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백선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주 제154회 정례회를 마친 이후 오늘 다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해 주셨고 또한 많은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주시는 등 도정발전과 민의를 살피기에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태권도공원유치지원 계획, 춘천시 태권도공원 후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태권도 종주국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조성, 국내외 태권도인들에게 순례, 수련의 장으로 제공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한국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으로, 총 사업비 1,644억원의 투자하고, 조성규모는 계획부지 70만평이 되겠으며, 시설내용으로는 명예의 전당, 종주국도장, 종합수련원, 생활관을 비롯해서 세계문화촌, 숙박촌, 한국전통정원, 전통한방요양원 등이 되겠습니다. 후보지 선정방법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와 9개 분야 75개 항목에 의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11일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2000년 5월 30일 우리 도 4개 시춘천, 원주, 강릉, 동해를 포함한 전국 27개 시․군에서 신청했고, 2000년 7월 25일 우리 도에서는 태권도공원유치자문단을 구성했으며, 2000년 11월 22일 전국 자치단체별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 발표를 유보해 오다가 2004년 4월 12일 문화관광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재추진 발표와 함께 2004년 11월 5일 태권도공원 후보지 평가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04년 12월 14일 태권도공원 1차 심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단일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3개 시 유치의지가 확고하고 각 후보지마다 장점과 특색이 있다는 점과 정부에서 평가기준 확정 후 10월까지 1차후보지 선정계획으로 단일화에 실익이 없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1차후보지 선정시까지 각 지역이 장점을 살려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참고로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춘천시 후보지에 대한 난개발, 고비용 등의 문제 지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재는 송암동으로 후보지를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심사․평가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프리젠테이션 일정은 2004년 12월 22일 10시입니다.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6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으로 참석은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후보지별 현장실사는 2004년 12월 28일 전북 무주와 경북 경주에 이어서 2004년 12월 29일 강원 춘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유치지원 상황을 보고 드리면 태권도공원 1차 심사결과 춘천이 선정됨에 따라서 2차 심사평가 대비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민역량을 결집하는 등 유치분위기 확산과 경쟁력 우위 선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권도공원 범도민 유치지원위원회 구성을 2004년 12월 16일 마쳤고, 앞으로 본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도민적 역량결집 및 유치열기 확산 분위기 조성, 춘천 태권도공원유치 당위성 및 지리적 특성의 홍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긴밀한 대외협력 지원,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직능․단체별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함과 각급 기관․단체별 열기 확산 및 분위기 조성, 기관․단체별 홍보물 게첨 등 방송․신문매체를 통한 유치홍보를 강화하고 기타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연계 지원방안 강구 시행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권도공원 재정 지원계획과 관련하여서는 2차심사에서는 사업의 이행여부 확보가 주 평가요소로 판단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총 소요액의 50%, 150억 수준을 특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태권도공원유치 행정지원단을 3개 분야 11명으로 편성하여 현지실사 준비, 재정지원 등 업무총괄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업무 기술지원, 관광자원 연계개발 및 환경친화형 기술지원 등에 행정지원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도지사 실․국장 회의시 지원방침을 2004년 12월 10일 시달했고, 2004년 12월 18일 태권도공원유치 행정지원단 회의를 개최했으며 2004년 12월 27일 현장실사 예행연습 계획과 함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물 설치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울지역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12월 21일부터 실시하고 프리젠테이션 및 현장실사 소요예산 50%를 도비에서 지원하며 태권도공원유치지원 협조 도지사 서한문을 출향 주요인사 및 유치 추진위원 307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춘천 태권도공원 후보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개요로서 신청위치는 춘천시 송암동 산44번지 일원으로 시설규모는 총면적 70만평에 총 사업비 1,644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지여건에 있어서는 통일한국의 중심부로 전국 어디서나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하며 지식문화산업 기반 구축과 함께 마임․인형극제, 문화․레포츠 콘텐츠가 풍부하고 의암호의 수려한 수변경관과 송암레저타운을 연계할 수 있어 최적의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기간 중 20만명 이상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며 150만명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시 15억불 이상의 관광수입이 예상되며 태권도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 육성계기 마련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스포츠관광거점 형성 등 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백선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태권도공원유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태권도공원은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태권도의 종주국임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그 위상을 드높이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태권도의 전당 등 상징물을 포함한 공원을 우리 강원도 춘천에 조성함으로써 강원도와 춘천을 세계적 명소로 가꾸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우리 도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원도에서는 춘천 태권도공원유치를 하는데 예산지원 규모나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확보의 실현성 문제, 그래서 부지 확보하는 사유지 매입비가 약 3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의 한 50% 수준을 도비로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마련 안 했습니다만 시행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분도 있고, 지방세를 더 걷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실사단에게 도의 의지를 분명히, 확고한 의지를 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지원할 계획이 있고, 조성계획은…….

다음에 여기 실사 대비해서 소요경비가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4,000만원을 긴급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회의에서도 계획서에 내용이 부재하다라는 문제를 지적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계획에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솔직히 계획안을 통과는 시켰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기대효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억불 이상의 관광수입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주변관광수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추진사업을 입안해서 발표를 하면서 나온…….

그럼 도에서 자체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연계 파급효과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암동 부지를 보면 주변이 굉장히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고 주변 관리시설들이 상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는 그다지 적당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유치가 되더라도 관광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도의 계획도 앞으로는 세워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유치가 급하니까 유치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무주, 춘천 중에 무주는 준비기간이 강원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까?

태권도공원유치 추진을 위한 준비기간을 말씀이십니까?

예.

경주하고 무주에 얼마 기간에, 저희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작을, 저들하고 시작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아니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후보지 단일화도 못 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은 추진해 왔던 것이 조금 다른 양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굉장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춘천과 비교해서 경주는 화랑의 무예도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보다 이미 플러스 알파 요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경쟁력에 있어서 강원도가 내세우고 있는 접근성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도권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수도권 접근성이 위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앞으로 크게 내세워서 그다지 받을 것 같지가 않고요. 실제적으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미지하고요, 태권도와 도시와의 관계하고 두 번째는 비용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분석되거나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경주와 무주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주장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가 태권도 마인드, 개발용이성, 그리고 자연경관이 수려합니다. 송암레저타운과 연계해서 조성할 수 있다는 것, 다음에 백두대간 생태관광이라든가 또 저희는 세계 유일하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DMZ 평화지대 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경주같은 데는 역시 역사성, 문화성 등 전통성을 장점으로 내걸고, 무주는 반딧불 고장으로 청정자연환경 무주리조트와 연계 개발한다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무주같은 경우는 오히려 별로…….

춘천이 이 두 개의 지역에 비하면 결코 여러 가지 여건, 입지여건이나 환경, 접근성 등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하고 춘천하고 관계를 연관을 한 번 지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태권도는 코리아오픈 등,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하면 춘천으로 여러 가지 국제대회라든가 이미지가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조금 어거지 같은데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바보다는 걱정이 되는 게 강원도가 지금 다른 시하고의 다른 부분하고 합리적으로 위원들을 만나서 설득할 때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천혜의 자원, 경주도 자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쭉 나열된 데를 보면 여기가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경주같은 경우에는 대구공항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무주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춘천이 경주와 각축을 다투게 될 때는 상당히 취약점이 있다,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과 태권도를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춘천에서 많이 했으니까 춘천에 유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주의 이점 역사성, 문화성 이런 것들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춘천보다 강점이라면 우리가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개 분야에 75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몇 점, 역사성이 몇 점, 그런 평점에 의해서 실무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세계인들이 우선 서울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선 와서 각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접근성은 제일 낫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분단 평화의 성지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잘 부각시켜서 어떡하든지 춘천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를 비롯한 춘천시에서 위원님 걱정하신 이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