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희망에 찬 2004년도 갑신년의 첫 아침을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을유년을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9회 임시회 에서는 평택시주택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으로써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23일간의 정례회에 이어서 휴식시간도 갖지 못하시고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평택시주택조례안 2. 평택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88회 정례회를 마치고 연이어 89회 임시회 가 개최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주택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 위주로 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대체되고, 그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공동주택단지의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보조금 비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방법에 대해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을 정하였고, 제2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거부 및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행정구역안에서 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법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 평택시 행정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이외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 제2장 공동주택단지의 지원 제4조(지원대상) ①사용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개념으로 지원하되 단지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내 도로(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 유지보수 2. 도로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어린이 놀이터 등의 보수 4. 단지내 보안등 유지보수 5. 노인정의 유지보수 6.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또는 시 보유 하수도준설기, 누수탐지기 장비 등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비율) 보조금 지원비율은 시보조금의 100분의70, 자부담 100분의30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관리주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시기, 규모 등 지원방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7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국장, 하수방재과장, 건축과장 및 주택관리사, 시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를 두되, 간사 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①보조금 교 부결 정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 부결 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평택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2조(설치) ①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52조 및 영 제67조 규정에 의한다. 제1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법 제52조제2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에 관한 분쟁 2. 기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하되,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회, 건축, 회계, 법률, 세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 중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 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등을 통지하고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21조(회의록) 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정사항에 관한 의결 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다. 제2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신청 내용이 조정신청 전 및 조정신청중에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자치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제23조(비용부담) ①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구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 출석,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정, 진단, 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토지하거나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되는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4조(분쟁조정의 신청·처리통지) ①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처리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 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 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평택시주택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평택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용검사를 필한 임대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관리와 분쟁 및 하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위원회는 평택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겸임 구성 운영한다를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시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구에 필요한 비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용검사를 필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제2항 각호 2. 건설임대 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대한 분쟁조정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평택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겸임 구성 운영한다. ②필요한 경우 해당단지의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각 1인의 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 한다. ②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분재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 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ㅣ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 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신청 내용이 조정신청전 및 조정신청중에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자치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요구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정·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서에 소요되는 비용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되는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조정의 신청·처리통지) ①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규정)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주택조례안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건축조례안과 평택시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건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을 위주로 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대체되고, 그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법령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조례 제정의의를 설명 드리면,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환하게 공급함으로서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도록 하였고, 지원범위는 단지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단지내 보안등, 노인정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지원방법은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범위 중 단지내 도로 및 사하수도와 보안등 유지보수의 지원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둘째,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비율은 시보조금 100분의70, 자부담 100분의30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비율과 관련하여 2003년말 우리시의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총 10만 6,356호로서, 이중 공동주택이 222개 단지에 5만 4,239호로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공동주택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조례를 제정한 10개 시 중 부담비율이 70%이상 지원하는 시가 3개 시고, 대부분 50%정도 지원되고 있는바, 우리시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보조비율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시기, 규모 등 지원방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7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시 관계공무원 및 주택관리사와 시의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주택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하자에 관한 분쟁과 기타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이 대상이 되며,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하되,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선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동 규정 중 구성인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하였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67제제1항에서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1인을 10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거부 및 중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신청 내용이 조정신청 전 또는 중에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자치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토록 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을 존중하였습니다. 여섯째,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구에 필요한 사하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감정, 진단, 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과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되는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차액을 활불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시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향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심사와 지원범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여 보조금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없도록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평택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면,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평택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의를 보고 드리면, 임대주택도 주택법과 같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능 및 구성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제2항의 내용인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며, 구성은 평택시주택조례안에 규정된 평택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겸임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단지의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각1인의 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로 하였으나,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2항 규정에 위원중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인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인은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조례안 제3조제2항은 해당 단지의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3인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3인을 추가로 선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위원회 회의시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구에 필요한 비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쟁조정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요구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를 정하여 감정, 진단 등과 관련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규정은 평택시주택조례중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조례와 동일하여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워닙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조례입니까?

네. 경기도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있었습니다. 지원비율이라든지, 지원범위, 그러니까 5조에서 7조는 저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이 열군데 정도 되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50%, 성남시 80%, 안양시 50%, 부천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미만일 때는 70%이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50%, 3,0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이 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0%를 지원하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70%, 구리시 같은 경우는 50%....

이 내역서는 받았습니다. 평택시가 안산시나 과천시에 비해서 조례를 같은 비율로 갈 수는 없고, 다만,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입주자들이 왜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시에서 혜택은 전혀 주지 않느냐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원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과천시 같은데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세금을 받아서 어디 쓸 곳이 없는, 우리가 과 평가지만, 남아도는 추세이지만, 우리 평택시 같은 도농 복합시에 형평상 이 조정 자체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정비율을 구분없이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대로 다른데, 소형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대형아파트도 있어서 그런 비율을 정하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그냥 시에서 70%를 하고, 자부담 30#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5조 지원의 범위도 최소화, 타 시군보다는 가장 지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 했습니다. 타 시·군 조례하고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이 부분은 축소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도 어떤 측면에서는 아파트 대거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조례에 100분의70을 올렸지 않습니까? 다른 시를 견제해서, 안성시나, 오산시나, 화성시나, 물론 지방자치가 꼭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해야지, 우리가 과천이나 안산이나 부천이나, 이런 시에 비해서 제정비율을 넣는 것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저희와 유사한 시가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저희가 그것을 인용해서 적용했으면 좋았는데, 실제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중이거나 제정이 완료된 곳은 몇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의 범위를 대신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축소를 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원범위를 위원님들이,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평택시가 낮은 편입니다. 조정을 해 주신다면, 50%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추세를 봐 가면서 차차 늘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사업연합회에서 이런 제정을 강하게 요구해서 조정됐겠죠?

네. 사실 100%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범위 자체가 이제까지 상하수도가 입구까지는 해 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시켰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린이놀이터나 그 안에 보안등 같은 것도 아파트 단지는 단지에서 해결됐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노인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결정되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을 새로 지어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있는 노인정이 새거나, 이런 보수 관계만 따라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설립하면서 회원이 그 당시에는 30명이었다가, 근래에 잘 아시지만,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70명, 80명 회원이 늘어서 비좁은 노인정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신설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올라오면 다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증설은 아니니까요.

신·증설은 아니고..... 개축은 안 되나요?

유지보수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 주택현황이 의무적 관리대상이 96단지에 46,800호, 20세대 이상이 7,439호, 그래서 53, 239호가 해당 주택이죠?

지금 현재는 그 사이에 늘어서 71,84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5년 이상 된 것에 국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꾸 세월이 갈수록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7만 세대 정도에 예산 지원이 국도비가 아니고, 전부 100% 시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7만 세대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 예산액을 1년에 얼마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한이 없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노후 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보수를 위해서 신청하는,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최소로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수리 유지해 왔던 것을 통계를 내 본 적은 없어요?

그 통계는 없는데요.

통계도 없이, 무한대로 예산이 들어올 경우는 대비를 안 해 보셨군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단지 내 도로라고 하는 것도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상하수도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수되거나,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상하수도, 보안등 유지보수인데, 보안등 유지면 고장 난 것만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전기요금까지 해 주는 겁니까?

요금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겁니다.

요금도 내 달라는 겁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부담이 30%, 시가 70%로 보고서에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50%하고 100% 사이에서 조정을 한 건데요. 다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율 중에서는.... 그런데 100%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따져 보니까 아주 적은 비용들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앞으로 왠만한, 자기네들이 수리할 것도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쓸만한 것도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원범위를 최소화 시켰고....

네. 전명신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11인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럼 그 구성원이 공무원이 3명이에요? 지금 구성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어요?

주택조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지금 주택조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 이거죠.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건축, 회계, 법률, 세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아파트연합회에 해당되는 위원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례가 결정되면 심의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11인 말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실무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건축과장, 하수방재과장, 주택관리사, 시의회의원인데, 주택관리사하고 그 쪽에서도 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인이 된다 이거죠?

10인으로....

그리고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상하수도 개량계가 동파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파트 같은데 계량기가 동파됐잖아요? 그럴 때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인정한 도로 내의 상하수도가 누수됐을 때....

그러니까 형평성에 따라서 계약 자체를 정해줬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 내에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과도로인데, 거기에 상하수도가 있는데 그게 망가졌을 경우에 유지보수비를 70%를 준다는 거지,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 집니다.

지금 현재 새로 건축되는 데는 지구단위가 되면서 정확히 되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별로 없는데, ‘90년도, ’91년도에 무분별하게 아파트, 연립주택을 허가해 줘서, 그때 당시에 허가해 준 사항이 시골에도 연립주택이 들어오면서 주차난이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세대나 150세대가 되는 곳은 관리사무소라도 있는데, 연립 같은 데는 20~30세대 있는데는 관리사무소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까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 내하고 일반도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불특정다수가 안 다니는 거죠. 거기에 관계된 사람만 다니는 것 아니에요? 살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만 도로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요. 불특정다수인이, 5조 1호에 보시면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라고 했습니다.

통과도로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 길을 통과해서 다니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다 막아 놓고 자기들 단지지.... 일반인 차도 못 다니게 하는데....

예를 들면 한빛선경아파트라든지, 그런 몇 개 부분이 공통적으로 통과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아니잖아요?

단지 내 도로인데도 통과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선경이면 축협 옆에 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니죠. 지금 설명대로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금액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단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해 주려면 한이 없어요. 그럼 안 되죠. 그렇게 조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단지 내 도로를 요구했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렇게 해서 통과도로로서 시민에게 공여가 될 때, 그때 그 도로는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공공도로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단지 내에 공공도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있어요? 평택에 하나도 없지, 다 자기들 단지 내 도로지...

한두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더디 한두 군데요? 얘기해 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빛 선경아파트 앞부분이 있고요.

앞에 어떤 도로가 단지 내 도로가 있어요?

진입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그건 다 연결되어 있죠. 그걸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 내인데, 일반 공공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막아놓고 차도 못 대게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통과는 될 수 있는데, 운영상 문제가 돼서 요즘에 대문을 달은 곳도 있거든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런 개념으로 오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런 조례는 특정한 사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최종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지 내 도로 전체를 하면 물량이 대단히 많고, 개인주택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우리가 포장해 주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기능, 그러니까 통과기능, 공공의 도로만을 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해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그런 도로를 여기에 대상으로 포함시켜 준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군문주공아파트처럼 앞에서 뒤로 나가는 통과도로가 막히지 않고 저희에게 공공으로 공여가 될 때, 그런 때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괄호치고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달아 준 것은 그렇게 통과를 시켜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단지내 주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죠. 단지 내만 이용하는 도로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데가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이 있습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지....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일반도로하고 연결돼서 차는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고, 정문에서 후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냥 통과시키는 도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고덕 태평아파트 같은데, 저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후문으로 빠지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게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지 내 도로면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몇 군데나 있나 파악해 보세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