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타에는 없어지는 계가 없습니까?

축산직중에서 복수직으로 나갈 수 있는 데가 있지요?

전체를 보면 너무 시급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 사무실도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다, 계나 명칭도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안 맞는다고 봐요. 차라리 복수직렬을 두세 군데 늘렸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전에는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숫자는 반으로 더 줄었는데도 다시 또...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을 올리고 신규자를 받아들일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상당히 전문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다른 데서 5급을 픽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평택시청과그소 속기 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김성환 위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관계는 형평성 유지가 되나요? 기존에 주차요금 받는 것과 공공기관내에 주차하는 것과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락산은보존돼야한다」라는 청원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소개하신 황순오 위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접에서는 벗어나 있지요? 그러면 산74하고 문제의 이 토지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연접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거리를 재보셨습니까?

체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체크는 해보셨을 거로 보는데, 문제의 핵심은 2000년도에 허가신청했던 사람하고 지금 허가 받은 사람과 동일인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먼저 허가 신청자하고 지금 허가 받은 사람과는 동일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99년도에 냈을 때 규모가 적었으니까 출장소 소관 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본청소관이니까 거기다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에 그 때 당시 조례 보니까 안됐었는데 그 A라는 사람은 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때 땅 소유주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소유주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이 팔고 나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허가를 못 받는 바람에 망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경매로 산사람이 허가를 냈으니까 먼저 허가 못 내서 경매로 날라간 사람은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아요. 같은 주인한테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데 먼저 주인은 망하고 나갔고, 그런데 제가 이 땅을 알거든요. 상당히 낭떠러지처럼 가파른데요.

빼고 경사도 이내에 들어오는 땅만 했다?

그런데 경사도를 재는 게 필지 전체에 대한 경사도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도는, 재는 기준은 그 도로 입니까?

네 필지가 합산해서 1만㎡ 넘습니까?

그러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해 주긴 했군요. 거기가 대학교와 여고진입로이기 때문에 미관상 아무거나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만약, 청원 목적이 허가 취소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허가 취소해 달라는 거지요?

자연 보존이라는 얘기는 허가 취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훼손된걸 원상복구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청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행위 허가를 했으면 일단 취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 내용이 안 되는 청원 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문제는 확실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게 건축허가가 안 나게끔 공원으로 묶던가 했어야 하는건데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용역주고 할 때 잘못된 거예요.

위와 거기와 같이 했어야 하는 거예요.

자연녹지라도요?

소유주가 다르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먼저 불허가된 사람은 행정심판까지 올라갔다 져서 못했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억울하지요. 그 때 차라리 허가를 해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 때 허가를 안내주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따져 보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7건에 대한 심사토론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7건의 상정 안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전진규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인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 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장사무와 부합되도록 부서명칭을 축산지원사업소로 하고, 본 조례 개정내용과 연관되는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축산지원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제4호중 “축산진흥사업소”를 “축산지원사업소”로 하고 안 별표2중 “평택시 축산진흥사업소”를 “축산지원사업소”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수산과장으로 한다.”를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수산과장으로 하고,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마항 중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수도사업소, 축산지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서정희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수정안 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2조 규정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인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보완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1항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는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인력은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별도 명시하여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락산은 보존되어야 한다 라는 청원 의건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부락산은 보존되어야 한다 라는 청원 의건은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0조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배연서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수정안 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학교의 불량급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21세기 주역인 학생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급식개선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일부 조항이 위배되고 있고 또한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을 지방자치단체 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시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 등을 삭제 또는 보완하고자 전면 수정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면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을 “평택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로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평택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평택시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 및 공급의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지출부담 완화 3.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4.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성장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3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시행 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전통가공식품을 말한다. ③“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④“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평택시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시행 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③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신청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 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 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단체중 시장이 임명·위촉한 자로 한다. 1. 부시장 또는 관련 국장 2. 평택교육청 관련 부서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4. 평택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5. 학부모가 추천한 각 1인(초·중·고) 6. 교사단체가 추천한 1인 7.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1인 8. 평택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1인 9.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는 학교급식 실무담당으로 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 부결 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교 부결 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