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발언

예.

저희가 소송사항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 중인 사항이 끝난 것 말고 43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하려는,

로펌 같은데는 대개 보면 규정상에는 3명 이상이면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4, 5명이,

저희 지역을 잘 아는 사정이나 그런 것을 잘 아는 분을 현재 지역 분 위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세분을 했는데, 그 분들을 하다보니까 부동산 관계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관계에 이런 부분들이 수임하기에도 건수가 많은데다가 어떤 1건이 부동산 1건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펌을 저희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료위원님의 그런 우려 섞인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법인이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쪽으로 위촉이 되면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포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현행 고문변호사를 3인 이내에서 본 조례안은 법인을 추가하여 4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자치행정과장님이 회의참석 관계로 인하여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먼저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동면사무소와 일동보건지소가 2004년 11월 8일자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사무소 소재지 주소가 명시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동면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4-3”을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96-137번지”로 변경하여 현 주소지와 같이 부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표에 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동면사무소와 일동보건지소가 2004년 11월 8일자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사무실 소재지 주소가 명시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포천시 보건소 일동지소의 위치 “일동면 기산리 284-3”을 “일동면 기산리 96-137”로 변경하여 현 주소지와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1 관할구역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6월 14일 정원조정 후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전담인력, 또 가축방역인력 보강 등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 지침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정원 증원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보정정원을 모두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공무원단체지원업무를위한지방자치단체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과 “복식부기시범운영지방자치단체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거해서 4명의 정원이 추가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24명”에서 “737명”으로 증원하는 안 제2조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708명”에서 “721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5페이지에 부서별 정원조정(안)은 규칙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자료를 제공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3명을 이번에 증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일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일동면 기산리 96-137번지상에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고, 2004년도 11월 6일 이전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일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일동면 기산리 96-137번지상에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고 2004년 11월 6일 이전함에 따라 보건지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책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 기준은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지침”에 따라 표준정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최대 보정정원까지 자율정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정정원은 일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까지는 보정정원의 30/100, 2004년도까지는 60/100, 2005년도까지는 100/100까지 3년에 걸쳐 책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4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수립변경지침”에 의하면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2005년도분 보정정원을 앞당겨 책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포천시설치에따른기구·정원운용지침“으로 표준정원을 712명으로, 보정정원을 73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로 정한 현재 총 정원은 724명입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보정정원 9명은 행자부에서 보정정원 사용을 전제로 승인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전담인력, 가축방역 전담인력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 또한 행자부에서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및 복식부기 시범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거 4명의 정원이 추가 승인됨에 따라 총 1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보정정원인 733명과 행자부에서 승인된 4명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73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일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2004년 11월 6일 일동면 기산리 96-137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6일 일동면 보건지소를 일동면 기산리 96-137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보건지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정원승인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보정정원을 모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6분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을 정하여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호에서는 자원봉사활동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며, 센터에 무보수 명예직 소장과 유급직 상담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 재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가 약 한 1억 7,900여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이고, 여기에는 도비가 약 한 2,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조례 전문과 타 시·군 조례 일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각 부분별 설명은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지침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원은 총 6명으로 상근이 4명, 비상근이 2명이며,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도 내 30개 시·군에 운영근거를 파악한 결과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22개 시·군, 지침 운영이 3개 시·군, 근거 없이 운영하는 곳이 5개 시로 우리 시의 경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을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먼저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명을 현행 법명에 맞게 정비하고,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2조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관련 법명 및 명칭변경 등 용어를 현행 법명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조항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협동화사업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서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 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임을 명시하여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를 별첨으로 했고요, 관련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도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29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민원사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으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비료생산업 등록은 1건당 5만원으로 했고, 당초에 도에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2만원을 징구했던 사항입니다. 뒤에 첨부된 원가계산에 의해서 5만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료수입업 신고도 도에서 처리할 때는 2만원 징구됐던 사항인데 원가계산에 의해서 건당 3만원으로 징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원 응시수수료는 1인당 5,000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근거기준으로는 포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 응시수수료에 8급, 9급 기능직 신규직원 채용 시 응시수수료를 감안해서 5,000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산 수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원가분석표라든지 경기도보, 포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법명과 명칭 정비, 반복되는 어휘에 대한 조문정리, 감면대상자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3종의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 12월 29일 공포된 경기도조례 제3305호에 의거 경기도에서 위임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세외수입 실무편람에 의한 원가산출 표준안을 적용하여 2종 모두 원가분석 금액의 80%인 각각 5만원과 3만원을 제안한 금액으로써 시·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의 응시수수료의 경우 포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중 8·9급 및 기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최저 금액을 준용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있을 경우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는데요, 여기도,

예.

1세대 1대입니다.

예.

최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근거법규와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3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3분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이 금년 1월 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9날 시행령이 제정되고 7월 31일부터 공중화장실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 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개방토록 하고, 법인 및 개인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을 한 사람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및 15조에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별첨을 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당장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했고요, 2조에는 정의로 법 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는 “법 제3조에 각호의 규정에 정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범위를 따른다.” 2항에서는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4조에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6조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조례에다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닥의 경사도라든가 배수로, 바닥과 내벽의 타일,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6조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7조에는 관리인 교육을 하도록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에 청결유지 관리를 위해서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하고, 연 1회 도색을 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했고, 11조에는 화장실의 개방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사람과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에 12조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하고,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정했고, 제15조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1항은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남녀 구분이 되도록 설치해야 되고, 환풍기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청결유지를 위해서 관리인을 지정하고, 청소 환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악취 발생과 해충의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의 준수사항으로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두고, 19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카드 및 신고서 서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규정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상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적용범위, 설치·관리자의 책무, 설치기준, 위탁관리,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개방화장실의 지정 운영, 이동화장실의 설치, 유료화장실의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을 행정자치부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표준조례안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항의 경우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외하였으며, 표준조례안 부칙 3항, 또한 유료화장실 승인과 관련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내용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