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60억 5,800만원보다 20억 8,100만원이 증가한 총 981억 3,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2003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4억 200만원, 세외수입 3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4,9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수입 11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8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2억원, 시비보조금 9,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39억 100만원보다 20억 5,700만원이 증가한 총 65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5억 7,300만원 보다 3억 5,300만원이 감액된 총 23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 인건비 및 패소배상금 등 4억 1,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직원 대민활동지원비 4,0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2억 1,500만원보다 14억 1,300만원이 증액된 총 76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 14억원과 향토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도심활성화 연구사업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6억 2,200만원보다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총 11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중 구비부담 5,000만원과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1,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민의 날 기념 시민화합축제 3,000만원, 생활민원차량 및 동사무소 차량구입 6,000만원, 북구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정비공사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총괄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48억 5,700만원보다 직원 인건비가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총 145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억 9,2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총 11억 2,0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등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억 9,500만원보다 공공요금 1,0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6억 8,800만원보다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 4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운암1·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6억 1,700만원, 보건소 개·보수 설계비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일곡도서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억 1,200만원보다 도서관 자료구입비 8,800만원이 증액된 총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억 4,400만원보다 각화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2억원이 증액된 총 10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 예산 2005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이월은 2건에 35억원으로 석곡동사무소 신축 차입금 5억원과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사업으로 총 13건에 111억 2,693만원이며 부서별 내용을 보면 문화정보실이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등 4건에 57억원, 총무과가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건에 42억 8,500만원, 경영회계과가 석곡동사무소 신축 등 2건에 9억 1,100만원, 일곡도서관이 도서구입비 3,000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각화문화의 집 조성 2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을 총결산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의무적 경비 및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세입예산 총액은 981억 3,9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11억 5,100만원, 특별교부세로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 14억원, 특별교부금으로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정비공사 5,600만원과 일곡도서관 장서확충비로 7,8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각화문화의 집 조성 2억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2,8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운암1동과 운암2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6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세입 감액내용은 200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억 293만원과 조정교부금 5억 2,7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 7,595만원, 재정보전금 2억 4,96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83억 7,2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4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659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850만원과 자산취득비 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30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6,000만원과 패소배상금 1억 5,000만원, 예비비 4,3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정보실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14억 1,32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향토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도심 활성화 연구사업 민간이전비 1,000만원과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시설비 14억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2억 9,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중국 용정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 미실시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화합축제 관련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6,500만원, 일곡 생활체육공원조성 시설비 1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인 북구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정비공사비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2억 7,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2,87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증액이며 경영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6억 4,8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운암1동과 운암2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비 6억 1,700만원과 보건소 개·보수설계비 1,400만원, 문흥2동사무소 출입문 교체 등에 1,000만원, 청사관리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일곡도서관 세출예산 증액은 8,800만원으로 이는 도서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이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2억원으로 이는 각화문화의 집 조성시설 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잉여액과 지방세 예상세입액 그리고 200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반영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그리고 교부금사업비 변경에 따라 이를 예산에 조정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점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애정을 갖고 도와 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통교부금 2,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우리한테 5,506억 4,800만원을 교부해 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목표했던 계산액보다 절감해서 보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절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70%를 구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시 전체적으로 약 400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교부사항이 각 구청별로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시에서 가져오는 교부금을 전체 세목에서 3%를 떼는데 우리 북구에 관한 교부금 뗀 3% 총액이 얼마입니까?

9쪽을 보면 기정예산액 51억 9,000만원입니다.

시에서 51억 9,000만원이 오는데 지금 거기에서 떼놓은 3%를 전체 5개 구청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면서요. 전체적인 징수교부금으로 뗀 것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3%에서 떼어놓은 금액이 있지요?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떼어 놓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구청으로 70%를 내려보내 주게 되어 있는데 70% 중에서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에 놔두고 90%를 자치구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고요? 2003년도 결산보고 2004년도에 윤곽이 나올 것 아닙니까?

44억 4,700만원입니다.

지금 약 50억원 중에서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몇 %를 가지고 왔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보고하시면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그 때 그 때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질의하면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하면 자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전체 계수조정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자료를 가져다 주면 윤용명 혼자만 알아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받을 것 50억원 중에 우리 북구에서 될 수 있으면 100%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못 가져 올 거예요. 올해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가져온 것을 압니다만 운암1·2동도 6억원 나왔고 문흥지구도 얼마 나왔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어렵다면 전체 25개 동 의원님들께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어떤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시에 가서 좀 가져오십시오.”하고 여러분들이 언질을 줘야 합니다. 지금 전라남도 일선 시군에 가서보면 능력 있고 역량 있는 군수들이 군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가져 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4대 의회들어 와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사업 좀 해주라고 하면 “시에 가서 좀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한다고요. 특히 경영회계과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저도 노력해서 동사무소 증측 문제를 매달려서 어렵게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알고 조정교부금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집행되고, 사실 공무원이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시의원이든 시장님을 잡든 해서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언질을 줘야 됩니다.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왜 감이 되냐고 물었는데 등록세, 취득세가 실적이 낮고 외수입이 안 되니까 잡았던 외의 오버이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인데 “올해는 오버되었지만, 감했으면 남은 데서 좀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세입으로 조정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껏 하시되 안 되면 의원들에게 이런 것은 흘려서 우리 북구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세세한 부분을 알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시의원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구의원님들하고도 그런 조율을 해서 시에서 되도록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들하고 집행부 청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정할 것과 의원끼리 사정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잘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30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증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 2,000만원 증편성은 동인원이 감소되고 구청 인원은 증가되었습니다. 그 대신 동에는 신규직원이 채용되므로 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 금액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부족분입니다.

본예산에는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에 없어서 지적합니다. 지금 예비비 4,300만원 감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비비에서는 구비 부족분이라든지 부족했던 사항을 전부 정산하다보니까 4,300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정 예비비에 초과된 것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최홍경입니다. 평소 문화정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먼저 위치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말바우시장 앞에 높은 동산 위 제일 위쪽을 가면 경로당 땅이 중흥동 252번지가…….

거기가 옛날에 음식박물관을 한다고, 산꼭대기에 아파트 짓겠다고 한 곳입니까?

예.

그 밑을 전부 매입해서 이 계획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나라에서 추진하는 문화수도 추진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광주시에 했는데 안은 중앙의 기획단까지 제출했습니다.

전체 몇 평입니까?

부지면적은 9,100평 정도입니다.

9,100평에 야영공연장, 예술의 전망대 등 제가 볼 때는 전부 쪼가리가 되겠네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10만평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9,00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 건축하고 토목을 하는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예술의 산책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큰 도로가 말바우시장 나가는 도로입니까?

말바우시장으로 가는 큰 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해봤자 동신대학 쪽의 큰 도로에서도 안 보이고 지금 이 도로에서도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단위로 계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약간 높은 지역인데 지금 민간기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조망권을 거의 버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쪽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도심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고 저희는 향토문화의 거리도 연계해서 문화파크를…….

그러면 여기를 주거개선사업지구로 해서 무등산 경관도 안 해치게 해야지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되니까 이런 위치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무엇이 볼 것이 있습니까? 9,000평을 개발해서 뭐가 있냐고요. 애들 아침에 나가서 공 차면 맞습니다. 보세요. 9,000평 하면 애들 올라가서 하드볼하고 가면 맞다니까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 무등산 경관도 해하고 우뚝 서서 보기 싫고 더구나 높은 데다가 안 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땅을 해결해서 처리해야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수도사업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 구 쪽에는 큰 사업이 별반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북구에서 어느 정도 문화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혜택을 볼 것은 좀 봐야 될 것 아니냐는 내용도 있고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이 상당히 높아서 문화창작파크라고 해서…….

알았어요. 자꾸 PR하지 마시고 지금 우산동의 무등도서관 뒤에 우산공원이라고 있지요. 차라리 그 지역을 보상해서 집단개발하세요.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거기가 도시 안에 뭣 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면적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신문에서 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쪽은 시에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하란 말씀입니다. 문화수도, 광주가 지금 큰 대단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이런 데, 찾아가서 하라고 해도 못 하겠네요.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사유 땅을 묶어놓은 그 광장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기회에 풀어서 대단위로 하시라고요. 어떤 특정 업체가 사서 아파트 지으려다 거기에 음식박물관 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9,000평에 이런 프로젝트로 합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주차장 빼버리고 나면, 주차 몇 대 하겠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9,000평이라고 하면 아주 큰 면적입니다.

문화정보실장님, 보세요. 폭이 육각으로 떨어져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길쭉해서 이것이 뭣 되겠어요? 1개 블록도 못 됩니다. 단독주택 1개 블록밖에 안 됩니다. 1개 블록이 몇 m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거단위 1개 블록이 50m, 100m입니다. 다섯 살 먹은 아이가 던져도 50m는 던집니다. 좀더 거국적으로 크게 보세요. 무등도서관 뒤의 공원부지는 사유지를 묶여서 가서보면 모기, 파리 엉망진찬입니다. 시하고 거국적으로 큰 사업을 하나 벌여서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요. 이런 좁은 데에 조각조각해서 되겠어요? 보세요. 가정주택 1개 블록입니다. 100m, 50m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문화정보실장님, 이 지역에 문화창작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문화라는 것은 대중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은 소방도로가 좁은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교통을 어떻게 커버하며 교통환경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정보실에서는 문화마인드에 대해서 크게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명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조각조각으로 하지 말고 이제 문화수도답게 마인드 자체를 좀 높고 크게 가지고 가세요. 지금 정부에서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국비 사업으로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구가 이 사업을 집행하지만 광주 문화수도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느냐, 현정부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환경조건을 갖추고 나서 파크를 들어가든 뭣이 들어가든 맞지요. 달동네에 파크조성하면, 높이라든지 전망은 좋은데 환경이 안 맞는다고요. 예를 들어 광주시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 당시 공무원들이 우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감히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그 위치에 있으니까 버텨나가지요. 문화예술회관에 행사가 있으면 지금 큰 도로에 있어도 교통환경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저 조그만 데에, 한 번 들어가면 환경은 나중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수도답게 크게 가지고 와서, 이 자료가 문화관광부에 올릴 자료라고요?

건의할 자료입니다.

앞으로 문화수도를 건설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이 문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의를 드리게 되면 사업집행을 시에서 할 것인지 구에서 할 것인지 나중 문제잖아요? 우리 북구가 문화수도답게 좀더 빨리 테스크포스에서, 그렇지 않아도 음식박물관 때문에 테스크포스팀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이것은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음식박물관이나 전부 문화정보실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을 문화정보실에서 포괄적으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문화마인드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요. 그냥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조성해서 하니까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자꾸 자그맣게 나오고 그래요. 이런 것은 문화정보실에서 긴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북구에서 문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 좋고 위치는 어떻겠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 교통환경도 이렇게 안 좋은 곳에 문화창작파크를 지어서 전망대, 공연장, 교육시설, 스튜디오, 조각공원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으 공원에 불과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해 놓은 것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빈집도 많이 생기니까 이것까지 포함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중흥3동 일대에 문화창작테마파크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연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료에 어떻게 나왔냐면 문화정보실장님,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일부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 움직임이 있는 바, 우리 북구 문화정보실에서 문화시설지구로의 지정을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를 문화시설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복안인데 이것이 중과부적입니다. 광역시에서 대단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와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국비로 한다면 가능한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힘듭니다.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재정확보가 거의 불가항력입니다.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해서 추진기획단에 “문화수도추진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 추진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렵죠. 그런 일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꼭 해야 되겠다고요?

문화시민단체에 이것을 연구시켜서…….

이것은 연구를 해봅시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인이 소재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하기 난감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야기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도심공동화 현상은 우리가 해소해야 할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나 후진들을 위해서 주변의 외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에 있는 것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생각이고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완전히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 점쟁이들이 난립하여 있고 공가들이 난립해 있어서 여러 가지 쓰레기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지역을 먼저 활성화시켜 차츰 외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외곽지역인 신창지구, 수완지구, 첨단지구를 먼저 개발하다보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심은 더더욱 공동화됩니다. 우리 미래의 후배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는 미래의 땅들은 놔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심공동화된 지역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꼭 이 지역에 이러한 큰 테마파크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장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용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산동의 공원부지도 공원부지로 묶인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주민들의 아우성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그 공원지역은 빨리 개발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느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252번지도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은 큰 틀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큰 틀의 문화수도육성도 공감합니다. 다같이 공감하면서도 도심공동화해소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국내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및 동사무소 총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방 세정을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시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7쪽 세입입니다. 사업소세 2억원이 증대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소 인건비 종업원할인입니다. 보수에 대한 일정 부분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에 따라서 세금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북구 관내 어떤 업체입니까?

50인 이상의 사업체입니다.

사업소세가 2억원이 증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사업장을 다시 가서 조사해 보면 사업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과표 증액이라고 했는데 몇 등급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올해는 39.2%로 인상을 했습니다. 약 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도 또 조정되고 있죠?

더 늘어나죠. 203억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중 경영회계과 경리담당 김형중입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