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일정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도 말을 대비하여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조정하고 필수적인 사업비와 추진 중인 사업 중 금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명시이월·계속비이월 조서 등이 주요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에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4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및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조정에 중점을 두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해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는 9505억원으로 기정예산 9284억원보다 2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6090억원으로 지방세에서 50억원,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 신탁정산토지비 회수금 93억원, 경기예술고 부지매입 반환금 78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도세 징수 감소로 인하여 재정보전금 131억원, 도세징수교부금 9억원, 중동 상업용지 매각대금 42억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인하여 1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1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45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자본적 수입 13억원 등 2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원으로 1억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6억원이 감소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0개 회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총 43억원이 증가한 2271억원입니다. 4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0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 증가로 인하여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63억원이 증가한 20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 8억원이 감소한 반면 공유재산 임대료 2억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 감소한 424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 신탁정산토지비 회수금 93억원, 경기예술고 부지매입 반환금 78억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64억원 증가한 160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 감소로 인하여 131억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금 133억원이 추가지원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14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감소한 466억원으로 사업수입 5억원, 사업외수입 2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 증가한 6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3억원이 증가한 227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타사용료 수입 등 6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입금 6억원, 이자수입 등 3억원이 증가하고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8억원이 증가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총 43억원이 증가한 227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택사업과 의료보호 등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8쪽의 기능별 분석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609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29억원이 감소한 1391억원이며 사회개발에는 159억원이 증가한 2545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에는 130억원이 증가한 1606억원이며 민방위비는 1억원 감소한 17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이 감소한 5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18억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6억원, 연금부담금 등 11억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2억원, 기타사업에 4억원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15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서 교육 및 문화사업은 96억원으로 경기예술고 예술회관 건립 52억원, 원미도서관 건립 30억원, 부천동여중 체육관 건립 7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있어서는 1억원을 추가배분하여 소사동 32번지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원을 추가 책정하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보조 2억원, 기타사업에 1억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에 있어서는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에 4억원, 소사구노인회관 보수 1억원 등 6억원을 추가책정하고 민간위탁사업인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 등 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60억을 추가계상하였는데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SOC 경인복복선 부담금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총 13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경제개발에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과 상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있어서는 소로1류 81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원, 여우고개 에코브리지 설치 10억원 등 22억원을 책정하고 교통관리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21억원 등 2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분야에는 방독면보급사업 지방교부세 내시 변경으로 인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56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채 상환금의 조기상환으로 이자감소 등 6억원을 감액조정하고 예비비 등 56억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원이 감소한 1145억원으로써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본적 경비에 21억원이 감소한 38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8억원이 감소한 6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13억원 증가한 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문에 1억원, 물건비 부문에 20억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8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전경비에 1억원을 삭감하고 자본지출에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0억원 등 17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271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기본적 경비,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는 6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37억원이 증가한 13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 세입증가분을 회계폐지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는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을 위한 준비금 명목 등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은 주요사업 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경은 2004년도 마무리 추경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 조정과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세입과 관련해서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올해 입장료 수입 1억 61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판타스틱 부분이요?

네. 제1스튜디오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자세한 연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담당,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입으로 잡혀요?

네.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입장료 관련해서 시 문화예술과하고 재단하고 계약을 맺었던 것 자체가, 계약서에 의하면 입장료 수입을 일단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을 보조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입장정리가 된 건가요? 일단 세입으로 전부 잡히고, 그러면 세출예산 속에서 먼저 쓰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추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닐 텐데······.

담당팀장 답변 가능해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예산팀장입니다. 이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예산으로 제출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 세출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서영석 위원님.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인데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나요? 비율적으로. 내년도 세입을 예상해 볼 때 세입의 감소율이, 절대액수로 말고 퍼센티지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나요?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를 보면 내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년도 전망은 도세가 14% 정도 줄어들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재정보전금 등이 113억원, 120억원 내려왔는데 90억원대로 보고 있고 단지 우리 시세 부분에서는 2～3% 더 늘어난 걸로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도세,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가 도세입니다. 그것 걷히는 것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예년에 비해서 19.9%가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시세 부분은 시장·군수한테 탄력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내려줘서 2～3%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가 19% 정도 줄어드는 것이 결국은 시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시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금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어찌됐든 세금을 좀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