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강림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1분

이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6분이 발의한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교육경비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교육경비 보조금액의 총액을 지방세 수입의 3%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총액을 정하는 것과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 등 6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절차는 지원계획지침 통보,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 지원대상 결정 및 예산편성, 예산심의 확정, 사업시행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와 도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 의한 시비 부담금 1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2004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3%에 해당하는 12억 4,500만원보다 7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 지침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있는 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에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사업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4개 시·군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점차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조례안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포천시의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제2조의 (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1조에 추가, 제2조의 "관할구역 안에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란 자구를 삭제하고,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2004년도 12억 5,000만원, 2005년도 4억 3,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예외 규정의 필요로 다만,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및 그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예외로 한다"는 자구 추가 사항과 제5조의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제3항의 위원은 "시의 관계공무원과 포천시의회 의원, 포천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시의 관계공무원과 관할 교육청 관계공무원,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제4항의 위원회 임기 "2년"을 "시 관계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2년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욱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1조에 추가하며, 제2조에 “할 수 있다” 다음에 “다만,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및 그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예외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과, 제5조의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제3항의 “포천시의회 의원, 포천교육청 관계공무원”을 “관할 교육청 관계공무원,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사정이 있어 참석이 늦으신 관계로 제3항, 포천시야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3. 포천시야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김종용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7분

김종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8분이 발의한 포천시야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의 보상여건을 규정하는 것과 보상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8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야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우리 시에 2004년도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11개 읍·면에 총 78건이 발생하여 약 16만 289㎡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매년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없고 소득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야생조수를 임의로 잡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본 안건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시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은 인제군, 정읍시, 무주군 등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한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양주군에서는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점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조례안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포천시의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야생조수를 보호함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례의 목적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9조(간사 및 수당)에 있어 간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명문화하여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사항 처리절차를 용이하도록 하고, 제14조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유해조수 구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조수의 이동에 따라 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체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조절이 필요하며, 보상 실시에 따라 농민이 적극적인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유해조수 구제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종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시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고문변호사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포천시고문변호사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변호사단체인 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통한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고문변호사를 변호사단체인 법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승소율을 높이고자 안 제2조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고문변호사에 월 20만원씩 1인 법인단체를 추가하면 연 24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현행에는 “이 조례는 포천시 고문변호사,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목적에 “포천시 고문변호사” 다음에 “고문변호사법인”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고문변호사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 시 변호사단체인 법인의 추가 위촉으로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통한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고문변호사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3인으로서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가요?

예,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전문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변호사 예산이 집행이 덜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인원이 1명 더 추가되면 더 집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대처가 될 지는 몰라도 이게 먼저 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사용한 집행금액을 갖고 그보다 훨씬 많이 계상을 하셨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계상을 하셨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운 것은 지난 번 조례 개정할 때 변호사, 물론 변호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인노무사하고 회계사를 다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개정안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 수정안이 돼가지고 일부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고문변호사 3분이 있는데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개인별로 수임하기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사항이 기술적인 사항, 전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분야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법인을 추가로 위촉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법인을 신청하면 우리 승소율이 몇 %나 되지요?

지금 약 80% 정도 승소율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법인을 선정했을 때 그때는 승소율이 더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있겠네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법인으로 변호사를 한분 더 선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사회의 각계각층 모든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3분의 변호사를 가지고는 쉽게 말해 인권변호사도 있을 거고,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을 건데 법인을 두면 그런 로펌이 되어서 거기는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3분도 같이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법인을 택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소송사항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 중인 사항이 끝난 것 말고 43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하려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에다 맡기게 되면 거긴 아주 전문가들의 변호인 집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3분이 존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법인을 이렇게 모신다고 했을 적에요.

로펌 같은데는 대개 보면 규정상에는 3명 이상이면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4, 5명이,

아니 그러니까 많은 데를 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3명 가지고 택한다 그러면 기존 셋이 있는데 뭘 또 3명 가지고 법인이나 택할 바에는 필요성이 없잖아요.

저희 지역을 잘 아는 사정이나 그런 것을 잘 아는 분을 현재 지역 분 위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세분을 했는데, 그 분들을 하다보니까 부동산 관계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관계에 이런 부분들이 수임하기에도 건수가 많은데다가 어떤 1건이 부동산 1건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펌을 저희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담당관님 얘기가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옥상옥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곁가지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면 좀 저거 하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일 적에는 옛날에 한 부서는 삭제하는 이런 분야를 생각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료위원님의 그런 우려 섞인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법인이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쪽으로 위촉이 되면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포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현행 고문변호사를 3인 이내에서 본 조례안은 법인을 추가하여 4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자치행정과장님이 회의참석 관계로 인하여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먼저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동면사무소와 일동보건지소가 2004년 11월 8일자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사무소 소재지 주소가 명시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동면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4-3”을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96-137번지”로 변경하여 현 주소지와 같이 부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표에 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동면사무소와 일동보건지소가 2004년 11월 8일자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사무실 소재지 주소가 명시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포천시 보건소 일동지소의 위치 “일동면 기산리 284-3”을 “일동면 기산리 96-137”로 변경하여 현 주소지와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1 관할구역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6월 14일 정원조정 후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전담인력, 또 가축방역인력 보강 등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 지침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정원 증원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보정정원을 모두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공무원단체지원업무를위한지방자치단체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과 “복식부기시범운영지방자치단체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거해서 4명의 정원이 추가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24명”에서 “737명”으로 증원하는 안 제2조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708명”에서 “721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5페이지에 부서별 정원조정(안)은 규칙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자료를 제공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3명을 이번에 증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일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일동면 기산리 96-137번지상에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고, 2004년도 11월 6일 이전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일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일동면 기산리 96-137번지상에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고 2004년 11월 6일 이전함에 따라 보건지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책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 기준은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지침”에 따라 표준정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최대 보정정원까지 자율정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정정원은 일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까지는 보정정원의 30/100, 2004년도까지는 60/100, 2005년도까지는 100/100까지 3년에 걸쳐 책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4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수립변경지침”에 의하면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2005년도분 보정정원을 앞당겨 책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포천시설치에따른기구·정원운용지침“으로 표준정원을 712명으로, 보정정원을 73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로 정한 현재 총 정원은 724명입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보정정원 9명은 행자부에서 보정정원 사용을 전제로 승인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전담인력, 가축방역 전담인력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 또한 행자부에서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및 복식부기 시범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거 4명의 정원이 추가 승인됨에 따라 총 1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보정정원인 733명과 행자부에서 승인된 4명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73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일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2004년 11월 6일 일동면 기산리 96-137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6일 일동면 보건지소를 일동면 기산리 96-137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보건지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정원승인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보정정원을 모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6분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을 정하여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호에서는 자원봉사활동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며, 센터에 무보수 명예직 소장과 유급직 상담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 재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가 약 한 1억 7,900여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이고, 여기에는 도비가 약 한 2,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조례 전문과 타 시·군 조례 일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각 부분별 설명은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지침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원은 총 6명으로 상근이 4명, 비상근이 2명이며,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도 내 30개 시·군에 운영근거를 파악한 결과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22개 시·군, 지침 운영이 3개 시·군, 근거 없이 운영하는 곳이 5개 시로 우리 시의 경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을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먼저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명을 현행 법명에 맞게 정비하고,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2조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관련 법명 및 명칭변경 등 용어를 현행 법명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조항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협동화사업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서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 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임을 명시하여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를 별첨으로 했고요, 관련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도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29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민원사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으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비료생산업 등록은 1건당 5만원으로 했고, 당초에 도에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2만원을 징구했던 사항입니다. 뒤에 첨부된 원가계산에 의해서 5만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료수입업 신고도 도에서 처리할 때는 2만원 징구됐던 사항인데 원가계산에 의해서 건당 3만원으로 징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원 응시수수료는 1인당 5,000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근거기준으로는 포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 응시수수료에 8급, 9급 기능직 신규직원 채용 시 응시수수료를 감안해서 5,000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산 수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원가분석표라든지 경기도보, 포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법명과 명칭 정비, 반복되는 어휘에 대한 조문정리, 감면대상자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3종의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 12월 29일 공포된 경기도조례 제3305호에 의거 경기도에서 위임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세외수입 실무편람에 의한 원가산출 표준안을 적용하여 2종 모두 원가분석 금액의 80%인 각각 5만원과 3만원을 제안한 금액으로써 시·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의 응시수수료의 경우 포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중 8·9급 및 기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최저 금액을 준용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세조례 중에 설명서 1페이지에 다항을 봐주세요. 3조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현재 장애인 배우자를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주민등록이 같이 있을 경우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이외에 세대 가족원한테도 주잖아요.

주민등록이 같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장애인이 한사람인데 배우자도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세대원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차를 2대 구입한다고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는데요, 여기도,

아니요, 제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장애인인데 내 처한테 주민등록이 같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일의 경우 형이 있다든지 동생이 있었을 때 그 사람 앞으로도 해줄 수 있는지.

1세대 1대입니다.

1세대 1대입니까?

예.

그 1대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근거법규와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3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3분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이 금년 1월 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9날 시행령이 제정되고 7월 31일부터 공중화장실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 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개방토록 하고, 법인 및 개인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을 한 사람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및 15조에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별첨을 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당장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했고요, 2조에는 정의로 법 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는 “법 제3조에 각호의 규정에 정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범위를 따른다.” 2항에서는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4조에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6조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조례에다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닥의 경사도라든가 배수로, 바닥과 내벽의 타일,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6조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7조에는 관리인 교육을 하도록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에 청결유지 관리를 위해서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하고, 연 1회 도색을 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했고, 11조에는 화장실의 개방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사람과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에 12조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하고,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정했고, 제15조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1항은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남녀 구분이 되도록 설치해야 되고, 환풍기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청결유지를 위해서 관리인을 지정하고, 청소 환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악취 발생과 해충의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의 준수사항으로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두고, 19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카드 및 신고서 서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규정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상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적용범위, 설치·관리자의 책무, 설치기준, 위탁관리,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개방화장실의 지정 운영, 이동화장실의 설치, 유료화장실의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을 행정자치부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표준조례안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항의 경우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외하였으며, 표준조례안 부칙 3항, 또한 유료화장실 승인과 관련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내용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적용의 범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공중화장실은 여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제외 대상이 되나요?

터미널에 있는 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예.

3조2항, 관광진흥법 제2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조 6호·7호·10호,

그것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터미널 공중화장실이 분명히 적용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에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만 빠지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 다른 공중화장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조 보시면요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있지요?

예.

이게 개방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과연 청소의 문제 등등 때문에 과연 시민이 진짜 시가지 특히 이런 데서 생활할 때 과연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개방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때문에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만 그래도 그러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례를 들면 분뇨수거처리비용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줘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다수가 이용하는 소유물을, 그래서 지원 근거는 폭을 확대해야만 건물주라든가 누가 우리 정책과 같이 부응해서 하지, 이렇게 단순히 화장지나 이런 편의용품하고 편의시설 이 정도 지원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작년에 저희가 18개소에 대해서 미흡합니다마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화장실하고, 화장지하고, 기타용품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화장실 자체가 번듯하다 그럴까요 그런 게 많지 않은 그런 사항이어서, 일단은 작년에 해보니까 잘 되는 데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디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를 확보하느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로변 43번 국도, 47번 국도 이런 데에 대형 휴게소나 이런 곳은 어차피 고객과 손님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도심지 포천동이나 소흘읍 같은데 지나가다가 속된 말로 그러한 생리적인 현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 들어갈려고 그러면 대개 화장실문을 다 잠궈놓아서 참 안절부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민의 불편사항이,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진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를 활용하려면 그러한 곳들은 보완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10만원을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터미널 같은데 경우엔 많이 오는데 그 외에 조그만 골목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이 올 걸로는 예상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점이 나오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 속에서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그러한 쪽도 세심한 행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태선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