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제2항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제3항 광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7항 2004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9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주희입니다.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시자연채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첫 번째, 광주시자연채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항을 제1안에 넣었습니다. 제4조에는 상표의 표식은 일반상표와 인증마크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6조에는 자연채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채상표의 사용신청·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자연채상표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정하고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선량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9조에는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상표 품질관리를 위하여 광주시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품질향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채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등) 및 이를 주원료로 하여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2. "자연채상표"라 함은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일반상표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연채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인증마크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연채상표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상표의 표식) 상표의 표식은 일반상표와 인증마크로 구분하되 그 모양은 별표와 같다. 제5조(상표의 사용신청) 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구비서류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심사 및 사용권 부여) ①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시자연채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상표의 사용심사,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상표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사후관리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상표 사용 농특산물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반품 등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④시장은 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상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권의 취소) ①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인증마크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전업·폐업 등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는 다시 제5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 ①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중에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회는 일반상표사용권 및 인증마크사용권의 부여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광주시 하수도 공기업 사업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 광주시 하수도 공기업 관리자의 지정 및 책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광주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일반회계의 부담 및 출자,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 광주시 하수도 공기업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업무 추진상황의 보고 및 공포에 관한 사항과 안 제21조에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광주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 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로 하되,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은 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①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②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176호, 광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광주시수도급수조례 내용 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의 정비와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관련 조문을 발췌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전화 및 전기요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단체에서 재정경제부에 정책 건의한 수도요금 단기소멸시효 및 옥내 누수분의 감면 등 관계 규정 마련으로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에 적정성을 기하고,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여 기업의 계속성 유지와 시민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요금 수준의 형평을 도모함과 수요자의 부담능력 및 인식서비스 가치를 고려 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적정원가의 산정 및 요금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안 제5조제5호 및 안 제30조제5항에 수전분리공사 범위를 용도 및 세대별 수전분리 공사로 확대하여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세대별 요금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나. 안 제11조제4항에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급수장치 관리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다. 안 제30조제6항 내지 제7항에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기타 업종용을 함께 사용 시 옥내 누수 부분의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라. 안 제35조에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코자 함입니다. 마. 안 제44조제2항에 수도요금은 3년, 가산금은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광주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3쪽에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용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후장치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③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있다. ④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제30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정례일에 사용 수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6항이 되겠습니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을 제외한 기타업종용(이하 "기타 업종용"이라 한다)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30조의 요금조정에서 월 1개의 수도전에 업종이 달리할 때 기본 사용량과 그 외의 양은 가정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5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구경별정액요금 및 업종별요율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수도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상 광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77호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기구·정원 변경승인으로 사업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를 현행 건설도시국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여 독립된 지방직영기업의 운영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사업 경영의 관리자를 건설도시국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산전문교육장 및 GIS구축사업 추진팀 사무실을 신축하는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전산전문 교육장 및 GIS구축사업 추진팀 사무실 신축은 샌드위치패널로 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사업비를 현저히 적게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결과 건물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철골조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구조변경으로 당초 건축비 및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송정동 115-4번지 72평 부지에 1층, 2층 각 42.5평으로 연면적 85평의 철골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렬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호인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4년 제3회 추경예산 3,727억 2,973만 원보다 1.5%가 감소한 3,671억 7,416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4년 제3회 추경예산 2,550억 3,664만 원보다 0.1%가 감소한 2,547억 4,71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4년 제3회 추경예산 1,176억 9,309만 원보다 4.5%가 감소한 1,124억 2,706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47억 4,710만 6,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262억 1,473만 1,000원으로 지방세수입 851억 6,900만 원과 세외수입 410억 4,573만 1,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285억 3,237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 256억 9,400만 원, 지방양여금 73억 9,249만 7,000원, 재정보전금 281억 8,514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597억 6,073만 5,000원, 지방채가 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547억 4,710만 6,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09억 503만 7,000원으로 인건비 245억 8,873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 263억 1,630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919억 2,542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919억 1,928만 3,000원과 자체사업 1,000억 614만 5,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54억 8,766만 2,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64억 2,897만 9,000원으로 예비비 20억 9,162만 9,000원과 기타 43억 3,7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3회 추경예산 655억 4,919만 5,000원보다 3.2%가 감소한 634억 4,984만 6,000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에 5억 7,045만 1,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628억 7,93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제3회 추경예산 977억 9,583만 7,000원보다 0.8%가 감소한 970억 1,294만 4,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60억 2,903만 8,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95억 2,719만 3,000원, 사회보장비에 231억 5,531만 1,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83억 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3회 추경예산 825억 4,923만 6,000원보다 3.1%가 증가한 850억 9,373만 8,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46억 1,796만 3,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0억 4,672만 4,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55억 9,640만 1,000원, 교통관리비에 228억 3,265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제3회 추경예산 5억 1,507만 8,000원보다 0.01%가 증가한 5억 1,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3회 추경예산 86억 2,729만 4,000원보다 0.6%가 증가한 86억 7,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647억 9,981만 9,000원보다 6.2%가 감소한 607억 8,181만 3,000원으로 공기업 등 전입금 40억 1,800만 6,000원이 감소되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하수도사업에 46억 1,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하수도 운영에 600만 원, 예비비에 5억 9,29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4억 951만 1,000원보다 1.1%가 증가한 4억 1,416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65만 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에 110만 원, 예비비에 35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15억 8,585만 4,000원보다 2.5%가 감소한 15억 4,585만 4,000원으로 과태료수입 4,000만 원이 감소되어 주차장사업에 3억 8,107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억 4,10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73억 5,406만 4,000원보다 17.5%가 감소한 65억 53만 8,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13억 8,368만 원이 감소되어 의료보호사업에 14억 7,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8,8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15억 4,503만 5,000원보다 11.1%가 증가한 17억 1,603만 5,000원으로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7,1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원운영에 1억 1,13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2억 8,23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383억 3,063만 9,000원으로 세입재원의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에서 3,42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질개선사업에 1,400만 원, 상수원주민지원사업에 2,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조금 및 국·도비보조금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광주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21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2호,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삭감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471억 8,739만 9,000원보다 1억 4,540만 원이 감소한 470억 4,1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제3회 추경 138억 8,537만 9,000원보다 1억 4,540만 원이 감소한 137억 3,9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117억 1,382만 1,000원으로 1억 4,34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영업외수익이 20억 2,615만 8,000원으로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제3회 추경에서 편성한 70억 5,482만 4,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은 제3회 추경 138억 8,537만 9,000원에서 1억 4,540만 원이 감소한 137억 3,9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가 25억 7,801만 5,000원에서 24억 711만 5,000원으로 1억 7,09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정수비는 15억 5,973만 5,000원에서 14억 2,464만 7,000원으로 1억 3,508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배수비는 7억 5,306만 9,000원에서 7억 4,306만 9,000원으로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급수비는 2억 6,639만 4,000원에서 2억 4,409만 4,000원으로 2,23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8억 3,676만 1,000원에서 8억 126만 1,000원으로 3,55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급수공사비가 20억 7,700만 원에서 18억 6,740만 원으로 2억 9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0억 1,233만 5,000원에서 44억 5,032만 3,000원으로 4억 3,79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제3회 추경 333억 202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사업 완료한 자체사업비 감액 등으로 예비비를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80억 4,988만 5,000원으로 9,6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자체 감리 실시에 따른 감액, 광주정수장 여과사 보충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사업완료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앞서 설명 드린 사업에 대한 감액으로 87억 9,003만 8,000원에서 88억 8,633만 8,000원으로 9,6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2004년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