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동 89블럭 매입 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위원님들간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동안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님께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심사했습니다. 추가해서 시장님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그러니까 협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됐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지금 89블럭하고 90블럭하고 공사를 시행한 시점은 똑같은 시점이죠?

똑같은 시점에 89블럭도 공사하고 90블럭도 공사한 부지인데 다만 90블럭에 한해서는 그러한 단가에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됐고, 지금 89블럭은 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준한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 그런 여타 부지의 원가가 다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가된 조성원가다 이런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기이 공사를 90블럭은 1년 전에 한 거고, 89블럭은 2, 3년 후에 다시 다른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거라면 조성원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보면 단지 공사하는데 들어간 원가가 똑같은 상황에서 협약이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그 차이로 인해서만 발생되는 금액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수자원이 이걸 떨고 안산을 떠날 공사가 아니고 지금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자기네들의 사업에 어떤 목적을 두고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와 계속 뭔가 협력해 가지 않으면 자기네 사업을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것을 지연을 시키고 시간을 끌게 되면 일방적으로 일반에게 매각 공고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 가격 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단가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지가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걸 부결을 해서 2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일단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부분적으로 견제를 시켜 주는 것이 의회에서 수자원하고 협약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단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려 3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그것만 내부적으로 제척을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을 매각할 경우에는 보통 300만원 이상 가리라고 봅니다, 일반에게 매각한다면. 그러면 300만원을 이 땅을 산다는 사람들은 사업성의 계산이 타산이 맞아야 그 땅을 취득하게 되는데 지금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를 포함한 5층 복합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물들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좀더 수자원하고 어떤 재협의를 통해서 단가를 좀 조정하는데 가능한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이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용도가 지금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사 놓는다는 의미로서 그냥 사 놓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걸 삼으로서 지금 당장 어떤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좀더 욕심 있게 생각을 한다면 두 부지를 합치면 한 19만평정도 가까이 되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땅을 살 때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수반이 되는 게 좋겠다. 왜 저는 그러냐 하면 물론 그것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지고 또 실업자들 수들도 많아지고, 우리 주민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같이 함께 활용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용도로 쓰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미리 구상되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있는지 없는지 좀 불분명한 것 같구요. 또 없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이 땅을 꼭 사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좀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가 분명한 대답을 안 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 있지 우리가 가격을 다운시켜 달라고 그런다든지 어떤 절충점을 제시하고 자꾸 협상을 제시하면서 나갈 때 일방적으로 무 자르듯이 자르면서 매각절차는 밟을 수 없지 않는 거 아니냐, 앞으로의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의미의 저는 가격 조절의 여지가 좀더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산다고 하는 마당에서는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지금 준주거지역을 아까 용적률 500%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건축법상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건축법상에. 그런데 그게 준주거지역에서도 500%까지 그게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90블럭을 이미 12만평을 구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했으니까 89블럭 8만평하고 그 옆에 또 있는 거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전부다 시에서 구입을 해서 앞으로 잘 이용을 해서 진짜 안산시 차후의 발전을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90블럭보다 89블럭이 땅값이 조금 한 3배정도 차이 난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같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 제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의 제안이유에 ....

저는 왜 이 사안이 이렇게 시장님께서 와야 되는 것인가, 상임위원회에. 초유의 일인데 바로 그런 행정의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 변경안에 보면 제안사유에 가장 첫 번째가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확보, 두 번째 도시 팽창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에 대비한 공공용지 사전 확보 이겁니다. 취득하겠다고 하는 제안이유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공공용지와 관련되어서는 전혀 없던 얘기라고 하신다 라면 과연 제대로 된 고민을 가지고 토지취득을 하자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데서부터 신뢰 문제가 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은 공공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집행부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요구되는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선에서 토지취득이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깊이 있게 시가 이 토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되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구요. 왜 그러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시가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그 땅을 산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이유지 않습니까. 공공용지는 그래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취득사유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에 의한 기반시설 지금 관광진흥법상에 100만㎡ 이상이 되어야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20만평하고 쓰레기매립장 약 15만평 34∼35만평 되는 거죠. 그러면 겨우 거기 충족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따져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은 늘 취임하셔서부터 그 동안 안산시의 성장동력을 반월·시화공단으로부터 어떻게 대체시킬 거냐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으면서 정작 재정은 2300억이 투입돼서 땅을 사야 되는 거고, 반월·시화공단은 여전히 빠져나가면서 아파트형 공장들이 수두룩하게 입주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 업그레이드는 구호로서만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시장님의 생각처럼 과연 우리는 그쪽에다가 20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레저단지 이것이 관광단지로서 지정이 확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그렇게 2300억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의원들이나 저나 시 내부나 그런 것에 대한 자기 확신 내지는 검증된 예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재정이 부담이 안 간다, 수자원이 땅을 다른 용도로 팔아먹기 때문에 사야 된다 라는 그런 강박논리로서 얘기하면 이거 행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장님, 앞으로 제가 토론하고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마무리 때 하실 말씀이구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토지이용계획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겁니다. 당초 그 부지를 확장단지를 만들 때도 컨벤션센터 부지로 정부가 '98년도에 고시한 거 아닙니까, 건교부가 확장단지를 하는 것도. 그 당시에도 그 토지이용계획 목적대로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반월·시화공단에 컨벤션센터 부지 이런 거였다구요. 그러면 그 당시의 고시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변질이 되었으니까. 테크노파크가 땅값이 비싸다고 그리 못 가고 한양대로 갔었던 이유는 여러 전후 사정이 있지만 그 당시의 토지용도는 그거였구요.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당초에. 수자원이 의도했든 우리 안산시가 의도했든 토지용도가 그렇게 정해져서 고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토지이용계획으로 충족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 써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국은 컨벤션센터 부지로 못 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획이 그러면 잘못되었거나 장기예측을 못하고,

그건 구실이었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명분상의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시 미래에 왜곡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고시되어서 확장단지 컨벤션센터부지를 조성했으면 그 용도로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국토이용계획이나 지방의 도시 미래를 놓고 제대로 된 고민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못한 부분들은 시장님이나 저나 공인들로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항공테마파크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죠. 지금에 와서는 해양레저단지 그 이전에 또 경정장 가지고 논란이 있고 실현되지 않았죠. 이제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이렇게 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장기적인 도시 미래와 그런 토지이용계획 또 우리시 뿐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국토이용계획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되지 못하고 필요에 의해서 제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하나의 구실로서만 전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되풀이되는 일들을 해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신중하게 토지이용계획들을 압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실은 이게 순조성원가라고 하지만, 90블럭입니다 이미 우리가 매입을 했지만 실은 순조성원가가 우리가 이해하는 시민들이 이해하는 그 90블럭만 조성하는 원가로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그 주변의 부대시설에 대한 원가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건 이해하시죠? 그 11만평만 조성한 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90블럭도. 물론 가격은 낮습니다만 거기에는 여타의 매송I·C 연결하는 공사라든가 쓰레기소각장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지만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으로 순조성원가비로 샀다 라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 플러스 89블럭은 지금 신도시 전체 얼추 300만평 다 되는 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배분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시장님이 저번에 순조성원가 그러니까 협약 당시의 순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잘못 이해되어지면 그 90블럭에 대한 조성원가만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돼서 싸게 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좀 시가 정 89블럭을 사야 되고 또 이유를 든다 라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야 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국제 자동차경주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89블럭은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시설로서 안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자동차경주회사에서 그림을 그렸었던 거고, 그쪽까지.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되는 것이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는데 그 경주장과 관련되어서 저항감이 오니까 경주장하고 연결을 안 시키려고 피하는 과정에 어떤 넌센스가 있냐 라면, 제 생각입니다. 관광객이 25만명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1500대를 한대역이나 중앙역 앞에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주 관련된 주차장은 400여대 정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시가 경주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계획 속에서 관광객 25만명을 예측하고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방문의 해까지 있고. 그런 속에서 3.5km 정도의 경기장 코스 주변에 주차장 마련하고 부대시설 무슨 전시장 이걸 다 하면서 89블럭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시가 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신뢰 안 가는 행정들을 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굳이 우리가 취득을 안 해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면 토지를 한시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취득의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그것이 합의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컨셉이 시장님 주장 이후 집행부 내에서 검토한 것이지 검증되거나 전문적인 곳에서 수지타산을 검증해 왔거나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우리 도시의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주장과 외형적으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2002년9월25일날 수자원공사가 이거 토지이용계획 협의 들어왔을 때 시가 유보시키고 그 동안 뭘 했습니까? 그런 검증 작업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엉뚱하게 항공테마파크니 경정장이니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얘기하는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 가지고 50%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것이. 그 50% 나머지 공유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성장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해양레저단지를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됐을 때 어떤 순기능을 할 것인가 라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 노력이나 그런 구체화 작업들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는 시간 다 보내고 수자원이 땅 팔아먹으니까 우리는 일단 사 놓고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컨셉을 시장님이 그렇게 제시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는 왜 그러냐하면 더 말씀드릴까요? 그 남측간석지 1870만평에 대규모 레저시설 스포츠단지 들어오는 계획 건교부가 하고 있죠? 저는 그 당시에도 이 북측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벨트 약 100만평 가까이 됩니다, 호수공원 열병합발전소 앞에 지금 대우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간석지까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익이 있겠는가 라는 검토를 해 달라고 누차 주문해 왔었어요, 용역과업지시에도 넣어달라고 했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거기에 해양레저관광단지를 겨우 100만㎡ 법적인 허가받을 수 있는 빠듯하게 준비해 놓고 그것이 우리 안산시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자원공사나 건교부가 저 남측간석지를 그렇게 핸들링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장님이 내다보듯이 그런 비전이 있었다고 하면 왜 그쪽을 빼놓고 하냐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을 국가정책에 반영시켜서,

그게 왜 시차가 발생합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자기들이 수자원, 건교부가 남측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정하고 나서 그렇게 했나요. 이미 그림 그려서 작년 연말까지 계획안 다 내놓고 지금 정책협의회 하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도 다 놓쳐놓고 이제 와서는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땅을 삽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재정이 투여되는데 의회가 그렇게 세금을 "그래 사시오." 하냐는 말이에요.

토지이용계획 협의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 우리시가 안 된다고만 했지 그 이용계획 협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자원이 얘기하는 주택용지로 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협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결과론만 놓고 이렇게 압박해서 세금 투여하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저는,

진작 했습니다.

제가 한두 번 했습니까?

결부가 안 될 수가 없죠.

됐습니다. 시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구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살펴주시고 재정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실현될 경우 우리시 재정투입이 천억 이상 되는 거 시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대기 악취개선을 위해서 7 천억을 상정해 놓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실현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돼야 공단의 대기 악취 개선될 거 아닙니까. 된다고 봤을 때 우리시 부담분이 천 억 이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 논의되는 수준이. 그랬을 때에 재정투여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 모르세요? 시장님.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재정 압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재정면에서도. 이런 점들을 두루 살펴서 제때, 제때 땅을 사거나 재정을 투입하는 일들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